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조직개편 인사로 기획홍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부족함이 많은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기획팀장입니다. 송금옥 예산팀장입니다. 이호율 홍보팀장입니다. 이경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팀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6급 1명은 진안군 세종사무소를 개설하고 국가예산 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공약사업 5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69건, 7,292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2025년까지 동부권 발전사업을 위해 식품과 관광분야 6개 사업, 475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726호선 및 신광재 종합개발 용역비를 2021년 전라북도 용역사업비에 반영하여,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한해였습니다. 재정분야에서는 2021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15억원, 4.9%가 증가한 4,565억원을 편성하여 군 현안사업과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5대 채널을 운영하고, 연간 977건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한 결과 팬수가 전년대비 4,848명이 증가한 4만 5,716명을 달성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 공감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 법무감사 분야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가심사 추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추진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전북 군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3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단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단위과제별 금후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공약이행 중점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연 4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배심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약이행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해서 공약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 미래먹거리 기반마련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군정 비전 실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하는 한편 전북세종사무소 내 국가예산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전문가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군 주요업무자체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여 군정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정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군 재정규모 신장을 위해 세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균특회계 인센티브 사업 발굴, 중앙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 등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총76명으로 구성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발족하고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2021년도 본예산에 23건, 5,01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조준열 위원장님께서 지난 2019년도 3월 5분 발언으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신속집행 추진으로 인한 부실시공, 물품과다 구매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일 140여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공약과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착수, 추진상황, 사업의 준공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략적인 군정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팬·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강화입니다. 작년까지는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과 사진 중심의 콘텐츠 홍보를 추진하였다면 올해에는 이에 더하여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중심의 영상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직관적이면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금년에도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사업 집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재정적으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가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 특정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분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정보 활동 강화와 컨설팅 감사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48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와 상위법 위임사항과 연계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정비율을 향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가 법령에 불부합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며, 집행부 의회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군정발전과 의회 협력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8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작을 했나요?

예. 지금 기획계에서 근무하시던 국가예산 업무를 전담해서 근무했던 노연하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해서 지금 전라북도 세종사무소가 있어요. 전북자치연구원, 지방자치연구원건물에요. 거기 사무실에 진안군 배치 책상이랑 모든 것이 갖추어져있고 또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도 계약을 해서 입실까지 완료를 해서 근무한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혼자가서 근무를 해요?

혼자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 같이 전라북도에 계신 직원들, 도청직원이나 시군 직원들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혼자?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내기 불편하거나 그런 시설은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친히 가서 도청직원들도 만나고 오고 시군 직원들도 만나서 인사도하고 부탁도 좀 드리고 또 시간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저도 찾아갈 거고, 또 여기 연하 직원도 일이 한가할 때는 여기 와서 같이 협력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12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개 중에서 2군데가 안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몇 급이 파견근무 나가있어요?

대부분이 6급이고요. 거의 도청 같은 경우 5급이고.

근데 이제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때로는 군수님이 가셔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7급에서 6급 갓 승진하신 분이 가셔가지고 과연 그게 효율적일지. 국가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는지. 심히 우려되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게 5, 6급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4급 되시는 분이 간다하더라도 잘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갓 승진하신 분이 가셔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을지.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아마 과장급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상주하는 게 아니고

상주를 하고요. 무슨 일 있을 때만 오는 것으로 하고 저도 가능하면 거기서 직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모태로 해서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직급 상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거기서 어떻게.

국가예산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끝이 없는 것이고 양이 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주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가면 우선 자기네들보다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도 참고적으로 보면 5급까지 파견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연하직원은 그동안 국가예산 업무를 보면서 소통을 또 해왔던 유리한 장점도 있고, 거기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연하직원이, 노연하 직원이 대외적인 활동도 잘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차하면 저나, 부군수님을 모시고가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직급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좀 해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향조정해서라도 국가예산이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또 하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정비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도 지적되는 것도 있고 우리 중앙부처의 법과 상위법과 군 조례상 상충되는 부분들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법이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은 우리 도시지역하고 진안군민하고 어업을 하는 쪽하고 임업이나 이런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하고 지역별 여건별 현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만들고 거기에 하위 법들이 제정되는 사례에서는 종종 그런 불부합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실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가사업은 2022년도 국가예산은 2021년도 몇 월 달까지 중앙부처에서 확정을 해서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보통은 8월까지는 거의 안이 확정되어야 하고, 10월 정도는 확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하기는 4월까지는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도까지는 2월말 정도 확정되고 중앙부처 부처별로 하는 것은 4월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 8월 정도에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마 10월 정도에는 이제 기재부 단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정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 제가 이 단계별로.

제가 알기로는 4월까지 부처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부처에서 올라간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기재부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면 국회에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국회에는 10월 전에 넘어가야 돼요.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 34쪽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1년도에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중점발굴을 통한 탄탄한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모사업하고 군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통해가지고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뭘 뉴딜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뉴딜사업은 1차 발굴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주면 안돼요? 비밀인가요?

아니요. 비밀 아닙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요 뉴딜이 어떤 건지.

일단은 저희가 34개 사업이 되어있는데요. 디지털 뉴딜하고 안전 강화 쪽에서 17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12개가 있고, 지역균형 뉴딜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제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자체 발굴 입니까?

우리가 자체발굴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요구한 내용?

예.

그런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 부분은 최종결정이 거기서 되어야 되니까요.

