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형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친화적인 하천문화 공간 조성을 하고자 양양읍 조산리~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부까지 하천정비 연장 5.2km에 대해서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서면 용천리~현북면 법수치리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연장 15.5k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4400만 원으로 3년간 사업으로 저희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손양면 상운리까지 소하천 정비 4. 6km 되겠습니다. 소교량 11개소, 낙차보 8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전포매리~후포매리까지 소하천 정비 연장 2.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 되겠으며, 3년간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동명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재난관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손양면 오산리 일원 교량 재가설이 있겠습니다. 축제·호안으로는 한 295m 정도 되고 3년간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도 4호 송현~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의 발상지인 남대천과 어우러진 순환도로 개설, 자연환경과 도로를 주제로 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서 손양면 송현~손양면 가평리까지 도로 개설 연장 3.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군도 5호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도로망 확충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손양면 동호리~여운포 구간 도로 확포장 연장 3.89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숙원해결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양양읍 감곡리 외 43개소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소규모 기반 시설 확보사업으로 각종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소규모 도로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 외 15건으로 26억 원이 책정되어 올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비포장 농로나 토공 배수로 정비를 하여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양양읍 사천리 외 40개소로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으로 올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양양군 관내에 양·배수장, 보 등 각종 수리 시설물 보수 및 보강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300만 원으로 올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첫 번째로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운행하는 대부분의 농어촌버스 이용객 수가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등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업체는 2개 업체로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8억 6000만 원으로 재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2개 업체로 양양 지체장애인 협회와 양양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영하여 수탁단체 보조금 운영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택시 101대, 화물 91대, 농어촌버스 10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 소중한 인명 피해 예방과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 4개 사업, 340개소,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여하여 수리 및 교체 대상 시설물을 보수하여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운수업체의 운행기피 등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택시를 활용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연내 서비스의 교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사업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 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버스구입 3대를 하여 마을버스 추가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및 교통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자 자진 반납의 교통비 지원은 1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현남에 모든 버스는 향호리에 가서 서게 돼 있죠, 지금.

예.

거기에서 모든 노인네 분들이 환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향호리라는 이유라서 그런지 우리 현남 양양군이 아니라서 그런지 거기에 노인들이 내려서 대기하는데 굉장히 춥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양양군에 만약에 그런 마을 대기소가 있다라면 그렇게까지는 안했을 것 같은데 명주군에 있다는 이유라서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문진에서 들어오다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길을 건너야 돼요, 그렇죠?

예.

노인네들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 여기처럼 안내방송 건너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지간할 텐데. 노인네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갈 듯 말 듯 멈추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굉장히 취약지역인 것 같은데 우리 양양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치는 명주군에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현남 사람들이거든요.

예.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한 가지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군정설명회 할 때 군수님께서 택시가 주문진에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군수님 그걸 처음 듣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거 진짜 여기에서 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바빠도 택시도 못 부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 중대한 사안을 놓쳐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차제에 있어서라도 이제라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들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향호리 부근에서 정차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문진 나가는 또 다시 차를 타고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 협의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에 일단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문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해달라 그래가지고 강릉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호리에 어떤 대기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남지역은 의외로 또 여기에서 택시를 부르게 되면 거의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설명회 때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불편사항을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충분한 얘기, 검토하고 한다는 얘기는 되는데 이장협의회에서도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만 한다면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전국적인 문제인가요, 이것도?

그건 어떤 저희들 택시 운수업체들의 기피현상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보조 차원으로 해서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택시가 있다라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단순한 군수님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대책을 이렇게 마련 못한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근 1년이 넘는 상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남면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183쪽 우리 관내에 승차대기소가 몇 개소나 설치돼 있나요?

승차대기소가 337개소.

