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221쪽 지역경제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이 한내시장에 없어서 저희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시비6억해서 15억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산시장 앞에서 초담가는 골목 옆쪽에 있는데 면적은 609㎡에 주차면수는 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 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사전에 획득한 뒤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어야 했는데 이번 의회에 동시에 올림으로 인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를 통해서 득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는데 그 사항은 이번 예산확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를 섭렵해서 토지협의가 되면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20쪽 전산개발비로 알뜰살뜰 스마트장보기 모바일앱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운지 얼마 안됐는데 왜 사업비를 삭감하시나요? 사업 안하시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세워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관광과에 있을 때도 이런 앱을 개발해서 관광지를 둘러보는 앱도 진행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선호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컨설팅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건설과에서 보령 서천 체험관광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절감을 할 계획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사를 할 때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게 꼭 필요하겠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밑에 영업보상비 1억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국비에 반영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추가로 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있어요. 지금 이게 전례로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쪽 지역이 워낙 지가가 높고, 구입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옆으로 허름한 집도 있고, 초담도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전에는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225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국내전시 박람회참가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이 제품 홍보차원에서 전국에서 개최하는 코엑스나 그런 행사장에 참가하면서 제품도 홍보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6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9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한동인위원
226쪽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MOU체결한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확정을 해서 대우건설 땅 7만 6,000평을 거래하기로 가격까지 협상이 됐습니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들이 일을 하려면 현재는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산업용지로 바꿔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됐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토지를 사서 물류단지도 조성하고 섬유산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20쪽에 보면 중앙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내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선정이면 어디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 받았다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는 문화관관형과 차별화가 되는 거죠? 지금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야시장 정도를 운영하고, 로데오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한 중앙시장에 새로운 먹거리개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이미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들이 일부는 결정이 되어 집행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장보기는 재래시장에서도 스마트화를 일부 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통 나이드신 분들만 재래시장을 가는 형태인데 젊은 분들을 참여시키려면 IT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고, 젊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면 밤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재래시장을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 시대에 걸맞은 행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안된다고 딱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앱을 개발했을 때 앱에다 올릴 수 있는 상품이나 시스템자체가 이것으로만 할 수 없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사가 되고 안되고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고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안된다고 한다는 얘기가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나 장사하는 상인들이 현실에 맞는 무엇인가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장사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에 4,000만원이 감 됐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기업체들의 근로자들 주소이전이 많이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이차보전을 특별하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신청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책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축소해서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유치가 많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것 그냥 주민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받아서 올라오는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오천면 태양광발전사업 매입분양에 5억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발전소사업비로 주민소득사업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제 용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최근에는 태양광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분양받아서 한 달에 얼마 씩 수입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입자체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태양광에 대한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도 강화를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되어있는 부분을 분양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2억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주포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유런 하이테크와 중국 청도기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우F&C라고 아산에 있는 기업이 청소농공단지로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저희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도도 중국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중국에서 투자계획은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도와 같이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조금 집행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주포농공단지에 있는 유런 하이테크도 시설투자비 55억을 하게 되어있는데 충남도와 매칭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은 유런 하이테크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이고,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주포농공단지나 청라에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 웅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가격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정하는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가금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높아지는데 현재는 면적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축소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토지가가 비싸고, 그쪽에 계사가 큰 것이 있는데 계사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많이 나왔는데 40억 이상이 나와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절충해서 적게 나왔으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현금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무슨 용도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국비까지 연결이 돼서 이전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충남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보령시가 연계해서 유치를 했을 때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입지보조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토지구입한 뒤에 설비투자를 했을 때 시설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있고요. 고용을 많이 했을 때는 고용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보조시책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이게 MOU같은 경우에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환수를 해야 됩니다. MOU를 하고 나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깨지게 되면 저희가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웅천산단이 40만원대인데도 분양이 안되는데 농공단지가 60만원 이렇게 되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사만 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쪽 청라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폐광지역 사업비로 하는데 폐광지역 사업비로 청라면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농공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감정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10억을 그쪽에 포함을 시킨 것도 국비지원이 되면 원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청라농공단지에 계사 있는 거요.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하고는 만남이 없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남은 있었고, 팀장하고 지역 이장들하고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과 집행부가 별도로 만남을 가질 계획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 사람 얘기는 자기는 돈을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만 빼놓고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데 같이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데 실제 나온 감정가는 44억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거기평수가 몇 평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6,000평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단가 때문에 거기를 빼고서 농공단지를 신설하면 나중에 농공단지의 악취문제 때문에 입주가 안 될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척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그쪽 너머로 우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치가 청라농협 있는 쪽에서 조금 지나가거든요?