기획홍보실에서 1월 18일날 한노위 여당간사인 국회의원 우리지역구 의원 안호영 의원님이 그 기자회견 하신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국가예산확보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완주는 4,513억이고요. 진안은 1,354억입니다. 무주는 1,730억이고, 장수는 1,576억이에요. 우리 진안군이 무주한테는 한 400억, 장수한테는 220억 정도 국가예산확보가 안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려면 우리 진안군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1차 발굴 보고회를 해서 1차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발굴을 해서 지금 하고, 나중에

아니,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고

실과소에서 자료를 발굴을 해서 보고를 하면 총괄을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기로 합니까? 상시로 합니까? 뭐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해당 A부서에서 국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이거하면 귀찮아.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 거릅니까? 거를 수 있어요? 우리 시스템으로 거를 수 있냐고.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 전체 총괄적인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그래서 진행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갑자기 생기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누락됐을 경우에, 우리가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 계획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총괄 리스트를 뽑고 거기서 점검 보고회를 계속 같이 하고 추진상황을 체킹하기 때문에 누락되진 않는데 부처별로 갑자기 생기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총괄로 했다가 운영방향 설정 안했다가 갑자기 공모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실과소에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놓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아마 그전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과장님이 대기발령이 났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건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해도 안 될 수 있죠. 다 될 수는 없는 걸 테니까. 안되면 피드백 합니까? 왜 이게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안됐는지에 관련돼서.

그전 같은 경우 여태까지는 안 된 경우에 대해서 왜 안됐는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보고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어떤 점이 취약점이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는가 이런 것도 자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예산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라던지 주민의 참여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중앙부처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담당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더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에 많은 점수를 주는데, 그런 점수, 그것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진안군이.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한 단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우리가 국가예산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서가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팀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나 이런 자료를 갖고 부군수나 군수가 챙기나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요. 연초에 그런 총괄 리스트를 받고 체킹을 하지만 실적관리를 이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목록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주관적인, 객관적인 리스트에 의해서 치적관리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8일날 기자회견했어요. 이러고 나서 우리 관련돼서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기획실이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왜 국가예산 확보가 이것밖에 안됐는지 이게 사실 자료가 맞는지 이거 회의, 대책회의 했습니까?

대책회의 못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너무 안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확실하게 맞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국가예산확보가 잘못됐는지 바로 대책회의하고 이 자료 정확히 빼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매번 의회 와가지고 의회가 이거 군민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한테 명확하게 군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와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보고만 하고 끝이에요. 이래가지고 발전이 있겠냐.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전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드론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점수 확인했냐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했을거예요. 한다고 하더니. 이게 우리 진안군 집행부 현실이다. 정말 군민들. 우리 의원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추진할 내용이고 감사 관련된 내용인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에요. 실장님자리로 가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현황은 알고 있지만, 향후 결과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개 지역 같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개인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가요?

제가 알기로 일단 그때 감사를 하다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아마

그럼 팀장님 보고 좀.

예. 감사팀장님께서 감사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감사팀장 이경림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중에 서류가 잘못 묶여있어 가지고 감사시간은 짧고 봐야할 건 많아서 감사를 중단을 하고 연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큰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느꼈던 게 담당 실과소에서 정산이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계속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됐을 텐데 지도점검이 약간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금전적이나 이런 것으로 큰 문제나 이런 것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단지 절차상 추진하는 절차상이랄지 몰라서 그동안에 업무추진한 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시키고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급여담당자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부당하게 과잉집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개인 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급여 담당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몇 시간 줘야된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급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일 것 아니에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근무를 않고 수당을 받아갔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아, 지금도 수기로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동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간을 근무를 해야, 예를 들면 7시 10분부터 나와서 8시까지 했으면 안 주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풀로 채워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7시 10분에 나왔는데 그냥 7시부터 수기로 작성을 해서 받은 것들 그런 것을 최초 들어올 때 캡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최초에 언제 개방이 됐는가를 봤을 때 차액이 조금씩 나는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저희가 다 잡고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 감사가 완료된 건 아니네요?

감사는 다 완료됐고, 완료됐습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게 원래 복지관 감사기관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저희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동안에 감사팀 인력으로 사실은 1년에 모든 위탁기관을 감사하기는 사실은 거의 힘들고요. 그래서 1년에 1개 내지 2개정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민간위탁기관으로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회계감사는 안 받도록 되어있나요?

네?

회계감사.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실과소에서 정산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담당 실과소에서 정산을 할 때 거의 그것을 세밀하게 봐서, 정산 검사할 때 좀 세밀하게 봐야 되고,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씩 할 수 있다. 라는 건 뭐냐면, 그 정산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실과소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니까 수시로 감사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위탁기관에 관련 돼서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부분에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막 성범죄니 음주니 이런 큰 것만 크게 다루고 크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저번에 보면 의료원 감사에서도 그렇고 홍삼연구소 감사에서도 이 서류상 누적이 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잘못 융통을 하거나 크게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너무 그에 대한 제재가 너무 미약해서 이게 아무리 조그마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그마한 것도 자꾸 누적이 되고 그러면 만연이 되가지고 저기도 저랬는데 우리도 넘어가겠지 이런 의식도 생길 것 같고 적은 금액이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요. 감사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에 대한 처벌내용은 어차피.

너무나 미약해요. 그때 의료원 때도 그렇고. 홍삼연구소 때도. 아무리 이제 뭐 같은 식구라 감싸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만연이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면 적절하니 처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획실에 있는 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보통 있는 일이고, 이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봐주다 보면 계속 그게 만연이 될 것 같아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예.

그 부분 좀 잘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뉴딜사업 발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보내주셨네요. 이 자료를 주시면서 기획실에서 기획팀에서 하나요?

기획팀에서 총괄합니다.

근데 이게 각 그 사업명을 보면 뉴딜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진안만의, 맞는 뉴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 맞는 이런 사업을 적은 것 큰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크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진안 역사박물관 한국의 실감 콘텐츠 저장 및 활용 사업 이게 우리 저 대통령 공약사업에 맞는 사업이냐.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환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게 뉴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린 뉴딜도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천 주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안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뉴딜사업 발굴 같은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좀 실질적인 회의가 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겠다하고 우리가 해야지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각 실과소에서 하나씩 내라 그러니까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사업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용이 조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안만의 독특한 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실과소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각 계정이 있습니다. 각 계정별로 저희가 코드를 맞춰나가야 되는. 우리는 어차피 부탁을 하고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안만의 특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대통령임기는 올해 말,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이 사업이 계속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해서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사업 우리 진안군이 빨리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미흡히다. 많이. 부족하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있는데 심사대상이 지금 공사는 종합 3억원이상, 용역은 7천만원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이 계상을 어디 군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어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감사 지침에 내려와서 합니다.

