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있는 데, 서울가든 아파트 뒤쪽에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에서도 거기다 막 의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간 안에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를 폐쇄했을 경우에 어디에다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지역에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안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서희건설 측하고 여기에다가만 맡겨놓고 있다고 보니까, 당연히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리고 귀책사유가 본인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껏 발화의 원인도 결과를 빨리 내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핑계를 대서.

그러면 원청은, 우리 관리청은 동대문구청이에요, 어차피 위탁을 2030년까지 줬을 뿐이지. 그러면 책임이 우리 동대문구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에 관한 것은 분명히 순차적으로 돌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지도감독은 우리 관리청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잘못도 우리가 행정을 느슨하게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별수 없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바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참 좋은 생각인데 항상 행정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끌려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돼, 그리고 너네들한테 맡겼으니까 너네들이 잘하겠지.’ 하고 관리감독 안 한 그 책임은 당연히 관리 감독청인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고, 또 청소과에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서희건설 직원들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기계를 운영하는,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수동 작동했다, 자동 작동했다, 이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도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당연히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회피하고 싶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동대문구청이 쥐고 있는 거니까 동대문구청에서 더 빠른 행정력 동원과 철두철미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시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셔서 언제까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다음 달, 7월에 또 어디로 발령 나버리면 이거 인수인계 잘못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철두철미하게 공무원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