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9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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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2항부터 제5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공유재산인 용두동 소재 토지에 용두초등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함에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 협조 요청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동대문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간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통한 합의를 하였고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용두동 237번지 8호 도로 12,914㎡ 중 1,547㎡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업부지 총 900.53㎡ 중 구유지는 155㎡입니다. 해당 시설물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승인으로 2019년 11월에 증축이 완료되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우리 구와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 및 동대문구의회의 동의 절차가 누락되어 이에 대한 사후 보완을 하기 위함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주요내용은 2025년 1월 23일 동대문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관리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고 활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용두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쾌적한 실내교육 시설 제공과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자료 28쪽부터 3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용두초등학교 내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점유한 영구시설물인 다목적체육관의 증축 승인 협조 요청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에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사후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행정절차 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용두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로써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원상복구 시 기 건립비, 철거비 등 과다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므로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에 포함된 해당 토지의 일부는 장기간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고려하여 용도 폐지 후 교육청에 매각하거나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등을 전수조사한 후 상호교환하는 방법으로 장기적 자치단체 간 소유재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현재의 사태, 이 행태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후동의를 얻는다든지, 의회가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홍보자료를 배부해서 의원들의 예산 심의 권한을 박탈한다든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홍보자료를 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제가 알게 된 것만 해도 5건은 되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태가 지금 계시는 국장님도 과장님, 팀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발생되어버린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2024년 12월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성안이 됐어요. 그 이전에 원래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지만 이 조례가 성안되기 전부터 정책실명제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에 따라서 당시 이 실수를 저질렀던 담당자들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과장님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변명 같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교나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법률을 하다 보니까「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나 준공 승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신청서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지 않고 지적도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개요, 건물형태 그것만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중간에 소유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2019년 다목적체육관 축조할 때 공유지의 일부 점유에 대해서 구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는데 사전동의를 얻지 않으셨잖아요? 이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정서윤위원

구의회 사전동의는 우리 구청의 해당 과에서 얻으시는 것 아닌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자체를 저희가 인지할 수 없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허가 나기 전에 동의를 얻으셨느냐가 아니라 건축허가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구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입니까, 2019년입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때 당시 2019년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6년이 지났어요, 과장님. 2019년 당시에 그 통보를 받고서도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사전동의가 아니더라도 동의 자체를 6년 동안 구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그 허가를 했다고 통보를 받은 담당자가 누구냔 말입니다. 당시 과장이 누구냔 말입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재무과에 통보가 온 건 없고요, 건축물대장을 등재하는 건축과라든가 부동산정보과 정도로 통보가 되지 재산관리 부서는 통보가 안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부동산관리과로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부동산관리과든 재무과든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간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한 것은 인정하고요…….

정서윤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당시 상황이 특정하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사실 곤란한 게 부동산정보과에는 토지 현황이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만 해달라고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등록만 할지, 사실 그거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잘못은 하였는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다가 맞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따지고 보면 재산관리 부서가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난 6년 전의 일을 하나하나 따져서 누군가를 징계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시게끔 만들 겁니다. 잘하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잘한 것에 대한 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책임감 없이 일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1월 23일에 하셨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협약 체결도 날조로 급하게 하셨고 지방의회만 동의하면 그나마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사실 이게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설명드렸지만 2002년도 10월에 무상사용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영구시설물, 체육관이 있어서 “우리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회 동의를 안 하면 사용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 승인이 안 된다.” “교육청에서 사시든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각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22년부터 24년까지 계속 미뤄오면서 작년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에게 사후동의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어차피 학생들도 필요하고 해서…….

정서윤위원

교육지원청 예산이 없는 것을 왜 우리 구가 봐줘야 됩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사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교육지원청은 우리 구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 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교육지원청의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정서윤위원

오늘 보니까 교육정책과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정서윤위원

‘무상 승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서윤위원

너무나 당연하게 해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바로 잡고, 사실 지방의회가 동의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들이 가시화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학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법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 행태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십시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회의 동의를, 만약에 동의를 얻게 되면 동의를 얻어서 축조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 끌려가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시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관계는 지자체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서울시의 기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일부 있지만 100%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동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독립성을 가지고 동등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서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지 우리 구는 서울시에 너무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구청장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행태는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들으셔야 되고 이런 행태는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되고 서울시와 독립적인 행태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 이렇게 우리 구가 내주어서만 될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교육지원청에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업무협약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지켜 주신다는 동의 하에 본 위원은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세 가지의 약속이 답보가 안 되면 본 위원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서윤위원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처 못 잡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연구실에 와서 저하고 대화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일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정서윤위원이 질의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과장님이 매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매입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말귀가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매입할 의지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때 동부교육청에서 시설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정인위원

예산이 없어서 매입하기가 힘들겠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서정인위원

매입은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매입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말의 전달을 우리 위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분들은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고 그냥 어렵다고만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부 의중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왜 여태껏 의회의 동의도 없이 건축이 되어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준공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땅에 불법으로 토지사용 허가도 없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라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서정인위원

그렇죠. 법원에 가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면제가 가능한데 거기에 단서가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구 재산을 전용했을 경우에는 구의 동의를 얻고 나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절차가 무시가 되고 19년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과정은 현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지만 현재 결과물을 봤을 때는 동의도 없이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기에 상반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일부분…….

서정인위원

재무과장님이 전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재무과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는 전과 동일합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 일반하고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건축법」적용을 받고 학교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 정서윤위원이 보도자료를 내라고 했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과정을 직원들이 놓친 부분은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보도자료를 낼 때 명시해서 내시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거에 불법으로 건축을, 동의를 안 얻고 건축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교육청과 구청과 협약(MOU)을 체결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가 할 몫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몫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약간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교육청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가능하면 제안부서 입장에서는…….

서정인위원

자기 재산을 지키세요. 과장님은 소속이 어디죠, 교육청이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동대문구 직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직원이면 우리 동대문구 자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에서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교육청에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교육청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위원분들에게 통보해 주시고요, 다른 구의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변상금이라고, 점유해서 변상금을 구에서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부나 상위법에 무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변상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했던 부분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문제는 사전에 통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모두 맞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변상금은 반드시 청구하십시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가 보충…….

서정인위원

청구해서 상위법이나 어떤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구도 그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부에서 학생들 그린스마트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건축물을 축조했는데 그것은 의원분들도 다 동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원칙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잘못된, 그릇된 행위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타 구에서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이거든요? 대지라든가, 대부분 국유지가 많습니다. 재정부 소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도로나 하천 같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변상도 하지만 일단 사용승인을 먼저 하는데요, 용두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도로 일부분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그분들도 아마 변상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점 알아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서 신문에 나온 기사를 했어요. 학교 부지예요. 과장님은 일반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부지입니다. 은평구에서도 이게 학교 부지인데 변상금 4,300만원을 부과했어요. 했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어떤 명분을 찾아서 이걸 못 내겠다고 해서 은평구에서는 차량에 가압류까지 했어요. 타 구에서는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유독 교육청,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안 한 부분이 우리 위원분들의 분노를 사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좀 더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변상금을 우리가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사후에 논의할 것이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맞다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한 번 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더 보고요…….

서정인위원

관련 법령.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무튼 검토한 다음에 부과 대상이 되면…….

서정인위원

자기들이 지금 잘못했잖아.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못했잖아. 동의를 안 얻고 그냥 건축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변상금을 청구하든, 그거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변상금 청구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건축을 하고 허가를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인허가가 진행되는 거로 일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건축과나 부동산 부서에서 그걸 기재를 하라고 내려온 전갈이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걸 또 확인을 하겠다 하니까 사실상 우리 과장님 의도가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내가 봤을 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동료위원의 질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마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는 협약서 같은 게 없었는데 오니까 이 협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다 지금 된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법상으로 일단 협약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먼저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재선위원

건축은 뭐 19년도에 됐다면서요, 이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래서 축조 동의안을 사후로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전형적인 교육청의 갑질 같은데.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은 우리 서정인의원님 지역구지만 학생들이 거기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 땅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대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바꿔야지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면 아마 다음번에도 이런 게 계속 비일비재로 나올 것 같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전체 학교를 다 전수조사해서 방향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건은 어떻게 그러면 보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과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보류시켜요, 보류.

김학두위원

허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류를 시켜? 그냥 해 줘야지.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애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애들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김학두위원

그럼, 해 줘야지.

이재선위원

그러면 서정인위원이 지역구니까 보류를 하라는데 그러면 서정인위원이 책임지고 보류를 시켜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래, 보류.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설명할 때는 쉽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오케이 했는데 오늘 정서윤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래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조사를 못 했어요. 오래된 거고, 진짜 교육청에서는 각 구 지방자치단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일단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 원상복구 회복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지금 담당이 서울시 교육청이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잘못을 했으면 우리 구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 그러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이 기간 19년부터 따져가지고 계속 돈을 매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구의원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겠다? 그런데 우리 모든 물건이나 어떤 저기를 구입할 때는 교육세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도 많지 않아서 학교에 투입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니네들 어차피 공유재산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줘’,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 심의를 이 순서대로 했으면 저희도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9년이니까 그때 담당은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청 공무원들에게도 좀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튼 제 생각은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엔 융합됐었어요. 그다음에 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솔직히 옛날에는 이게 확정이, 그러니까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정리되어 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사실은 각자 구청 땅, 뭐 경찰서 땅, 교육청 땅 이렇게 각자 독립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로 했다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각자 교육청은 학교를 잘 짓기 위해서 거기 체육관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가 좀 미비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 동대문 이런 데가 너무 많이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전수조사 하신다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아직 안 하셨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사실 이제…….

성해란위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국유재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전체 다 국유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88년도에「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 소유가 된 땅을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교육자치법」이 생기면서 학교 안에 있는 거는 교육감한테 다, 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용두동 이 필지 같은 경우는 도로다 보니까 행정재산은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도로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사실 그때 말씀도, 그분들 본인들도 이전을 못 한 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잘 몰랐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받았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이런 게 과연 몇 군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동대문구청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우는 아이 진짜 뭐 하나 더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 이거는 관례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보다는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선례는 정말 서정인위원님께서 잘 찾아오셨고, 다른 구청도 하면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 가서 큰소리 치세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주차장, 학교부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뭐 협조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너네들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용두동은 우리 구역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에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내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희중학교에서 무대를, 강당을 빌려줘가지고 동네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협조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달라고, 그 얘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협조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이해도 안 가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안타깝고. 우리 서정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상금 문제, 한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변상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행정, 여기는 행정재산이고 일반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다 부과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변상금을,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빠졌나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동대문 전체 조사해가지고 변상금을 다 부과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이게 국가시설과 국가시설 간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전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고 행정재산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 같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간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뭐 동대문 전체적인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이죠. 이런 데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어요,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립, 물론 구유지는 아니에요. 우리 구 땅은 아닌데, 시 땅인데, 시유지하고 국유지인데 이런 데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교육청에서, 현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유지가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꼭 필요한 체육시설인데 이거를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철거할 수밖에 상황이 됐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오죽했으면 청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고민고민 끝에 이걸 MOU를 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이거 좀 하려면,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미리 좀 해놨었으면 우리 청장, 구청장 들어서기 전에 했으면 좀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괜히 우리,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 민선8기에서 욕 얻어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MOU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주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리 청룡문화제도 학교 내에서 하더라고요. 원칙은 용두공원에서 했었는데 화재 때문에 못 하니까 어떻게, 요즘 뭐 장소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런 협조도 해 주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우리 구하고 협조할 때 협조하기 위해서 MOU가 체결된 것 같아요. 사후동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안타깝지만 문제가,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필요 시설이고 꼭 사용하는 시설인데, 그거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0월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개축을 하라고 회신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의 어떤 답변 자료, 혹시 과거의 자료가 있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답변은 온 게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관공서에서는 반드시 답변을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 생각은 좀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원래 곤란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공문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답변 자료? 매입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띄웠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하다라든가,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답변, 회신 온 건 없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매입하라고 공문은 보냈지만 구두 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했고요.