박상모위원장
아니, 내현1리 그쪽으로 우사가 많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우사가 아니라 계사요.
박상모위원장
계사도 있고, 우사도 많이 있어요. 우사도 다 폐쇄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제가 그쪽 영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농공단지를 해놓고 그쪽에 우사하고 계사하고 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까지 다 접어서 해야지, 남기면 농공단지 입주 안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미 위치는 공개되어서 아는 바가 있는데 계사주인 한분만 저희와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박상모위원장
너머에 우사가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폐광기금을 이용하니까 보상을 주더라도 단가를 낮춰야만 분양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을 남기고 하면 악취문제 때문에 나중에 입주가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축산 하는 것을 다 매입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 나중에 악취문제 때문에 분양이 안되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단가만 비싸면 안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음현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축대 쌓는 것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원래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4억 5,000만원과 잠사 6,000만원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251쪽 충청수영 해안경관 전망대 여기가 산 중턱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집계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집계는 안되고,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는데 도미부인사당 앞에서부터 인도가 나 있어서 솟재고개까지 가고, 오천소재지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거기를 아는 분들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전망대를 거쳐서 산책로로 다니는데 4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이 빈번하고 저희가 설치한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강사업비를 넣은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3,000만원 더 잡았었습니다. 8,0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해당 오천면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위에 대천고에서 국도36호 연결하는 이것 진행이 안됩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이보다 2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가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1억 가지고는 보상결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보상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남은 잔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하신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259쪽 연구용역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미 장애인콜택시나 행복택시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한 용역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장애인콜택시에 관해서만 용역을 할 것인데요. 사실상 법적인 대수는 9대인데 지금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차요인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되시나요? 증차를 하는데 용역이 필수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운행이 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전체적인 금액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45억 정도 나가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작년이 41억 넘었는데 금년은 39억 정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떤 돈이 부족해서 계속 나가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도 재정지원 4억이 오던 것이 안오고, 또 노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자가용은 계속 증가하고요. 승객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승객숫자도 줄고, 그렇다고 노선을 줄일 수 없고요. 노선이 132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856회가 운행되는데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7개 노선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이기도 어렵고한데 금년에도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자체가 운영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운영적자에 따른 사항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하단에 여객운송종사자 연수로 1,0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버스나 택시운전 종사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교육 보내는 거네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추경에는 안세우셨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택시감차에 관한 예산을 세우실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내년도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6대 감차했는데 감차기금은 얼마 줄 것인지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아서요. 감차운영에서 정확히 얼마라는 금액이 안나오다보니까 시비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대당 950만원인데 950만원 외에 감차기금을 덜 줄 경우에는 시비를 더 세워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세워야 될지 실질적인 금액이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충남에서 감차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논산, 부여 2곳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도 실질적으로 택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버스가 총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57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57대 중에서 차량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7대를 대폐차 해줬는데 금액의 50%는 여객에서 부담하고, 50%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억 계상해서 5,000만원 씩 3억 5,0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대형버스 말고 중형, 소형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이 크면 차량유지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소형버스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보니까 소형버스를 계속 살 경우 특히 대천 장날 같은 경우에 짐이 조금만 있으면 사람 탈 때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시골어르신들 뭐 팔러오고 하거나 할 때 뭐 가져오면 부피는 크고 무거운데 그것을 실으면 사람 탈 곳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가급적이면 소형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죽정동 오거리 아시죠? 죽정방향에서 대천초로 갈 때 중간에 그램그램 앞쪽으로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신호등이 죽정동에서 올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차들이 서 있으면 건너오시는 분들도 잘 안보이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오거리인데 제대로 된 오거리가 안되다 보니까 차량진출이 거의 비슷한 오거리가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저쪽에 우림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조그맣고 차량도 적고요. 