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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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육정책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교육정책팀장이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교육국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직무대리 교육정책팀장 강기범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진로진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혜진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교육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가 교육정책과로 과 명도 바뀌었고 직제순도 체육진흥과 다음에서 많이 상향됐어요. 그만큼 교육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더욱 많은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많은 기대를 갖고 올 한 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꾸준히 당시 김은희 교육지원과장과 논의하고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장학금 지급 지침에 있어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이, 세 자녀가 반드시 초·중·고교생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세 자녀로 봐주시길, 혹은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령인구가 아닌 친구들까지 포함해 주시길 요청드렸는데 계속 거부를 당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올해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심의 위원들과 좋은 안건을 나눠서 확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출생률이 낮은 편이고 올해 25개 자치구 조사했을 때도 줄어들진 않았지만 여전히 낮은 순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후에 본 위원에게 결과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92페이지 동대문교육지원센터 운영, 올해부터 교육비전센터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 공간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월세를 지급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지금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여전히 반대를 하지만 이왕 예산이 통과되어 버렸으니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볼 테니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구의 학령인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95페이지 강남인강 지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학생과 감면학생이 있는데 감면학생은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서 비율까지는 아직 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700명을 모집하고 계시면 일부감면 또는 전부감면으로 할 텐데 예산 계획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700명을 산정하셨으면 전부감면 대상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있으신 거 아닐까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하반기 때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 수요가 있었고 저소득층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진 산정을 못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감면학생 대상자가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 있을 텐데 이 폭을 차상위계층 등까지 더 폭넓게 혜택을 주시고 그 비율을 상당히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비전센터 월세에 돈을 쓰실 게 아니라 이런 데에 돈 쓰셔야 됩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아직 모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정서윤위원

모집을 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모집 전에도 반드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감면학생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96페이지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5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인수인계 받으셨으면 본 위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29억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미 확보되었고 확정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충당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재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 개선 같은 경우는 긴급 안전 문제라든지 교육 관련 예산으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평중학교가 처한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설 문제에 놓여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 방충망이 없어서 아이들은 벌에 쏘일까 봐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시설개선이 안 되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시설개선비 선정에서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적인 부분이라도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관여를 하지 못한다면 논외로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지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런 긴급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지원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장평중학교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후 보고를 반드시, ‘보고’라는 단어는 지양하겠습니다. 추후 공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97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도 인수인계 받으셨으면 본 위원이 학교급식 현물 지원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별도로 사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교육정책과는 한번 와주시길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01페이지 구민아카데미입니다. 너무 필요한 사업들인데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작년에 홍보를 하셨을까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자료 잠깐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보통 저희가 홍보담당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 채널이면 SNS 채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SNS 채널이라든지 홈페이지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수준별 영어회화, 특히 스마트폰 활용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교육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교육 있으면 나 좀 알려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다. 수강률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높은 편이었나요, 마감이 다 되었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거의 다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장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장방문 하셔서 현장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모 대학교로부터 공간을 무상 지원받고 있는데 지하다 보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비가 오면 어떤 학생은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왜냐, 그 자리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을 보시면 계속해서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별도의 시설개선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가나다를 배우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닌 게 거의 일반학교 학생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수업을 받으러 주 5일 학교를 통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 학령인구들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설개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비학령 인구가 자발적인 교육을 받는 이 시설도 학령인구가 교육을 받는 시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시설개선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 쪽이라든지 그런 건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검토하고 결과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유치원이 26개 있고 초등학교가 21개 있고 중학교가 15군데 있어요, 고등학교 13군데. 동대문구에 사립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155억 있잖아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이재선위원

사립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사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퍼센트로 사립에 어느 정도 할당되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중·고등학교 그렇게 됩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보통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고 유치원이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저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계획을 짤 때, 지금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최근에 개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야별 금액만 결정이 된 상황이고 분야별 결정 금액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신청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9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해요. 1~2월 중에 하는데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1,191만원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9명이 두 달 동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개최 비용만 있는 건 아니고 별도 비용이 따로 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최 등이라니까 다른 게 있나 보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심의 개최 수당만 있는 건 아니고 별도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잡은 거예요, 두 달 동안 하는데?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과다하게 잡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교육경비가 제대로 잘 짜여져서 동대문구가 우리 구에 의원님들께서 8학군 같은 그런 교육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책정해서 통과해 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 신규사업인데 교육 취지는 정말 좋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에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을 보면 동대문형 영어커리큘럼 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용역을 2,200만원 1월에서 6월까지 한다는 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어제 2월 5일 자로 해서 한국외대랑 협약식을 개최했고요, 2월 중에 용역 계약을 해서 프로그램…….

노연우위원

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은 시중 교재가지고 프로그램 교환 개발이라든지 또 자문 같은 거 협의 단계가 있어서 그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고 나서 7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을 시작하는데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대문형 영어커리큘럼, 진짜 동대문의 대표 영어교육이에요. 그렇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노연우위원

이런 거창한 교육을 외대에서 하는 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한국외대 재학생들이…….

노연우위원

외대에 있는 교육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말 그대로 ‘동대문형’이라는 이런 이름답게, 제목에 걸맞게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교육을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항상 차별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 있던 거 쓰지 말고 차별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보면 25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원어민 영어랑 놀이랑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대 학생들하고 멘토를 해서 영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원어민 영어랑 놀이랑 사업은 저희가 외대랑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 전문업체랑 해서…….

노연우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외대 학생들을 뽑는 걸로, 멘토로 해서…….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프로그램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따로예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 전문업체랑 용역 계약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이랑 10월에 개최했는데 방과후에 초등학교 저학년들,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체험 보드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영어체험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교육을, 이번에 새로운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 교육도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선정하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현재는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선착순.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동요대회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미래교육지구위원회 이건 뭐예요?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랑 동부교육청이랑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페이지에 나온 사업들이 전부 다 미래교육지구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연우위원

1회인데 한 번 만나서 그런 심의를 결과까지 다 볼 수 있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 아직 계획은 잡히지 않았는데 1회에서 2회 정도 중간 과정에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1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끝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위원회인지?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19일에 개최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올해 2025년도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는 기구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쨌든 서울시 교육청 추경이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에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정도에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동행협의회 12회,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어떤 동행협의회인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저희 관할 소관이 동부교육지원청인데요,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관할이 중랑이랑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협조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연우위원

여기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위원회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팀장이랑 직원이랑 같이 회의에 참여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건 89페이지에 있는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신규하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에 있는 원어민 영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98페이지에 있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은 기존에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확대돼서 지역 연계 특화사업에 신규가 들어간 건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2개의 차이점, 물론 더 큰 의미겠지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기존에 하고 있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은 한국외대랑 협약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생활 학습 영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89페이지 영어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중등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문법이라든지 리딩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한국외대 영어 재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학습 신장의 목적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더 강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은 어때요? 원어민 체험교실은 방학 때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학교 수요조사를 받고는 있는데요, 학교 수요조사에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건 방학기간이고, 수요자가 중복되진 않겠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약간 중복된…….

성해란위원

중학교로 될 수도 있잖아요, 중학교까지. 그렇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약간 중복되는 개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 중복 안 되게끔 잘 검토해서 기간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기간이나 받는 사람들, 수요자 이런 것들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영어 영어 하다 보니까, 또 신규사업이라 약간 혼돈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도 제가 그때 행감 때 수급자, 소외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도 그렇게 하실 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수요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원어민 영어체험 같은 경우는 28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그게 몇 % 정도는 배당을 아예 해놓고 특혜를 주는 게 어떨까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뭐냐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어민을 초등학생만 하다가 이번에 중학생으로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 자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더구나 2024년도에 해보고 좋아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낼 때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자료 낼 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멘토단 및 마을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행정기획 위원이었는데 사실은 멘토단하고 마을교사라는 게 뒤에 나오는 멘토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멘토·멘티하고는 틀린 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다른 개념입니다.

성해란위원

다른 개념이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마을교사하고 멘토단.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멘토단이랑 마을교사를 통합해서 운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멘토단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에 학습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적 자원들을 모집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성해란위원

주로 어떻게, 초·중·고에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강사풀을 제공하고요, 그 강사풀을 학교 정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강사풀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멘토 있잖아요. 그게 2024년도에는 140멘토에 멘티가 28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3명 멘토에 멘티가 277명입니다. 멘토는 늘어났는데 멘티는 줄었어요. 물론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도 2대1 아니었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2023년도에는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1대1 매칭인데 아마 작년도…….

성해란위원

예산 때문에 저희가 2대1.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신청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신청이 적었어요? 신청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증가하는 걸로.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시면 동대문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한창 준비 중이실 텐데 여기 지금 휘경1동 주민센터 5층에서 신설동으로는 언제 옮기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현재는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빨리 서둘러서 6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6월 이전에?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교육에 최고의 중점 사업을 두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정책과 올해 총 예산이 244억인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120억에서 155억으로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와 올해 사업 추진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은 학급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학습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38억으로 증액한 면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 중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과 학부모 회의에 간담회 식으로 많이 추진되고 민원이 학교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인 구청장님하고 교육계만 간담회가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건의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의 학교장을 만나서 원하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고 그래야만 예산을 넣어준다든가 뺀다든가 하는데 전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어떤 기자재가 오는지, 저의 지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 하는데 동문회 회장이 기부금 5억을 냈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나, 제가 학교장님 초등학교를 갔더니 기자재 같은 거 교문을 따로 내 달라, 여러 가지 유치원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걸 아는데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은 학교장님하고 면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게 예산이 필요하면 지역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야만 예산을 넣어주지,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예산이 이렇게 170억 딱 올라오면 너무 큰 금액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대문구가 지금 강남에 비해서 두 번째로 교육 예산이 제일 많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규모로는 두 번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규모로는 두 배지만 학교면으로 보면 강남이 동대문구에 비해서 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가 교육 예산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걸 집행하고 교육 기자재가 학교에 들어가면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지역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올해 예산이 뭐고 무슨 예산을 넣었다든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만 의원님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소통이, 학교하고 구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구에서 교육경비를 한두 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55억원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시의원들은 아주 학교 사정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있으면 그쪽으로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전혀 없어요. 다 비슷할 거라고 동료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155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잘못된 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의원님들께 좀 더 소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것 좀 꼭,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보니까 모습이 꼭 선생님 타입이신 것 같아.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권 얻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학두위원

예,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김학두위원님이나 김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간담회나 학교관계자, 이런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건의 사항을 구청장께서 듣고 예산편성에 많이 녹아들게끔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특히나 구의원님들이 관할 지역구에 학교별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쪽에 들어오면 공유도 하고 같이 고민해서 학교 현장을 적극 개선하는데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역시 시원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우리 의회하고 학교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질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데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94쪽에 보니까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대학생들하고 관내에 있는, 관내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서울시 소재 대학생인데 주로 관내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대상자들은 관내 학생?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멘티는 관내 학생들이고요.

