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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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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천. 또 귀농귀촌 유치원지원사업비로 2억1천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무엇이 얼마 있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그냥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억1천만원 어느 기관에 경상보조로 소모성 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과연 이분들이 작년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1억4천8백 썼는데 1천만원 줄였고, 이거 줄인 이유도 이해가 안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어서 이 예산을 또 세우셨는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랄지 어떤 효과나 근거를 가지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 했던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그대로 여태까지 세워 왔으니까 분석없이 또 세우는 예산은 아닌가.

면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