아 감사 지침에? 추진현황을 보면 총 44건 했는데, 요청 대비해서 6억 3천 5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가심사 관계를 보니까 절감도 많이 하고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좀 낮추던가 해서라도 심사대상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범위는 더 낮춰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련 말씀했지만 지난 번에 전략산업과에서 공금횡령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음 장 보니까 사전컨설팅도 있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법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스템 관계를 공금횡령같이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 반영이 23건에 50억 1천 3백만원 있는데 이 계획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건에 50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보통 어떤 사업을 강구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주민참여 학교운영도 있고 청소년 분과 있고,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법도 있고 특이한 것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길 조성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 커뮤니티 공동체 조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일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따로 올라온 것인가요?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백승엽입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실 기원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최미연 여성팀장님입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호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총 6개과 30팀으로 정원 143명,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열린 군정을 위한 소통행정 활성화로 군민의 고충과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겠으며, 교육단계별 균형 있는 교육지원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코로나19 맞춤형 비대면 교육 실시로 평생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부 행정망 보안장비를 보강하고, 군청 방송송출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방송장비를 현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숙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으며,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을 위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과 자활, 자립을 위한 능력이 향상되도록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복지대상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사후관리와 확인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율을 향상시켜 활을 안정시키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내 최초 여성가족과 신설에 맞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 노․소 가족구성원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복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각계 각층에 대한 대민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치매노인 보호시설 개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 일자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가족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신속·정확의 민원처리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진안형 뉴딜프로젝트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관리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의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속한 신축·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주택 건립 추진 등 대상자 맞춤형 주거지원과 빈집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빈집관리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추진과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문화이용원 지원으로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와 다채로운 군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을 통해 군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과세표준 관리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화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통한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징수 및 납세형평성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 방치된 유휴재산 발굴 등을 통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제공으로 적극행정 실현하고 세입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춘선 행정팀장입니다. 유명자 총무팀장입니다. 박진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박현숙 장학숙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재 총 6개팀에 정원이 38명이며, 현재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과 56쪽 일반현황과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지난 해 주요성과입니다. 열린 군수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1월에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체험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의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였고,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인재육성과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는 지역인재들의 장학금 지원 외에 고등학생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사업 등의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진학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노후컴퓨터 교체 및 컴퓨터 AS게시판을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사건·사고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열린 군수실과 현장중심의 소통․공감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효율적인 조직 및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직위에 대하여 전문관 지정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인사 실적가점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관외 교육프로그램을 공직자 관내 지역탐방 교육으로 대체하여 공직사회의 활력증진 및 견문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활기한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의 날 운영과 집중근무시간 운영을 활성화 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실수요에 맞게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전직원 건강포인트를 지급하고 청사 내 휴게공간 환경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28개학교 1,800여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단계별 균형있는 지원으로 타 지역과의 교육여건에 대한 차별감이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내 21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단계별 맞춤형 공모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 관련 분야 16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실현과 학생들의 단계별 균형있는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진안군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20년 12월 기준 기본재산이 68억 9천 2백만원이며, 장학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진안사랑장학재단 홍보와 후원자 확대를 위한 CMS후원을 추가하고 교육평등 실현으로 균등하게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과학 교실 운영, 중학생 역사탐방 지원, 고등학생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등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행복한 평생, 행복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반 개설과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의 찾아가는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은 비롯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등 3개 분야 42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보안센터 전산장비 교체 및 웹 방화벽 이중화를 통하여 신속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사이버보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뢰받는 통계 생산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각종 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및 사회조사 실시를 실시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5년마다 시행하는 대규모 국가통계인 경제총조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군청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군청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으로 방송장비를 현대화하고, 읍·면사무소 및 직속기관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방송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305개소 622대의 CCTV를 영상관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노후 CCTV 9개소 교체와 IP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전하고 건강한 장학숙 입사생 관리입니다. 학생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균형 잡힌 식단 운영을 하겠으며, 많은 학생이 입사하여 생활하므로 발열 체크, 소독 활동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쾌적한 장학숙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입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페이지 보면,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편에 맨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문화 확산 부분에 가족의 날을 매월 2, 4째주 수요일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거죠?

오래전에 한번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요. 요근래에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을 해서 매월 2, 4째주 수요일날은 가정에 일찍 퇴근을 하고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간까지는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예. 근무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칼퇴근을 해서 간다 그말이죠? 가정을 위해서? 아니 혹시나 시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민원인이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 여쭤봤습니다.

예.

정시간 출근시간, 일하는 시간은 변동없고요?

예. 근무시간 변동없습니다.

퇴근시간만 정확히 한다 그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우리 진안군청 직원들이 전화응대나 고객응대에 좀 좋은 걸로 시상금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죠?

대외적으로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전화친절도랄지 이런 부분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에서 시상했다, 그런건 없고, 진안군내에서만?

예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잘 친절봉사에서 앞장서고 잘 되는 걸로 우리 과장님이나 다들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도내 각급 행정기관 친절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진안군이 꼴등이에요? 제일 하위에요? 신문 보셨죠?

신문은.

안보셨나? 지난 1월 20일날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진안군이 김제, 남원 특히 전라북도가 진안군, 전북도교육청 해가지고 서비스가 안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위권 라등급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상금도 좀 많이 각 실과별로 직원들도 주고 이렇게 한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제일 하위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좀 뭔가 내부측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친절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전화친절이랄지, 민원응대 친절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 신경을 쓰고 교육을 강화하고 하는 등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친절도가 높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만, 작년만 그랬다면 모르는데 2년 연속 좋지도 않은 것을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소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받아가지고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친절도나 대외관계, 또 대민봉사 등등 해가지고 잘 지키도록 적극 협조, 힘 좀 써주셔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직원 휴게실은 뒤쪽 청사 노조사무실 가는 쪽에 있고요.

예. 뒷건물에 있고요. 그담에 직원들 조그마하게 앞 청사는 3층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옥상 옆에 조그마하게 .

