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및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소외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지원 사업 및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성동구에 부재하던 빈곤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할 수 있으며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빈곤아동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한부모가구 아동 및 다문화가구 아동 등을 빈곤아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최소 4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아동 707만 명 중 5%에 해당합니다. 성동구는 어떨까요? 전체 아동 28,696명 중 보호 대상 아동, 기초수급, 한부모 및 다문화, 결식 우려 아동이 총 3,382명으로 총 11.7%의 빈곤아동이 존재합니다. 성동구는 정부가 추산한 대한민국 전체 빈곤아동 5%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아동 권리 NGO 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아동 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 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향후 아동 정책 방향성에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면적 빈곤 지표인 가계소득, 주거, 건강, 사회참여, 식품 보장, 교육 등을 고려하여 아동 빈곤 정책을 촘촘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가 아동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발의자 이현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이라는 게 사실 요즘 못 먹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포괄적으로 풍요 속의 빈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그 다음에 동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가 이제 제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서에서 현금이 나가는 그런 지원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라는 게, 또 예산이라는 게 혹시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기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갈라질 겁니다. 중복돼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또 받는 그런 우려는 부서에서 저는 그거는 기능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빈곤예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다가가지 않는 한 기초 초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부서하고 검토해 보실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금 지원이나 중복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인지 개선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