주민들이 버스 대기하는데 많은 편익 증진이 되리라고 보는데 승차대기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고 또 요즘에 보면 의자가 있는 대기소도 있고 없는 대기소가 있고 이런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마을 이장님한테 위탁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읍면 직원들 해서 실명제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든가 이러면 대기소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셔갖고 올해부터라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풀이 무성한데도 그 안에 쓰레기가 대기소 안에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보셔갖고 어느 방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택시 있지 않습니까. 현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양으로 따지면 강현 끝과 끝에 있는 지역에 지금 택시 문제가 심각하게 도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의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택시 운수업체랑 얘기를 하시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놔줄려니까 아깝고 가려니 본인들이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여기에도 업무 보고에도 보면 분명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군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안 해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속초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낮에는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그런데 현남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기피현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끝나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업무 보고할 때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택시업체나 이런 분이나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을 했는데 안 왔을 때에 2번 콜 했을 때 안 왔을 때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도시를 부르겠다.’해도 안 오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단서를 좀 달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옆에 시군에 있는 사항은 어떤 택시조합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서로 간에 시군 간에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별도로 어떤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2개 지역이 문제거든요, 강현하고 현남이.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군정설명회 때 보면 IC가 생기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현하고 서면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교각에 인도 설치라든가 아니면 마을 안길에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그 길에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인도 설치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업무 보고에 보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희들 북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북양양IC 같은 경우는 쌍천 같은 경우 올라오는 도로에는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분만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가 안 들어가면 도로 노면 쪽이라도 해가지고 다니는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는 꼭 위험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을 갔다 내리막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6개 읍면에 농로·군도 보수, 가로등부터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 전수조사를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인가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 하는 이유가 올해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까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요?

예.

이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다 될 수 있나, 뭐 이런 기대심리 많이 있던데.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선정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아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는 보니까 주 사업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네요?

저희들 건설교통과 사업이 거의 주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도감사나 어디 감사에 지적받은 거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정비해야 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후에 제가 시방서하고 실시설계서하고 환경평가서 받으실 거죠?

예.

다해서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고 공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지금 접근성이 좋아지고 외래객들도 늘고 또 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보여 질 때 시내를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 확장하는 계획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네요?