서정인위원

아니, 과장님 구두 상으로 공문을 띄어…….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공문을…….

서정인위원

정식 공문을 문서화 해가지고 공문을 띄웠는데 구두 상으로 답변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인 처리 문제에서 그게 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표출을, 근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초래됐든. 그 자료가 지금 현재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없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한 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인 김학두위원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양해를, 위원분들한테 양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추 해석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을 경우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법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불법으로 해서 건축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르신,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한테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재선위원

정회하고 토론 하시죠.

서정인위원

그릇된 행위를 해서 했을 경우는…….

이재선위원

정회하고 토론해야지.

서정인위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부적절한 사항은 맞는데요, 그래서 사후로 일단 적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후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김학두위원

이거 동의해 주라고요. 동의해 주라는 거지.

서정인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동의가 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어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9대 의원분들이 상임위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겸 동의를 보류하는 걸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고 토론했으면…….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잠깐하고.

성해란위원

말씀해야지.

창규

김창규위원

짧게 할게요.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구의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구청에서는 인지하질 못했나, 아니 용두초등학교에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사실,「공유재산법」자체를 그분들이 인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계속 허가 신청이 우리 구 재무과에 요청이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무상사용 승인 요청이 왔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무상사용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학교 일부분에 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몇 년 전, 사전에 왔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분들이 다 퇴직을 했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냥 무단으로 증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현재 그 상황이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인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지방에도 있어요. 그런데 ’91년도 지방자치제가 1949년도인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가 ’61년도에 군사정권에서 다시 보류됐다가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 다시 실시되면서 계속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상충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준공이 떨어졌다면, 우리 구에서 준공, 우리 구에서 준공 떨어진 게 맞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준공 검사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청에서 준공을 떨어뜨려줬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준공한 다음에 결과만, 구청에 보내주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만 해 달라고 보내줍니다.

노연우위원

등재해 줬어요.

성해란위원

등재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등재해 주지는 않았지 않아요? 해줬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솔직히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저희 생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틀린 거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가 없거든요.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축조가 가능하다,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교육청 땅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교육청 땅하고 교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방 같은 데에서는 지주가 허가를 안 해주면 그 건축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지어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그 대신에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면 3배, 땅 155㎡ 3배 이상이 넘어가면 공개입찰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되더라고, 이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교육청 땅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교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MOU를 체결했다는 게 영구적으로 MOU, 지금 현재 신축을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영구 사용이지 않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체육관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체육관 용도가 바뀌면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상복구?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애들이, 지금 자라나는 애들 건물을 부순다는 것도 오히려 더 시끄러울 거예요.

김학두위원

말이 안 되지.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그런, 아니 허가를 안 해주면…….

이재선위원

허무는 건 아니지.

창규

김창규위원

원상복구 우선 회복을…….

노연우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감안한다잖아요.

김학두위원

부과를 못 해.

창규

김창규위원

철거가 우선 회복이 돼야만 허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틀리는데 어쨌든 교육청 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의 격렬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저희는 의사 표명을 위해 반려를 택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담당자 분이 꼭 나오셔서 저희 구의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사과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괄 부서인 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최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구 주요사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였고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12개월 동안 5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외부 재원 확보액은 총 105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9억 9,400만원이고, 시비는 75억 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은 6,1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는 19개 부서입니다. 부서별 선정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도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정책관리과라고 그랬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신설 부서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어떤 거, 어떤 정책을 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이 있고, 정책개발팀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공모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팀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를 하는 팀으로 운영이 되고요, 정책개발팀은 신규사업, 신규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 정책공모팀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공모사업과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공모사업은 매칭사업 포함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매칭사업 포함입니다.

이재선위원

국·시·구 매칭사업?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금 보고 드리는 일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56건을 했는데 매칭사업도 거기에 일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비·시비를 갖고 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예산 편성 전에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매칭사업 할 경우에는 사업의, 공모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이 1년, 공모사업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계속 공모사업 모집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모니터링 해서 각 부서에 그 공모를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우리 구에 한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56건이 선정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시·구 공모 내는 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가격대가 제일 큰 게 얼마였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작년에는 20억짜리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억짜리 공모해가지고 따낸 겁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올해도 그럼 그런 금액을…….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는 더 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공모해서 예산을 좀 많이 따 갖고 와 가지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좀 많이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현황을 보면 경제진흥과에 치중되어 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경제진흥과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했는데 안 된 건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분야도 다양하고, 다양한데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추려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모,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선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서는 사실 저희가 치중, 이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또 중요해요. 가져와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인데 하면서 좀 알차게 쓰지 않은 경우를 제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만 해서 한 세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서 잘한 사람 인센티브 제공한다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못 집행하고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이 끝나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든, 아니면 공모사업 해서 받은 예산으로 하는 거든 사업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것은 똑같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잘잘못 한 것을 제가 담당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징계 준 적이 없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나중에 감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은 사항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부서나 담당자나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큼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늦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하냐?” 했더니 “구청에서 이 돈 해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려와서 사업했어요” 업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진짜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 죽어라고 공모사업 해서 돈을 선정했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구라도 쓰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구에서, 왜 동대문구에서 이 돈을 가져와서 진짜 알차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누가. 뭐 잘한 사람, 물론 잘한 사람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잘못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배부된 자료에는 외부재원 확보액만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정보나 사업별 집행률 정보는 따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성과표를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잘한 사람만 공모된 사람들만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과에서도 아마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 그런데 그분들도 인센티브 포상을 주는 건 어떤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어차피 선정되지도 않을 거 준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알잖아요. ‘이 팀장이 진짜 열심히 했네’ 그런데 안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 열심히 한 구가 있었으니까 그 구에서 가져갔겠지만, 그래도 팀장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사람을 노력상으로라도 포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면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연구 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애초에 고려, 올해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응모를 하는 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노연우위원

노력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팀장님들 계세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것도…….

노연우위원

저도 제가 줄 수 있으면 칭찬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팀장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가 성안되면서 이렇게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보고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부재원 확보액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례적으로, 당연하게 내려오는 외부재원 확보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우리 구 직원들이 실제로 공모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 우위에 있어서 확보된 재원과 매년 연례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두 번째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모든 과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는 없고요,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현재 지금 정책관리관께서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계셨겠지만 문화관광과는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영진위’, ‘콘진원’에서 진행되는 영화 관련된 사업, 콘텐츠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데 응모하지 않았고요, 실례로 동대문구 관내 민간단체가 협업을 해서 응모하자고 하였는데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새로 오셔서 많이 어렵고 버거우시겠지만 또 외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영화산업과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우리 구가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진위’, ‘콘진원’ 꼭 참고해서 더 많은 재원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제진흥과 많은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 참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길 상점가 외에도 추가 골목상권, 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도 신경 쓰시는 1인 기업, 1인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도 규모화되지 않은 개별적인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책관리단장으로 오신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서정인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보고가 있었는데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 부서에서 공모를 진행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공모는 향후에도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역할은…….

서정인위원

공모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성 보고,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구에 적당한 사업이 있는가 판단을 해서 독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팀이 구성이 됐는데 그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사실 이 팀은…….

서정인위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전에도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획예산과에 공모팀이 있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서정인위원

제가 그것은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 건수가 여기 56건이라고 하는데 얼마, 몇 건을 공모해서 56건이라는 공모가 된 거죠, 소득을 얻은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작년에는 총 150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했고 그중에서 저희 구에 맞는, 여건에 맞는 사업 93개를 응모해서 56개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거의 50~60%가 선정된다는 얘기네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93건 중에 56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모한 건으로 보면.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국비나 시비는 고정으로 내려온 예산에 또 공모를 하라고 해서 가져가는 형식적인 공모도 많이 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게 많지는 않고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서정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을 봤을 땐 그런 부분이 다분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새로이 창출하는 공모,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잡아서 공모 선정을 이끌어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정책관리, 감리단인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정책관리관입니다.

서정인위원

관리관, 관리관으로 오셔서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 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할 역할이 정말로 공모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구 방향과 맞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관리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정에 이익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제가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제가 건의드릴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하는데 모니터링 해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1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명 갖고 그 방대한 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도 전문요원 한 3명 이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뭐랄까, 그런 걸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1명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 발굴한다 그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전년도 예를 보면 저희가 전체 파악한 게 150건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업무량 파악했을 때 아직까지는 1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건수가 늘어난다든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건 또 추후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직원이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모를 따가지고 하면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를 좀 많이 확장시켜가지고, 공모사업을 더 활발히 하는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금년도 3차 시행계획 계획안인데요, 책자 말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4년 제2차 시행계획 결과 및 25년 3차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4년도 2차 주요 성과지표 실적, 25년도 3차년도 계획수립 개요,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주요 성과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2024년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실적은 3개 분야 추진 전략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를 어르신 예방 접종 건수 등 11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11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나 우울증 유병률, 치매, 대사관리, 칫솔질 실천율은 개선되었으나 혈압 수치 인지율은 하락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다양한 홍보 강화와 고혈압, 당뇨병 경감교실 운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3쪽 25년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입니다.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23년에서 26년까지 중장기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계획으로 3개 분야 추진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 42개 세부추진 과제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를 선정,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립한 계획은 금년 1월 서울시 사전검토와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입니다. 25년 3차년도 추진전략별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추진 과제와 10개 추진,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 42개 세부 추진과제로 수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재난 및 의료대응대비 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대비·대응 의료체계 및 예방관리 강화 추진 과제로 신종 및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와 방역 강화 등 총 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응급 및 재난 상시·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안전체계 강화 세부 과제를, 세 번째,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목표로 의무·약무관리사업 및 식중독 발생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네 번째,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 건립 및 기능 확대,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 건강증진 완화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금연·절주사업, 영양개선,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등 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두 번째,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구축을 목표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국가건강검진 및 암관리사업 등 6개 세부 과제를,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자 조기 발견사업 및 홍보 등 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등 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며, 건강장수센터 조성사업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목표로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고령사회 의료-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3차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는 중장기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표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률 등 10개의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반으로 2025년도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야무지게 잘 하실 것 같아서.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의약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수용 곤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추석연휴 기간 동안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지 않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 전후 3일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시구 50 대 50 매칭으로 지급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확보 요청으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구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구비 4,98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이 4,980만원 지출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몇 군데가 된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은 45개소에서 4,520만원 집행을 했고요, 약국은 86개소 5,44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재선위원

86개소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한 약국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이현주의약과장

이게 시간당 다릅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이재선위원

시간당으로 되는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병원은?

이현주의약과장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이면 병원은 30만원, 8시간이면 50만원 지원해 드렸고요…….