아뇨. 앞 건물 3층에 조그마하게 휴게공간이 하나 있고요. 뒤청사에 지금 있었는데 환경보호과가 오면서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지금 휴게공간을 이번에 거기는 없앴습니다.

그렇게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온다거나 했을 때 잠깐 직원들 업무협의랄지 민원응대할 수 있는 공간쪽으로.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

예. 여직원 휴게실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결원이 정원대비해서 결원이 31명이 있어서, 사업부서 몇 개 부서를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한두명씩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이관계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 전문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정원을 1명 늘려주셔가지고 채용되면 바로 배치해줄 계획입니다.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뭐 자격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아동복지까지 같이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자료 63쪽을 보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신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공무원들한테 고객있잖아요. 고객. 고객이 내부고객, 외부고객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듣는 얘기를 보면, 내부고객한테도 친절하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내부고객한테도 친절하지 못하다. 여기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인사도 선순환이 되야되고, 친절도 선순환이 되야되는데, 친절하지 않아도 인사에 별 문제없고, 일하지 않아도 별문제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시간제? 시간제라고하나. 공무원이 정규직공무원 있고 공무직공무원 있고 기간제공무원이 있죠. 근데 보통 근무시간에 어떻게 해야됩니까?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다만, 시간선택제는 8시간이 아니고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어떤 공무원이예요?

일반 공무원 말고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아니.

일반직공무원들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본인이 시간을 선택해서 그만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은 8분이 있고, 공무직들은 지난번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해서 전환된 16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로 방과 후 교육 파견가시는 교사들 9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정규직공무원의 시간제선택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예. 본인이 신청하면, 전환신청하면 저희가 전환해주고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은?

공무직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민간위탁, 고용승계가 안되고 저희가 이제 공무직으로 받으면서 5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이렇게 협약이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한가지.

아동복지교사는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쪽 애들이 학교갔다가 집에 오면 방과후만 지원해주는 교사입니다.

그럼 공무직 공무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5시간만. 독거노인관리사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업무자체가 민간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안하고 있고요. 대개 지금 목욕탕에 많이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좀 있고, 면에도 좀 나가있는 분이 한두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목욕탕 관리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을 5시간씩 활용하는게 효율적이예요? 아니면, 8시간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저희가 인력운영을 해보다보니까, 8시간을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해야되고, 8시간 체제로 가야되는데 그분들이 5시간밖에 안되서 지금 인력을 거의 2명씩, 한 개업무에 2명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력 운영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전일제로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을 노무사랄지 협의를, 알아보고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공무직에 대한 수요가 실과에서 요구하는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5시간에서 8시간 바뀌면. 그럼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여기서 고용승계 안되서 넘어 올 때는 공무직공무원의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5시간해서 넘어왔을텐데, 실제로 와서보면 5시간이 효율적인 일을,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운영해야된다. 그 당시의 관계하고 지금 관계하고 다르다. 그 당시에는 진안군이 갑이었고, 그사람들이 을이었습니다. 갑을관계였다 는거예요. 그때, 너네 5시간만 계약했지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때는 갑을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사람들도 일단 공무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거다. 그렇게 보는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진안사랑장학재단 기본재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68억말고, 재작년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현황의 전년도거.

2019년 말이 66억 1백만원 있었습니다.

보통 보니까 후원금액이, 후원금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하고 합쳐가지고 그 비용에서 조금 덜 쓰고 계속 적립을 하는 거죠? 후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가요?

후원금이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9천 7백만원정도 됐었고요. 작년에는 한 1억 1천 5백만원정도 됐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긴한다? 후원금은?

늘어났다가, 처음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늘어나고. 1년 사이에 좀 늘었습니다.

장학금을 현세대가, 현재있는 아이들이 많이 받으면, 기본재산이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출연하지 않고 후원금하고 그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짜져야되거든요? 그런데 진안군의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없이, 어느 정도의 액수의 목표가 없이 후원금과 장학재단 장학금을 주고자하는 수요를 계속 늘려가면서, 그러다보면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던지, 자립도가 한없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기본재산을 맞출거냐. 100억할거냐, 200억할거냐 하는 부분의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학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노후 CCTV 9개를 교체를 한다고 8천 7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CCTV 수명이 몇 년인가요?

수명이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설치된 것 중에서 점검을 해서, 화면이 흐려서 안나온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될.

그럼 거의 한 10년? 15년?

예. 그렇죠. 10년 좀.

CCTV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나요? 일반 가정에 하는 것하고 틀리나요? 너무 차이가 나서

화질이랄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찍히느냐 안찍히느냐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CCTV는 어느정도 설치가 다 됐나요?

예. 마을에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 아니 가격이 너무 비싸게 잡혀서 한번 궁금해서.

화소 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잘 보이고 안보이고에 따라서.

그게 보면, 모르겠어요 도로변에 있는 거는 먼지가 안끼는지 몰라도 저희 축사같은 경우는 먼지끼고 그럴경우도 많더라고요. 닦아주면 깨끗하고 그러던데, 거미줄 같은 것도 끼고 높은 데에 있다 보니까 청소하면 깨끗하고 하던데 도로같은 데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가 관제하는 것 중에 수시로 고장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아니 화면이 흐려가지고 안보여요. 뭐가 끼면. 먼지같은 것 끼면. 안보이더라고. 축사에 4개가 있는데 그러면 가서 닦아주고 그러거든요. 도로변 같은데는 청소를 따로하나요?

청소를 따로 일률적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관제를 계속해서 영상관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보인다거나 흐리다거나하면 바로 저희팀에서 관련위탁업체하고 나가가지고 단순히 닦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닦고, 고장이 났다거나 고쳐야되는 부분은 업체에 요구를 해서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투명한 인사운영에서 개선사항으로 전문관을 7명에서 개선을 전문관 지정확대 25~30명을 지금 개선한다고 되어있어요. 어떤 분야를 전문관으로 지정확대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전문관 업무로 지정된 것은 15개 업무가 있고, 직원은 7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관은 한 3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도시관련 재생이나 이런부분이랄지 전문성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군정질문때도 진안고원시장하고, 농공단지 담당자 이런 데를 지정을 좀, 안가려고 하니까 그런분들을 지정해서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정이 돼서 하고있는가? 아니면 해제를 시장담당자들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인사발령나서 후임자는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있는가.