저희들 시내 구간에는 지금 양양IC에서 나와서 양양 읍내로 들어가는 구간에는 저희가 임천리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도에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 사업이 선정되면 그렇게 하고 또 양양 삼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이 혼잡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업무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맡으신 거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FTA 대응, 자원회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11개 사업에 151억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조업 중 인양 또는 수중 내 직접 인양되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입니다. 조업 중 발생한 폐통발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5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다 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써 마을어장 내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써 연안어장 마을어장 내에 시비재를 비료입니다. 시비재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갈조류 포자 발생 및 유엽 초기 성장 시기가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으므로 9~10월에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기능성 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조사를 거쳐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인공어초 시설이나 자연암반 지역에다가 미역과 다시마를 직접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월경에 씨줄 감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써 수중 고압분사 장치로 갯녹음을 제거한 후에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0월경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써 고 품종 수산 종자인 강도다리 외 6종을 금년 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삼 씨뿌림 양식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써 4개소에 해삼을 종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대문어 산란기가 3~5월입니다. 그 사이에 8kg 이상의 대문어를 수집하여 재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특화양식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돌기해삼의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1개소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16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로 장비·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 분야로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디젤엔진, 무전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써 VHF-DSC, 구명조끼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써 17척에 대해서 선외기 등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써 연안 유자망 어선의 전기설비 수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으로써 기능성 구명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써 노후기관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써 대상지는 기사문항입니다. 204쪽입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조난이 발생했을 경우 조난구조 어선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으로써 수난구호 발생 시에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 안전 어로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써 안전 구명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만 원으로써 관내 나잠 신고가 된 어업인에게 한 벌당 35만 원 이내에 한 벌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써 어업권자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양식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자 구입 등 크레인과 같은 장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써 정전 통보기나 CCTV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 사업입니다. 연안통발 어업인들의 미끼가 상당한 어업경영비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어촌체험마을은 남애와 수산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2개소에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어촌체험마을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13개 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가 생계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첫째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으로써 지금 현재 어선이 275척입니다. 톤급별로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만 원으로써 영어활동을 대행하는 어업 도우미에 대해서 일일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재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600만 원이고 금년에는 4월 1일 속초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어업인 작업 물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써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123명에 대해서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어 홈스테이 운영 지원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서 귀어 홈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 종사자들에게 수산 관련 신지식 함양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250명에게 총 1800만 원을 들여서 수산전문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9명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입니다. 이것은 군비 지원은 없고 도비와 수협비가 지원됩니다. 총 9000만 원을 들여서 해난어업인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양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가 1곳 결성돼 있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도 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네 번째 관광어촌·어항개발 및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 총 13개 사업에 26억 8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방파제 출입문이라든가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 어항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7개의 항이 대상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수시 준설로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어항에 대해서 사업비 4700만 원을 들여서 항내 편의 시설물이라든가 취약부분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이것 또한 시설물 보수 보강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을 하고 지역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남애 1리 해안 방조제 앞에를 연결해달라고 하는 남애 1리 해변 보도교 설치 지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입니다. 지금 동산항 1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애항 급유선박 접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애항 현재 수협 급유탱크 앞에 물양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환경 보전 및 오염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해서 1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와 장비,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자금배정을 해서 해양 쓰레기가 적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허가 어선이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를 재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보호 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기사문 조도 해역이 해양보호 구역 관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비 4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폐스티로폼 부표 자체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척당 400개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기존에 쓰는 납이 해저에 투입이 되면 해양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친환경 봉돌로 대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종합 관리대책입니다.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들여서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및 해안가 환경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및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16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광정과 오산지역에 기본설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남애항 위판장이 지금 연장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연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최대한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애와 동산, 기사문 3개소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위판장 내에 출입 제한 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판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위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량이 출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시설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수산물 해외 수출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상품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수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출상품 품질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루묵 축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0만 원을 들여서 종이가방,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수산물 진공 포장 기계 및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군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지역 특산물인 문어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대문어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 얼음 저장 냉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군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사문항에 얼음 저장 및 냉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운반 전동 지게차 구입 지원입니다. 양양군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 조성 및 양식장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뱀장어와 재첩을 3800만 원을 들여서 자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속어종 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군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은어와 붕어를 남대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써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사료비 및 양식 기자재 구입비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입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총 15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수산자원 보호 입간판 등의 노후된 시설물을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21쪽입니다.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으로써 연어 자연 산란장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10월 15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적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부지 매입 및 용지 보상을 시행을 한 후 2021년도~2023년도까지 실제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기사문항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39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선정이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치고 해수부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9월까지 마쳐서 착공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완료토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후진항과 기사문이 후보 신청을 했다가 기사문만 선정되고 후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9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신규 대상지 1개를 발굴해서 후진항과 같이 저희들이 1개소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2개소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서 작년 후진항을 같이 겸해서 금년도 신규 개발지구와 같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신청이 되고 12월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223쪽입니다.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미완공 어항이 유일하게 인구항입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여사업 구간이 49m가 지금 개발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9m가 나가는 데는 적어도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다는 못하고 어업인들이 25m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해서 작년도 10m, 금년도 15m 이렇게 신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49m를 전부 설치했을 경우 지금 서핑을 즐기는 구간에 파도가 안 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5m 금년도분까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관내 지금 어항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낙산항도 그렇고 인구항도 지금 TTP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25m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잔여구간에 대한 TTP 보강사업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문어 매입 방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서식 산란장도 조성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이게 40마리가 뭐죠? 40마리를 방류를 하나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대문어가 상당히 안 잡혔습니다. 대문어 8kg 이상을 잡으면 2kg 내외가 가장 높은 단가를 받는 문어거든요. 그런데 8kg가 넘으면 큰 행사에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잘 안사요. 그래서 단가가 낮고 그리고 8kg 이상을 방류를 했을 때 증체효과가 크기 때문에 8kg 이상 대문어를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 작년에는 남아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대문어가 안 잡혀서.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어 브랜드화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대게 이러면 동해안 지역에 다 잡히는 데도 불구하고 ‘영덕대게’이렇게 연상하듯이 문어도 많이 동해안에 대문어가 잡힙니다마는 그걸 어떤 지역 특산품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통발이라고 하는 업종에서 문어를 가장 많이 잡는데 통발협회에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그분이 자율관리공동체를 만들어서 문어를 자원도 보호하고 환경 분야에 자기들이 귀의하면서 문어를 특성화 시켜야 되겠다, 영덕대게처럼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여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그걸 브랜드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문어 마리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해삼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양양군에 살면서도 한 번도 이런 거 구경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종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가공업체로 바로 가서 그게 가공품화 돼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이런 형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접하기에는 어려운 품종이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주부다 보니까 문어 같은 건 저희가 가끔 접해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이런 계획하에 진행을 하시겠지만.