이재선위원

우리 동이 지금 현재 14개 동이잖아요. 그럼 14개 동이 다 문 연 데가 있었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예, 골고루 좀 분배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농1동은 없었던데, 보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이젠(e-gen)을 통해서 다 공개를 했고요,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과 교육정책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자치행정팀장과 교육정책팀장이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행정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광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광현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김은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석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강기범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3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5개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혁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숙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창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특정감사에 대해서 24년에도 똑같이 감사를 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문제 발생 건수가 있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 2024년도에는 16개 과를 감사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항 여러 부서에서 주의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더 심한 건 없었고요? 그러면 특정감사 하시는 분들은 감사담당관 담당이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감사하시는 분들 위원이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라든가,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특정감사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실에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구나. 아무튼 제목 그대로 기본에 충실한 투명한 감사 실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번에 보면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특별점검이 있고 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 환경 순찰이 있고 시기별 특별점검 및 안전점검이 있고, 기획테마 순찰, 주민 참여 순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기획테마 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사점검이 배봉산 해맞이, 봄꽃, 선농대제, 청룡제 해서, 물론 이 행사들은 한 번씩 하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9회가 됐는데, 그러면 이 행사점검을 해서 혹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행사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태가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런 걸 대체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갔다 오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공문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 미비한 점을 통보를 해줍니다.

노연우위원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점검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거를 요식행위 ‘아, 점검 갔다 왔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기면 부서와 바로 연결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당시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함께 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상황별 점검표가 있어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행사마다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이 다 달라야 되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다르게 갖추고 있나 해서, 그래야만 그 행사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정확히 나오지 않나. 그래서 과에서도 아마 점검을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돼서는 안 된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중복된 점검을 하면 괜히 인력낭비만 하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과하고 부서하고 분리를 해서 기획·테마순찰 점검하는 것과 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환경순찰은 원스톱 구민불편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진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 기동처리반이란 게 있습니다. 그 팀이 나가서 현장을 보완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와 바로 연결된 시스템이 있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순찰에 대해서 말씀, 아니 과제점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공중화장실, 배봉산 산책로, 공원 불편사항 등인데 6회예요. 그런데 한 번만 가서 되겠어요? 그래도 상반기·하반기 한 번 정도는 같은 곳을 해봐야 과제점검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서, 횟수가 6회라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상반기 때 1회 했는데 후반기 때 1회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순찰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계속 저녁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주민참여가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도 있고 교통안전실천…….

노연우위원

일단 자율방범대부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자율방범대는…….

노연우위원

자율방범대가 평상시 하는 걸 가지고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교통안전실천단은 이분들이 뭐를 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분들이 사실 마을에, 동에 교통시설 쪽으로 전문적인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을 선발…….

노연우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전문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적발하고 이런…….

노연우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교통안전실천단이 적어도 14개 동에 골고루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동에만 추진되어 있고, 그래야만 각 동마다 골고루 그 지역을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실적이 저희들이 나가고 하면 환경순찰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확실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연우위원

누구 누구 간다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순찰팀에서 직원,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노연우위원

순찰팀과 구청 직원과 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합동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합동으로, 1년에 몇 회 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9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9회를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제가 아는 교통안전실천단은 구청 앞에서 플래카드 걸고 잠깐 서서 사진 찍고 간식 먹고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런 건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작년에 했던 거 사진, 29회 했으면 29회 사진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들은 다 연중 저기가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주민참여순찰 예산만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나 교통안전실천단이나 이분들 단체의 예산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이 있길래, 다른 데는 예산이 없는데 여기만 있길래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100만원인가요? 간식비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건 간식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물품 나눠주는 거, 물티슈 나눠주는 거 그런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보조배터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노연우위원

보조배터리 100만원어치 사봤자 몇 개 안 되는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노연우위원

아무튼 교통안전실천단은 각 동마다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침체돼 있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보통 모이면 60대 넘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침체되어 있는데 젊은 피로 바꿀, 이왕이면 회원들을 모집할 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바뀐 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대효과를 모든 과에서 다 삭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대효과가 매년 같은 말 반복이고 모두가 아는 기대효과를 말 바꾸는 것도 힘들고 그 내용 삭제하고 관련된 추진 계획들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된 거 같아서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결정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감사담당관이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직원 수가 타 격무부서 대비 많은 편이다 했는데 한 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만큼 더욱 왕성한 활동,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 많은 횟수가 증가될 것을 기대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0페이지 투명감사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 작년보다 다소 사업 현황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이 사업이 폐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내부의 감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문 구민감사관들은 법률전문가라든가 환경, 토목, 복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적은 예산으로 초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관들한테 신년인사도 하고 이래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짧게 답변을 주고 받으면 어쨌든 힘들지만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도에 확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 중에서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관련 부분이 본 위원은 주요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대비 주요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에 일방적인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그리하셨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인권보장 관련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정서윤위원

연구용역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방적인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작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1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인권 분야별로 정책의 어떤…….

정서윤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메일로 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하 모든 부서에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때 책상에 깔지 마시고 다 메일로 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2페이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입니다. 5대 신고·제출 의무 중에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고·제출 의무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이 갑자기 불현듯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민간기업으로서 공공과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많습니다. “귀사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몇 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냈었어야 됐는데 우리 구는 그런 자료를 받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받고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었는데 한번 체크해서 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의 경우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일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 별도로 반드시 답을 주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전체 확인한 결과 자료 요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이 대략 30%되고 그중에 행정지원과가 50%가 넘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임기 내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 추진입니다. 이 부분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상황이 약간 부끄러우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찾아가는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맞으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 시작하실 때 보도자료도 적극 내주시고 의원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0페이지 다양한 환경순찰 추진입니다. 본 위원은 장안1·2동에서 환경순찰 진행할 때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환경순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주민소통회에서 모 동에서 주민이 동일한 사항을 건의하였더니 청장께서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이 환경순찰하면서 지적할 때는 안 되고 청장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장미어린이공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아마도 소통폰을, 휴대폰을 사용해서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숫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일한 사항이 체크가 되지 않고 모든 횟수를 다 반영하신 거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주시고, 휴대폰으로 접수된 실적, 기존에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실적을 구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비예산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책자에 보니까 비예산이 엄청 많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업하는데도 예산이 없어. 사전 컨설팅 활동하는데도 비예산인데, 책하는 데는 200만원씩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써야 될 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놓은 거 같아요. 왜 그러신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꼭 그런 건…….

이재선위원

예산이 없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떤 종합감사 이런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업무계획에 보니까 비예산이 엄청 많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올해 예산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쓸 데에 써야 된다 이거죠.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데에는 예산을 써서라도 이해충돌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 혹시 작년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재선위원

안 했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라는 건 공무원들이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내 어떤 주택이나…….

이재선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7건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거 많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신고…….

이재선위원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도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수인(고충) 및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하는데도 비예산이고, 책 만들고 이런 데에는 다 예산을 넣었는데 보니까 점검 8회 하는데도 비예산이고, 환경순찰 245회 하는데 비예산이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비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야 제대로 감시도 하고 활동하고 그러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재선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예산 잡아놓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 다 예산 넣어놨구만, 보니까. 감사관님 보기에 안 그래요? 여기 봐봐요. 2025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꼭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할 거에 많이 안 들어가 있어, 보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상대적으로…….

이재선위원

나 이렇게 비예산 많은 건 또 처음 봤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1억 3,000?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감사, 타 구는 감사관 예산이 어떻게 돼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타 구는 사실 청렴 관련해서 예산 차이가 강남 같은 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재선위원

감사관님이 작년에 오셨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 5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확 날 수 있게, 이런 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적정한 데다 집어넣으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감사사례집 있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제가 매년 감사사례집을 봅니다. 그리고 행감 때마다, 아니면 있을 때 공적인 얘기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례집을 보면 중복되는 게 거의 매년 중복이 돼요. 예를 들면 여행경비라든가 출장경비라든가, 그게 왜냐면 업무 이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사례집이 있겠죠. 저에게 공유 좀 해주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사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론 의도적은 아니었겠지만 중복되는 사례를 줄이는 게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사례집을 저희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법,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조례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의도적이지 않은 그걸 했을 때 면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여기에 있어요, 적극 활용하신다고. 여기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에서 법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이 돼서 결정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타당성을 해달라고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현장도 방문해 보고 예산도 점검해 보고 답을 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서울시에다 올립니다.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감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면책 이거 하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타당성을, 감사담당관에다 의뢰하라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이런 예가 작년에도 있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성해란위원

사실 이런 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1건 있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건 있었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팀장 황의철 집행부석에서 &– 서울시에서 부결로.) 부결로. 아무튼 이런 제도는 저는 격려하는 의미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구민들의 안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많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청원심의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2023년도에 없다가 2024년도에 했는데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아직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없는 건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없었고, 사실 청원이라는 시스템이 우리가 다른 민원 창구가 많기 때문에 청원으로 올리는 것은 기한이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청원심의회로 올리면.

성해란위원

90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90일 정도 소요되고 일반 민원창구를 이용하면 3시간, 10일 안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민원조정위원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창구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 2년, 3년 동안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성해란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나요, 필요 조항?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구민의 어떤 헌법상 청원 보장권입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어쩔 수 없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가, 몇 년 동안 반복되지 않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것은 없어도 된다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 23년에는 8회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성해란위원

없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4회로 줄였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랬다가 혹시……. 알겠습니다. 아무리 법령에, 물론 필요 요소니까 하셨겠지만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 이런 것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내지역지킴이 봉사자 있잖아요. 이거는 활동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해 봤을 때, 자원봉사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지역지킴이는 각 동에 13명씩 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에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교통안전실천단이나 이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맞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또 지역지킴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네를 다녀보면 그분이 그분이 다 단체마다 돼 있어요. 중복이 너무 심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실…….

성해란위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젊은 사람으로 세대교체, 사실 세대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점점 고령화 돼 가는 거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성해란위원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저는 사실 자원봉사자보다는 이제는 군인 있잖아요. 군인이 급여가 많이 올라가듯이 우리 동네 일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보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비라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각 동 단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 검토해서 금년에 예산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솔직히 간식비 아니라 여비라도, 시간 봉사해서 자원봉사, 자원봉사에 의지하기에는 이제 틀렸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나가면 어떻게 해줄 방안이 없으니까.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 통장 있잖아요. 통장 40만원으로 올리니까 서로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것처럼 정말 실제 금액에 맞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봉사도 하지만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제는 군대 월급이 올라가듯이 동네 일하시는 분들 시간 내서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면 좀 더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꼭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올리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교통이 제일 많지만 청소라든가 가로정비, 환경 이런 데를 지역에서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응답소 우수직원 평가해서 최우수 2명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두 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아직 제가 말씀…….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최우수를 주고 시상을 했으면 우수 3명 이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좋은 방안이니까 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에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청렴도 향상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4등급에서 3등급도 힘들 텐데 어떻게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의아했거든요. 무슨 방안이 있으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목표는 세게 잡아놨습니다.

성해란위원

목표 세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방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청렴도 보면 외부평가하고 내부만족도가 있는데 내부만족도가 사실 상당히 낮아서…….