김학두위원

멘티 학생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초·중·고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몇 년도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거 하시면 넘어가시고요, 시간도 저거 하니까는. 우리 일반학습 멘토링이 이게 아마 서울시 소재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어느 대학 학생들이 되어있어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 한성대 등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외국어 관련해서만 외대에서 멘토링을 실행하고 하고 있는 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대학생들 멘토 참여율,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 153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홍보라든지 대학교들 협조를 구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153명이 수혜자 멘티에 비해서 적정한, 원하는 사람들, 수혜자가 많으면 멘토를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학두위원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24년도에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1 대 1 매칭 비율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원하는 수혜자, 학생들이 멘토를 원하는 이런 게 많이 있냐 이거죠. 원하냐 이거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기본적인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기본적인 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멘토 대학생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학두위원

수혜자가 있어야 멘토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수혜자가 많이 있음으로써 멘토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수혜자 이 학생들이 멘토링을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 사후에 수혜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하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멘토를 해서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아, 이게 좋은 제도다’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이거 해 봤자 별 소용이 없다.’ ‘멘토도 시원찮고 차라리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 교육받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후에 그런 만족도 조사라도 해서 그런 걸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종료 시에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멘토하는 대학생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자원봉사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은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비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활동비 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회 2시간 4만원?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1회당 4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1회당, 한번 멘토해 주는데 4만원씩?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생들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예산이, 물론 예산 저것도 있겠지만 좀 더 실력 있는 학생들은 해주면, 그런 대학생들을 멘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수혜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인센티브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4만원이라는 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98쪽 원어민도 그래요. 이것도 외대 학생들이, 외대 학생들이에요?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예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원어민 교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교수가, 원어민 교수?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김학두위원

외대 나와서 교육하는 원어민 교수님들이 하시는가 보죠?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김학두위원

방학기간 동안에?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경희대도 있고 시립대도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습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외대가 많이 등장하네요, 대학 중에서도 외국어대학교가.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저희 교육목표 중 하나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고, 외대가 업무 협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어대랑 많은 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외국어대학교가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대학교인데 여기도 그냥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무료로 이렇게 해 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무료는 아니지만, 저희도 예산을 수반하지만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에 저소득 같은 경우는 한국외대에서 일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외대 측에서도 약간 부담하는…….

김학두위원

얼마나 부담하나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이 28명인데 14명분은 한국외대 장학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4명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여기 외국어대학교는 글로벌대학교라 해서 주변으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이 사립대학이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이라는 데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받잖아요? 그러면 사업 확장하는, 주변 땅까지 다 학교 측에서 사서 건물을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학생들, 학교 용도로만 쓰면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상업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써요, 상업 용도로. 한 마디로 수익사업이죠. 학교 측에서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상업 용도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로 짓다 보면, 상업 용도로 쓰다 보면 아래층은 거의 다 상가예요. 커피숍 스타벅스 들어오고 미용실 들어오고 다 이런 용도, 그러면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일반 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 볼 거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지만 1, 2, 3, 4층, 10층 이렇게 지으면 반 정도는 상업시설이에요. 그리고 위에 나머지는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좋은 목에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학두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측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그럼 뭐, 그건 공익을 추구하는 대학교에서 다만, 사립이지만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거 학교 측하고 잘 얘기해서 지역사회와 윈윈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올해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한국외국어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더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외대가 보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성해란위원

경희대도 만만치 않아요.

김학두위원

아무튼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인재들이 찾아오는 교육환경이 인재가 떠나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인재들이 찾아오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 우리 국장님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는 주무팀장이신가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교육정책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2024년 7월에 발령돼서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모든 팀의 사업을 이렇게 잘 숙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받는 시기에 과장 승진하시는 분들께서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주무팀장께서 답변하시는 과가 더러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상황을 고려해서 참작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해당 과에 오래 계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계획을 위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을 존중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남은 과들도 이렇게 훈훈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범

강기범교육정책팀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대문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끝난 후 별도의 책자를 가지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반미전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문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구민화환 문화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대문구 봄꽃축제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동 14개 동에 지역민들이 참여를 못 했는데 올해는 참여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먹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연우위원

부스해서 먹거리 하는 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로 푸드트럭하고 부스 다 공모로…….

노연우위원

아니요, 봄꽃 축제하는데 푸드트럭을 부른다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푸드트럭하고 먹거리 부스 그것도 다 공모로 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노연우위원

저는 항상 해마다 해 왔듯이 각 동, 그래야 주민들이 각 동마다 참여해서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틋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각 동마다 부스 하나씩 주는 방향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생각 없으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작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참여를 못 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들어왔었고요, 그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왔었잖아요? 저희가 먹거리의 다양화도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만족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연우위원

그만요, 만족도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만족을 해야 돼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노연우위원

그다음,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직능단체인 분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각 동에서, 각 지역에서 열심히 우리 동에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애착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제가 그때 맥주축제에서도 동대문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데 도움을 주자 했는데 외부에서 다 데리고 와서 그런 축제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요? 그럼 이거 예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푸드트럭이 많이 오는 건 아니고 푸드트럭 한 4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먹거리 부스는 16개…….

노연우위원

먹거리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완전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공모로, 동주민센터도 원하시면 공모하실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고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그거 다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예산을 줬거든요? 이 예산도 이번에 올려서 올라온 거죠?

정서윤위원

아니요.

노연우위원

안 올렸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우리 각 동에서 참여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원하시면 저희가 다 자격은 드리는 거라 거기를 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노연우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배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희도 예전에 다 운영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도 동주민센터에 있었고. 해서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원하시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과에서 만족도를 이런 정도면 만족하겠다 하면서 각 동에서 한 팀씩 선정되는 팀을 불러서 같이 회의하고 상의를 하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아까 동주민센터를 많이 선정해서 배려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14개 동에서, 이제 15개 동이네요. 15개 동에서 참여하는 거로 알고 이 예산을, 제가 그때 행정 위원장이었을 때 그런 줄 알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07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 및 가족대상 공연, 24년에는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깜냥’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을 할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에도 뮤지컬이나 인형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인형극, 그러면 이거는 주말에 합니까, 아니면 주중에 합니까, 아니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하는 행사가 주말에 해야 애들도 많이 오고 학부모도 오기 때문에 주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보통 몇 회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4년도에는 11시, 14시 두 번 했습니다. 같은 날 두 번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같은 날 두 번 하는데 이 예산이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좋은 공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인형극이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트로트 행사는 저도 가서 봤지만 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08쪽 보시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외국어대가 조금 전에 교육정책과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외국어대가 참여하는 게 많았어요.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어대에 대해서 공익사업은 하지 않고 다 돈이 되는 그런 사업만 동대문구청하고 손잡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대에서 영어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술하고 음악까지 하겠대요. 이건 또 무슨 사항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외국어대에 대해서 미술, 음악, 창의인재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로 와서 작년에 한 건 제가 문서로 된 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희대나 시립대도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그 두 학교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한 상태이고 한국외대에서 적극적으로 강사진을 섭외하는 등 그쪽에서 더 보였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노연우위원

그러면 꼭 학교하고만 해야 됩니까, 사업체도 있을 텐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업체요?

노연우위원

아니, 외국어대는 언어를 하는 학교잖아요? 여기 과가 미대가 있나요?

김학두위원

없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과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없는데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음악이나 미술 이런 업체가 또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업체요?

노연우위원

그럼요. 업체가 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외국어대학교에 모든 사업을 밀어주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봄꽃축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축제 현재 1월 27일에 입찰공고가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입찰 마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한 기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설 연휴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입찰 참여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번에 연휴가 길었으니까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연휴를 고려하셔서 입찰공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이 결코 적은 축제 예산이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일 경우에는 실제로 충분히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공고를 내시면 민간기업에서는 ‘어? 이 입찰 내정자가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유념해서 입찰공고 기간을 연장하신다든지 다양한 업체들 발굴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부적으로 상의하시고 별도로 반드시 계획을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전 노연우위원님께서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구의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직능단체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직능단체들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자부심과 의무감도 있으세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양한 시도, 작년의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 전대로 인해서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두 가지 다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갑’지역, ‘을’지역 범위를 넓히실 거죠, 이원화해서 하실 거죠? 작년에는 장안동 쪽 체육공원과 휘경·이문동 쪽 체육공원에서 나누어서 시도를 했고, 메인은 장안동 쪽이긴 했습니다만 이문·휘경동 쪽으로도 확장을 하셨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안1 수변공원하고 휘경2 수변공원 두 군데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채워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정서윤위원

이원화 안 하신다는 얘기이실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장안1 수변공원 한쪽만 하기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1 수변공원 쪽에서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외 부대행사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전에는 벚꽃길에서 버스킹도 하셨던 것 같고요, 휘경동 공원 쪽에서 플리마켓 형태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일체 없으시고 장안동 체육공원 쪽에 집중하신다는 계획이 맞으실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장안1 수변공원 쪽으로 집중해서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원화되었을 때 ‘갑’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까운 쪽으로 각 동 직능단체를 배정하고 그외에 계획하시는 푸드트럭이라든지 공모 형태의 부스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중되면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볼거리나 예를 들어 공연이나 그쪽에서 사실 예전에도 한쪽에서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 제외하고 푸드트럭을 포함한 부스 운영에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사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복되는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푸드트럭은 동대문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 주실 것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제 정책관리관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 봄꽃축제 방문자 수 빅데이터 분석을 받았습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언뜻 봤을 때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세대별 인구분포 대비 축제가 봄꽃 축제인데 60대 이상의 방문자 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서 콘텐츠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도 그걸 봤는데 5~60대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축제를 보면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안 온 거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 얘기는 60대 이상의 인구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축제장에서 10대, 20대가 좋아하는 콘텐츠, 3~40대의 아이 동반한 가족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5~60대 이상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세분화해서 스폿별로 나눠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벌써 얼굴에 걱정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어쨌든 2월 말에 축제평가토론회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많이 잡아서 심도 깊은 논의를 별도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김광석 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우리가 대광고에 기대고 의지해서 단순하게 대광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대구에 김광석 거리도 있고 대표 콘텐츠를 운영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계획을 받고 찾아봤을 때 동대문구가 오히려 고) 김광석 선생님과 관련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아예 대구에서 완전 빼앗아 오자는 겁니다. 빼앗아 올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상으로 확산을 시켜서 동대문구 하면 ‘김광석’으로 될 수 있도록 아예 콘텐츠를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추경 때도 계획을 먼저 잘 세우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추경 때도 예산 반영해서, 우리 구가 진짜 콘텐츠 약한 거 아시잖아요? 김광석 선생님으로 콘텐츠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면적으로 확대해도 괜찮겠다, 대신 대광고에 기대면 안 된다, 우리 구가 별도로 가야 된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09페이지 관광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운영 작년도에도 예산 4,500만원으로 진행하셨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물론 이걸 객단가로 N분의 1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기획이나 운영 부분에 예산이 들어갔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1인당 17만 5,000원가량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인당 17만 5,000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구는 1인당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 같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부가가치 쪽은 제가 위원님같이 더 넓게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못했고, 저도 사실 동대문구에 오래 거주했고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데를 저도 많이 안 가봐서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체험하는 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부가가치 쪽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하단의 쿠킹클래스의 경우도 1인당 우리 구가 8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우리 구가 관광특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입지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광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별도의 어떤 콘텐츠들을 할지 계속해서 발전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과 대동소이한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올해 계획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건립지원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준공 및 도서관 건립 공사 착공 2025년 12월로 예정하셨는데요, 2025년 12월에 착공하는 거 맞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정서윤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정서윤위원

2025년 넘기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구청장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거셨어요, 도서관 무조건 25년에 하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때 삽 뜨셔야 되는데 착공이라는 것이 계약을 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착공식으로 해서 삽을 뜨는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원래 우리가 사전적 의미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착공은 진짜 땅을 파는 것을 착공이라고…….