직위는 전문관지정으로 그때 돼있구요. 그 이후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지금 현재는 지정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안고원시장같은 경우 어려운 업무를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인사가점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전문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개발행위랄지 그런 분들도 안됐던가요? 전문관으로 지정이?

한명 되어있습니다. 산지쪽. 산지전용.

이런 관계를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1년 정도 되면 발령나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최하 2년 정도 봐야 전문성도 있고 주민과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인사할 때 감안이 됐으면 하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은 70명으로 되어있어요. 8명이 결원이야. 다른 실과는 1, 2명 결원인데 왜 이렇게 보건소가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있는가요?

지금 보건소 부분은 맞춤형팀을 신설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간호인력을 배치를 해서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일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될지 정립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3명은 보건소에다 배치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요?

올해 간호사가 작년에 3명을 채용을 했어요. 간호인력 지금 감염병관련 이런 걸로 해서 3명배치해서 신규는 되어있고 이 부분은 지금 결원부분은 읍면에 배치해야할 간호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원관계도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장 65쪽에 보면 후생복지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317명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가요?

작년까지는 40세이상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격년제로 지급을 했는데요. 직원들 설문조사랄지 이런 부분 통해서 올해부터는 20만원씩 해마다 전직원한테, 복지포인트 대상자한테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40세이상은?

40세이상도 다 20만원씩 전체.

격년제가 없고 이제? 매년?

예. 매년 20만원씩.

건강포인트 20만원씩 지급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건강검진을 받고 돈을 청구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포인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안에 건강검진이랄지, 건강에 관련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자유재량이 좀 많이 있네요? 20만원이면

예예.

어쨌든 종합건강검진 관련해서 격년제로 받고 있잖아요? 건강포인트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길 했지만 이런 지원을 20만원을 해주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지역의 돈을 타 지역에다가 건강검진하고 하면 안되고, 총무담당에서 직원들한테 관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성인문해 교육확대 실시가 있어요. 여기보면, 3개 읍면에서 6개 읍면이 됐는데 3개 읍면이 추가됐는데 이건 어디인가요?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진안, 동향, 마령이 하고 있고요. 백운, 부귀, 정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성인문해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하니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안호숙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김갑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서철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이선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8개소와 보훈시설 21개소,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6개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합동평가 결과우수기관에 선정 되었고 자원봉사센터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저희 부서가 1위를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들이 함께하여 825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고, 16,000개소에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면마스크를 제작하여 지원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해 신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4개 분야 전략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84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86쪽까지 위기가구가구 발굴․지원 및 복지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역의 과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읍․면 마을복지추진단을 구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의 인상과 유족에 대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87쪽부터 89쪽까지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구현입니다. 여러 가지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위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급여를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90쪽부터 92쪽까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급여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특례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부터 95쪽까지,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입구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돌봄공간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 시설이 8개 있고, 기관 단체가 16개, 시설은 빼놓더라도 그럼 2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던가, 또는 단체에 가서 출연이라던가 보조금 지출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기관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매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부서 팀별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정산을 매년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감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감사라기 보다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감사팀에서 작년에 감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도를 접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저희 팀에서 복지관에 가서 복무관리랄지 예산집행이랄지 친절부분, 정산부분을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 시설이라던가 단체에 대한 담당은 업무분장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던가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에 대한 하자가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 담당팀이 됐던, 직원이 됐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안 취하는가요?

장애복지관 감사결과에도 부족한 부분이 여러 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2건, 주의가 8건을 받았고요. 신분상 조치로는 기관에 대한 경고가 5건, 저희 직원에 대한 훈계가 4건 있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를 1건 작년 12월 말에 완료를 했고요. 참고로 공무원이 훈계같은 것을 받으면 인사관리나 성과금이나 포상 등에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고, 기관경고같은 경우는 시정이나 미수탁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한다던지 그런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관장인가요? 관장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요?

관장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데요.

지도감독 소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관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기관경고로? 그럼 예를 들어서 기관경고를 몇 년 안에 한 번 받는다, 두 번 받는다 할 경우에 제재사항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는데요. 다음에 위탁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어요?

왜냐면 복지관하고 우리 군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협약서 내용에 “몇 번 지적하면 어떻다”라던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금 횡령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이의없겠다”라는 그런 협약내용이.

예. 들어가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있어요?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과 보조금, 후원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위탁기관은 명령이나 지도감독기관의 처분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담당자는 군청에 금전, 금고관리 하는 분들은 보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게 없는가요?

사고가 났을 때?

예.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원, 20원도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별로 예를 들어 어느 단체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대해서 횡령을 했어요. 그분이 다른데 사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변제를 받냐 이거에요.

저희가 재작년에 보훈단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2천여만원을 환수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지만 앞으로라도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를 하고 지도감독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금전담당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보험 가입을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있고, 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군청도 저번에 금액을 올렸잖아요? 계약금액을. 각종 단체들도 보조금 주는 금액에 비례해서 보험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보면, 장애인 연금·수당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장애는 무슨 장애인지를 안 따지고 다 연금을 받고 있나요?

지금 연금이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심한장애가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 종류도 안 따지고 다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의 종류가 총 15종이 있는데요. 시각이고, 청각이고, 언어고 다 따지지 않고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심한 장애에 속한 분들은 장애연금을 주고.

연금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덜한 분들은 수당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발달장애 애기들도 포함이 되나요?

모든 장애가 다 포함이 됩니다.

95페이지 보면, 발당장애아동 돌봄공간 조성한다고 주공2차쪽에 건물하나 그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공간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공간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 공간은 작년에 예산이 5억 8천이 확보가 되었고요. 부지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그때 무슨 집 얘기 안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공2차 앞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구입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놨고, 최종적인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을 하겠는데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가 2층 건물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이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휴게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냥 단순하게 발달장애 청소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사용도 해야되고 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가 심한 애기들이 쓸 공간인가요? 거기가?