그러다보니 오거리 운행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도 교통안전공단이 여러번 와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안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운영체계는 바꾸고 바꾸고 해서 현 체계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계속 기회가 되면 전문가들을 불러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찾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간등이 신호등을 지나갈 때 보였으면 좋겠는데 신호등을 쳐다봐야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보여요. 이쪽에 신호등 하나를 빨간색 파란색 조절해서 달아주시면 사람들이 감속운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쪽에 겨울이 되면 읍·면·동에 사용되는 제설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16개 읍·면·동에서 다 사용을 할 텐데 그것을 지금 행정기관에서 제설을 깔아야 되는 도로가 행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특별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시내 이면도로나 통행이 적은 곳 보다는 우선 통행량이 많고, 위험한곳부터 하다보니까 점심때쯤이 고갈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읍·면·동에서는 지선도로로 하는데 이면도로가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니겠지만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붐비는 곳도 소외되는 곳이 있어요. 시내 같은 경우도 몇 곳이 있겠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해변도로에서 요암동 군부대 지나서 해수욕장 길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제설을 안해준다면서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안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이 얘기합니다. 몇 년을 귀가 아프도록 듣는 얘기이고, 제가 몇 곳 다니는데 보니까 거기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르막길에 경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야 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챙기는데 폭설이 오다보면 시에서 손을 대는 것은 시도급 이상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면도로나 그런 경우는 시간이 되면 한 바퀴 돌아도 주는데 폭설이 오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읍·면·동에다 저희가 포대로 된 제설제도 주고,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써도 다 커버를 못합니다.
최주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령시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는 나올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면도로일지라도 통행량이 빈번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은 통계를 내서 활용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 지금 사실 주민의 최저생활내지는 제일 불편을 겪는 것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인데 52시간이 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도출된 것은 없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주52시간에 맞추다보면 대천여객에서 필요로 하는 운전기사분들 19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7월1일부터 7개 노선을 줄였는데 운행횟수를 더 줄이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전기사 19명을 추가로 모집하면 인건비를 시비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초과하면 법에 걸려서 대표자가 법적인 구속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되고, 또 기사들은 적게 일하니 월급을 적게 받아서 불만이 많고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방에서 소리를 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충남조합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감소했고, 최저생활비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들을 각 시·군과 도에서도 매월 회의를 하다시피 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지원금을 더 달라고 요구도 계속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비에 맞춰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주경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어려운데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와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최저인건비 이상을 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시에서도 매년 40억 이상 지원을 해주고, 40억 이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비는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의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지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보령시 전체를 운영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보상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중앙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방에서는 재정도 어려운데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7월, 8월, 9월 세달 가까이 운영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금년 연말쯤에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렵지만 국비와 도비를 갖고 왔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26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산인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인데 수협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수협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사업비는 그렇게 하는데 그 외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한동인위원
내용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0월에 하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10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행사계획 나온 것이 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입니다. 보령시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대천항에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회관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귀어·귀촌을 하시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인데 올해는 26명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9월 현재까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270쪽에 보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이 6,480만원 있어요. 그런데 어업인 영어 정착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은 청년어업인 국비지원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 귀어업인 중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신규어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1개월에 100만원씩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네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소요를 3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에 시민힐링 대규모 도시공원 기본계획수립에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힐링공원 위치가 지난번에 시민토론회에서 했던 위치 거기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천동 산24-2번지 일원입니다.
한동인위원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0만㎡입니다.
한동인위원
평수는 3만평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공원팀장님 계십니까?
성갑
정성갑공원팀장
예.
한동인위원
지금 원형로터리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옆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갑
정성갑공원팀장
1만평 조금 넘습니다.