정서윤위원

땅을 파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2월에 땅 파실 수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약속을…….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과만 계시지 않으셨을 거고요, 다른 과에서 들으시면 도로과는 12월부터 2월까지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삽을 뜨신다고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25년에 날짜를 맞추겠다라는 정말 페이퍼적인 행위로밖에 안 보여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25년 1월 8일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와서 회의를 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도 착공날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12월로 얘기를 하고 이런 문서에도 기록을 하는 건데요.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거 12월에 안 뜨면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 대대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대 구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안이 확정되면 제반 계약 절차,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 즈음에는,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지만 착공하도록 저희도 서울시랑 긴밀한 협조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비’라고. 그러면서 계속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시 사업이다”, “시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 계속 시의 결정 사항 뒤로 숨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1~2년 전에 그렇게 현수막 거셨으면 안 돼요. 이거 올해 안에 착공 삽 안 뜨시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구청장이 되셔야 될 것이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저희가 시의 추진사업을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 초에는 관련 문화본부에 과장 관련자들이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제반 진도 사항을 협의한 바도 있고 꾸준히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이런 대답을 계속 주실 거라고 한다면 당시 현수막을 게첩하실 때 ‘이 도서관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동대문구가 25년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 “2025년에 반드시 합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셨어요. 그 현수막에 대해서 책임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6월에 가시지만요. 국장님, 이거 꼭 구청장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110억 정도.

이재선위원

우리가 문화행사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몇 개나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재선위원

큰 게 5개이고 조그마한 거 다 합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는 한 31개 정도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재선위원

1년에 31개면 한 달에 2~3개씩?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동별로 한 것도 다 포함돼서 31개 정도 올해 진행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일 큰 게 4개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동대문 벚꽃 축제하고 선농대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큰 거 하고 조그마한 거 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보니까 벚꽃 축제나 그쪽에 하는데 직능단체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우리가 14개 동, 앞으로 하나 더 생기면 15개 동인데 직능단체가 최소 없어도 한 열 군데는 되는데 그러면 140군데가 거기에 다 들어가면 칸막이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부스요?

이재선위원

부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직능단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부스를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한 동에 하나 부스를 쳐서 16개의 부스가 들어갔었고요, 그 준비하는 거를 직능단체들이 다 합쳐서 같은 동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 전에 했을 때는, 직능단체들이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되게 비싸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푸드카 같은 게 들어와서 전문성 있게, 각국의 음식 같은 것도 팔면 우리가 거기에 안 가고도 그런 것을 맛을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걸로 호응을 해서 와야지 직능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동센터만 해도 15군데인데 15군데만 들어가도 자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주민들도 가격이 비싸고 막 그러는데 벚꽃 축제 같은 행사를 하면 그게 호응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능단체는 솔직히 동네 잔치할 때나 들어가고 이런 큰 잔치 할 때는 직능단체는 빼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안2동, 전농1동, 답십리1동 동 행사는 직능단체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같은 동이니까. 거기에서 뭐 부침개를 팔든지 어묵을 팔든지 순대를 팔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큰 행사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잘 연구하셔서, 성대하게 열릴 수 있는 그걸 하려면 전문성 있게 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 데려와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하지 말고, 예산 보니까 어차피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성대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를 했는데 저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25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여기 대표 축제는 있어요. 자료에 4개가 있는데 이거 외에 문화재단도 있을 테고,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축제가 몇 개가 있죠,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김학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봄꽃 축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랑천에서 하는 건 봄꽃 축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 맥주축제 그거랑…….

김학두위원

2개 있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개.

김학두위원

2개밖에 없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개인데 페스티벌이나 그게 또 장안동에 있다 보니까 약간 장안동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학두위원

페스티벌도 장안동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장안동 건들지 마세요.

김학두위원

아니, 건드리는 거 없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중랑천은 2개.

김학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벌써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건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가 대개 보면 장안동 쪽에서 행사를,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봄꽃 축제, 이거 봄꽃 축제는 벚꽃이 피는 지역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없는 쪽에서, 저기 5 체육공원 그쪽에는 벚꽃 자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동대문페스티벌 이것도 역시 태생이 장안동 거기에서 춤축제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거 하면 혼날 것 같아. 지역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장안동에서 개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맥주축제네, 맥주축제. 저도 작년에 가 봤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행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참여층들이 연령이 있는 분들이 주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젊은 층들은 낮에 일 열심히 하느라고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근무시간 외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맥주축제는 저녁때 해서 보니까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호응도가 그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참여율이 좋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 축제 같은 경우는 꽃에 결부된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지 않나 해서 꼭 장안동 1체육공원에서 안 해도 5체육공원도 있잖아요? 5체육공원도 있고 다른 체육공원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올해는 한번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거라 이따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한번…….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문화재단 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지역 분배를 했으면 해요. 문화관광과 소속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1체육공원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닌 저쪽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지역적으로는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아니,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은 왜 우리 쪽에서는 덜 보게 되냐, 이런 것도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분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올해는 축제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구립 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도서관이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밀착형 도서관이 3개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도서관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0평 미만 작은도서관인데요…….

김학두위원

옆에 작은도서관이라고 5개관, 더 작은도서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규모가 10평 이상이요. 그리고 생활밀착형은 10평 이하인데 저희가 전곡마을, 장안가온누리, 장안 벚꽃길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둑방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김학두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김학두위원

여기는 없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용두역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맞죠, 스마트도서관이라고? 동대문구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던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김학두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하철역에 있는 이용자요?

김학두위원

스마트도서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 현황까지는 안 했어서 그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따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철도청 지하철 그쪽에서 하는 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 일단 파악해서…….

김학두위원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명칭만 동대문구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쓰여있는 건지, 어디에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노연우위원

책을 빌려 가고 갖다 놓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거기서 책을 대여하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운영자 현황은 따로 두 군데…….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상인들이 와서 성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축제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주민이 참여하고 동대문 지역의 상인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14개 동 직능단체가 작년만 빼놓고 해마다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노연우위원

아니, 올해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 아직 계획이, 확정 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하면 저희도…….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접수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같이 먹거리 부스 이런 거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동에서도 지원하시라,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진행하려고 공문 내려보낼 예정이고요, 아직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 상의해서…….

노연우위원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누구랑 상의했어요? 국장님하고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노연우위원

보고는 드렸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구청장님께서 결재가 내려왔습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고는 드렸고요…….

노연우위원

보고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라 하셔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나 했는데 뭐 구청장님이 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47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듣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독서 소외인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잘 부탁드리고 챙겨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독서 소외인에 대한 자료나…….

노연우위원

프로그램.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더 챙겨봐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연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는 약간 논외이긴 하지만 지역별 축제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무튼 저희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편의상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을’지역, 특히 장안동 쪽에서 축제를 많이 하냐라는 의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지실 수는 있지만 현재 맥주축제 청량리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 위에서요?

정서윤위원

물론 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갑 쪽의 여건이 더 좋은 게 청량리시장 일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연동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을’지역이 경제적으로 ‘갑’지역, 청량리시장 일대를 비롯한 ‘갑’지역과 대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예술콘텐츠를 빌려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또한 ‘갑’지역의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 아마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됐던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별도로 문화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홍릉 일대를 거리형 축제 등을 비롯해서 하나의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까지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걸쳐서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그 계획은 무산이 되었어요. 그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수십억의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그 지역에 투입이 되었고 거리형 문화예술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구청장께서 시장님과 친하시니까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청량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전체 예산이 200억이었고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사업 예산이 배정되었을 텐데 4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갑’지역에서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할 기회와 예산은 있었다. 하지만 진행을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새롭게 신규로 발굴하셔야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지역을 옮겨선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주민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보고도 청장님한테도 보고하신다며? 그러면 그런 걸 보고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 쪽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갑’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재단 넘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제가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관리팀 제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던 게 제가 아는, 제가 약간 부족했던 거죠. 상호대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구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다른 자치구들이 시범사업으로 슬금슬금 해보려는 데들이 있긴 하고 실제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구에 있는 자판기, 그러니까 무인반납기 어디에 넣어도 그 책이 결국은 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어디에서 빌렸든 그냥 반납이 될 수 있게, 그런데 지금은 상호대차 서스를 신청한 루트를 통해서만 반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아마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서관 서비스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의 책을 회기동에서 상호대차로 빌렸다가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동대문구에 진입했을 때 일을 보다가 근처에 무인반납기, 아니면 구청에 왔는데 무인반납기에 넣었을 때 그 책이 결국은 다시 정보화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완료됐을 때가 진짜 구민분들이 정말 쾌적하게 최종적으로 책을 잘 이용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범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한번 저희 동대문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몇 개 사례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상호대차를 빌릴 때는 거기에서 하는 건 맞고 반납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종위원장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반납은 어디든지, 빌린 데 말고 다른 데에서도?

김세종위원장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너무 괜찮으셔서…….

김세종위원장

예를 들면 답십리역에도 스마트도서관 아까 말씀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제가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빌린 책이라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게 그 말씀이신 거죠?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한번 알아봐서 아까 어떤 시스템이나 예산이나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본부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태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은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종 미디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규 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미리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질의로, 시간이 없어서 대체를 할까요?

김세종위원장

바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에서 페이지 역순으로 질의를 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영화전시관 전시기획 강화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본 위원 말고도 많은 위원들께서 애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미디어아트센터인데, 물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센터와 본 위원이 생각한 센터의 기능이 좀 다르긴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교육을 조금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체험을 비롯한 융복합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기획 부분이 개관 이후로 계속해서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잘 수반되지 않았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었음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은 안 되었어요. 맞으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획기적인 기획을 먼저 하셔서 ‘우리 정말 이런 획기적인 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든데요’ ‘좀 해 주세요’라고 역으로 제안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심의를 할 때마다 전시기획을 어떤 걸 하시겠다는지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타 지자체 혹은 해외 사례들을 먼저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전시 해 보겠습니다,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사례를 가지고 오시면 좀 더 많이 예산을 반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은 다음 대표에게 그 사안을 넘기고…….