성해란위원

맞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해서 송파구청에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고위직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 도입해서 처음 시행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5급 이상 간부님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든가 부당이득 수수금지라든가 청렴실천 노력 이런 거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분위기를 간부공무원들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잡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랑구 같은 데도, 바로 옆구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마음 통하기가 먼저인 거 같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금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4등급에서 2등급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청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나광진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뒤쪽에 팀장님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도 하고 노곤한 시간대인 거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긴장해서 괜찮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행정을 좀 안 해 봐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10쪽에 감사,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민감사관, 자체감사에서 우리 구에 감사부서가 몇 개가 되죠? 몇 개 부서를 감사담당관에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금년에는 16개 부서를 할 예정…….

김학두위원

총 몇 개 부서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54개?

김학두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있을 테고 우리 부서가 쭉…….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5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54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3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54개 부서를 나누어서 3년에 한 번씩…….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김학두위원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작년에는 12개 부서를 동 포함해서 감사를 했나 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 위에 있는 전문 구민감사관 또 일반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있어요. 전문은 아홉 분, 일반은 동별 1명 14명인데 이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자체감사를 할 적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일반 구민감사관들은 동에서 1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김학두위원

일반 구민감사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동에 나갔을 때는 이분들이 참석해서 동의 지리라든가 이런 걸 잘 아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전문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감사할 때 현장으로 모시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전문 감사관 분들 아홉 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전문 분야가 필요한 부분을 의뢰할 적에 의뢰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0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0만원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감사할 적에 아니면 감사할 때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의뢰를 하면…….

김학두위원

의뢰할 때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의뢰할 때마다 10만원씩 드리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9명의 전문 구민감사관하고 자료로 인원을 해서 주시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작년에 12개 부서를 감사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7건을 책정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7건에 대해서 의뢰해서 답을 받아서 감사를…….

김학두위원

전문 감사관 그분들한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해결이, 조치는, 문제가 있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문제보다도 우리가 미비한 것을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김학두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던 건 없었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감사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김학두위원

국가 외부감사가 또 어디가 있죠? 서울시감사, 중앙에서는 감사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예정일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가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외부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자체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외부감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하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매년 연초에 감사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주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주기가 있을 겁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언제 한번 외부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한 10년 정도 됐답니다.

김학두위원

10년 전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점이 없었고 특별히 감사할 사유가 없어서 그랬나 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것보다 감사원은 전국을 관할하다 보니까 아마…….

김학두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인적 한계도 있고 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9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비예산, 돈을 안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내부교육으로…….

김학두위원

내부교육, 그건 예산이 없어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사이버 교육으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이버 교육하는 것이 실효성이 좋아서 대체하는 건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인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인권하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을 틀어주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있어요, 민원관리팀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민원접수 총괄 역할을 하는 데가 감사담당관실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민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접수처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군데가 있죠? 감사담당관실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접수할 수 있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민원실에 민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가 있고요.

김학두위원

민원실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하고 또 뭐 ‘구청장에게 바란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들이 민원…….

김학두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럼 두 군데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볼 수…….

김학두위원

총괄로 올라온 민원들을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각 부서로 이첩하는 식으로 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김학두위원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상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민원접수가 됩니까, 한 해 민원 건수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김학두위원

대충 어느 정도 데이터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응답소 현장 민원만 해도 68,000건이고요.

김학두위원

68,000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민원이…….

김학두위원

120번에서 하는 거 그것도 구청에 되지 않아요? 포함해서 120번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건 또 따로입니다.

김학두위원

따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68,000건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실 민원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보니까 인원 다섯 분인가가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일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 별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김학두위원

그래서 해결해 준 건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 많은 접수 건수, 민원해결을 조치해 준 건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은 게 다중이용, 다중으로도 들어온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책이 안 나오고…….

김학두위원

민원 접수 건수에 비해서 해결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아무튼, 좋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재개발 얘기를 하셔서 번뜩 생각났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데가 여러 곳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데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 민원이 상당하잖아요? 재개발이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로 인한 민원이 많죠?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인해 이웃 주택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상당하잖아요. 상당한데 사실 본 위원도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피해 보신 분들은 대개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단독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구제받기가, 피해를 받지만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은 재개발 측에 가서 얘기를 해서 사업자한테 보상받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같은 건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인허가를 관청에서 내주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은 시행사라든지 공사업체한테 가서 ‘피해를 봤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면 이게 제대로 해결이, 뭐 그 사람 찾아가서 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업체가 대기업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보통 하잖아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재위원회를 하고, 서울시중재, 중앙중재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결과가 만족지도 못하고, 아니면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유 없는 분들이 소송비용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괴로움에,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우리 관청에서 허가 내주고, 인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냥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보상해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분들이 금 가고 손해 본 거 대기업에서는 돈 몇 푼 들겠습니까? 뭐 저걸 하겠어요, 얼마 저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착같이 보상을 조금 주려고 해, 안 해 주려고 하고. 악랄하더라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그 업체를 압박을, 어쨌든 간에 할 수 있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나마 말을 듣지, 관에서 나서야 말을 듣지 ‘개인 혜택이나, 피해를 봤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난처한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난감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서를 저걸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게 저거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피해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학두위원님 얘기한 거에 이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학두위원께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재개발 쪽의 민원을 받고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의 입장에 서서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심정적으로 물증은 없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의 민원에 배치되어서 현장에는 민원대책 수립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이 잘한다고, 아파트단지나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왔고 구청에서도 아마 시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자, 우리 지역주민이기도 하지만 그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고 구청에다 오히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잘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참 발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 감사하시는데 꼭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곁들여서 제가 사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작년에 감초마을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5건이 나왔는데 주의‧경고 조치했습니다.

한지엽위원

뭐 대수로운 건 아니고 그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물이 좀 새서.

한지엽위원

물이 샜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신축 건물인데 물이 새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감사를 해보라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뒤져봤습니다.

한지엽위원

물이 샜다고 하면 건축 하자보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한지엽위원

어떤 운영상이나 그런 문제는 없고 그냥 하자보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관리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정책관리관으로 발령받은 최광현입니다. 정책관리관 3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혜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정책공모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신규부서라서 아마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26페이지 국립 홍릉아트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발언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미래행복정책과 소관이어서 변경된 담당 주무 부서에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청장께서 이미 2022년 상반기 때 구민회관 부지에 종합예술홀 실시 계획까지 마친 상황에서 청장이 바뀌고 모든 것을 백지화하여 새롭게 다시 처음으로 다른 부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예산 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장이 만약에 1년 뒤, 혹은 5년 뒤, 9년 뒤에 청장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전임 청장의 사업들이 다 백지화되고 새롭게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과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구민회관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한 사유는 무엇이며, 백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부지에 아트홀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고민이 들지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제는 본 위원이 자료 안 주시면 체크할 거니까 자료 꼭 주셔야 되고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 아마 공모사업이나 포상금 관련해서 정책관리관이 전반적으로 담당을 할 것 같은데 모든 부서에 해당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모든 포상에 대해서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타 부서를 보니까 1등이 100만원, 2등이 50만원, 3등이 30만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3등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1, 2등은 현금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를 온누리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 간을 말씀드리긴 그런 것 같고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료위원과 대화)

정서윤위원

방금 제 이름이 거론된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거론됐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예?

정서윤위원

방금 제 이름이 어떤 사유로 거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살짝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정서윤위원

30페이지 동대문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2024년도에 추진한 사항들이 유의미한 결괏값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5개 분석자료 모두 메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정부평가 대응에서 올해 추진계획 중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현행화 주기 및 제공요청 기한 준수율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사항이 우리 동대문구 데이터포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데이터 플랫폼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동대문구 데이터플랫폼의 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어떠한?

정서윤위원

현재 몇 년도 기준으로 현행화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 계획에도 현행화가 32건이 예정되어 있고 신규개방도 8건이 되어 있고…….

정서윤위원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현재 상황.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 통계는 2021년 현행화되어 있고요, 상권 관련해서 상권도 2024년 2분기, 상권 분석은 2024년 1분기, 제로페이는 23년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부분 빨리 현행화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신경 써주실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에 국립 홍릉 아트홀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자마자 5분발언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한 이유가 뭐냐면 동대문구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놀이터를 가려면 강동구로 가야 되고 전용극장이 없어서 성북구로 연극 보러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놀이터, 정말 어린이 전용이 아예 없고, 그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왔고요, 사실 여기는 제가 43년을 거주한 우리 동네입니다. 여기에 홍릉 아트홀은 그동안 과연 저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어린이 전용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잘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체부랑 논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체부 제안이라고 있어요. 국립 어린이청소년 예술센터 건립이 문체부 제안이다. 그러면 이게 문체부에서 제안이 온 건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아, 제안을 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책자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원래는 202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문체부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상정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조사 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지난해 예산 관련돼서 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분위기에서 이것도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사업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사업 아니네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문체부에 요구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만약에 회기동 그쪽, 청량리 쪽 천장산 화장실로 해서 숲체험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문화의 거리 해서 그렇게 되면 회기동이 완전히 정말 달라집니다, 청량리 그쪽 주변이. 그런데 여기에 국립 홍릉아트홀까지 건립이 된다면 그 지역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물론 현재 되어 있지만 더 문화적이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는 자체분석이 5건이라고 하셨어요, 분석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는 3건인가 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성해란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요청이 오면?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데 작년에 5건이 건수가 조금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더 들어오면 5건이 될 수도 있고 6건이 될 수도 있고 들어오는 대로 좀 더 분석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정책관리관이라는 게 처음 생겼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 방향이 어디로 간다라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관리관의 방향이라고 할까? 큰 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정책관리관 팀 구성을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정책관리팀’이 있고 ‘정책개발팀’이 있고 ‘정책공모팀’이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빨리 추진하고 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는 구에 개발을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이 있을 때, 물론 1개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겠지만 여러 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 과의 개발팀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모팀은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공모업무랑 데이터업무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기 행정 때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과마다 다 틀려요. “여기는 제 과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각자 다 회피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기능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처음 생긴, 신설 정책관리관이기 때문에 아무튼 동대문 구정에 좀 더 효율적인 플러스가 되는 정책관리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정책관리관 부서가 보니까 정책관리공사과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공모사업 해서 예산 따서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2025년도에 보니까 건립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건축 건립 예정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홍릉 있잖아요. 거기가 지목이 어떻게 돼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거기는 청량리동 산 1-157번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임야죠, 임야?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1종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2층밖에 못 짓는 데야,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종 상향해서 웅장하게 크게 지어야지 보면 지하 2층에 4층이라고 올려놨어요. 요즘 4층 건물이 뭐 되겠습니까, 그게? 좀 크게, 진짜 동대문구가 조그맣다 보니까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웅장하고 멋있게 규모를 해야지, 보니까 2층에 4층이면 별로 웅장하겠어요, 거기가? 좀 계획을 뭐라 그럴까, 타당성조사를 더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있잖아요? 더 웅장하게 종 상향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봐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너무 약하게 잡은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부분은 문체부의 예산이 반영돼서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재선위원

크게 지어서 어린이 안전시설도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어린이 안전시설도, 동대문구 미취학 어린이나 학생들도 지진대비 훈련소도 그런 데다 집어넣고 해서, 고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계획을 빈약하게 하는 것 같아. 크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예산을 더 잡아서 이 건물을 종상향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종상향하면 2종, 3종만 돼도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준주거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상향해서 높게, 크게 그렇게 해서 좀 웅장하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굉장히 좋은 시설이 우리 구에 유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선위원

용역을 줘서 종상향 해서 크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욕 얻어먹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밀집되고 막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봄꽃축제 방문객 분석하는 거 이런 건 문화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거는 실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서는 스스로 못 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스스로 못 합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도 예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 하나 걸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데 실무 부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문화과에서 하는 거나 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은 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재선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그쪽으로 들어오게 일관성 있게 해야죠. 너는 하고 얘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일관성 있게 정책을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모든 부서가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건 다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그러면 몇 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관리기능 26~27쪽 포괄적으로, 저는 책자보다도 주요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추진 방향이요. 중복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각 국별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급한 과제들을 뽑아내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맨 밑 하단에 보면 모니터링 자문단 조성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우리 구 현안 사업만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모니터링위원을…….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이거는 개별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계획인데 그거는 타 부서마다 같은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대략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15인 이내로 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면 공개모집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일단은 토목이나 건축 분야 분야별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추천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위주로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전 분야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인원이 많다 보면, 15인 이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위원 위주로…….

