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해당 연구단체는 2023년부터 올해 3년 차로 유사한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앞서 이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활동내역을 유심히 관심을 가져 지켜봤을 때 1년 차에는 타 지자체의 축제나 문화자산 위주로 많이 살펴보셨던 것 같고, 2년 차에는 관내 문화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지시고 관련해서 학교도 방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봤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대표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다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음번에 심의할 내용이 교육경비와 관련된 연구활동 계획이거든요. 이게 사실 연차는 다르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이 연구단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물론 이번 해에 진행하시는 단체에서는 조금 더 교육경비 혁신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사실 주제들이 계속 타 연구단체 간에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다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심의를 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이기는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의 활동에 제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의원들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발언을 하기는 할 텐데요, 작년에 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의회 해외공무연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비행기 티켓 가격을 조작하는 사실도 발견이 됐고요, 우리 구에서도 가이드에게 입장료를 지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태로 진행을 했고 그것이 발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향후 몇 년 내로 의원들의 연구단체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단체 활동, 연구용역들이 과연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중간에 개최해서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중간 보고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