정서윤위원

뒤에 팀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다음에 30페이지 1인 미디어 거점화 관련해서 진행되는 교육들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다만, 강사 검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심한 기획 부탁드리겠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8페이지 선농단역사문화관 문화예술교육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난 1~2년간 대표님과 본 위원이 정말 부단히도 다퉜어요. 교육이 우선이냐, 관광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전히 관광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다양한 교육들이 있지만 이 교육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동대문구 내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농단은 타깃이 지역 주민이 아니다라는 말을 재차 3차 드렸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시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소요 예산과 향후 일정에서도 선농단에 대해서 외국인과 관련된 계획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계획 다시 한번 더 좀 재정립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선농단역사문화관의 가장 큰 단점이 교통편입니다.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선농단역사문화관을 비롯하여 동대문구 관내의 관광지들을 순환하는 버스, 성동구를 차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구에서 현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버스 시범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셔서 지역 주민과 그리고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준비해 주시면, 준비를 당장 할 순 없겠지만 검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축제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맥주축제와 선농대제는 다른 분들께 넘기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동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너무 대표이사님께 죄송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본 위원은 동대문페스티벌 작년에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은 그 탓을 총감독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책임이 있는 총감독, 작년의 총감독 올해 선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총감독이 책임이 있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에 책임이 있어서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그러면 총감독이 재선임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재선임이 된다고 한다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정서윤위원

책임을 묻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이죠.

정서윤위원

참고로 해당 총감독님은 본 위원이 정말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책임은 명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감독 채용, 총감독 선임계획 언제이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사장님이 청장님이시라 의논을 드렸고 일단은 전년도에 하신 분을 1년 더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공개공모 없이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지금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결정하실 수는 있는 권한 이사장에게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구의회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대표이사님께서는 2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못 박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사관리 및 일자리 창출, 5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0명입니다. 작년에 5급 승진시키신다고 예산도 받아 가셨습니다. 인사권 대표이사님께 있으신 거 맞으신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5급을 승진시키겠다고 예산도 받아가셔 놓고 왜 승진을 안 시키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최종 결정은 저희 청장님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정서윤위원

청장님께서 거부를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음 대표한테 넘기는 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왜 받아 가셨죠? 이렇게 예산 계획을 계획적이지 않게 수립하셔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대표이사님께서는 5급 승진을 하시고자 하셨나요?

하고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5급 승진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다음 대표한테 넘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만…….

정서윤위원

예산을 언제 받아 가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예산을 따로 받는 거는 아니고…….

정서윤위원

5급 예산 책정을, 이것을 2024년도 본예산에 하신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정서윤위원

1년 동안, 1년 동안 대표이사님의 인사권을 박탈하신 거네요, 이사장께서? 국장님 이거 괜찮은 걸까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전반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판단은 재단에서 윤곽을 좀 잡는 게 맞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원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답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을 2023년도에 심의를 한 24년 본예산에 예산을 담았다는 것은 24년 연중에 5급을 승진시키시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대표이사의 권한인데 1년간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박탈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구청장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받아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다음에 위탁시설 현황 중에서 8페이지 선농단역사문화관입니다. 이용시간, 우리 대표이사님과 제가 부단히 설왕설래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아직까지도 없으신 걸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정서윤위원

다음 대표이사님과 논의를 해야 될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럴 수밖에…….

정서윤위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정서윤위원

그럼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신정과 추석, 설 제외하면 그때도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한방진흥 센터와 준하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

정서윤위원

예산 투입해서 인력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2월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임기 만료시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9일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9일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사실은 내일까지입니다. 근무…….

정서윤위원

내일까지인데 연차 남은 거 없으셨어요? 연차 쓰시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연차를, 임원이라고 해서 연차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거 좀 남은 걸 일단 썼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임직원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 대표이사님을 꽤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2023년 2월에 선임되시고 나셔서 본 위원은 정말 정치인의 보은인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채용됐음에 너무나 기뻤었고 기쁜 마음에 본 위원이 먼저 대표이사님께 전화드려서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을 채용했다는 둥, 또 그 이후로는 본부장님 채용 기간에 본 위원이 해외 공무연수를 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본부장을 채용했다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설수에 계속 시달리게 됐는데요. 일단 본 위원은 그럴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참으로 대표이사님을 존경하면서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업계 종사자였지만 서로의 가치관들이 많이 달랐고, 기조가 달랐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또 같은 업계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애증을 가지고 다른 임직원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대표이사님을 대했던 점 본 위원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문화예술을 정말 총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임직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이 되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원 추천입니다.

정서윤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이 되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2년의 임기 이후에 다시 재임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평가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가 되어서 대표이사님이 그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다시 재임용이 안 되시겠죠? 그러한 평가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정서윤위원

평가 과정을 거치셨고, 그럼 평가 통보를 받으신 적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런 평가 통보를 받으신 적, 수치, 정확한 평가 항목과 수치에 근거한 평가를 통보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 부분에서 대표이사 경영평가가 작년도 거는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거기서 부적격이 되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 거는 없었…….

정서윤위원

적격이셨는데 왜 재임용이 안 되시는 걸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마 저기 임명권자의 의견이…….

정서윤위원

그럼 말씀하신, 좀 전에 적격을 받으셨다는 평가는 외부평가이신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외부평가이시고 내부평가에서 정확한 평가 항목도 모르고 수치 근거도 없지만 그냥 임명권자에 따라서 재임용이 안 되신 거네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을 재임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2년간 대표이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이 상황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을 재임용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과정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ESG경제지원센터의 그러한 의혹, 그런 진행 방식에 대한 의혹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장께서 본인이 가진 권한을 정말 남용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표이사님 2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그만두시더라도 동대문구에 대해서 좋은, 제가 좋은 추억 안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좋은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 사실 황무지와 같은 동대문의 삭막한 문화를 2년간 이끌어 주시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잘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선농제 진행 상황에서 비도 오고 우천 시고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미흡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시작에 비해서 더 잘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동대문의 문화를 꽃 피우는데 이렇게 일익을 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광과 이렇게 3개가 돼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도서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왜 분리할 수밖에 없고 또 분리해야만 되는 이유와 앞으로 분리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서관 숫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문화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화재단도 어떤 그런 문화예술 쪽에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 기관이 분리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중첩되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또 양 기관의 어떤 그런 존립 내지는 운영의 효율성을 봐서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깊게 통합할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양 기관이 분리해서 운영을 할 건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말씀했듯이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주 업무가 시설, 건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그런 거에 대한 역점의 접근방법에서 접근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의 측면에서 도서관을 바라본 입장에서 접근방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니면 진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동대문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 문광과에서 하는 건 25개인가요, 25개?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예.

한지엽위원

25개고, 그다음에 여기서 8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8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게 뭐랄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도서관의 어떤 시스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그런 입장에서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다른 구도 저희 구랑 유사한 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전체 도서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혼재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무궁무진한 어떤 큰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적이라든가 재정적인 거라든가 대폭 커서, 진짜 앞으로 동대문의 미래는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것이 문화재단의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요. 국장님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안동 분들이 이동무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의미이신지는 알겠…….

김세종위원장

너무 많으시면 회기동·휘경동으로 와 주시면 저희는 대환영이거든요.

정서윤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종위원장

농담이고요, 저희 대표이사님 진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이 동대문구에 생긴 이래로 ‘보은인사’라고 평가받지 않는 유일한 대표이사님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동대문구에 와 주신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커리어와 인생의 반증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2년 동안 동대문구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 쪽에 있어서 정말 큰일 해 주신 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정말 행복만이 가득하길,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건데 요즘에 표정이 좀 많이 좋으세요. 혹시 또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정서윤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사실은 문화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랑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거는 누구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은 앞으로 더 좋은 분이 대표이사로 오셔서 문화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까지 애정 가지셨던 시선을 계속 문화재단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기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돈 생활체육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책자 121쪽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리틀야구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한 20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노연우위원

20 몇 명?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20여 명에 대해서, 그러면 리틀야구단이면 초등학생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초등학생.

노연우위원

그러면 중학교로 갈 때는 어떻게 해 주나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중학교하고 연결이 안 돼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연결, 그 아이들…….

노연우위원

아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연결까지는 아직은…….

노연우위원

아직은 없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갖고도 충분히 아이들, 이거 뭐 사용…….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보통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노연우위원

대관료구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청량중학교 하고 있고요, 그게 공사가 들어가면 숭인중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대관료 느낌이라고…….

노연우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충분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건 1년…….

노연우위원

1년 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대관료니까요.

노연우위원

대관료 외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노연우위원

이거 방망이 이런 것도 좀 더 해서 지원 좀 해 주시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운동용품 이런 것도 나중에…….

노연우위원

해 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기회가 되면…….

노연우위원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운동하는 애들도 지원을 해 줘야지 거기 보면, 물론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해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운동은 잘 하는데 부모가 여의치 않아서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은 방망이나 공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태권도 시범단도 이 1,500만원이 지금 10년 넘게 1500만원이에요. 이것도 금액 좀 내년에는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시범단으로 하면 아무래도 뭐 달라지겠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시범단, 태권도 시범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재원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추계비용이 약 한 5,700 정도 들 것 같은데 재원만 확보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관심 좀 가지고,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그래도 하나의 운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인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좀 동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육유망주 및 우수 운동부 그랬어요. 이거는 각 학교에 있는 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운동부.

노연우위원

그래서 모든 운동부는 다 해주는 거죠, 운동 부서가 있으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교육정책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차등 지급하더라도 운동부가 있으면 금액은 차등하더라도 다 지원하는 형태로 기준 방안을 잡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보니까 전농중학교의 사격부가 실적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실적이 있는 학교는 좀 더 지원해 주지 않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125쪽에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본 위원이 언제지? 작년에 5분발언 했어요, 네이밍으로. 제발 중랑구의 사업인지 동대문구의 사업인지 제발 분류 좀 해 달라. 중랑천 수상스포츠하면 ‘아, 중랑구에서 하는구나’ 그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 고유한 우리 동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기발한 그런 네이밍을 만들어서, 정 우리 과에서 못하겠으면 광고를 해서, 또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름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도 중랑천 수상스포츠, 처음 시작이에요. 이름 꼭 바꾸세요. ‘중랑천’이라고 아예 넣지 말고 그냥 ‘동대문구 수상스포츠’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또 지금도 처음부터 중랑천으로 하며 또 중랑구의 이런 행사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다시 우리 국장님이랑 과에서 같이 상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1~2월에, 지금 추진 진행을 어디까지 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 준비와 물품 준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1~2월 실시설계용역 시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2월은, 지금 2월이니까. 그다음 예산편성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신문에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노연우위원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면서까지, 예산도 잡히지 않았는데 홍보 먼저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고예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꼼꼼하게 용역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 요원이나 점검 체계나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0월에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5월 목표로 정식, 정식 5월 목표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5월 목표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시작하면 이 예산 다 쓸 수 있나, 그게 궁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5월에.

노연우위원

5월부터 하면 예산은 쓸 수 있겠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동대문구의 체육인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및 체육꿈나무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동대문구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은 대부분 인건비 수당이 제법 들 겁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 대비 과연 적법하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 생활임금에 준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인건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 왜냐하면 국비도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의 가이드…….

정서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소요예산에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가내시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운영비고요, 인건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 사무국 상근직원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당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요, 인건비는 국비·시비·구비가 이렇게…….

정서윤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정서윤위원

수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받지 못했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125페이지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관련 건입니다. 관련된 질의는 이미 노연우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체육진흥기금에 관련된 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경륜·경정 관리도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게 맞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경륜·경정법 시행령」관련해서 수익금은 우리 구에 있는 경륜·경정 시설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에 100분의 42, 청소년육성기금에 100분의 19.5, 지방재정지원에 100분의 10,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100분의 4,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00분의 24.5,「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 수익금의 사용 1항 2호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에부서 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거든요? 거기에서 10% 정도,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경정수익의…….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10%가 아니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약 10%입니다.