창규

김창규위원

책자는 28쪽이고 업무보고서는 16쪽인데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T/F 실무회의 개최 법률 검토 및 사업시행 방안을 모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현재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난해 T/F 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했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은 코레일 측에서 설계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쪽 실무진이랑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코레일에서는 설계를 중단했다고, 계속 들어가서 6월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래서 금요일에 그 부분 저희가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명을 보면 신이문역 및 경수선동 옥상주차장 리모델링, MOU 했을 때 우리 구 시유지 사용 비용을 우리가 약 3,100만원 정도 내죠? 그거하고 공영주차장 경수선 옥상주차장 사용 건에 대해서 빅딜 식으로 MOU가 그렇게 체결 예상이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MOU, 공영주차장에는 기간을 몇 년식으로 해놨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아직 과가 주차행정과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서로 좀 더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MOU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동부본부 건축처장 말씀은 영구적으로는 MOU 체결을 할 수가 없다, 분기별로 3년, 5년 연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40면을,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0면 하고 MOU 체결이죠? 사용료 3,100만원 하고, 40면이면 한 면당 약 6만 5,000원꼴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면에서는 금액이 약간 비싼 거죠. 월 주차가 4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다가 대우아파트 주민이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용을 못 한 거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미끄럼방지라고 골을 파놓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소음이 시끄럽고, 두 번째는 불빛이 아파트로 비친다고 해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도 신생 과여서 사실 업무가 저희로 넘겨진 상태인데 그 사항도 저희도 계속 살펴보고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들 감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책을 잘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대우아파트 후문하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진입로 옆이 볼라드로 막혀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막혀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도로가 소방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라드 빼려고 해도, 그거 하나를 주민들 부녀회나 대우 쪽하고 반대하다 보니까 볼라드 하나를 쉽게 못 빼요. 소방도로 볼라드를 못 빼다 보니까 차가 대우, 현대로 해서 180도 돌아와서 주차하거든요. 그런 면도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서로 민원에,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정책관리관님, 안녕하세요? 신규부서에 와서 새로운 사업과 함께 정말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26페이지에 국립 홍릉아트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적인 염원 사항인데 이번에 올라왔다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여기 있지만 설명해 주시고 상세 세부계획하고 문제점, 극복해야 될 점들, 또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될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해당 부지는 청량리동 산 1-157번지이고요, 부지는 약 10,000㎡ 정도 됩니다. 땅 자체가 문체부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가 저희 땅 같으면 저희가 거기다 개발하고 한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체부 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국립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국립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문화시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더 포인트를 어린이‧청소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작년에 기본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문체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문체부에서 기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용역비를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향후 추경이 진행될 때 다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엽위원

잘 들었고요, 사실 요즘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강남에는, 광화문에 있는 게 뭐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세종문화회관.

한지엽위원

세종문화회관이 있잖아요? 강남에 또 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술의 전당.

한지엽위원

강북에는 없어요. 그래서 강북에 이런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그게 청량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청장님하고 얘기할 때 홍릉 얘기했는데 이게 실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홍릉이든 청량리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현돼서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모이는 동네가 되어야지 떠나는 동네가 되고 삭막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안락함보다는 삭막한 점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환경적으로 ‘꽃의 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그런 일환으로서 국립 홍릉아트홀 건립이 예정대로 정책관리관님께서도 관심을 특히 가져주셔서, 다른 것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도 가져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선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으로 최인식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순환보직이라는 취지에 정말 무색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잘 못해서 잘할 때까지 다시 시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2페이지 부서 일반현황을 보시면 팀원 수가 팀장 포함 18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국장께서 발표하신 PPT 자료에 따르면 인력 현황은 홍보담당관 1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물론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서 정원은 16명, 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왜 PPT 자료에는 14명으로 기재가 되셨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가 포함이 안 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오인되지 않도록, 위원들에게 오인을 주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년째, 지금 3년 차죠. 3년 차 주요업무계획들을 계속해서 공유받으며 지속적으로 전년도와 다르게 작성해 주시라 많이 권고드렸습니다. 물론 재무과 외 특정 부서들은 다소 경직된 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홍보담당관이야말로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과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업무계획에 다소 실망스러웠고요. 35페이지 점자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었고 작년에 김용호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이지만 250부에서 200부로, 200부에서 또 150부로 발간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465명입니다.

정서윤위원

부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요 조사가 사실은 정확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성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어려운데 저희가 기존에 보내던 곳에, 단체나 기관이나 보낼 때 5부를 보낸다면 2부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정서윤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감안해서 책정한 거고 최대한 기존에 보내던 곳에는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장께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소식지에서도 이미 소외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부수까지 줄이는 행태를 보이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버소식지입니다. 실버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시 홍보담당관에 안 계셨을 때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는 기존 소식지에 일부 내용을 덜어내고 몇 개의 내용만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맞으시죠? 그런데 과장님 안 계실 때 정말 크게 진일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새롭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과장님 복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는 했는데…….

정서윤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렇게는 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서 빼서 실버소식지를 만든 건 아니었고요,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8페이지 SNS 운영에서 구 트위터, 현 X를 빼셨습니다. 사유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른 구청도 한 12개 정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익명성이 가장 강해서 연예계 가십이라든지 단순 루머라든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로 돼서 140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행어나 비속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이유였는지 구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 계정이나 콘텐츠가 많아서 검색해서 정보를 찾는 과정도 역시 어려워서 우리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정서윤위원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12개의 자치구가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반대로 우리 구를 제외한 12개 자치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자치구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홍보담당관께서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보담당관은 지금 우리 구 SNS 채널이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서 최초 1년 차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 상승폭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꾸준하게는 오르고 있다고 제가…….

정서윤위원

상승 폭을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상승 폭까지는…….

정서윤위원

둔화되었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우리 잘못한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올해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가파르게 상승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9페이지 직원 홍보마인드 향상 추진, 직원 홍보교육에서 작년에 현재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 구의회 직원을 포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하단에 올해의 보도왕 선정에서 최우수상 포상금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보도왕 각 30매, 보도왕 3명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전체 다 온누리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정서윤위원

1등 최우수상과 우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부서에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

정서윤위원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출을, 어차피 포상금 받아서 지출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회식비로 쓴다든지,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뭐 하여튼…….

정서윤위원

가급적이면 동대문구 관내 혹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0페이지 맞춤형 언론대응으로 구정 홍보효과 향상,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광역언론과 지역언론 차별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차별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떤 차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저희의 홍보 목적에 맞게 언론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언론과 지역언론은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들리는데요? 홍보의 목적이 어떻게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지역언론이 저희가…….

정서윤위원

홍보 목적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차별을 둬도 된다는 겁니까? 홍보 목적이 높으면 더 잘 되어야 되고 홍보 목적이 낮으면 덜 잘 되어야 되고 이것이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그런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지역언론인을 등한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본인 생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정서윤위원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주관적인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짧게 짧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홍보영상 최선이었습니까, 최선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2022년 예산심의하실 때 말씀하셨죠? 3D 미디어 어쩌고저쩌고 본인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 하신 계획들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정서윤위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으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쨌든 홍보를 다양화하려고 하는 저의 노력의 부분들이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다 보고를…….

정서윤위원

저희에게 보고했던 사항,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과 정말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셨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생활밀착형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강화.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덜한 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비했을 때 이 구정홍보는 공동주택이 덜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비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은 정보취득에서 소외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동 단위로, 혹은 동을 더 쪼개어서 구역 단위로 정보의 취득률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 공동주택 지역에는 소식지를 더 배부한다든지 다른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시간이 걸릴 테니 3월 31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하면 분석한 결괏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동 혹은 더 세분화해서 구역별로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지금 답변을 못 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 단위로 분석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만 듣고 넘어갔으면 본 위원은 마냥 자료를 기다리고만 있었겠네요. 이 부분, 혹시 홍보담당관 다시 복귀하고 나서 작년 6개월간의 회의록 복기 안 하셨어요? 사전에 이미 작년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른 부분은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파트의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최초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아파트가 없는 곳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미디어 홍보를 했을 때 아파트가 없고, 아파트에 살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 홍보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파악을 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이 홍보 혜택을 받지 못하니 별도의 추가 홍보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식지 부스도 아파트가 많은 단지는 조금 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부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주는 게 아니고 배부대나 이런 데에 몇 부를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보고 갖다 놓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에는 돌아가면서 가구 단위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좀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가구 단위로 배부했을 때, 본 위원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인근의 비 아파트 지역을 봤을 때 거의 2분의 1 수준 혹은 그 이하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집에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부스 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요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실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다시 여기 오신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이번에 다시 오셨으니까 활짝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37페이지에 생활안내책자 있어요. 제가 생활안내책자를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너무 집약적으로 동에 대한 역사나 동에 전입해 온 사람들에게 엄청 플러스가 되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생활안내책자가 3,028부였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월에 2,800부, 4월에 7,000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4월은 용신동이 분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성해란위원

아, 분동 때문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일단은 이문 1구역 입주에 따른 2,800부를 제작했고 나중에 입주 예정 세대 수에 맞춰서 배부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지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3,000부 정도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1월하고 4월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 활용을 잘해서 동대문구에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직원 홍보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35명 참석이에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참석을 하길래 이렇게 인원수가 적을까요, 직원 홍보 교육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서무 위주로, 부서별로 1명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서별로 1명씩 가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도왕을 선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보도왕이요?

성해란위원

보도왕이라는 건 자기가 보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보도왕에게 상금을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보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작성법이나 또는 인터뷰 요령 이런 거를 해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로고송 있잖아요. 저는 로고송을 한 번, 물론 제가 찾아서 들어봤어요. 홍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어도 애국가만큼은 못하더라도 동대문 구민이라면 어느 정도 교가 정도는 좀 알 수 있게, 로고송 홍보 너무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해란위원

구청 직원만 듣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동사무소 내지는 우리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어느 정도 로고송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거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동대문구청을 홍보합니까? 솔직히 저도 엘베를, TV를 보지만 동대문구청이 나오는 적을 한 번을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많이 타는 건 아니지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게 좀, 저희가 100%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살고 계신…….

성해란위원

아니요, 저는 아파트는 안 살지만 아파트를 가봐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그러세요?

성해란위원

솔직히 좀 보고 싶어요. 동대문구청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보는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거든요. 혹시 빈도수가, 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일 100회입니다.

성해란위원

하루에 100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00회예요.