발달장애.

그니까.

예.

발달장애도 심하지 않은 애기들은 저쪽에 학습을 하고 있고, 심한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적장애하고 자폐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은 100%다 심한장애입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장애는 발달이 아니고요. 발달은 겉보기에는 외형상 신체적인 특성은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지기능이랄지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그니까 그 건물의 목적은 심한 애기들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애기들 내지는 그 가족들이 활용할 공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추진해서 언제 완공이 되나요?

금년 말 안으로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끝났어요?

내부적으로는 끝났고요.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안와서.

그러면 올 연말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크게 4가지로 있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영세민이라는 호칭 자체가 위화감이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2000년도 7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거 생활보호법상에 있던 영세민, 배급 이런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헌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어려운 계층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4가지 범주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저소득층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 부분은요. 과거 2000년도 이전에.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는 자치단체 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진안군에는 이 예산이 얼만데 몇세대를 발굴해서 보고를 해라”그랬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통상 여유있게 오고요, 인원수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많으면 다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장별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자로 해서 생계급여비를 주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나 주거나 교육까지 나눠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면 시스템에서 넘어오거든요. 저희가 한 20개 기관 것을 정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건강보험, 고용노동부, 은행, 증권, 보험사 다 자료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위급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비라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지원을 하고 사후에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2달 늦게 선정이 되었어도 소급해서 이전 것 까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르거든요. 생계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높아서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기준이 완화된 전북형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한다던지, 민간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한다던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도 조사를 하지만 사회보장, 국세청 자료같은 것이 수시로 뿌려지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 조사결과 ‘소득재산이 늘었다.’ 그래서 ‘보호기준을 초과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지를 시키고요. 조사를 했는데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다.’ 그러면 생계비를 더 주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끝없이 요구해왔던 것이 지금은 서양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부양의무제도가 사실은 없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을 보는데요. 부양의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양같은 데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난데 아들이 안모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부양의무제도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가구로만 있는 가구 또는 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거의 안봅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이 되는 부양 의무자, 또 재산이 9억이상이 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만 소득재산 부양의무를 보고요. 1억이하 9억이하는 부양의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분들만 어려우면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고요. 이마저도 내년도에는 전면폐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홍보해서 많은 어려운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옥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거다.”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올해 안에 까지 갈.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아니면 왜이렇게 오래걸리죠? 1년 내.

부지 매입은 바로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1년 기한 두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짜면 되는 거잖아요. 운영계획을 미리 짜고 예를 들면 ‘매입단계가 됐다.’ 그러면 바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면 되는거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아이들이 빨리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복지는 그 사람들한테 때를 기다렸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지를 해야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군에서 복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과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우리 주민이 복지를 바라고 기다릴 때 하는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복지다.’라고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보훈·복지 환경조성이 있어요. 지금 보훈수당 인상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명예수당 지원받는 사람들이 930명인데 이 사람들 다주는가요?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금 현재 8만원을 다 주고있습니다. 재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셔가지고 주고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현재 후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비행기를 탔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는 등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날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들고 보더라도 장수, 임실, 부안, 정읍 이런 데는 이미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그런 움직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볼 때 8만원도 많지않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작년이 전쟁 70주년이고 올해가 71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25때 예를 들자면 6·25참전 용사만 예를 들자면 6·25 때 20살 먹은 군인은 지금 91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10년이면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꾸 인원이 줄고있고 언젠가는 이게 없어지는 수당인데 살아계실 동안에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이 좀 늦었습니다. 8만원에서 타 시군은 10만원 주고있는데, 이 사항이. 전체 수당은 동일하게 10만원 주는거예요? 어느 단체도 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 유족수당 신설로 되어있는데 그건 뭔 수당인가요? 86쪽에. 수당인상 및 부모. 제일 위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향상해서 부모 유족수당 신설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수당을 다 주고 있지만 전물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자녀나 배우자가 못받으니 일부이긴 하지만 부모한테라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안되지만 그분들의 요구도 있고.

근데 이것이 지금 안됐다고 그런 유족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이걸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분입니다. 8만원을 10만원정도로 인상을 하는 부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부모까지 혜택을 받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백승엽입니다. 이옥순 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연 여성팀장입니다. 박걸곤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이상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대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개 팀에 14명 정원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시설과 101쪽, 102쪽 주요 통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과 생활환경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 외 3개 사업에 국비 26억 9천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일자리센터 개보수 공사와 북카페 설치, 만화카페를 설치하여 여성 및 청소년 복지 환경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과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등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주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치매노인 보호시설 개원,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시설보강을 통한 청소년시설 환경조성을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통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으로 107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군 정책반영 활성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창업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취·창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연계 확대에 노력하면서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취약계층 여성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장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족관계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 및 국적 취득지원에도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 지원센터 건립비 46억 8천 4백만원을 선정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족 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필요한 취사도우미 지원, 안전공제회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보강사업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가정양육수당도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등 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1,724명의 사업 참여와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예산 29억 4천 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 참여자를 확대 운영하고 농산물 재배와 고추장·된장 등 장류를 만들어 판매 소득을 보장하는 고령친화기업 수행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소득 증대에 노력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 건립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인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겠으며 치매노인 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개원하여 치매의 국가책임제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지원 및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및 사랑방 지원을 통하여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복지관에서 교양강좌, 취미클럽 등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 여가 활동 지원과 6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면 지역은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배움의 욕구를 해결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사랑나눔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 내실 있고 투명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현재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4개소를 개인시설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안꿈동산4개소를 추가로 전환하여 더 내실 있고 책임감 있게 아동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청소년 복지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 수련관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화 카페 운영 또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교류사업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 수련관 이용 안전을 위하여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및 군민에게 손쉽고 자유로운 독서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동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입니다. 아동 사례관리 대상자 19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총 사업비 2억 8천 9백만원으로 3개 영역 49개 프로그램을 총 1,287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연령 도래에 따라 종결하는 2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회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 단계별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등록 회원이 371세대로 대여와 놀이시설 이용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20명과 공동생활가정 15명으로 총 35명의 요보호 아동에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코로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놀이시설 재개방 시기를 결정하고, 장난감 종류를 확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경로당들이 문을 다 못 열고 있잖아요? 올 겨울에. 근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쌀하고 난방비가 일단 지원은 다 되었죠?