시중으로 풀리기에는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문어도 그렇죠? 양양에서 자급자족하기에는.

예, 문어도 대부분 강릉이나 속초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양양에서는 오히려 타지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들이더라고요?

예, 고성이 제일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 보고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계장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추진 상황, 계획 뭐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뭐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양양군에 의지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그건 잘못된 여론인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와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 중이라서 가시적인 어떤 그게 안보여서 아마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연어가 올라오는 생태를 조사를 했고요. 3월 달 연어치어가 방류되면 치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 지에 대한 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5월 정도에 마쳐집니다. 지금 그 용역 기간 중에 있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그러니까 환동해본부하고는 이 사업이 어떤 관계인가요? 뭐 공조하는 어떤 기관 대 기관, 공조 관계인가요, 우리가?

예,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그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와 해수부하고 이렇게 연찬을 갖고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지나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걸 가지고는 분명히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인데.

예, 당연히 추진됩니다.

과장님 권한 밖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음 저장 냉동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어업인들한테 제공되는 얼음은 어차피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업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얼음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는 정확히 수협의 입장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업인들이 지금 기사문 같은 경우는 대단위 어획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유지를 못해서 어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 얼음을 구매하려고 타지에 가야 되고 남애나 일반 상점의 얼음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협에서 직접 기사문에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어업분들 일단 편리성은 있고요. 얼음 구입하는 부분이 어업 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경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시설은 저희가 해주는데 운영은 또 수협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어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분명히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루묵 축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도루묵 축제의 주관이 거의 어촌계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포장재에 대한 부분만 지원만 해주는데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펴서라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예산 실링 범위도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 본과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좀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시스템 변화가 있으면서 성과가 좋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며칠 가계셨던 걸로 알고 계신데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오색삭도추진단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1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 설치사업과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상세한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계획으로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동해안권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서 2013년도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4~202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색 약수길 사업, 주차장 1, 2사업, 오색 가로수길, 디자인 옹벽사업, 오색 마루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오색 약수길 사업과 관터 주차장 사업은 준공되었고, 주차타워 사업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해 5월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색 마루사업은 3월 달에 착공 예정이고 오색 가로수 사업과 오색 마루, 디자인 옹벽사업은 12월 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국토부와 사업 기간이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8월 달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인 초안 그리고 공청회, 본안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심판을 거쳐 허가를 득한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협의할 때 부동의 통보를 받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현재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피청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대서면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고 참고인인 우리 양양군에 통보되면 우리 군에서 다시 반대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색삭도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저요』하는 의원 있음) 김의성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안터마을 여기 사업단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추경에라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현재 추경을 앞두고 저희가 예산계랑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약속을 다 받았다고 주민들은 아주 희망적인 얘기들을……

작년에도 거의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긴요한 일들이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유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길이 바깥쪽으로 낭떠러지 쪽으로 밀리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군에서 보기에는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위험요소가 있고 저희가 예산이 되면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군 예산으로 전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군 예산으로 할 건지 어떤 도비나 아니면 다른 재난예산을 끌어들여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색삭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동의 처리가 됐죠?

예.

그거 의회에 혹시 문서로 보내주신 적 있어요? 없죠?

예, 문서를 보낸 적은 없고.

그런데 왜 안보내줍니까, 의회에는?

……

두 번째 운영기금 300억 중에서 285억 운영기금으로 들어갔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그래서. 그거 지금 예산 어떻게 갖고 있죠?