성해란위원

어떤 내용을 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5초 영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15초 영상으로 일 100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9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4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대문 2월 명사특강,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것들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거 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아파트를 가보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혹시 여기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포커스미디어코리아’라는 운영 업체를 통해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작년까지는 78개 단지밖에 안 했는데 저희가 업체를 더 알아봤어요. 업체를 알아봤더니 이런 시스템이 있는 업체가,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더 섭외를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2개 단지까지 돼서 저희 총 아파트 단지의 한 64% 정도로 될 겁니다.

성해란위원

64%까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저는 이렇게 알림으로 해서, 제가 어제도 어떤 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훨씬 더 많이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친근감도 있고요. 사실은 홍보담당관이라는 역할이 동대문구 알리기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담당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정소식 문자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격주로 와요. 저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동대문 구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해란위원

저도 하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 주시면 해주신 분들 위주로 하고 저희가 가끔씩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이벤트도 하고 안내를 해서 ‘이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용지에다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라그란데’ 들어왔잖아요. ‘라그란데’ 전입신고할 때 적극적으로 ‘이거 신청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요, 의원마다 자기 방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간편하고 좋아서 제가 그 방에다가 한 번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냐”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저는 맨 처음 이게 딱 왔을 때 동대문 구민이면 다 받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러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더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UR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여러 군데 좀 알려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그러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행사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우리 홍보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봄꽃축제나 이럴 때는 부스 하나 마련해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도 받고…….

성해란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좋습니다. 로고송과 문자알림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컴백하셨는데 스카웃하신 거죠, 잘 하셔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못해서 잘할 때까지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때도 잘하셨어. 하셨는데 이제 더 잘하시라고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아까 아파트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8,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저도 못 봤어. 19층이라서 한참 타고 올라가거든? 그런데 동대문 거는 저도 못 봤어. 그런데 그게 딱 맞아야지 보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디디미 TV라고 하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DDM TV입니다.

이재선위원

DDM TV.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유튜브…….

이재선위원

DDM TV 하는데 조회수를 내가 찾아봤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107, 그다음에 68회, 너무 저조한 것 같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짤 같은 것도 좀, 보니까 짤 저기도 하더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숏폼입니다.

이재선위원

숏폼 이거 공모도 하더만. 이거를 갖다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30초짜리, 1분짜리 그거. 여기 보니까 이게 사람들, 지금 유튜버 뽑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공모전 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공모전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어떻게 공모를 할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해서 이거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 계정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계정을 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서 그 올린 것에 대한 URL을 저희한테 보내서 신청을 하면, 응모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분들 시상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구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에서는 숏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못 봤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숏폼 많이…….

이재선위원

못 보는데.

성해란위원

보내드리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떠야지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뜨잖아요. 다른 사람들 뜨는 건 그 사람들이 광고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리다가 보면, 위아래로 내리다 보면 거기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 것은 보면 별로 없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평소에 저희 동대문구청 걸 안 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없다니까. 내 거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약령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홍보 많이 할 때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있고 막 그런 걸 좀 해 주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어르신들 65세 예방접종하는 것 그런 것도 광고를 해 주고 그러면, 요즘에 어르신도 유튜브 많이 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짜라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요령 같은 거 해 주면, 30초 안에 간단하게 빨리 해 주면 그런 걸 많이 본다고. 그러면 조회수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숏폼이라는 게 사실 제일 많이 보고, 그래서 숏폼 같은 경우는, 하여튼 유튜브가 숏폼이든 어떻든 간에 재미와 함께 어떤 정보를 줘야지 보는 겁니다.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 아니면 정보가 없으면 또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좀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공중파뿐만 아니라 종편 이런 데서도 숏폼으로 건강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좀 전문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령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한방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숏폼을 만들어서 관심을 좀 더 확산시켜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건강 상식 같은 거 시리즈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것들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도 좀, 지역 자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할 때. 지역 자원을 같이…….

이재선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의사가 2분 계신다 그러더만. 그런 분들 하고 또 여기 의사도 6명인가 있대요.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건강 상식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으로 해가지고 디디미인가? 걔도 좀 많이 출연시키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동대문구로 유입하는 정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세 위원님들이 다 훑어서 질의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할 건 해야죠. 지금 우리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 38쪽에 보면 SNS를 활용 전세대 공감 홍보에, 지금 유명한 유튜브는 관리를 안 하시나봐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당근 이렇게 작은 건 하고 있는데 크게 하는 유튜브는 관리를 안 해요. 거기에 적혀 있지가 않아요. 올해는 안 할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영상 쪽에 있습니다. 그건 다른 쪽에 있는…….

노연우위원

영상 쪽에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43페이지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지기를 위촉하는데 위촉해서 몇 년, 이분들을 위촉하면 몇 년이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촉하면 보통…….

노연우위원

보통.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년 단위로.

노연우위원

1년 단위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짧게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고. 몇 명이나,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5명입니다.

노연우위원

15명, 동대문구에 15명이면 좀 적지 않나? 그런데 이 15명이 그러면 지금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왜 구독자 수가 유난히 이렇게 차이가 틀려요? 여기에서는 이거하고는 또 틀리네? 팔로워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게 만든 시점이 달라가지고…….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이 활동을 하면 모든 걸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건 11,000건, 어느 건 7000, 8,000건, 어느 건 2,000건, 3,000건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그냥 블로그만 열심히 들어가는지, 아니면 페이스북만 열심히 들어가서 댓글 달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이왕에 위촉해서 1년 동안 하니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원고료는 지급하시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원고료는 5만원하고 2만 5,000원 해서, 1인당 5만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지급합니다.

노연우위원

지불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값을 해야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겠지만 직원분들이 보도하는 건수는 많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꽤 많이 보도하고, 하루에 5건, 6건 정도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올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주로, 주로는 행사입니다.

노연우위원

행사.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행사,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노연우위원

행사의 장단점 이런 것들, 아니면 좋은 점 뭘 올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행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새로운 정책들은 많이 올라오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새로운 정책들도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5끼, 경로당에서 5일 동안…….

노연우위원

그러면 새로운 정책,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그분들이 올리면 그거를 우리 홍보에서는 어떻게 또 알립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는 그거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읽었을 때 어떤 의심,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시 쓰고…….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에 대해서, 아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우리가 접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에 사는 분들이나 연립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서 많이 제외되니 어떤 방법을 취해 달라. 그런데 잠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전농동 사거리에 보니까 홍보 영상 설치 그거 하나 하는데 비쌉니까?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재선위원

5,000만원.

노연우위원

5,000만원입니까?

정서윤위원

아니, 훨씬 더 들 걸요?

노연우위원

예?

정서윤위원

훨씬 더 들어요.

노연우위원

더 비싸요?

정서윤위원

도시경관과, 다른 과…….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오가면서 한 번씩 보거나, 지역 사람들이 “아, 의원님” 전농동에서 저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전농동에 갈 일이 없는데 무슨 전농동에서 봅니까?” 그랬더니 그 영상 프로그램에 우리 구의원들도 나오나 봐요.

이재선위원

나와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의원이 눈에 띄었겠죠.

이재선위원

노연우의원님이 제일 잘 나와.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재선위원

예쁘게 나왔어.

노연우위원

전농동에서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비싸더라도, 우리 구민이 진짜, 구민이 세금 내는 거 왜 내요? 자기, 구민들에게 다 돌려받아야 되니 그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고 소식을 접하려면 우리 동대문구에 큰 사거리들이, 큼직큼직한 큰 사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돈이 들더라도 영상, 홍보 영상을 설치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얘기를 국장님 이야기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도시경관과 업무이긴 한데, 도시경관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한번 같이 협의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5쪽, 발행 규모가 월 60,000부라고 했는데 기존에 24면을, 25년도 예산에서 24면을 유지하되 부스만 늘리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들었긴 들었는데 그 부분 24면은, 저희가 아직 업체랑 협의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4면 60,000부로 하고, 소식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결산이라든지 그럴 때는 좀 더 면수를 늘리고, 부수도 좀 늘리는 걸로 그렇게…….

면수는 조건부로 저희가 예산을 달아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 면수는 그대로 24면으로 하되 부수를 늘려달라 그랬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부수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미 입주를 다 했는데, 이문1구역 같은 경우,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37쪽, 생활안내책자 발간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들 잠깐 질의를 했지만 24년도에 3,028부를 제작·배포를 했어요. 생활책자 추진 내역을 보면 1월 2,800부 배부 완료됐다 그러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4월에 2차로 7,000부 배부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후반기에는 배부할 계획이 없는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배부한다고 해서 바로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요, 동에 갖다주면 동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동에서 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입 신고할 때.

창규

김창규위원

동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 현장 직원들은 제발 그것 좀 발행을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하반기에 입주하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휘경3구역이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입주하면 입주하는 곳에 저희가 가져가서 거기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라그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800부라는 거는 동에다가 다 배부를 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이문1구역 입주 현장에…….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1월에 다 배부가 완료가 됐다면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라그란데.

창규

김창규위원

입주 아직 다 안 했는데? 1월부터 2월 계속…….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현장 민원실에 놔뒀으니까 현장 민원실에서 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2차는 4월에 7,000부를 하면 어느 정도 했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다시 하반기 입주하는데 배부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입주하는 곳에.

창규

김창규위원

하반기에 배부할 계획은, 아니 발행할 계획은 없으시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계약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성해란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련된 소식을 구민들에게 문자로 보내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자를 언제부터 보내게 되셨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문자를 보낸 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정서윤위원

아마 형태가 다르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내는 형태로 우리 구청장의 단순 인사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URL까지 담아서 보내게 된 것은 과장님 오기 전부터가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와서…….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와서부터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다 지키고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아직 업무 숙지가 좀 미흡하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행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승희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얘기부터 다시 한번 운을 띄워야 되겠는데요, 54페이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국장께서는 아까 들으셨겠지만 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은 1년 5개월 A부서에, 1년 6개월 A부서에 근무하다가, 사실 2년 가까이 하셨죠. 2년 가까이 A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6개월 잠깐 B부서 갔다가 다시 A부서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순환보직의 의미가 맞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순환보직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기준을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서윤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님들께서는 원칙상으로는 1년 반 정도 보직을 이동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께서 특정 과에 오랫동안 계실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 규정들이 우리 구청장 오고 나서 깨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2년, 2년 6개월씩 과장께서 해당 부서에,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과장으로 재직을 하신 경우가 다수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홍보담당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셔서 거의 뭐 1년 반 넘게 근무, 1년 반 근무하시고 잠깐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홍보담당관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여기에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맞는지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신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답변드리자면 사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이미 발령은 작년 말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 사정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을 할 때 그 부서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에 정말 적임자인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8페이지, 현장 연수로 정책 역량 향상입니다. 예산이 4억 900만원으로 일부 의회에서 작년 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하였고요, 그래도 작년 대비 9,000만원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좀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연수 같은 경우 1인당 지원비용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서윤위원

여기에 우리 청장님 국외연수 포함되어 있으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청장님이 안 그래도 지금 해외 공무연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올해 더 늘어나시는 걸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딱히 기준이 더 늘어났다라는 표현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우리 구의회는 올해부터 권익위의 지적사항으로 해외 공무연수 45일 전에 계획을 고시하고 심의를 받고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계획을 올려야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제재가 있으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시는 건 어떠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정서윤위원

자체적으로 의회에 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준수하셔서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제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적극적인 검토 감사합니다. 60페이지 의회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강화에서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지원 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이 되겠습니까? 소액이긴 합니다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차마 예산 부분까지는 솔직히…….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더 많이 쓰임이 되도록 더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 보고 받으시고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증가된 요인 중에 보면 요구자료 책자 인쇄비도 좀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고…….