되어있습니다.

근데 쌀들은 보니까 다 떡을 빼가지고 떡가래 해서 다 나눠주고 동네, 동네 그러던데 난방비도 다 반납을 받고 있나요?

지금 경로당별로 정산을 봐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해서 쓰고 남은 잔액만.

작년 거만 반납을 받는 거예요?

예. 작년 거만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예.

작년에도 순전 경로당 운영을 못했잖아요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그래도 시설 겨울에 동파 위험도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일러는 가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봐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한 것은 저희가 뭐 회수랄지 반납을 못 받고 쓰다 남은.

그러니까 동네별로 그것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끼고 아끼고 안쓰는 동네는 많은 돈을 반납을 하고.

예.

어떻게든지 좀 변칙이라도 쓴 동네는 좀 덜 반납을 하고 이래서 그걸 꼭 반납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 국가에서 주는 쌀도 지금 회수를 안 하고 다 줘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도 연말 기준에서 통장 사본을 받아본 이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이런 부분이라서 통장에 남아있는 연료비 잔액은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끼고 아낀 동네는 많이 반납하고 그냥 좀 나름 쓴 동네는 반납 안하고 다 소비가 되고 이런 형국인데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쌀도 회수를 안하고 다 그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다 떡들을 빼서 나누고 이러는데 그것을 회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야 아낀 보람이 있고 그럴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못 챙겼는데요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지금 반납, 읍면 나름대로 읍면에서 반납을 한 이런 단계인데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반납을 한 동네는 하고 안한 동네는 안하고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름되면 또 난방비도 에어컨도 쓰고 회관들도 코로나 잠잠해지면 쓰고 할텐데.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나가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나가는데 저는 쌀도 준거 다시 회수 안하듯이 어차피 지원된 거 회수를 안 하면 안 되냐

아까 말씀하신 듯 안 쓴데 아낀 데는 더

그렇죠.

많은 반납을 하다 보니까 서운함이랄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마을 그 노인회장님께서 원망을 듣는다랄지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많이 느는 걸로 계획이 추진계획이 돼있는데 진안읍 내에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다고 그래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던데. 시기별로 사업이 달리 적용돼서 그런가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41개 사업에 1,989명을 확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화를 못하고 지금 대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근데 그분들 말은 작년에 숫자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올해 모집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작년까지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에서 활동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그 부분이 없어지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클럽별로 단양노인회랄지 대한노인회랄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만

이런 부분으로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하던 것은 받아서 하는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 얘기고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면 소재지 내에서랄지 면내에서 하던 분들이 못하고 이쪽으로 오려면 이동 수단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일 다니던 분들이 줄었다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읍면에서 일절 일자리가 전혀 없고만요?

예. 없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는요.

그냥 다 위탁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고만요? 일자리를?

예. 그렇습니다. 아까 8개 클럽에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진안 시니어클럽 거기가 9개 사업에 8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읍면에서 그 소속이 돼서 하시던 분들 연결을 좀 해줘야지 그분들이 많이 못하는.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충분히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수단이랄지 이런 부분도 여의치 않고 해서 참여 못하는 분들한테 나오는 얘기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다만 신청한 분들은 다 소화는 못하고 일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모집하는 데는 다 자기가 다닐 수 있는 이동 수단 기동력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모집을 했을 거 아녀요?

이제 나름대로.

자연히 기동력이 없는 분들은 탈락이 되고.

그러면서도 여기 클럽이랄지 위탁에서도 그쪽 군데군데 이 사업을 전부 다 진안읍 내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면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름대로 배정을 했다고 할까 이런 안내를 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에서 모집을 하다보면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요? 면 단위 자체 내에서 면 소재지에서 일자리를 모집을 했다가

먼저 군수님, 읍면 이장님들하고 대화시간에 나온 그런 얘기고 하고 하는데 전에는 마을별로 5명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서 모시로 다닌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명 있는데 2명 있는데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마을에 다섯분 이상 되어야만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5명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적은 동네 같은 경우는 다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낮춰서 저희가

왜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면 단위도 골고루 면 단위에서 면에서 소집해야 그래도 작은 면도 다 골고루 혜택이 좀 일자리 혜택이 갈텐데. 여기 위탁받아서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 소재지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일자리 모집을 할 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으로 모집을 했는데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1,900명 정도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마다 면소재지에서 면소재지랄지 마을이랄지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사업 쓰레기를 줍는다랄지 하는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모집할 때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마을이랄지 이런데 다섯분 이상 되는 이 부분이라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안가고 읍소재지만 보더라도 면사무소에 소속돼서 한동네에 한 분씩 다니던 분들이 못 다니게 되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하던 대로 면사무소에서 모집해서 하는 걸로 해야 그래도 면 단위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것 같은데 5명 이상 되는 마을만 실으러 가고 이러면 작은 동네는 다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개선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 생각하셔서 종전대로 하던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학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언론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굉장한 이슈화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진안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면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아동 청소년팀입니까?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요? 근데 아동 학대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업무분장을 안해 놨다는 것 좀 업무태만,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왜냐 업무분장이라도 드림스타트 팀에다가

예.

아동학대 담당자를 여기에다 지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놓으셔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누가해요?

팀장이 담당하는 걸로 해서요.

팀장이 직접 담당해요?

예.

드림스타트팀장이?