정서윤위원

약 10%가 아니라「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는 알고 계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조항까지는 모르…….

정서윤위원

22조에 따르면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에, 방금 본 위원이 나열한 기금에 정해진 비율로 수익금이 배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고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확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해서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대문구 야외 눈썰매장 및 물놀이장, 128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용신 지역생활권인 용두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소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가능할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기록된 것은 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 책자가 작년 말, 하기 전에 했는데 그 당시 자료 작성할 때는 여기 용두공원 화재 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가 기능보강 명령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난 시점이 언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연말쯤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연말에요? 이 책자를 제출한 다음에 결론이 난 건가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나기 전에도,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과연 용두근린공원이 근시일 내, 최소 1년 이내에 복구가 될까라는 의문들은 모두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용두공원이 안 됐을 경우에 용신 지역생활권뿐 아니라 ‘갑’ 일대의 생활권에서 대체 장소를 사전에 선정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데 중랑천을 다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서요.

정서윤위원

배봉산 근린공원과 중랑천이 생활권이 좀 가까운데 ‘갑’지역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없으실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대체 부지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린이 놀이공원 혹은 학교 운동장도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실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서윤위원

경희대도 어려우신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도는 몇 번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관내의 기관들과 협조가 참 어려운 구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된 자료는 근 시일 내에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미진한 부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설치·운영에 대해서요. 2월 현재 설계 용역이 시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서울시 최초로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하천점용허가 외에 특별하게 인접 지자체나 이런 데와 합의사항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건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계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하고 물품 준비하고 해서, 계약하고 발주해서 운영에 대한 시행을 하면,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파크골프장, 5체육공원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체육공원이 명칭이 바뀌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문수변공원……

창규

김창규위원

수변공원인가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점용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했다가 허가를 받고 한다고 공사가 중지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중지명령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뭐 저희 카약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예산 심의 때는 과장님께서 약 100일 정도 운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 5월 정식 운영을 해가지고 10월까지라 그랬거든요. 약…….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5개월, 그런데 집중 장마 기간에는 또 운영을 못하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당시에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게 중랑천 범람 상황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대비해 놓으신 건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심 깊이 같은 경우도 그런 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다 포함해서 설계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장마철 지나면 또다시 그걸 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여러 준비 사항에 만전의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거기 중랑천이 부지가 동대문 거예요, 중랑구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동대문, 이화교 이문동 행정구역입니다.

서정인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화교 근방이기 때문에 위치가 동대문 행정구역입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어디서 시발점이 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화교가 시발점이 됩니다, 이화교.

서정인위원

이화교가 시발점 돼서 어디로 가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좌우로…….

서정인위원

중랑천까지 오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한 700m…….

서정인위원

중랑교까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길이가.

서정인위원

이화교에서 중랑교까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창규

김창규위원

돌다리에서부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중랑천하고 MOU를, 중랑구하고 협조를 받았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천점용허가를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용허가를 받았고요, 다른 중랑구와 MOU를 체결하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수상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서정인위원

중랑천 경계선을 내가 지적도를 봤을 때 중랑구에 속한 천도 우리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행을 한다 하면. 중랑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밀히 따진다면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하지만, 중랑천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만 중랑천도 가운데를 질러서 지적도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중랑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런 부분에 차후에 대두가 되면 또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지연될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 중랑구하고도 좀 업무협약을 하든가,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리 문제나 안전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이고요. 참고로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 이문동 쪽 수변은 이쪽 가에, 그거는 우리 동대문구가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요, 하천 사용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신경, 어차피 우리 의원분들이 예산을 줄 때는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일단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응원을 해준다는 편에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드린 만큼 또 주민이 활용하고 여가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아주 효과가,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는 수상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이 말씀하신 용두공원 물놀이장 그것이 화재로 인해서, 환경적 요건으로 인해서 진행이 아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구청 앞에서 한시적으로 물놀이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놀이장을 상시 하는 건 아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구청 앞이라 함은 정릉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정인위원

아니, 우리 구청 여기 앞에 앞마당. 여름에 한시적으로 있는 구조물을 치워서 전에, 작년인가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눈썰매장도 한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서정인위원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용두공원 쪽으로 옮겨서 진행을 할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화재사건이 나서 어떻게 좀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게 된 형태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산을 실었는데 이 부분은 용두공원에서는 현재로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보면 지금 타당한 부분이, 어디 또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했던 중랑천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서정인위원

다시 중랑천으로, 배봉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배봉산도 역시 파사드…….

서정인위원

그게 면적이, 만약에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면적이 대충 몇 ㎡가 있어야지 가능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한 50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업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500평.

서정인위원

500평.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 300평에서 500평.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앞마당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할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앞마당에선 제가 잠깐 총무팀장도 했었는데요. 하중의 문제, 안전 문제가 좀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로 해서 용두공원으로 옮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그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건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한 사례겠지만 우리 이쪽 ‘갑’쪽으로 해서, ‘갑’쪽으로 해서 한번 장소를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게 며칠간 운영을 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약 한 35일 정도, 35일에서 40일정, 3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때가 방학 기간인가 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서정인위원

방학 기간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운동장이나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학교 측에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내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선뜻 이렇게 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서정인위원

타진은 해 보셨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전에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교육예산 삭감을 하셔야 되겠네, 협조를 안 해 주면.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학교나 또 다른 공원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중단에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마룻바닥 등 보수 공사 940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마루를 교체한 지가 지금 1~2년 됐나요? 2년 됐나, 1년 됐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정확히 교체한 연도까지는…….

창규

김창규위원

마루를 새로 깐 지가 1~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6~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에서 중간중간에 막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마루를 교체할 때, 그것도 재질이 여러 가지더만요. 고급이 있고 싼 거, 그렇다고 너무 싼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하중을 못 견디고 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음에는 보수공사나 마루를 새로 교체할 때 조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전 언론에서 봤지만 중랑구 ‘서영교’ 국회의원하고 동대문구 ‘안규백’ 국회의원이 중랑구와 동대문구 간 구름다리, 흔들다리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혹시 ‘출렁다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출렁다리.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니고요, 다른 치수과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치수과로 들어가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히는 몰라가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 본 위원도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봤을 땐 치수과 쪽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확인 한 바로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죄송합니다. 126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해서 작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존에 저희 구에서 하던 거 말고도 추가 신규로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혹시 참여한 학생들이든지 주민분들의 평가가 어떠셨는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반응이 아주 좋았, 그러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올해도 역시…….

김세종위원장

올해도 역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재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저는 진취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시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행정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연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선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며칠 전에 ‘가 등급’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136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처리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층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에 각종 등록 작성 데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정서윤위원

거기에 작성 예시를 QR코드를 촬영하면 볼 수 있도록 구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QR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볼 수 있는 출력물로 된 예시 자료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그런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 시정하면 저희가 ‘가 등급’보다 더 위 등급은 없죠?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 ‘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제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교육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주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장과 경제진흥과장, 청년정책고용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혁신기획팀장과 기업지원팀장, 청년정책팀장이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박주라 과장은 교육 중으로 혁신기획팀 오선아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이혜정 과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년정책고용과 이혜영 과장도 교육 중으로 청년정책팀 변옥희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재무과 임창영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박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이미화 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서정인 부위원장님과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제339회 임시회에서 재정경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 현장에서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혁신기획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혁신기획팀장 오선아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숙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정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구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민 혹은 공무원들에게 포상이 지급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포상금을, 정서윤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금액을 많이 상향해 놨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검토 후 이견이 있으시면 반드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51페이지 건전한 재정 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포괄운영비라고 해서 예비비 성격의 구청장께서 자의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시지요. 약 2억 5,000 정도로 기억하고 그중에 1억 정도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야근 매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 1억 5,000 정도가 실제 포괄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2025년 포괄비는 일반수용비 2억원, 급량비 5,000만원, 국내여비 4,000만원 해서 총 2억 9,000만원입니다. 2024년 4억원에서 저희가 집행률이 좀 더 낮길래 금액을 줄인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사용 내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5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금 막 시행 시작하셨죠?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2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는 사항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적극적인 홍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몰라서, 실제로 하는지 잘 몰라서,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혹은 간단한 한두 페이지짜리지만 제안서를 작성할지 몰라서 참여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의 제안으로 OX 형태로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조금 더 쉽게 예시로 전달을 드렸는데 올해는 한층 나아가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고안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대답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2쪽 주민참여예산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업 대상을 보면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해서 일반사업 1억원 이하, 행사성 사업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지난해에 제안이 저희가 최종 확정한 내용은 총 6건입니다. 홍보담당관, 경제진흥과,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정원도시과 총 6개 부서이고,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엔딩노트, 초화원 사생대회,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총 1억 4,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신규로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 왔습니까?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진행이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사업을? 6개,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히 몰라서.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저는 모두 최초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5년도 추진계획에 추진일정을 보면 1차가 사업 접수 및 1차 부서검토 1월에서 5월까지, 2차가 부서검토, 세분화해서 적어놨는데 이렇게 올해부터 새롭게 1, 2차를 나눠서 부서를 검토하라는 계획인지?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나눈 것은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을 접수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 7월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1차 들어오면 한 달 안에 부서에서 1차 검토를 마치고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적당하다 하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제안자에게 연락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은 참 좋은 사업인데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혹은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부적합한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차, 2차를 만들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차와 2차 차이점이라고 하면 1차는 검토하고…….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1차 검토를 미리 빨리 해주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검토가 다 끝나면 2차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갑니까?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2차도 합니다. 최종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하지만 주민들은 자기가 제안해 놓고 4개월 이상 기다리기,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안내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사업이라면 보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면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잘 모르고 신청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사업성은 좋은데 방법을 모르고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아직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올해 추진 방향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주민 정책참여 기회는 확대하고 사업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아

오선아혁신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장 김명화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마이크 잡으신 김에 기업지원팀장께서 경제진흥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패션의류봉제팀 진문숙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 이성범 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 이수원 팀장입니다. (인 사) 한방사업팀 유민순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리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고 저는 기업지원팀장 김명화입니다. (인 사)

김세종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이 없어지면서 2024년도부터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영위가 되어야 할 텐데요, 150억원 이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올해 16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200억원 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부터 시비 2% 지원이 없어지면서 보전금을 다 구비로 해야 됐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160억원 편성하여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많은 금액의 예산을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골목상권들을 다녔을 때 아직 상인 분들이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인 분들이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진흥과가 격무에 시달리는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보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내용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용이 지금 안 보입니다.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걸까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작성은 안 돼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업무의 주요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업이 조금 더 주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순위로 밀린 걸까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작년 말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원을 하다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다가 개원 내용을 담기도 그래서 좀 더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면 담을 계획이었지 않나 추측을 해보고요, 위원님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런 상품권 발행이나 융자지원, 소상공인 단체지원 이런 부분들에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이 클 텐데요, 이것은 아직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실무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지켜봐 주셔야 할 거 같고요. 162페이지 소상공인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의원들 간에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인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6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 숫자로만 봐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한 여러 가지 임원분들의 활동 사항들을 미루어서 아직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구의회에 신뢰도를 갖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거든요. 법정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믿음을 줘도 되는 것일까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들은 구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서윤위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적법하게 구청에서 지도를 하셔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 간에 적법한 절차의 총회를 거쳐서 회장을 선발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간이 주도하여 진행이 되었었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라고는 하지만 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 허가를 받아서 법정 경영을 할 때 민간이 주도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특정 몇 몇의 민간이 주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정 단체니까 인정을 하고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일단은…….