한동인위원
두 곳이 있는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쪽에 한번 타당성이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면적이 좁아서요.
한동인위원
거기가 3만㎡가 된다는 거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물론 도시공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미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차장 부지와 명천초와 거리상 큰 차이가 없어요. 접근성을 보더라도 굳이 여기에다 해야 될까요? 예산을 550억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 규모에 맞는 것인지, 이게 계획이 2022년까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550억, 그리고 스포츠파크 등 1,000억이 넘는 사업들을 2022년까지 한다는데 우리시에 1,000억이 넘는 사업들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됩니까? 굳이 접근성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 있기는 한데 큰 장소가 없고, 시민들께서도 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요.
한동인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과연 이게 2020년에 일몰이 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계획인지 몰라도 이곳에 대규모 힐링공원을 짓겠다는 것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명천택지개발을 하는 자리에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지정되어있는 도시공원을 하지 않고 새로운 도시공원을 찾아서 조성할 것 같으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거기에 용역이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있는 지역과 힐링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가차이는 크게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가차이가 안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큰 공원을 만들기 어려운 장소라서요.
한동인위원
1만평도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94쪽 총20억원인데 시비부담금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셔야 올해 연말에 발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 기본설계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18억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9억 시비9억인데 내시되어 있는 것은 1억이 있으니 4억이 내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4억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해상낚시터가 원산도에 잘 운영이 됩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원산도 해상낚시터는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해안특성이 1년 365일 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철이 있어요. 가장 잘될 때는 봄하고 가을 주꾸미 철인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는 낚시보다도 관광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동절기는 봄하고 가을은 잘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국비와 도비해서 1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 어차피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처음에는 사업비 자체를 민간보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완공한 다음에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해상낚시터를 원산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비4억이 점차적으로 내려오겠지만 이게 한번 2017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실시설계비 도비1억과 시비1억, 총2억을 계상했는데 시비부담금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보령시 해상레저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끌어오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재난이나 이런 부분의 염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를 특별히 벤치마킹 가서 장단점을 분석도 해보고요. 어차피 이 시설은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부서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했거나 부서계획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우리가 하기 전에는 미래사업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했고, 열심히 해서 확정된 다음에 해양정책과에서 받았는데 공모라고해도 어떤 사업이든지 노력을 안하고는 국비를 따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따왔고, 사업을 얼마나 내실있고 알차게 하느냐 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미래사업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산도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으면 추가로 하나 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산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무리 국비 4억이 내시되어있고, 앞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낚시터가 잘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원산도하고 비교는 어패가 있는데 왜냐하면 원산도는 고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서해에 있는 고기는 돌아 당기는 어종인데 고기를 잡기 위한 해상낚시터로서는 조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북에 하는 것은 고기도 있게 하고, 안전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가두리식으로 해서 고기가 머물러있게 만들고, 낚시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해상체험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그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원산도와 차별화된 해상낚시터를 조성해보려고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 시설도 많이 있어요. 화재예방, 풍수해예방,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해상낚시터가 전라도 쪽에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낚시터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있는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한동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시설에 20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잘 될까하는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차피 어렵게 이것 예산을 따왔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김정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전라도에 잘 된 부분은 어디냐면 순천만 쪽에 태풍이 와도 안전한데 거기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는 여러 가지로 낙안읍성과 연계해서 하는데 해상낚시터 하나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광프로그램으로 천북에 할 경우에는 오천에 충청수영성도 있고, 먹거리인 천북굴단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전체적인 패키지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완벽히 하는 포커스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빨리 갔다 오시지 그랬어요. 설명도 잘해주고 그랬을 텐데.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팀장님 보고 온 데 있어요?
