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다른 건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가 시비가 조정되면서 시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에는 75%였다, 2024년도에는 시비가 70% 내려왔어요. 그래서 5%가 부족했어요.

이런 거 가내시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 서울시에 당하고 가는 게 아닌데 당연히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예산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올리기 전에 서울시에다가 이거 확인해서 금년에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런 섬세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물론 예비비는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둔 돈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상황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