정서윤위원

신청한 민간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중앙…….

정서윤위원

먼저 신청하면 그만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이 단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허가가 나가는 단체고 중앙에 등록이 되어 있고 서울시지부, 그다음에 동대문구 지회까지 연결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 했던 사업들도 새로,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그런 것들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구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면서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 단체에 신뢰감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단체 설립에 대한 일체의 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 제출된 단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163페이지 창업지원센터 공개공모 하실 거죠? 약속을 작년에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담당자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겠습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공개공모를 하실 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거고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예.

정서윤위원

164페이지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입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신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내용들 미루어봤을 때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와 같은 법령으로, 기존 법령으로 지원을 받는 상권 외에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고 상인 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상권이면 이번에 제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도 해당이 되는 사업인 거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 계획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발의된 공동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금 편성된 목으로는 적당하지 않긴 하지만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하고도 미리 소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경제진흥과께서 충분히 협조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도 될까요? 조금 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으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정서윤위원

공동체 사업은 왜 보조금으로 되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내용을 보면 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구청에다 신청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할 때…….

정서윤위원

그 외에 공동체 상권을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다른 상권들과 동일하게 구청 차원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을 거 같은데요. 실제 쿠폰 발행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래서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패션봉제와 관련된 심의를 진행할 때는 연합회 임직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꼭,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팀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국장님께 그리고 과장님 교육 마치고 돌아오시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검토하겠다는 건 보통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171페이지 전통시장 물류센터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2억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은 이전 전반기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방문했던 빠른배송 사업이시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빠른배송 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었었고요, 이것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4년에 응모해서 2025년도 서울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에 응모한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같은 시장이란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원받는 시장만 지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또 골목상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우리 위원들이 공유 받은 내용 중에서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2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과 전통시장 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서윤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으로 20억을 외부재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이거는 사업 신청을 할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신청을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서울시 청량리에 가까이 있어서 당선되는데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을 이용해서 물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단순 전통시장이 아니라 청량리역과 같은 역을 이용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정서윤위원

청량리역이…….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저는 정확한 내용은 알기가 어려워서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말씀…….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 정도 20억원의 큰 외부재원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아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직접적인 것은 모르고 이 사업과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0억이라는 큰 외부재원 확보인데 조금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는 힘드네요? 물론 국이 다른 건 알고는 있지만 1, 2억짜리가 아니라 20억짜리면 그래도 우리 구의 대표사업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저쪽 광진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물류센터 부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걸로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장안2동에 물류센터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물류센터 부지 있잖아요. 그거 제안하면서 그거를 조금…….

정서윤위원

거기를 다시 사업 시동을 거시려고 받으신 거네요. 장안2동 지역구로서 내용 참작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한방사업팀, 본 의원과 지속적으로 메일 주고 받고 있으시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작년 계약 현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답변을 주시는 주무팀장님은 해당 팀은 아니지만 심각성을 같이 통감하고 계신가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등원 이후부터 한방진흥센터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아주 우수하진 않더라도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온라인 홍보가 더딘가, 잘 되지 못하나? 별도 매년 3,000만원이라는 온라인만 전담으로 하는 홍보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를 이리도 못 할까? 이번에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모 공무원은 본 위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사, 기존에 해왔던 회사랑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성과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무원도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 우리 구청 퇴직자 혹은 우리 구청 산하기관의 퇴직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도 사실 법령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잘’이라도 하셔야죠. 한방진흥센터 SNS 보셨습니까? 점점 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에 파악했고요, 제가 이거 말하면 진짜 몇 시간, 오늘 안에 안 끝날 거 같아서 여기서 갈음할 텐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별도 회사 이름까지는 언급을 못 하겠지만 들으셔야 되고요, 더 심각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라이브커머스를 우리가 코로나 때 했잖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자격이 없는데 오직 스튜디오 대여 사진촬영이라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그 정도의 처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계속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시면 잘하셨어야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로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홍보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서윤위원

이것도 재무과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현재 교육 가신 과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추적할 겁니다. 국장님, 미리 예고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 담당자만 배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담당자, 책임을 져야 되는 담당자를 함께 배석할 것임을 미리 예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과는 팀장님들 다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이 숙지하고 미리 설명을 들으니까 참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이 있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나요? 내가 어저께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위원회 있어서 참석했는데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셔서 내가 카톡방에 올려줬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신청 서류 작성하는 게 쉽나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절차를 많이 간소화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접수를 할 때 최소한으로 받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다 받은 다음에 은행에다 자료를 넘겼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한번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인회 센터인가? 거기에 소기업소상공인회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임대하는 위치에 들어가…….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려면 센터 직원들이 혹시라도 도와주나요? 전화번호 보니까 밑에 있던데.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소기업소상공인회 분들도 소상공인이시거나 소기업이라면 얼마든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융자지원 받으실 수 있으시고…….

노연우위원

같이 있으면 좋으련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인원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도와준다는 것을 제가 알리겠습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상공회, 소기업소상공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공회, 저부터도 그래요. 상공회 한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인회에도 들어가고, 연합회는 안 들어갔지만. 세 군데 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중복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원하는 것들이 세 군데 다 지원해도 자기 노력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고, 또 각자 모임에서 자기의 특별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고 세 군데 다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게 가능한지, 동대문구가 얼마라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먼저 그것부터.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공회, 소기업소상공인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연합회로써 단체이고 단체가 사업 신청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단체에 모이는 회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상공회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소기업소상공인회를 대표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의 혜택은 연합회나 소상공인회, 상공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이나 운영 상…….

노연우위원

문제가 없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문제가 되는 건…….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25년 추진계획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상공인 맞춤형 음원콘텐츠 지원이 있어요. 소상공인한테 맞는 음원이 어떤 거예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보통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음원들을 매장에다가 틀어놓으면 발랄한 분위기 또 시즌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었고, 예전에는 거리에 캐럴송이 들릴 때는 지금보다 소음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시기였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었는데 음원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노연우위원

그러면 캐럴송 같은 것을 12월에 각 소상공인회 가게에 틀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매장 음원 사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패션봉제 페스티벌 행사가 1회 있어요. 지금 우리 패션봉제협회가 세 군데예요. 두 군데였는데 또 한 군데가 다시 생겨서. 그러면 페스티벌 행사는 세 군데에서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함께 하나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여기는 한 군데에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세 군데하고 다 논의를 하면서 행사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봉제…….

노연우위원

경제진흥과에서도 세 군데 협회를 다 관리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지원은 세 군데에다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이에요.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3년도에 54개소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90개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개소를, 계획이 있나요?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이거는 그런데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조사하고 그다음에 위생이나 청결, 공공성 같은 것들을…….

노연우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하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겠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신청도 받지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가게에서 그런 요건이 되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요.

노연우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대해서 지정을 해서 푯말도 거기다 붙이고 물품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분들이 계속 착한가격업소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 요원을 둬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올해도 계속 늘릴 거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렇죠. 저희도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추진해서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 그리고 25년도에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명절이벤트, 맥주축제 등 시장별 특색에 맞는 문화행사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지나간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축제 끝나고 예산에 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 하면 그것은 덮어주지 말고 파헤치십시오. 그냥 알고 지낸다고 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그냥 덮어줄 수도 있고 눈감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조작을 해서 만들어 버리거나 이런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

노연우위원

잘못된 건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예산 주지 말아야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운영에 좀 더…….

노연우위원

올해부터는 팀장님이 잘할 거라고 보는데 팀장님 미리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일하시는 추진력 있는 거 보니까 잘하실 거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진한 부분,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0억, 시중은행이 40억이고요. 그런데 상환기간을 보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바뀝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이것은 근래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1년 거치 5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서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바뀌는 거 같아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약간 차이가 있네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이것은 저희 자금이 아니라 은행자금으로 하는 거라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출금리가 중소기업기금에서 고정금리가 1.5% 그거는 고정금리로 딱 정해졌고, 시중은행은 변동금리가 우리 구가 1%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즘 보통 시중금리, 전체적으로 다른 시중금리하고 싼 편,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1%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시중은행 금리하고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1%를…….

창규

김창규위원

1%만 우리 구에서.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신용담보가 제공될 때는 서울시에서 1.8%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용담보대출인 경우는 총 2.8%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8%,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몇 %나 사용할 수, 몇 % 이자를 낼 수 있나? 2.8% 지원을 받으면 보통 융자 같은 경우는 4점 몇 % 되나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3%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개인이 그러니까 신용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변동금리에서 2.8%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중소기업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년 직원 사항이 틀린 거 같아요. 어느 해는 직원이 5인 이하고, 또 막상 현장 가보면 10인 이하 그렇게 변동이 되던데.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거는 아마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업종에 따라서.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이 제조업이나 이런 업종은 10인 미만을…….

창규

김창규위원

중소기업.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중소기업이 5, 6년 전에는 5인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24년도 보니까, 23년도인가 24년도에는 1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그렇게 변동이 심한지, 업종에 따라서?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이 10인 이하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5인 이하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업종에 따라서?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상공인 5,000만원을 다 지원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다 안 해주죠?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담보를 봐서, 신용 담보든 부동산 담보든 봐서 사람마다 지원 금액이 달라지…….

창규

김창규위원

담보가 다 있고 하면…….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매출액을 봐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5,000만원…….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하기도 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매출이, 담보가 확실하다면 5,000을 다 해주시나?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본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0까지 다 된다면 거기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본 위원도 지역에 가면,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융자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도 각 지역 단체 모임에 가면 융자 지원, 그거 같은 경우 동료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야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든가 하면 각 단체 모임에서 그런 홍보를 하거든요? 막상 늦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안 그래도 올해 의원님들께 홍보를 시작한다고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요청하신 노연우의원님께만 보내드렸는데 향후에는 이런 홍보가 있을 때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문자를 드리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관에서 행사하는 건 모두 문자를 넣어주셔야만 저희가 학교를 간다든가,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다 다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그때 그때 현 상황에 맞게 지역 현안 사항 설명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홍보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 하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4년인데, 그러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저희가 한 3, 4년을 쓰고 돈을 다 갚지 못했는데 다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거는 미상환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상환을 해야지…….

창규

김창규위원

100%?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것이 조건이 돼서…….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신 거 같은데?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그런가요? 아직 담보가 남아 있으면 할 수,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변동이 됐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용하고 있어요. 7,000만원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1, 2년 전에 7,000만원, 그때 갔더니 3,000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을 받았는데 7,000만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변동이 됐나?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따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보증보험사, 저희가 보증보험 담보가 0.9%인가, 몇 %인가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보증보험사의…….

