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동대문구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매년 예산 증액을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과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료의원님들과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고 각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우리 구의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단순히 대안 발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더욱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살짝 바꾼 게 아니라 이름 똑같이 유지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희가 3년 차 같은 주제로 연구하는데 1년 차 때,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문화관광만 했었고요, 2년 차 때 제가 행정기획위원장 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너무 높은 데 비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이랑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겁니까?

대표의원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용역비.

그것은 연구용역비 형태기 때문에 500만원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는 회의록을 써가지고, 만약에 거기 사유에 의원님이 왜 안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언제 회의가 소집되거나 어디 출장 일정이 잡히면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거기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사유는 얘기하는데 회의록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분이 계셨나요?

그럼요. 명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해당 연구단체는 2023년부터 올해 3년 차로 유사한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앞서 이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활동내역을 유심히 관심을 가져 지켜봤을 때 1년 차에는 타 지자체의 축제나 문화자산 위주로 많이 살펴보셨던 것 같고, 2년 차에는 관내 문화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지시고 관련해서 학교도 방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봤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대표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다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음번에 심의할 내용이 교육경비와 관련된 연구활동 계획이거든요. 이게 사실 연차는 다르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이 연구단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물론 이번 해에 진행하시는 단체에서는 조금 더 교육경비 혁신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사실 주제들이 계속 타 연구단체 간에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다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심의를 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이기는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의 활동에 제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의원들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발언을 하기는 할 텐데요, 작년에 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의회 해외공무연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비행기 티켓 가격을 조작하는 사실도 발견이 됐고요, 우리 구에서도 가이드에게 입장료를 지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태로 진행을 했고 그것이 발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향후 몇 년 내로 의원들의 연구단체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단체 활동, 연구용역들이 과연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중간에 개최해서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중간 보고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연구단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길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색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부위원장님하고 정서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말 공감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단체라는 것은 의원들이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다니면서 연구를 하시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옳고 그름, 어떤 행동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체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하나가 옳았다, 그르다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 때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만,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직원분들이 됐든 동료의원들이 됐든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 그것보다는 연구단체를 만들 때 그 하나하나가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상위기관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을 테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권익위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키는 기준들, 여러 가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만 연구단체를 하시는 대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은 기준입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 주셔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사실 나중에 어떠한 검증을 받고 검토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연구단체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어긋나게 하거나,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세요.

사실은 누구보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부결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비판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이걸 하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연구단체 자체는 우리가 최소화로 검토를 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 아닌가, 그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재선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주제를 처음에 뽑았을 당시에 저는 연구모임을 사실 초선 때도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연구 주제를 1년만 하지 않고 사실은 2년, 3년에 걸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도가 막 도입되는 단계였고 또 저희가 처음에 연구단체를 만드니까 연구를 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두 번째 연구단체를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 그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주제를 정했을 당시에 이 주제로 3년, 4년을 갈 수 있는 주제를 처음부터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나 영어를 공부해도 1년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국어만 해도 몇 년을 공부합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12년을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그리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연구단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연구 과제가 꾸준히 나올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가 같은 주제에 관해서도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주제는 문화관광에 관련된 거나 교육에 관련된 거라도 그 안에서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단체 이름만 같은 거지 실제적으로 하는, 앞으로 연구할 거는 저는 다르다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이 되죠. 기존에 유지되는…….

대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똑같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는, 예를 들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단체 이름이 그래서, 문화관광이라는 게 주제가 딱 한 가지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관광에 관한 것만 해도 관광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행사에 관련돼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계속 계시는 의원님이 있고 처음에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제가 이걸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올해도 위원님이…….

대표를 안 했죠.

처음에는, 대표의원은 계속 바뀌는데 대표의원은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이셔서 대표의원을 양보를 하신 거지.

그때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주제는 저랑 어떤 의원님이랑 선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바쁘시다고 못 오시는 의원님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거는 보완해서…….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한테 출석에 좀 신경 써주시라고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제가 잘 들었고, 오늘 우리 연구단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는 의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매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들을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명칭, 내용, 인적자원이든 최대한 열려 있고 어떤 것이 됐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변 의원님들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열려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연구단체 결과보고, 2024년도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비용 사용에 대한 검토만 했었죠?

예.

