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의원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원 공동발의안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략산업과 제출안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6호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 및 신설 하셨습니다. 조례 15조 규정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과오납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7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제3항에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1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과오납한 경우, 3.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상 3개의 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위 2건의 조례 사용료 반환규정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소극행정을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 중심에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236호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 통보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조례는 미반환 원칙 규정으로 과오납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어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행정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237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 통보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조례는 미반환 원칙 규정으로 과오납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어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행정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개 조례 다

예.

지금 그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단 지불하면 전혀 반환을 안해주던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은 위법이다고 다시 이걸 발굴해 지금 다 고치라고 내려온 사항 같은데 맞나요?

이제 전혀 반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과오납한 경우에 반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오납한 경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한 겁니다. 그전에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험실이 불가능할 때라든지

그전에도 그런 경우에도 반납을 해줬어요?

지금 반환한 사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개정하라고 하는가 지금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행안부에서도 과오납한 경우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과오납한 경우가 있었나요? 이게 처음에 계약상 계산을 분명히 해서 계약을 했을 거고 사용료를 내고 했을 건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처럼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 사용을 못할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하나 구하고요. 지금 의안번호 2236, 2237하고 거의 유사한 건입니다. 같이 질문하고 맞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내고 합시다.

예. 내용이 같아서 질문 드리고 안건은 그렇게 진행은 하시고 하여튼 질문은 같이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안번호 2236번 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과오납이 빠져있어서 그걸 넣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의안번호 2237은 과오납은 들어있는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가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가지를 통일하고 또 그 의안번호 2237번 같은 경우는 그 밖에 공익상 그렇게 하면 이게 두리뭉실하거든요. 그러니까 2236번 같이 명확하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뭐 이렇게 넣는 것이 군수가 공익상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누가 주체는 누가 할 거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2236번하고 2237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뭐로 바꾼다고 그랬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주체가 명확하니까 군수가 하는 것이 군수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안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니요. 그 밖에를 빼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그 밖에를 빼고요.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236번하고 2237번을 같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안번호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예. 2236번부터 그냥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이 아니고 아까 그 문구 넣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요내용에서 3번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그 밖에를 빼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가결해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237번 주요내용 중 3번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진안 청년들을 좀 잘 정착하고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안들이 되었는데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잘 정비돼도 운영하는 부서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안에 청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는 결정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이 좋게 만들어졌어도 이번계기로 해서 청년을 담당하고 이런 부서나 이런 분들이 역동적으로 청년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에서 잘 청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산업에서 잘 정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각 부서들이 협력해서 잘 좀 지원하고 청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진안 전라북도를 떠나서 우리 진안 전국에서도 우리 농촌 중에서는 우리 진안이 젊은이 들이 가장 잘 정착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1항4호 가목에 주거안전 항목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17조1항4호 주거 안전 기존조례 현재 조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도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두고, 두는 것이 좋다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본건에 제17조1항4호 가목에 주거안전 항목의 주거비용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비용지원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그리고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의안번호 2238호 산림과 소관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전체면적의 76%가 산림이나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 수익성 등 임업분야의 특성상 그 기반시설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규정 된 내용과 부합하면서 우리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품목 육성사업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임업인 등으로 하여금 관계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 시행중인 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을 지닌 신규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 위반 및 제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사전 협의 후 중복 조항 배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1월 26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조례안 전문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임업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238호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진안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진흥시키고, 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임업인 단체에 속해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 임업생산자 단체 전부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현재 전부 다 파악은 안 되어있고요. 임업후계자가 현재 지금

후계자 분들은 별로 숫자는 많이 안 되시는 것 같더만

사실 임업하고 농업하고 확실히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같이 겸직으로? 겸해서?

예. 전부 다 농업도 겸하고 있고, 임업도 겸하고 있고. 그런데 임업후계자나 독림가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임업만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후계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임업후계자는 235명이고요. 그 다음에 독림가는 54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전혀 이런 지원이 없었어요?

아니요. 국가에 대한 법 조항은 있으니까 보조금 사업들은 전부 다 한 것이고요. 현재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들은 일부 군비가 포함된 순수 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사무실 운영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산림조합에 있던 거기는 뭐였던가요 그러면? 산림조합에 있는

거기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단체에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물품 가져다 놓고 팔고 그러려고 임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 사무실을 쓰려고 그낭 사무실만 임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 뭐 물품도 팔고 그랬던거 같은데 대추랑 뭐랑? 전혀 관련이 없던 사무실이었던가요 그러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식으로 그 분들도 사무실을 어디다 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지원해주려고 이거 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법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사무실은. 그래서 군에서 여유가 있으면 어디 자리가 나오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 조례가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이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늦게나마 우리 산림이 70%가 넘는 진안군에서 임업에 관한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239호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안 제12조제1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사항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239호 진안군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및 상위법령에서 장애등급이 제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항목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거수) 예. 국장님 말씀해주시죠.

건설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하시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1급에서 3급까지 검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정정하신다고 얘기하시는구먼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7월 1일부터 했는데 왜 이제야

네. 지금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는지...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변경을 시키셨어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동인입니다. 의안번호 2020-77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1999년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새로운 사업이 실시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 총 9차에 개정을 통하여 농기계 관련 사업이 각 사업별 별장의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순회 수리교육, 임대 농작업 대행등 농기계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농기계 관련 사업 운영 기준을 통합 설정하고 관련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제명 변경입니다.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제안 드립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임대료 농작업대행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임대 대상 제한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농기계 임대료, 농작업대행료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임대시 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고 사전결재는 2020년 10월 달에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3일에서 11월 11일까지 총 20일간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성병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241호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농업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업무 등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진안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업무 등에 관해 명확한 지원 규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을 임대함으로써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 등의 영농약자 들을 위한 농작업 대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조에 보면 농기계 임대 제한이 있어요.

네.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기계를 반납 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또 내연기관에 장착된 농업기계 연료를 가득 주유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3회 이상인 경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계약기간동안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 임대를 해간 이후에 기상 조건이 맞지 않거나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는 경우나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농가분들이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임대료 체납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소소하게 임대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좀 규모가 크신분들 그리고 대여기간이 기신 분들이 간혹가다가 거의 없지만 한 두분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연말에는 정산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좀 완납해주십시사 하고 저희들이 고지도 해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런 청소 같은 거는 솔직히 이게 제대로 시골에서는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지만 농가분들이 세척시설이 없어서

세척시설이 없어서 수도 호수로나 하지 뭐 별로 시설이 없어서

그래도 농가분들이 성의있게 개울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개울가 내려가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시고 오는데요 저희들도 완벽하게 그렇게 해오라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가분들 성의만 보여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씻는 시간이 한시간 정도는 걸려서 작업시간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래서요 고압 시설을 지금 임대사업소에 분소들도 설치해가지고 그 다른 병해충 전염이나 그런 것들도 예방할 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김용호입니다. 의안번호 2242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기존정비계획에 따라 산약초타운 사용료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약초타운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가훈합한 경우도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242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발굴 통보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조례는 미반환 원칙규정으로 과오납 등 반환업무가 발생하였어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됨으로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행정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 침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방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급수공사의 소요되는 자제를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수도용 자재기준인증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 29조 및 제38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수도요금 과다로 수도요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수도요금 체납 후 수도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에 따른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243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도화 되어 있던 자재구입 조항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수도요금 분할납부 허용 및 수도공급 재개 시 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급수가 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