정서윤위원

요구자료의 경우에는 매년 동일했을 텐데 왜 인쇄비가, 별도의 추가 출력 말씀이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요구자료 출력량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인쇄비가 일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장께서 올해부터 출력물 50% 절감한다고 하셨는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면 행감 요구자료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 인쇄하는 거. 의회에 저희가 제출하는 책자.

정서윤위원

올해 그럼 더 양질의, 그리고 더욱 많은 양의 책자가 온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보다는 현장 질의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면 인쇄…….

정서윤위원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주시는 책자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저희 질의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많은, 또 양질의 자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인쇄량이 늘어나는 거죠.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시는 책자에 대한 인쇄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내실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가 빠졌는데 이거 작년 예산 때도 잠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지만 한 번 더 설명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최근, 제가 전달받기로는 최근 5년간 교류 실적이 없어서 그게 좀…….

정서윤위원

교류 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반영이 안 된…….

정서윤위원

도시마구 관련된 건이시죠? 그러면 도시마구 건이 제외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로 좀 더 발굴을 해 보시면 어떨까 우려가 되는데요, 청소년 문화교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또 포틀랜드 맞나요? 거기랑도 저희가 상호 협약을 맺으셨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거기에 우리 구 직원들 연수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교류도 신경 써주심이 좋을 듯하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인사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개인정보는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법령과 조례 등을 따져봤을 때 우리 구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셨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고, 중요한 건 국외에 다녀왔을 때 담당자들이 과에서, 자기 과에서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그 과에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1년이 너무 길다면 6개월이라도 그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고려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며칠 전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건 저도 들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탁드리고요, 61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내실화가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명절 때 구청 앞마당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행사를 볼 때마다 지방에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판매를 해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오시는데 막상 와보면 판매가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사과 가격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경동시장 가면 더 싸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지도 않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현지에서 왔는데 어떻게 경동시장보다 더 비싸.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싸게 받아야 된다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판매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인건비는커녕 운반비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도 되지도 않는, 옛날에는 그래도 북적북적 했어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한 번씩 와보면 사람들 많이 와서 사 가고, 뭐 판매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라도 많았는데 그나마 인원도 요새는, 얼마 전 구정 때는 인원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방안을 모색해서 그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행사를 하지 말든가. 판매하는 것은 여성 단체? 여성 단체 그런 데서는 자기 아는 사람들 불러서 판매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데는 일찍 판매해서 딱 끝내버리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고향에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판매를 못 하고 늦게까지 있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고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그날 판매액이 한 1억 2,000 정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 직거래 장터의 직접 추진은 지역경제,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경제진흥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인사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한두 달 있다가 발령이 나고, 6개월 만에 퇴직공무원이 동으로 나오고, 전임 단체장님께서는 6개월 되면 다 본청으로 귀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퇴직 6개월 남겨놓고 동으로 보내면 ‘우리 동은 맨 그런 사람만 보낸다’, 그렇게 항의가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은 1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동에서 1년도 근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동장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예전에는 2년 안 돼 가지고는 안 보냈어요, 2년이 안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채우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2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요. 건강검진비 지원에 10만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검진비가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 아니, 동대문 직원들하고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2020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한 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6, 7대인가 8대 때 한 걸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꼭 굳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건강검진비가 여기 보면 30대 이하가 30만원, 40대가 35만원, 50대가 40만원인데 타 구,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린 것도 노조 측에서 말씀, 건의를 해서 올렸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저희한테 노사협의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원들 후생복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구에 비해 좀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예산과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이미 시기가 늦어서 거의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지만 50만원, 실질적으로 건강검진비 한두 건 하면 3~40만원 가지고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본 위원이 어떤 동료위원이 깎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 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삭감을 시켜서 30만원으로인가 그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 단위로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집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5만원 받는데 제 와이프 20만원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러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50대가 넘어가면 기본 몇 가지를 추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가지밖에 검사,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받을 때는 꽤 금액이 좀 높더라고요. 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 게 아까 본 위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아까 못 들었어요, 해 주신다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히 어떤 명확한 답변을…….

정서윤위원

그래서 법률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은「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공무원의 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52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있잖아요. 우리 구청사가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보수도 많고 또 규모도 너무 적고, 그리고 필요한 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구는 더 많아지고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보다도, 물론 그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청사 외에 있는 거 있죠? 동의보감 2층 지하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죠, 독서실 같은 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동, 현재 구청 말고, 청사 말고 그러니까 외에 있는, 동대문구 내에 산재 되어 있는, 거기가 동의보감 2층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 독서실 했던, 옛날 청량리 독서실 했던 곳. 그런 현황을 저희에게 자료 부탁드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성해란위원

그래요? 혹시 그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재무과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재무과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자료…….

성해란위원

부탁해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2층 동의보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사실 거기 가보면 참 답답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강의실 멋있게 다 해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거 너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연습실 같은 데 그런 쪽에서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 단체가 한 군데에서 정말 서로 막 싸우다시피,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옆에 무슨 평생교육센터 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수요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비어 있는 시간, 그런 거를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이 작은 것들이 너무 산재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동대문구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곳이, 구청사 시설물 관리를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그렇지 않고요,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를…….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구청사, 청을 단순한 구청사…….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구청사,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우리가 동의보감 지하2층을 가봐도 여기는 다른 과, 여기는 다른 과 해가지고 복도는 누가 하고, 그 밖의 주차장은 누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우리 정책관리관 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것도 한 군데서 통합관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부탁드려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답변…….

성해란위원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의 재산관리관은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습실이 있고 또 교육정책과 소관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유회의실로 쓰자” 이런 부분은 교육정책과의 평생교육시설로 쓰는 중소 강당 2개 정도가 대상이 될 듯하고 그거는 가급적 비어 있을 때는 여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양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복도라든가 주차 이런 거는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그건 당연히 청사 관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것은 행지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재산관리관은 문화관광과고, 지하2층 구조상 주차 시설이 매우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주차 공간이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 행감 때인가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그 건물 6층이랑 어떤 교환 제의가 있었어요.

성해란위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의가 있었는데 면적이 좁아진다든지,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되면 6층 시설을 지하2층하고 동일하게 하다 보면 그런 내부 인테리어의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어떤 정상 진도가 나가고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진도 사항을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이쪽은 너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전문가 양성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물론 자기계발 교육이나 부서 주관 교육 이런 게 많이 다양화 됐어요. 그래도 아직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과연 다 반영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걸 정할 때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수요조사 해서 직원들 수요에 맞게 외부강사 초빙 강의도 하고요, 자체로 작년 연말에 ChatGPT 직원들 경진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참가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다양화되고 많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0대 30대가 요구하는 교육과 40대 50대 요구하는 교육이 다르…….

성해란위원

그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좀 더 다양화되고 직급에 맞는, 아니면 자기 전문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했으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연령별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미래 인재 발굴 있잖아요. 그때 예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지금 직원 2명 선발 여기에서도 정말 공정한, 정말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응모를 했다가 자기가 안 됐을 때 ‘아, 인정’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혹시 두 분이 정해졌나요? 지금 2명이 선발되는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 선발하실 때 정말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일수록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성해란위원

자신 있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되어야 다음에 또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남해, 나주, 음성, 순창, 청송, 청양, 그런데 중국 등 두 군데는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도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밑에 교류단절된 결연지 읍·면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정리하는데 좀 힘드신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국내 1동 2읍·면 정비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같은 경우는 28개였는데 23년도에 25개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2,140만원이 있더라고요. 1동 2읍·면 교류 협력에 주로 어떤 걸 지원하시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결연된 읍·면·동에 읍·면의 날이나 이런 거 갈 때 보통 동장님하고 동 직원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여비도 지원해 주고, 왔다 갔다 교통비 지원해 주고, 기념품도 구매해서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동 거기에 현황을 보면 버스가, 지금 거기서 버스도 대여해 주기도 하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버스가, 차량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차량이 2대인가 있죠, 우리 동대문구청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차량, 출퇴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차량지원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디다 주차할 공간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성해란위원

주차공간.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렌트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렌트, 그래요? 그런데 차량, 그거야 저기 옛날 미도파 백화점 옆에 주차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노연우위원

1년에…….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사람들이 이런 공식 행사 같은 데는 그래도 구청 차량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딜 움직이면 숙박비가 가장 많이 들고 그다음에 차량비가 많이 들거든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차량 한 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때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매를 했는데 아직 조달 대기 중이죠.

성해란위원

기다리는 중이죠? 그렇죠. 조금 더 버스 이용이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복지 50구좌로 늘렸는데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 번 이용해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정말 이런 거를 많이, 희망이 만약에 100이면 우리가 지금 수요를 과연 따라갈 수 있나?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수요는 솔직히 못 따라가죠.

성해란위원

그렇죠. 아무튼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번씩 힐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것도 후생복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좌 늘려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면 저희가 올해 4구좌 구매하지 않습니까?

성해란위원

4구좌 하셨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도 또 내년도 예산에 4구좌 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버스 구입비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노연우위원

줬어요.

성해란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게 버스가 보통, 제가 아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대나 어떤 자동차 회사에다 주문을 하면 주문 제작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 안에 에어컨이나 설치 옵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재선위원

승용차, 우리가 사면 거기에 다 에어컨 들어있고, 라디오 들어있고 다 그렇지 살 때마다 그거 하나씩 꽂는 거 아니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대형,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지금 몇 인승 신청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45인승으로 제가 기억하고…….

이재선위원

45인승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구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자치행정팀장 윤정이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수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장교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현재 과장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심에 있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점 감안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라 기존 사업이 변경된 것이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였는데 본 위원이 2022년부터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들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해서 바뀌었는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반영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이 처음 시행을 할 텐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어려운 주제를 언급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과 사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게,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작성된 내용들 위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변경 사항은 주민자치…….

정서윤위원

인원 제외하고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돼서 역량강화 교육과 동별 특화사업 추진 이런 거를 더…….

정서윤위원

역량강화 교육, 동별 특화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변경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변경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지원 종료로 행정기관 역할이 강화됐고요, 주민총회 등 운영 절차를 간소화 했고, 단체 추천을 통한 다양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내용만 들었을 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었던 주민자치회의 기능들을 대폭 축소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 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요. 78페이지 지역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답례품 목록으로 5개의 목록이 있지만 작년 1년간 답변을 들었을 때 오곡강정, 홍삼천마차, 유자주악, 켜약과 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다수 선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례품 목록 중 나머지 4개 항목, 상품권을 제외한 4개 항목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신 거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거의 94%가 상품권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목록은 작년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예, 매년…….

정서윤위원

하지만 고시공고에만 올리셨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명무실하고 아직까지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올해 모집할 때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실제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79페이지 자원봉사 공모 사업, 청소년 봉사학습지원이 세부사업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설명 주시겠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서윤위원

작년에는 청소년 봉사학습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정서윤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행정지원과 왔을 때 그냥 보내버렸는데 본 위원이 작년 1년 회의록을 복기한 결과 자료를 계속해서 챙기지 않으면 안 주시던데 이번 자치행정과께서는 자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팀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곁에’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내 곁에’ 사업으로 하게 돼서…….

