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자, 이제 다음 과가 회계과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를 저희가 심의를 할 건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네 번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는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었을 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주의 발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신청사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총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합신청사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이 3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10명이 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논의하에 현 부지에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2년이 지나서 다시 시에서 우리 의회에 재위촉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 3명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10명 중에 7명만 구성을 해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민청사, 신청사추진위원회의 어떤 재위촉을 바라는 그런 의사를 저는 전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외에도 전달을 받지 못한 의원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의 현실이죠.
우리 시청과 의회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장 어제였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을 통해서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 항목에 현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항목을 문구를 넣어서 같이 검토를 받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현 부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어떤 여론 조사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기를 하시는데 이 타당성 조사 용역 항목에 현청사 부지에 대한 저희가 신청사 부지를 새로 옮기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낙양동 부지 (구)잠사곤충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 부지가 타당한 지를 내용을 넣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넣었을 때 부적합이 나오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청사를 지을 명분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지를 본인의 이름 석 자를 걸고 명백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