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뭐 오전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좀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도 올해에는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해줘도 안 될 거 한 번 더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항 중에 4항의 문제도 좀 자세히 풀어서 또 검토의견도 검토의견이지만 다시 한번 또 검토도 받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먹튀’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 엄밀히 말하면 일반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계속 오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