용희
이용희섬자원개발팀장
섬자원개발팀장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고, 인근 궁리항에 있는 천수만 해상낚시터 대표자하고 통화상으로만 현황을 파악한바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서해안권에서는 궁리를 갔다 왔는데 궁리도 잘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궁리는 어촌계가 활성화되어서 거기는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이 1년 365일 잘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바지락체험, 낙지잡기체험 이런 체험을 하고, 숙박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궁리항 어촌계 해상낚시터가 잘된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예산관련 질문은 아닌데 빠른 시간 내에 대천리조트에 대한 것을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소장님 해수욕장 방송실 DJ가 한 분인가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DJ는 한 분이고, 장비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고 한 것은 DJ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두 사람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동정수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남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인데 관로는 100%기준으로 했을 때 한70% 정도를 깔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매설해달라는 구간 외에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곳을 깔고요. 그리고 창동배수지 안에 6,000톤 배수지는 설치한 상황입니다. 터파기는 완료됐고, 바닥 콘크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하루 사용량이 3만톤 정도라고 하던데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만톤의 계획을 잡고, 여름에는 3만 5,000정도가 나가고, 평상시 비수기 때는 2만톤 정도가 나갑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만톤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령댐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령댐에서 받아오는 것이 창동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현재 1만톤이나 1만1,000톤 됩니다. 그리고 성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700톤에서 800톤이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공사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금액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장을 할 만한 곳이 창동정수장밖에 없습니다. 수원확보가 어려워서요.
김정훈위원
추가확충을 했는데 물량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요? 더 많지 않아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여름철에는 저희가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 생산을 하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비수기다보니까 1만톤에서 1만 1,000톤이고, 가뭄 시에는 5,000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김정훈위원
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이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확충을 해서 광역상수도에서 돈을 내고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주하고, 창동이 있는데 창동은 계속 확보를 할 것이고, 성주지역도 기본계획상으로는 폐쇄가 되어있는데 다시 한 번 살리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수기 때 조금이라도 생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살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관로는 창동하고 성주하고 연결되어있는 상황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모든 지역의 관로는 블록화 되어있습니다.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블록화 되어있는데 관로하나는 합쳐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절수기기 보급 시험사업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가구당 절수기기 3개 정도를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저소득층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물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곳을 몇 곳 발췌식으로 해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파트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쪽은 해봐야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아파트위주로 해서 7,80% 하고, 개인주택들은 적게 해서 세부적으로 1,0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한 개당 얼마정도 하죠?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다른 지역은 한곳이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8,000만원 정도면 천개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시범으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 두 곳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령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특별히 벤치마킹을 해본 적이 없네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확인 장치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예산 4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8,070억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4억원이 증가하는 규모지만 투자규모는 10억원으로 차액 6억원 정도는 예비비를 다운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으로 각 부서별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6쪽입니다. 예비비인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비비 중 6억 4,264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해 각 부서의 현안사업 시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를 조정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읍·면·동 소관인데 금번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심에 따라서 면과 동, 청소면과 대천1동, 2동, 3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경비와 보수,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책상 구입하는 일정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수는 1,337만 6,000원이고, 국내여비는 548만원, 직급보조비는 449만 5,000원,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오나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주간행사에 참석함으로 인해 시정팀장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정팀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행정감사장은 아닌데 예산안 설명의 일정이 잡혀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행사죠?
박상모위원장
보령회요.
한동인위원
보령회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가셔야 합니까?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박상모위원장
간다고는 했는데...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불가피하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한동인위원
물론 보령회 행사가 중요하지만 이게 미리 예정되어있는 것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까지 다 가셔야 되는지.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두 분이 참석을 하셔야 돼서요.
한동인위원
아니, 그 행사에 팀장님이 가셔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시정팀장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81쪽 2019년 행정수첩 제작입니다. 전 직원과 이·통장까지 포함을 해서 행정수첩을 지급하고, 제작을 해서 연말까지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을 수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행정수첩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성
이지성시정팀장
지금 의원님들께도 나누어드렸을 텐데 저희가 쓰는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입니다.
김홍기위원
개인별로 신상도 나오나요?
지성
이지성시정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무추진으로 해서 나오는 다이어리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반환금으로서 2,695만 5,000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체육진흥시설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게이트볼장 전자식 점수판설치에 54만원, 패러글라이딩장 조성사업에 2,359만 9,000원, 신흑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78만 6,000원으로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진작 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늦게 연락이 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받지 않으면 국·도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할 수는 없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각 해당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늦게 통보가 와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환을 안할 수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하고는 별개로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업무를 봤겠지만 사실은 예산결산 할 때도 17년도 3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죠?