창규

김창규위원

보증보험 수수료.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아, 수수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나중에,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을 반드시 동료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넣어주세요. 그래야만 지역에서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는 때에 맞춰서 잠깐씩 받고 진행하고 하던 절차를 경제진흥과에서 전향적으로, 연중무휴 수준으로 해서 빨리 소진되면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바꾸셨다 그랬는데 올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이 당겨서 2월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너무 좋은 방향이어서 팀장님과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께 감사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김명화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년정책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승진자 교육 중인 이혜영 청년정책고용과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 드릴 청년정책팀장 변옥희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양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도미영 ESG상생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 정도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년을 둔 엄마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1쪽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해주려고 동대문구청에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동대문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은 이걸 알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현재 인원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그래도 10,000명은 넘지 않겠어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인원수는 1,4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하겠지만 모르고 지원을 못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텐데 이거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화번호 몰라서 문자도 드릴 수도 없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사실 저도 이번에 저희 과에 처음 와서 사실 정책을 알았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청년이 있는 엄마로서 이 제도를 알고 참 좋은 제도인데 저희 아이도 사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 홍보를 너무 많이 못했구나’라고 사실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활동 부분, 지원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학생들은, 우리 성인들이라면 직능단체 회의하고 이런 데에서도 알 수 있고 그럴 텐데 청년들은 노출이 되지 않아요.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도 있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데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물론 선택되지는 않지만, 선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을까, 우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홍보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하는데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신청을 청년들이 해야 되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이런 건 어디다, 구청에다 신청하라고 저기를 하나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지금 현재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 전이긴 하고요,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홍보를 하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노연우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다음 182쪽에 보면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 날짜가 없어요. 언제예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행정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모집이 어제 날짜로…….

노연우위원

마감했어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모집은 끝났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19명이잖아요. 구의원들 전화번호 쭉 해놓고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문자가 갈 텐데,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광고효과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주민들 제일 많이 만날 걸요, 구청의 팀장님 보다? 그러면 홍보 역할을 그냥 구의원들이 걸어다니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의원님들한테 안내는 해드리겠고요, 지금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8명 16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노연우위원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어저께 접수마감을 했는데 현재 84명 접수가 돼서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광고가 안 되겠네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광고는 해야죠.

노연우위원

그런데 팀장님, 굳이 광고를, 물론 팀장님 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광고를 해야겠지만 우리 구의원들한테 카톡 하나 올려주면 구의원들이 갖고 있는 단체 카톡이 어마어마해요. 저만 해도 단체 카톡이 10개가 돼요, 다 각자 다른 카톡방이. 거기에다가 그거 올려주면 광고가 몇 명, 한 200명, 150명, 100명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 500명한테는 우리가 그냥 광고해 주는 거예요. 19명이 500명한테 광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홍보의 한 방향으로 꼭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진짜예요. 그것 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올려주세요. 물론 저희도 찾아서 올려주기도 해요. 제가 관리하는 카톡방은 제가 일자리나 이런 거 있으면 찾아서 올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게 있을 거라고, 저희도. 그러면 각 과에서 해주면 저희들도 그런 걸 광고를, 홍보 역할을 해줄 테니까 저희들한테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휘경동 청년 창업지원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휘경어린이집을 창업지원시설로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랑 시립대 공동 제안해서 설정된 2022년도 캠퍼스타운사업 4개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진행하면서 장소 제공은 휘경어린이집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의회에 보고하셨었나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사실 거기까지는…….

정서윤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고하셨어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거기까지는…….

정서윤위원

휘경어린이집이 지금 누구 소유인가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소유는 토지는 시라고 들었고요, 건물은 저희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토지는 시 소유이지만 건물은 우리 구 소유이니 우리 구의 공유재산인 거네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공유재산의 목적을 정하시기 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으셔야 하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구 휘경어린이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전반기 2년 동안 내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답변 한반도 듣지 못했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요? 또한 시립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현재 서울시립대로 117, 서울시립대 정문 기준으로 청량리역을 넘어가는 기점에 이미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시립대 정문 바로 앞 건물에도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2개의 공간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무슨 공간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우선 25년도 올해까지 캠타 사업은 종료가 될 예정이긴 하고 그 뒤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6년도부터는 유니콘처럼 창업기업 유치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계획으로는 생각하고는 있는데…….

정서윤위원

창업지원시설 조성에 대해서 정책관리관에서는 빅테이터 분석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동대문구 14개 동, 곧 있으면 15개 동이 될 텐데 15개 동별로 창업 공간이 어느 동에 가장 필요한지, 어디에 있는 게 적절할지, 어느 곳이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 적법하게 다 분석해서 이 자리가 최적의 위치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공간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지역별로 그런 공간이 다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 교육지원센터, 교육비전센터가 들어갔으면 됐겠네요. 왜 교육비전센터, 이렇게 유휴공간이 넘쳐나는데 예산을 9억원 가까이 들여서 청량리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여전히 우리 구의 행정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3년 11월에 결정됐으니까 정확히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저희한테 하신 것, 제가 여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파악되면 제 의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캠퍼스타운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24년도에 종료가 됐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올해 25년도…….

정서윤위원

올해 종료가 되는 거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향후에 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각 대학에서 사업단이 유지가 되나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캠타 사업이 아예 종료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가 종합평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도까지 계획이 있어서 그 후에 만약에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25년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전임시장의 사업이어서 오세훈시장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캠타 사업 이외 무슨 ‘라이즈 사업’해서 이렇게 약간 변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구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진짜 이 얘기 처음 듣거든요, 구 휘경어린이집에 창업지원시설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창업지원시설이 한 포인트에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균등하게 분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례로 유사 시설인 답십리창업지원센터 한번 비교하시면 너무 천지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을’지역에는 창업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셨는지 이거는 검토하시고 답변 주셔야 됩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181페이지 자격취득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청년정책고용과에서 대략적인 수치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만한 사항인데요. 동대문구에서 만 19세에서 39세 인구는 대략적으로 7만 5~6,000명이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한 명 한 명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미취업률 18%를 고려하면 15,000명이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는 사실 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고용과잖아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산정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는 14,0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신청접수가 해당 인원 중에서 10%는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해당 대상자 중에 10%가 인지를 하고 신청했다? 이건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예산 집행률도 높은 편이고. 그렇다면 바로 옆 180페이지에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문제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종합상담 416명, CJ나눔냉장고 167명, 고립은둔 특화상담 22명, 정보퐁퐁 50여만 명은 산정 안 할게요. 이거 그냥 온라인 조회 수 넣으신 거잖아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이건 제외할게요. 그랬을 때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 해당되는 청년 인구수는 거의 7만 명에 가까울 텐데, 넘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1,000명도 이용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놀라운 수치이고 작년에 운영을 상당히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 업체가 올해도 운영하지는 않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못 한 업체가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사회적경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왜 답변을 안 해주세요, 공부 안 하실 거예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DDM 일자리발전소, ‘드 간데메’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거기 예전에 어떤 공간으로 운영됐는지 알고 계시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단순하게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곳으로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충분히 커뮤니티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요, 이전에는 민간공모로 외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가 어느 순간 ESG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활성화할 생각 없으십니까?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현재 공간 활용과 관련돼서는 해당 팀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방향을 하기 위해서 현재 허브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는 분들 면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서윤위원

활용예시 방안을 하나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우리동네연구소’ 한번 검색해서 운영 방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92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 초등돌봄전문가 과정. 작년에 혹시 이 과에 계셨습니까, 아니시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예.

정서윤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초반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돌봄 노동에 한정을 하는가? 결론적으로 20명 중에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50%가 안 되는 취업률이죠. 이 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것이 맞을까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잠시만요. 저희 부서에서는 늘봄학교, 일자리 수요가 증가된다고 예상하면서 실제로 일자리센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구인·구직이 일어났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 부분에서는 돌봄 쪽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수요자와 근로자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동대문구형 돌봄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고받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다른 국의 얘기지만 복지누리넷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배워 봐야 무엇을 합니까. 커뮤니티 형태까지 고민을 계속하셔야 된다고 주야장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가 지나가 버려서 제가 국장께 몇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구의 올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공고가 고시공고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아는 사람만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또 올해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1월 27일에 공개하고 오늘이 마감이랍니다. 설 연휴 빼면 며칠 동안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이거 한 달은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거 다시 재공고하시고 사업 연장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사업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정부 산하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지자체는 아직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업공개를 더 확대해서 고시공고에만 딱 올리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홍보하셔야 되고 제출기간 한 달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179페이지 휘경동 청년 창업지원시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설계 용역단계인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설계용역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김세종위원장