그리고 결과보고 자료가 다 나와 있지만 검토 안 했었잖아요. 이것을 보면 결과보고는 남는 자료인데 끝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 또한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 사용의 적정성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를 만들 때부터 열려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은 여러 명이 어떤 단체를 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대표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의원님께서 모든 연구단체는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가 끝까지 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떤 연구단체는 결과보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는 남아서 5년이든 10년이든 후배들이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볼 거고, 그것이 탄탄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표의원께서 중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첫 번째 검토라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나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의 얘기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책자를 배부를 했고 사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토에 대한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가 된 것이지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동료의원들 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견을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 사후 검토를 할 때도 운영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한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아까 박남규위원님 의견에 제가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의원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서로 인정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원들끼리 상대방 연구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교육경비로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1인당 기준액 기준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그만큼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중 약 3분의 1이 학교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에 집중되면서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부담 경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절성과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직결된 교육경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포함하여 박남규·이강숙·장성운·정성영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학부모, 학생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관계자와 소통회를 개최하고 선진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총 2,84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비 341만원은 학부모 및 학생과의 간담회, 국내외 지자체 교류, 교육정책 세미나 개최 등의 운영 경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정책개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동대문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교육경비가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규정에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6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2024년도에 사용했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대체적으로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사용했는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시설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나머지 분야에서도 적절하게, 부족한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에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발전 방향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단체 의원들 5명들도 함께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하겠지만, 또한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주시면 저는 그 부분도 반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교육경비 혁신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함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보니까 연구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다른 단체를 위원장님이 선호를 안 하는 건지…….

그건 나중에 말씀…….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 봐요.

들어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안 들어가겠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두 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동대문구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2025년 1월 기준 0세부터 10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살고 있습니다. 연령층마다 겪고 있는 고민과 관심사가 다르지만 이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풍요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체는 총 6분의 의원님들과 국내외 세대통합 우수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현장방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 요소들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세대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정책지원관께서 써주신 제안설명이고요, 본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2019년 좋은 기회로 동대문구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용역에 참여하면서 동대문구를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동대문구의 이미지는 서울시의 타 자치구 대비 현대적인 이미지보다는 전통적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자치구의 네이밍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대표 문화 자산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동대문구의 인구 분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연령은 42.5세로 서울시 평균보다 2.5세가 적고 청년 비율은 약 29%로 서울시 평균보다 2%가 높습니다. 동대문구는 어르신 세대, 청년 세대, 아이 키우는 세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한 동대문구에는 다양한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구단체 활동이 9대 의회에서 마지막 연구단체의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세대가 동대문구에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활동에서 꼭 찾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님, 우리 저거할 때는 다 있었잖아요. 발표자는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당시에도 동의를 얻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성혜란위원입니다. 저는 세대통합이라는 연구 과제의 목표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걸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과제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세대통합을 하려면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까? 주로 어떤 면 쪽으로 세대통합을 하고자 합니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소통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 소통.

소통이 된 다음에 문화든, 교육이든, 관광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통합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면에서 한 군데를, 조금 협소하게 잡아서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통합은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고요, 기본적인 소통이라고 하면 일단 세대가 다르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만남을 통해서, 서로 쓰고 있는 언어도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언어도 다르고 사고하는 체계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고 만남의 장을 만듦으로써 서로의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 정책에도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군과 아이들과의 그런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세대통합은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연구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우리 대표님께서 잘하셔서 동대문구의 세대통합 노력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저 또한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이 제목을 보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했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단체 자체는 저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여쭤보고 싶지 않고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이 연구하신 결과를 보면서 저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끝난 결과물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인적 구성, 명칭, 그리고 시기,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것이 또한 동료의원님들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들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잘 되시기를, 그리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후대에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결과보고서를 ‘아, 이 의원들은 참 열심히 했구나, 9대 의원들 열심히 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단체, 정서윤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이 가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40대, 30대 층층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이 동참을 해서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끌어내야만 세대통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서상으로든가 우리 각 지자체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도 통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참여 인원이 현 세대인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거기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야만 세대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의원님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같이 연구모임을 하는데 동참을 해 가지고 진행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단체의 목적은 사실 타 지자체의 방문보다는 동대문구 관내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표본조사, 심층 인터뷰 등 동대문구의 전 세대를 아울러서 다양한 인터뷰와 결괏값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연구단체가 가장 마지막에 결성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40대부터 70대까지 좀 다양하게 연령대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물론 30대 미만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족한 세대 부분들은 저희가 심층 인터뷰와 지역 내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