운영기금은 현재……

군민이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24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9억을 예치하였고 2019년도에 3억 7000을 예치하였는데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의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까지도 끌고 가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 예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야지 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지금 기금운용 돼 있는 거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착수금 25억 준 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인 물론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정지가 돼 있지만 이것이 종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은 저희가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볼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오색삭도 사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 의혹 한 점 없이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따뜻한 농정, 행복하고 잘사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마지막 현안사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13담당, 정원 45명으로 현원 43명,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35억 9000만 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 농 기초마을 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6개 마을 기초마을 두 곳, 도약준비마을 네 곳을 선정하여 마을발전 계획 수립 및 도약마을 선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도약·선도마을입니다. 6개 마을로 도약마을 사천리 외 4개 마을, 선도마을 오색 1리에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 생활기반 조성, 공공문화복지, 소득 체험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통한 영농과 가사 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경지 농업 인력 해소, 농업 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잔교리, 사천리. 포매리 3개 마을로 사업 내용은 기초 생활기반 조성, 지역소득 증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10개의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6명, 농촌체험 안전 편의시설 확충 3개소, 농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 20개소,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7개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10개 사업, 귀농 창업 지원 2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속 지원 추진입니다. 연례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연례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굿앤굿 등 10개 업체가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 7회에 걸쳐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운영 9년차로 더 많은 소비자 확보로 매출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매출실적은 104개 입점업체에서 4억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소포장재 지원 군비,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 4개 내지 5개 품목, 품질보증 지원 2개 업체를 선정하여 포장용기·디자인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 구매욕구의 유발 등 판매에 촉진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공공비축 저울 지원입니다. 2개 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5동, 개량형 경량톤백저울 지원 10대 지원을 통하여 농·특산물 유통기간 연장 및 상품성 향상과 공공비축미 매입 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3개소로 농산물 분말 제조가공시설, 강원 쌀산지 도정시설, 벼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 촉진 유도 이를 통한 유통 활성화 기여 등 지역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 쌀 해뜨미 소비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지역 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 지역 쌀 해뜨미 차액보전 지원 사업으로 지역 쌀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수출 마케팅 활동비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판촉·홍보전, 바이어 초청비용 지원을 통하여 수출업체 간에 정보 공유 및 신 시장 개척 등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18개 사업으로 한우 거점농가 축사신축 지원,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사업, 한우사육 TMR사료 지원, TMR사료 배합기 설치 지원 5개소,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축산폐업농가 빈 축사 철거 지원 사업으로 유전적인 우수한 송아지 생산, 우량한우 관리를 통한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 체계적 정착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양돈 및 양봉·토봉산업 육성입니다. 12개 사업으로 청정 양돈경영 선진화 사업, 모돈·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 단미 구입 지원 사업,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 사업,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3개소, 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 지원 20대 등 사업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양봉산업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10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부존자원 활용 사료 제조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의 체계적인 설정으로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자원 장비를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20개 사업으로 축산폐수시설 운영 지원,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사업 5개소,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3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악취방지제 지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임호정리 강부농장 폐업보상 및 철거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1억 2400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폐업보상 선급금 2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2억 1400만 원을 6월 말까지 돼지를 전량 출하하고, 7월 말까지 폐업보상 잔금 지원, 10월 말까지는 강부농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재산관리관 지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7개 사업으로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두, 구제역 방역 지원 68,612두를 지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및 각종 전염병 예방 지원입니다. 11개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등 구입, 멧돼지 기피제 지원 330kg,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7500두를 지원하여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를 취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8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유기동물사체 위생처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최근에 강화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시책사업 수요 지속적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 기반입니다. 7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70건,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고령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함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공급입니다. 8개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 지원, 친환경 퇴비 및 유기농자재 시설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3572톤 지원을 통하여 농약·화학비료 등 최소사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토양검정 2000점, 쌀 품질 분석 80점을 실시하여 농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전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입니다. 9개 사업으로 고품질 벼 자율채종포 운영 20ha, 논 제초용 왕우렁이 실증시범 200ha, 벼 파종상 비료 생력화 실증시범 100ha, 타 작물재배 지원 72ha를 지원하여 신육성 고품질 품종 농가 조기공급 확대로 양양 쌀 경쟁력 확보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 지원입니다. 10개 사업으로 안정적인 육묘 자동화 이송 단지조성 시범사업, 벼 재배용 경량상토 지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5대, 벼 육묘하우스 설치 10동, 벼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15대를 지원하여 건전육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미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실용화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7개 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1750ha, 친환경 재제 지원 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쌀 안정생산 및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2개 사업으로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을 통한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기술 투입으로 작목 상품화, 부가가치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거, 도로, 국·공유지 등 토지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를 하여 국유재산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가치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5개 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 40공, 대형관정 수리 30공, 농업용 취수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농업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피해 예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양양 농업 주도인력 양성입니다. 