끝났죠.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현재 지난 1월에 내진보강 이런 걸 건축과에서 전기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예정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6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과하고 작년 연말, 예정을 했을 때는 9월 준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9월, 지금 큰일 났네요. 제가 이거 때문에 2년 넘게 시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완공되냐고 2년 전부터 제가 아직도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가 와요. 사실은 이거 원래 빨랐으면 작년에 이래저래 끝났어야 됐던 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계속 사실 조금 딜레이는 된 것 같아요.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어떤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주민분들이 특히 ‘도대체 언제, 도대체 언제’ 이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9월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인 건 알겠고, 주민분들이 예전부터 요구했던 바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주민소통방 들어가고 프로그램실 들어가고 한 거는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릴 건 아니지만 이 부지는 휘경동에서 약간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부지가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차장이 될 뻔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다가 좌초될 뻔도 하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 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일단 9월이라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주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서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국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그거를 뭐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리고 서울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운영 업체를 바꾼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운영업체 새로 부임하신 센터장님과 기관을 보면서 진짜 솔직히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이 젊은 나이에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활동을 하셨고 DDM 유니콘에 본인의 기업체에서 사업체를 하시던 분이 이 서울청년센터의 센터장이 된 거예요, 되게 어린 나이의 센터장님이. 저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동대문구가 만들어 낸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게 진짜로 동대문구 청년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 동대문 내에서 선순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나 정책과에서 더 관리해 주실 수 있으면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개 대학 총학생회 협력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게 항상 진행하려다 좌초되고 진행하려다가 좌초되는 게 학생들은 잘 말 못하는 부분, 학교마다 예산 수준과 이게 달라요. 시립대, 경희대, 외대가 학교 자체 예산도 다르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세 학교가 뭉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모 학교는 “우리 이 정도 낼게”, 모 학교는 “이것밖에 안 돼”, 모 학교는 “안된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항상 깨졌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혹시나, 그러니까 저희 관의 예산과 학교들의 예산을 써야 되는 일정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관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그런 학교별 예산 확보할 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변옥희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규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재산을 관리하는 과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재산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용두초등학교 재산관리 못 해서 이런 사단을 벌이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 못 한 건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우리 재산목록이 쭉 있지 않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선에서 관리를, 거의 별도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도로 부분에서 관심을, 일반재산보다 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에서 과장님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대문구청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재산 관리를 잘하셔서 이왕이면 손해 보지 않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학교나 어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재산을 다 관리하셔서 과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네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에서 어떤 것들을 허가를 냈을 때는 거기 하고 연계되는 그런 과가 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이거 문제없냐, 이렇게 내줘도 상관없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대문구의 일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 구청장님하고 보고하러 들어가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 보셔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202페이지 계약업무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내용 전달받으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계약업체에 퇴직공무원 고용 여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드렸고 소관 부서가 재무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용 전달받으셨겠지만, 서울시만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의 한 8년 전이죠? 퇴직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회사가 계약을 수주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예 시스템 행정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아직 그렇게까지 시스템상으로는 구축이 어려우니 타 지자체나 정부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확약서를 받는 건데요,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퇴직공무원이 재직을 하고 있는지, 산하기관 포함입니다. 시설공단, 문화재단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수주에 영향력 행사를 배제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돼 왔던 게 청소업체예요. 청소업체에 퇴직공무원들 다 임직원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청소업체 핸들링이 안 돼서 작년에 청소업체들이 교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교체가 된 것도 아주 큰 문제는 많은데 그 얘기는 논외로 차치하고 그런 방식으로 퇴직공무원들이 계약 수주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부분 확약서를 수령하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고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관련 법령이라든지 근거 같은 거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03페이지 행정물품의 체계적 수급 관리입니다. 전자태그(RFID)를 통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마 RFID가 노후화되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RFID를 교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RFID의 내구연한이 괜찮으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때는 노후화돼서 바꿨고요,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는 노후화돼서 추가로 교체할 건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204페이지 수의계약에 관련된 건입니다. 재무과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저 때문에 진절머리 나실 것 같은데요, 워낙에 계속해서 많은 지적을 해와서 그만큼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어요.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7, 8, 9급 하위직 공무원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무작정 수의계약을 공모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존에 진행해 왔던 업체들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업무 진행이 수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수긍하려고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진흥팀에서 계약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전수조사하고 있는 결과, 왜냐하면 성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과가 몇 년 동안 너무 안 좋아서 본 위원이 작정하고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약이 너무 이상해요. 자격이 없는 업체를 계약하고, 계약은 5월에 했는데 3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3월부터 일을 했으면 이 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나 실적증명을 받았는데 실적증명은 또 3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5월 이후의 것을 받아놨고, 이게 너무 앞뒤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계약들이 속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수의계약 맡겨놔도 되겠는가, 다시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재무과의 협조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구유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계속 실태조사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실태조사 말고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구유지 땅 있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변상금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실태조사가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시스템에 있어서 그게 다 입력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유지가 다른 데에서 쓰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구유지 같은 경우,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대부 주는 경우도 있고요,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다 돼 있는 거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발견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부분, 행정재산 부분은 일반재산은 하는데 행정재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100%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6억 6,000만원이던데, 여기 보니까 보험 들고 뭐하고 하면 없던 데 이거 보니까. 예산이 별로 쓰임새가 그렇게 막 하는 건 없더라고, 보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실태조사 때, 재산관리는 대부분 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정부 거 토지 공사 측량하는 데 있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에서 국가 거 하는 거는 그것도 FM대로 그대로 받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국가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유지만…….

이재선위원

구유지, 구유지도 국가나 마찬가지죠, 구가 소유해서 그렇지. 구는 뭐 나라 땅 아니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동대문구 소유입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도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고 서울시가 대한민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돼서 서로들 다 땅을 구분해서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고팔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보니까 지방자치제니까 구 땅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 돼 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면 맨 앞 1번에 보시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토지 현황, 관리 사항 현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 안에는 구유지 거는 다 조사돼 있는 거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총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재개발하는데 보면 측량을 해보면 거기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재개발하면 재개발 조합에서 측량을 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

이재선위원

아니, 도로도 아니고 집 같은 데 보면 알게 모르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모르잖아, 조합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일부 도로에서 조금 점유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측량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할 때 나중에 저희가 팔고 다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점용료 내는 건 그러면 몇 ㎡ 이상이면 그걸 점용료를…….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거는 점유하면 다 하는데요, 1평 이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걸 비교하면 사실상 행정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세입총괄팀입니다. (인 사) 박구용 재산1팀장은 오늘 행안부 지방세 직무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경석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조선희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웅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성애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빚도 없이 그냥, 우리 세정과하고 세무과는 진짜 칭찬도 못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의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여기에서 거둬들이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진짜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 수입은 다 우리 세정과나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목표를 하는데, 지방세 세입 목표를 달성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24년도 달성은 112.5%, 100%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달성할 때 금액과 목표 달성을 넘었던 거는 어떻게 해서 넘게 되나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통상적으로 목표액 설정은 최근 5년간의 최고와 최저를 뺀 평균치에서 내년도 세입 목표치를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목표보다 징수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특히 노력하는 대목은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걸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세금징수팀에서는 나름대로 매월 저희가 독려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전년도에는 제가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폰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약 9억 6,000 정도를 그런 방법으로 징수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게요.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참 마음이 그러네요. 우리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재산세 징수, 납부 안 하는 분들이 많나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재산세 징수율은 평균 전년도에는 98.8%인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다 적극적으로 내주시는데 불가피하게 못 내시게 되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100% 가까이 육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도 고액,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가 보니까 금액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액이라고 생각해서…….

노연우위원

우리 구에서 말하는 고액이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나라의 고액하고는 다르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물론 체납이 저희 구세도 있지만 시세까지 포함해서 현재 1억 이상을 체납하시는 분이 12개 법인 또는 개인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안 낸 분들은 그냥 계속 안 내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제재조치가 그런 공공기록 정보를 나이스라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런 사람이 지금 체납되어 있다고, 500만원 이상 전년도 1년 이상 체납되면 거기에 정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이 들어가게 되면 각종 금융기관이나 대출이라든지 신용도에서 본인들이 저촉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2단계로 1,000만원 이상이 체납되면 이분들한테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올라가게 되면 전국 온라인망에 체납대상자에 뜨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3,0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출국까지, 그러면 혹시 체납된 분들을 납부해 달라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일단 전화로 독려를 드리고요.

노연우위원

전화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문서상으로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9억 6,600만원 정도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내서 우리 구의 재산,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노력하셨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금 저기 하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성과가 좋으면 포상금 같은 건 하나도 없나 봐요, 여기 보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여기서는 포상금 업무는 주요업무에 빠졌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가 체납 금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한 1%, 2년 차 된 건 2%,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 1인당 분기별로 포상금 받은 금액은 약 한 2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약 6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별로 성과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그래도 열심히 세수를 거둬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가, 오피스텔이 동대문구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오피스텔은 일단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시세이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시세가 높죠, 일반주택보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일반주택보다는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도 오피스텔은 일반주택보다는 더 비쌉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 지금 그게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도 보니까 계속 인허가는 들어와요. 건축심의위원회로 들어갔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동대문구에 건축심의가 5개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오피스텔이야, 보니까. 500가구, 600가구, 그런 가구가 들어오면 세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겠다 생각은 했는데 보면 1인 가구가 있으면 너무 좀 안 좋다,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 그런데 세수는 많이 들어와서 좋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취득세가 시세이다 보니까 사실 시세로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세 징수금이라고 총 금액의 3%를 매월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분양이 다 될 경우에 들어오는 거죠, 세수가?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분양이 안 돼도…….

이재선위원

안 돼도 들어…….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 되더라도 건축주한테 부과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일괄적으로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사용승인 기준일로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땐 건축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많이 있으면 세수가 더 들어오는 거고 건축을 안 하면 세수가 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요즘에 동대문구에 재개발이나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서, 옛날에는 구도심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 많았었는데 보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걷히는 데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는 이문1구역과 휘경3구역이 약 5,000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도 늘어나고 재산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걷히는 거 보니까 116%, 112%라고 했는데 그게 훨씬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수가 걷히는 거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에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는 기존에도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약간 오릅니다. 재산세가 대폭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가구 수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노연우위원님께 혼이 난 관계로 세정과의 작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024년도 기준으로 진도율 112.5%이고 재산세 101.2% 달성하셨습니다. 부동산취득세 100.9% 달성하셨고요, 법인 세무조사 세원 115.4% 달성하셨습니다. 현 연도 체납지방세 구세·시세 합쳐서 거의 98% 넘게 하셨고요,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는 구세는 160.8%, 시세는 94.7% 하셨습니다.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성과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대문구가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또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실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가 노력해 주신 것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긴 한데 그걸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세정과 직원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연우위원

국장님, 올려주세요.

이재선위원

예산에 올리세요.

노연우위원

올릴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면?

정서윤위원

포상은 지역상품권으로.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다른 구의 형평성과 시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상품권으로.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훈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아까 세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세정과와 세무과는 항상 조용하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차분한 그런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칭찬은 제일 받지 않는 과가 두 과인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아까 세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 세무과에도 노고에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나게 할 건 없고 제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번호판 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다시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시 또 내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는…….

노연우위원

여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

노연우위원

아, 자동차구나.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교통행정과 등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치에 관한 것.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체납금에 대해서는 문자를 여기 과에서 계속 해 주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지방세는 작년 24년도 2월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시작했고요, 환불은 24년도 6월에 찾아가지 않은 분들한테 다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법인은 몇 개나 돼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거는 법인팀이 세정과라서, 저희는 세무과라.

노연우위원

아니, 법인세 납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국세에 달린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요…….

노연우위원

해보세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오늘 같은 날 하셔야죠.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24년도에 4억 5,000을 발굴했습니다. 세원 발굴해서 사업소 분을 발굴했는데요, 대학교 내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학교시설 부지라서 부과를 안 했던 것을 주차장을 법인에 위탁하니까 그 법인 쪽에다가 부과를 해서 저희가 3억을 거둬들였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박수 좀 쳐 주셔야겠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 없나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노연우위원

없어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국장님, 아까 포상금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까는 체납에 대한 것들.

노연우위원

이거는 안 됩니까?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세원 발굴이라서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사하는 데에도, 승진하는 데에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국장님, 우리 세무과에 보시면 세무과는 진급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행정직에 비해서 많이 힘듭니다.

노연우위원

행정직에 비해서 많이 힘들죠? 그걸 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세무과나 세정과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대단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구청장, 아니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그러한 걸 예산에다 올리면 위원들이 안 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예산에 올리세요. 그러면 안 깎는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동차세가 1년 치 세금을 내면 그때는 10%를 할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왜 확 줄어들었어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10%였다가 7%였다가 5%로 바뀌고 25년도에 원래 3%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재선위원

민원이 왜 생겨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아니, 많이 깎아줬다가 또…….

이재선위원

아니, 넓혀줘야지. 10%로 해야지 왜 그걸 자꾸 줄이느냐고. 그래야 1년 내는 사람도…….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도 많이 깎아주고 싶은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 때문에.

이재선위원

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저희 구세가 아니라 시세거든요. 구세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좀 해보겠는데 시세니까,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1년 치씩 내는데 10%씩 하다가 이렇게 돼서, 5%로 이렇게 되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는 어차피 그냥 1년 치 내고 1년 동안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낸다는데 10%였다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좋다 그러더라고.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건의해서 5%만이라도 사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3%로 돼 있는 걸 5%로 사수하신 거예요, 그럼?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원래 3%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까지도 5%로 됐습니다, 25년도.

이재선위원

꼭 그렇게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직원분들께도 세정과 직원분들과 마찬가지로 늘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25년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