정서윤위원

‘내 곁에’ 사업 작년에 하셨는데요? 안 하셨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올해 규정이 바뀐 겁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사업을 할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추진을…….

정서윤위원

답변 잘못하신 거네요? 회사가 없어졌다고 사업이 없어집니까? 특정 회사에게 사업을 정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협력 회사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청소년 봉사학습지원에 관련된 협력 회사가 본 위원이 아는 관내 단체만 해도 여럿 될 것인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3개 이상이 넘는데…….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그래서 대체로 청소년 대상으로 ‘틴틴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틴틴 봉사단’을, 그러면 그 사업은 왜 없습니까? ‘틴틴 봉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틴틴 봉사단’은 여기에 없는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단 틴틴볼’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거든요.

정서윤위원

여기 해당 자치행정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십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답변을 좀 잘못하실 뻔했어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3개 단체에 1,650만원인데 제가 아까 공모사업 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이거는 지금 민주평통하고, 아니 민주평화통일 자문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랑 한국자총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문화체험이나 또 음악회 이런…….

성해란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거네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기존에 있던 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지금 동대문구에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현황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증가 추세인가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올해 184명이거든요?

성해란위원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예.

성해란위원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참여도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행사를 가보면, 물론 이분들이 약간 소극적이고 한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민주평통이랑 그런 데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주민 문화생활 자치회관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회기동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강좌가 12개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 청량리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회기동에 비하면. 그런데 강좌 수가 6개예요. 그다음에 답십리,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을수록 강좌 수도 많고 훨씬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강좌가 몇 년씩 계속되는 그런 인기 있는 강좌도 있고, 어떤 거는 강사에 따라 틀리거든요. 똑같은 국악을 해도 어떤 강사가 하느냐에 따라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한 마디로 인기 있는 강사가 있어요, 일타강사. 그런 분들이 계속 하는 곳도 있고, 어디는 또 동장님이 약간 신경을 덜 쓰신다 그러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14개 동에서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에 전파를 해서 자치 프로그램을 잘 되게 하는 게 과의 책무가 아닐까요, 그렇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개 동별로 프로그램 수에 약간 편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럴 만한 이유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이 자치위원회가 형성되고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동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은 회기동 같은 동이 있는 반면에 방금 예를 들었던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절반 정도로 운영이 되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유명 강사, 인기 강사가 있는 동이랑 평범한 강사가 있는 동이랑 약간 편차가 있는 것 저희가 강사풀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동청사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회기동 너무 적잖아요. 그 적은 데에서 12개 강좌를 한다니 눈물이 납니다. 더구나 청량리 같은 경우 그 좋은 호텔 같은 거기에서 6개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조금 비교가 되네요.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료 수당이 2,000원 올랐어요. 물론 노력은 하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매년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강사료 2만 7,000원 이것도 명수 몇 명 돼야 되고 이렇잖아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강사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중간 정도 가더라고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3만원으로 올해 올랐…….

성해란위원

3만원으로 올랐는데 여기 2만 7,000원으로 돼 있네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2만 7,000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성해란위원

올해 3만원으로 올랐어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여기에도 3만원으로 써야지.

노연우위원

24년도 얘기…….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3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잘 하셨네요. 그래도 강사들은 차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일타강사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강사료 상승에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가 안 나와 있어요. 작년까지 다 있었거든요?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작년에는 공유사업 관련이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업무가 빠져서 여기에 안 올라온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업무를 안 한다는 건가요? 휘경아뜰리에는 지금 뭐로 쓰고 있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기존의 위탁체한테 주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성해란위원

휘경아뜰리에가 언제 끝나나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올해 5월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마을활력소 회기한지붕은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삼육재단에서 재활용 그걸로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휘경아뜰리에도 5월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꽹과리 연습하거나 사물놀이 연습하거나 아니면 현악기, 그러니까 지역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 그런 단체에서 연습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재정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곳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에서 할 수 있도록.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테마가 있는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신규죠. 저는 이거 무척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50플러스까지 우리 동대문구가 빠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대문구나 마포구 이런 데는 50플러스 엄청 활성화 돼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공연도 하고 정말 끈끈한 정으로 뭉쳐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이웃과 함께’, ‘자연과 함께’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에게 공유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사업 어떤 걸 할지…….

성해란위원

어떤 걸 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 빗물받이 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치수과인가 어디서 하고 있는 빗물받이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봉사를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처럼 일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테마가 있는 시니어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큽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3쪽, 이문1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요. 지금 규모를 보면 지하2층에 지상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이 맞습니까? 동청사 사용하는 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1층부터 3층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3층까지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4층 아니었어요? 4층부터 임대주택이 8층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아마 자료에 있는 1층부터 3층까지는 순수한 저희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표기한 것이고, 4층, 5층에는 보건지소인가요?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오고, 그 위층에는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보건지소 땅을 기부를 하고 4층, 5층을 쓴다는 건가요? 원래 그게 휘경3구역으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닌가? 그걸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보건지소가 휘경3구역 섹터 내에 있었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이문3구역에 있었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이문3구역에 있었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4층, 5층으로 올라간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1, 2층은 주차장, 1, 2층은 동청사, 2층이 강당이나 이런 거고 4층이 체육시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층이 줄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문 보건지소는 지상4층이 되고요, 5층부터 8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한두 명이 들어가는, 1·2인 가구가 들어가는 공동주택이 들어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임대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일종의 임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84쪽,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보면 총 141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건립에 포함을 해서 계속 금액이 틀려요, 기관 간에. 주차 사업에 300억이 들어갔는데, 302억 정도 들어갔는데 본 위원은 332억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 주민소통회 때 발행된 책자를 보니까 432억 들어가는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주민소통회 때 동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총 소요 예산이 40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동청사를 확인해 보면 442억이 들어가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주민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할 텐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은 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뭘 포함하고 뭘 빼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총 예산은 정확히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지하1·2층이, 여태껏 본 위원이 알기로는 84면으로 알았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83면으로 나와 있네. 주차 면적 구간도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벌써 몇 번이 바뀌었냐면 당초 99면에서 66면, 84면, 83면 네 번째 바뀌는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문2동 ‘흥명공업사’ 부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하주차장 면수도 두세 번 변경이 생겼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설을 해야 되는 지하 시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도 세 차례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한 최근에는 전반적인 건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설계 변경도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전체 공사비가 두 번 세 번 정도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지하 시설 매설물을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 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99면에서 66면으로 줄었던 게 지하매설물 도로 중앙선까지 전체 도로를 다 지하주차장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상하수도관이 있다 보니까 중앙선까지만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66면으로 넣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넣어서 코레일 철도 부지하고 바짝해서 6m에 21m 해서 그게 60, 70억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총 84면으로 나왔는데 오늘 또 책자를 보니까 83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84면으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약간 당황했고 예산도 십몇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주차행정과랑 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건립이 몇 년이 걸렸냐면 2012년도부터 넣어서 역세권 지구단위 해제를 시키는데 4년 반이 걸렸어요. 당초 우리 구에서는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했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 6월 1일에 해제를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발표를 하고 17년부터 동청사 건립 시행을 2월부터 시작해서 26년, 지금 2월인데 공사가 외부공사가 끝나고 내부공사까지 하면 6월 정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9년 반. 그러면 어느 누가 진행 사항을 알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보니까 역세권 지구단위 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모르더라고. 그때 시비 1억 1,500, 구비 1억 1,500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제 용역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행정 지연이 보통 십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짓말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금액을 정확히 뽑아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넘어왔는데요,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주민소통회가 해마다 이필형 구청장님이 나서서 주민과의 소통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회가 아니고 약간의 불통회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일방적인 통보와 일방적인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불통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는 진행된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선거철도 오고 하지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교육 들어가시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나갔지만 좋을까를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내년까지 있을는지, 국장님 계신가요? 하여튼 소통회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80쪽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테마, 문화와 함께 자원봉사. 시니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나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면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혜택,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해줄 방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이 사업은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25명 정도 모집을 해서…….

서정인위원

언제, 하고 있어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2월 1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들어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모집 중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모집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25명에서 30명 정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모집을 하는데 모집에 시니어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분이 없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게 독려도…….

서정인위원

사업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지, 봉사 포인트를 준다든가, 점수를 준다든가 어떤 팁이 있어야 그분들도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서정인위원

그 방향도 부서에서는 그것까지 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봉사시간하고 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실비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실비, 교통비, 급식비 해서 최대 1만 4,000원, 4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

서정인위원

시간당?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4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 하루에 1만 4,000원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시간당 알바비가 최소 1만원은 되는데 4시간 근무하는데…….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자원봉사 성격이라서, 봉사시간도 드리고 활동실비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봉사자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12월에 예산이 얼마였죠? 3,600만원을 줬죠, 74쪽. 74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을 3,600만원을 줬습니다. 워크숍 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도 하고 포괄적인,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해서 의회에서 3,600만원, 작년에는 3,000만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3,600만원 맞죠?

노연우위원

위원님, 워크숍비만 3,600이고 운영비는 9,000만원 또 있어요.

서정인위원

운영비 별도, 3,600이에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의아했던 부분은 조례가 바뀌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인원이 주민자치회는 35명, 맨 처음에 50명 했다가 35명으로 커트라인을 내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25명이 구성이 됩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더 적어졌어요. 축소가 됐는데 주민자치회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워크숍비로 3,000만원을 줬어도 충분히 소화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3,600만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나가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작년하고 유사하게 하긴 하겠지만 행사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계획이니까 잘 계획을 짜서 주민자치위원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보다 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이 연초에 아시죠, 책자? 74페이지 보면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문구가 제대로 된 문구인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이 문구가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이게 맞는 현실적인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이 그 지역에 주인이 되어서 지역 문제를 저희 관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로 보고, 다만 운영이나 어떤 방안의 차이 그런 게 존재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나 주민참여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좋은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좋은 문구, 문구는 좋은 문구인데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문구 자체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주최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이 주최가 돼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최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개념 자체가 틀려서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퇴색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정인위원

말씀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요, 다만 어떤 범위나 방법에 차이는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내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참조를 해서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자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에 선거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궐선거에 준해서 경비가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어디…….

서정인위원

예산안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1억 1,000 정도 편성이 됐어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그건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서정인위원

올해, 내년?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저희 과 예산에 포함돼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 보궐선거, 4월에 보궐선거 있죠?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내년 지방선거요.

서정인위원

올해는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예, 지방자치 부담분이 있어서.

서정인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정확하게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바로 잡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해 2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서윤위원

14개동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어느 시점에 상향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답변…….

정서윤위원

아니요,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말…….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강사료하고 수강료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강사료는 2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해 1월부터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강료는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분기 수강 신청분부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강사료를 질의드렸고요, 우리 구청 덕분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어서 12월부터 참여를 해서 내용을 공유 받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공유 받은 장안1동은 강사료가 2만 7,000원이었고요, 본 위원이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장안2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모집공고 올라와 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2만 7,000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동은 또 3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동별로 전수조사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됐다고 하는데 각 동에 고문이면 주민자치위원회 단톡방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것 좀 확인해서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을 단톡방에 초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당연직이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초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청년,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신규로, 정서윤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신규로 했다 하는데 여기에 보통 몇 명이 참석하나요? 몇 명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70명 70명해서 140명이 되나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지금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청 수가 많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

신청 수가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노연우위원

인원 수 모르시구나.

정이

윤정이자치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