22개회 1383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의 선도적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과 핵심기술 주체로 육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5개 과정으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 19개회 803명, 농업인대학 25회 5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정보 등 전략품목 실용 교육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정점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현황은 71종 293대이고, 수리지정점은 9개소, 순회수리는 28회를 실시하고,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농기계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 9개소, 관리기 및 농산물 건조기 공급 50대, 쌀 전업농 콤바인 지원 5대, 농업용 급유기 지원 10대를 지원하여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입니다. 4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597명,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60대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영농부담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은 17명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4개 사업으로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마을을 통하여 건강한 장수 환경과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 및 기타 식생활 교육 추진입니다. 4개 사업으로 양양 전통음식학교 2개 과정,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1개 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식문화 인재 육성으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및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3개 가공시설 59종의 가공기기를 가동 및 운영을 하고 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1·2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품목별 조직을 구성 유통 전문 판매업 절차 및 시설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산물 자원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융·복합 산업으로 농외소득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과수 재배 기술 지원입니다. 8개 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 2대, 과수 생력형 편의장비 지원 4대, 체리 재배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과수시설 및 재배기술의 향상을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채소·화훼재배 기반 조성입니다. 5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0동,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10동, 화훼 소득 작목 시범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채소·화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화 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및 과수 우량묘목 생산입니다. 센터 내 육묘장, 과원포를 활용한 사과, 배, 체리 시험포를 운영, 산채 종묘생산 공급 90,000주, 경관 조성 및 축제행사용 꽃묘 생산 보급 200,000주, 신소득 작목 지역 적응 실증시험 애플망고 외 9종의 재배를 통하여 기후변화 영향의 예측과 적기 생산 변동에 대응한 농업인에 필요한 묘목종자 생산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2기작 감자, 고구마 증식, 가시 없는 두릅 조직배양 종묘생산, 체리 조직배양 우량 묘 생산, 유용 미생물 배양 및 대량생산 공급으로 우량품종 조직 배양묘 보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 악취 제거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신 소득 성장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4개 사업으로 산촌마을 소득 작목 재배기반 사업, 산채 재배시범 지원 사업 4종, 산채 1군 1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 2종, 특화작목 재배기반 시범사업을 지원을 통하여 산채 생산 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버섯 지역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8개 사업으로 표고 톱밥배지 지원 사업 배지 120,000개, 버섯재배 시설 지원 2동, 버섯 배지제조기 지원 사업 1식, 버섯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34동 지원을 통하여 버섯재배 기반 확충과 고품질 버섯 사계절 연중 생산을 통한 명품버섯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버섯 재배단지 및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2개소로 버섯 재배단지 기반 조성 4ha,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사업 1ha를 조성하여 버섯 및 밀원단지 조성으로 지역 명품 특산물 육성으로 육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새로운 판로개척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유통행사 추진,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 포장재 지원 10만매, 가공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 제작 지원 100개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판로의 다변화를 통한 소득이 되는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현안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쌍천 주변 농업용수 관정 유량조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추진 기간은 20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조사 및 설치장소는 쌍천 관련 대조평지역 대형관정 15공, 소형관정 2공으로 조사 내용으로는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 유량을 정기 조사 월 2회, 갈수기 1~5월까지는 월 4회를 조사하고 용수 공급능력 조사, 대조평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최적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방안을 제시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관련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쌍천 주변 관정 15공, 표층수 측정 소형관정 2공을 유량계에 이용 2020~2024년까지 매월 2 내지 4회 조사를 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한해대책 수립 및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양양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3개 가공시설, 가공장비 59종을 활용하여 농업인 대상으로 농산물 품목별 조직구성 및 조직체 유통 판매업 등록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농산물 가공교육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상품개발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버섯 재배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 51번지 외 6필지로 사업면적은 81,528㎡로 사업 내용으로는 군유지는 산지개간 및 토지 조성을 하여 농가별로 분양하여 법인·농가별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버섯재배시설 및 저온 유통시설 등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11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7월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지장물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6월까지는 산지개간 및 토지 조성을 실시하여 2022년 1월에 버섯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규모가 너무 클 경우 단지 조성 후 입주율이 낮거나 늘어난 버섯물량으로 인해 유통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용역을 통해 내·외부 버섯산업 여건을 종합한 버섯 재배단지 적정 규모를 조사하고, 유통대책 및 가공 등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박봉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쌍천 관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속초시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천은 저희가 쌍천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농업용수가 저희가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쌍천을 그거 하게 되면 양양에 생태교란 및 지하수 고갈 등 예상돼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대형관정 14공인데 새로 1공을 시축했고 소형관정 2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유량을 조사해서 유량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2회하고 1~5월에는 4회를 실시해서 거기 유량에 따라서 저희가 한해대책도 수립하고 거기에서 법적인 걸해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때문에 법적인 어떤 대응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강현면 분들이 그걸 또 주민분들이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환경보전이라든가 농촌 공동체 유지 관련해서 농사지으면서도 그런 걸 하면 보조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가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감액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품관을 해서 조사해서 4~5월까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주민들 상대로요?