왕주
김왕주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으로 받았던 사업인데 받았던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충남도 자체에서 반환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반납을 하지 않다가 정부 합동감사에 충남도부터 걸려서 시·군에서 전부다 반납을 해야 교부세 감면을 안시키겠다고 연락이 며칠 전에 와서 반납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추후에 다시 내려오겠지만 추경에 반납을 해야 교부세 감면을 안시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까지는 안 했었는데
왕주
김왕주예산팀장
예, 안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수정안에 반납이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권호식입니다. 93쪽 조직개편에 따른 4개 실, 과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인데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이 3층 같은 경우는 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고, 사무실 집기와 비품구입비를 올렸습니다. 비품구입은 중고품을 최대한 사용하고 꼭 필요한 비품만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인데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통학차량운영 어린이집 51개소에 6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TV에서 본 것 같은데 차량뒤쪽에다 버튼을 두어서 끝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버튼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버튼을 눌러야지 최종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장치입니다.
김정훈위원
시동이 꺼진다고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차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버튼을 눌러야지 차량이 다 꺼지는 장치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112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7,900만원과 LH공사 협력사업비 7,700만원해서 2억 5,600만원을 가지고 명천주공 2차아파트에 577가구에 대해서 LED등으로 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하는데 사업이 추경을 요구한 뒤에 교부가 결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117쪽입니다. 교성천 취입보 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1,000만원과 교성천 농업용 취입보설치 3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교성천 말단부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상류지역으로 양수하여 가뭄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가동보 설치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수리계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가동보 설치가 불가하여서 4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대천 수원이용 주교면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자 4억 1,000만원을 상정했는데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와 신대천하류 하천수를 활용해서 신대리 상습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을 해소하고자 간이양수장 설치비 4억 1,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대천 수원이용에서 주교면 간이양수장 교부세 5억이 와서 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했는데 주교리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신대리 쪽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간이양수장 설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면적이 혜택을 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36ha정도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물은 많이 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대천 제일 말단부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데 거기에 수문이 있기 때문에 물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신대리로 올리고, 또 대천간척지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넣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5억도 받아서 우리가 주교리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지방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123쪽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시설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8월 31일에 우리시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는데 선정결과 충청남도로부터 내년도 연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129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천북 장은리 굴단지 앞인데 도비 2,500만원과 시비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4,400만원도 도비 50%, 시비50%인데 교통안전 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136쪽 시민힐링 대규모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도시 생활권 완충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발전단지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권 완충 숲 조성사업으로 취지에 맞는 사업명으로 변명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반영해서 국·도비를 보조받고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14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비가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입니다. 암환자가 증가했는데 금액이 부족함에 따라서 9월 11일 보조금변경 공문이 도에서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 요양병원 지원사업인데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시립노인병원 치매환자의 친화적관리 조성 및 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 1명의 거기에 따른 운영 예산비를 포함해서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인데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암환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통계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관리하는 것이 650명 정도가 되고, 1년에 발생건수로는 200명 가까이 있고, 실제 지원되는 인원은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역별로는 없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지원을 해주면 등록해야 되니까 주소를 등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발전소 지역이나 어떤 지역을 확인해서 하면 더욱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백영창입니다. 150쪽입니다.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인데 지난 1월에서 2월의 관내 한파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1,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인데 지난 4월7일에서 8일 관내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축산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과 신설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2월 달에 관내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저온으로 인해서 사과, 배, 블루베리에 동해를 입은 농가가 8농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나무가 죽었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동해를 입어서 나중에 개화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지원금입니다. 원래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것 예산이 여유롭지 않아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밑에 이상저온 피해농가가 배, 사과농가예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지난 9월 3일에 늦게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남포도 대체작물을 심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것이 있잖아요.
백영창농축산과장
2회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5치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6,835억 5,300만원 중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234억 7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