예,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면적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해서 품관을 해서 현지 확인하고 11월 달에 지불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그거는 기존에 짓던 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해당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우리 주민들이 잘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잘 모를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걸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이라는 거는 정보잖아요, 정보.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갈림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해서 혜택 받는 농민들이 많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새 실용화 교육 때 6개 읍면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또 별도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촌, 농민을 위해 애 많이 쓰는데 올해에도 시책이 너무 다양하네요. 이대로 추진이 잘 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111쪽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판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 급식도 실시하고 지난번에 웰컴센터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 거기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저희가 2월 12일 정도 되면 필리핀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출 쪽으로도 판로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관내의 기업체, 군부대, 학교 또 그런 데에서 자체 급식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에 우리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지산지소 개념으로 납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연초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한번 해보셔갖고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소장님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서.

예, 연초에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산지소 개념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64페이지죠, 기업형 새 농촌. 지금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거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었던 사업이 하나있죠?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지방이양이 된 사업.

예,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업은 애초부터 지방이양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3개 마을인데요. 최대한 도하고……

학포, 수리, 물갑 이렇게 3개 지역이죠?

예, 그다음에 동호리.

참 동호리요.

이렇게 3개 마을.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분야는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는 저희가 되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PPT까지 발표를 하고 와서 농림식품부에 가서 그러면서 저희가 선정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지방이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붕 떠 있는 사업인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러니까 지방비로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거를 애초 정확히 전달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애초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군비 분야 쪽으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애초 했던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강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든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농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이분들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쇼핑몰 운영 있지 않습니까? 홍보방법을 보니까 쇼핑백 및 홍보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72페이지요?

예. 홍보방법에 보면 쇼핑백 및 홍보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농산물 판매행사 할 때 거기에 가지고 가는 쇼핑백입니다, 판매행사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할 때에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쇼핑백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

예.

지금 이거는 나름대로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상자 지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도 농가에서 이분들이 대형 메이저급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은 저희는 밥상은 저희가 차려준 거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밥을 차리면서 저희가 재료를 조금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판매개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농기계 수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부분은 농번기나 이럴 때 보면 새벽 3시, 2시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이분들.

예.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짓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이분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그냥 너네는 그냥 하던 친구들이야 이렇게만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뿐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만 농가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임대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처우개선 차원으로써 특별휴가를 보내든가 이런 걸 추진해보겠습니다.

좀 관심도 갖고 어떤 걸 개선해야지만 우리 농가와 이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