직원 2명에 팀장 1명 하다보니까 이 업무분장은 팀장이 담당하는 걸로 업무분장은 됐고 다만 얼마 전에도 언론 보도상에 우리 진안에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 주셔서 하는 부분인데 이 담당자가 어떠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랄지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행정직이 되었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게끔 되어 있고 다만 업무 보조를 하는 공무직이랄지 이 부분은 아직 그 배정이 안되가지고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공무직 전환이랄지 그런 부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되는대로 바로 저희가 공무직은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규직은 배정이 돼서.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에다가 아동학대전담 이라든가 아동학대 뭐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 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안군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발생된 건수 있어요? 혹시

저희가요 2018년도에 26건.

이천?

2018년도, 2018년도에 26건, 19년도에 8건, 작년도에 28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체냐 정서냐 아니면 방임이냐 중복이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한테 되는 부분은 중복으로 해서 20명, 방임으로 해서 3명, 정서 또 신체적인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 3건이 저희가 접수가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아동학대 발생이 되면 경찰팀하고 같이 동조해서 출동을 현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 경찰 여성수사팀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보고가 안 된 건지.

이 자료를요 저희 행정에서 그전에는 안했었거든요. 행정에서 뺀 자료가 아니고 또 경찰에서는 기소가 되어야만 그것을 건수로 잡는 것 같아요. 기소가 돼야.

발생은 됐어도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건수에 안 들어간다?

경찰에서 잡는 건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그러지 않는가 싶고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28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출동을 해요? 현지 확인을 가요?

예. 바로 저희가 신고 접수와 동시에 바로 출동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경찰에서 파악이 잘못됐나.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학대와 관련해서 발생건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마 그쪽에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도내 일부 신문에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금 한명이 배치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공무원은 정규직은 되고

아동학대 방지법에 보면 일단은 유예 기간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금년까지 이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또한 아동학대방지 복지법에 보면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신설이 되가지고 작년도에 어차피 지금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금년에나 배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배치는 아니고요. 업무분장이랄지

업무분장을 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다른 부서에 보면 선제적으로 작년도 2020년도에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군들이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늦게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조례는 아직 제정은 안 되어 있죠?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예. 조례는 아직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것도 같은데 우리 진안군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예. 바로 보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이 부분도 최소한도로 상반기 중에 이렇게 바로 공무직 부분이 전환 내지는 조정할 때 우선해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발생 건수가 2018년부터 26건, 8건, 18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2018, 19는 빼 놓더라도 2020년도에 같으면 아까 열 몇 명이라고 했죠?

28명.

2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현재는 각 가정에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아동보호기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도 될 그럴 상황이라면은 같이 있는데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설로 보낸다지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하는 그분들의 인건비 50%를 저희 진안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요?

예.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명에 대해서 현재는 어때요? 부모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죄송한대요 그 부분은 그 애기들 인권 때문에 외부로 발설을 못한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28명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안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사후 관리를 안한다고요?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28명에 대해서 계속 학대를 받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그게

금년도부터 관리가 행정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를 한다랄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센터에다 물어보면 그건 ‘애기들 인권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적은 건수도 아닌데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28건이 작년에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동조를 잘 하셔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워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동이 18세까지.

18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2,756명으로 해서 10.8%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공무직이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이 부서에 아동 때문에라도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식으로 인사부서하고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사실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신고와 동시에 바로 경찰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아동보호기관하고 같이 현지 출장이라고 뭐랄까 현지를 가서 최우선이 아동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랄지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후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처럼 근무시간뿐 아닌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위원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질문하는데 정확히 팩트없이 자꾸 돌아가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예전에 신고를 받으면 해바라기 센터인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가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해바라기센터라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금 데려다가 케어하고 이렇게 해요.

예.

우리 업무가 이관이 되면 우리가 이관이 된게 아니고 우리업무가 있고 아동전문기관이 해야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명확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확하게 두서없이 업무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동 전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되면 우리 업무는 어디까지고 우리가 못하는 업무는 어디까지냐 그걸 얘길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은요. 아까 얘기처럼 신고가 접수가 된다랄지 하면은 바로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구호조치랄까 조치를 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그 애기를 아동을 그대로 집에서 놓느냐 어쩌냐 하는 부분은 아동보호 아동대상 아동보호조치 결정할 수 있는 심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심의회에서 그대로 그냥 부모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다 놔둔다랄지 아까 얘기처럼 아동보호 시설이랄지 이런 곳으로 이송조치를 한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아까 얘기처럼 일단 신고 접수를 저희가 하고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 조사 내지는 거기에 가서 그 애기를 바로 보호조치라고 할까요? 구호조치 이 부분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호조치 구호조치를 어떻게 할거냐고.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아동전문기관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전에 해오던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하는 부분이고 그전에 하던 그런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이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처리 내지는 추진을 해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요? 사례관리라는게 뭐죠?

사례관리는 왜 이런 부분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선 내지는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만 된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업무,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동전문보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는 그 아이들을 일단 분리해가지고 일단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거기가 사례연구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전문기관은 그거 하고 우리가 지금 애들 분리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아직 우리 진안에는 그 시설이 없는데요. 공동가정.

공동가정은 그거 하고 틀린 거예요. 공동가정은 우리가 3군데죠. 창조의 집이나 3군데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피해 아동일 수도 있고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정같이 보호한다고 하는 게 가정홈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아동, 이 아동학대 업무에 대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가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될 일은 뭐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아동보호기관을 우리가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아니면 전주하고 계속 할거냐. 이런 것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고 빨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했지만 사실 깊이있게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요. 정확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한 질문을 우리가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시설이 있고 아동 청소년 시설이 있어요.

예.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예.

대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단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어디가 있나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복지관하고 두 군데.

그거 위탁 주신 거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시설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직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직접 안하나요?

거기도 직접 운영합니다.

두 군데 직접 하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 잘 관리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공무직이 나가 있는데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는 시스템에서 이게 사무실이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같이 안 있단 말이에요.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 체계같이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 업무가 잘 안되고 있다. 이 얼마 전에 장수에선가 터진 사건 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장수 시끄러웠어요.

예.

이럴 개연성이 많다. 우리도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예. 더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 하셔야 되니까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우리 운영하잖아요.

예.

어린이집. 지금 여기 원장이나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를 어떻게 주나요? 지금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6개소 109페이지 말씀 주시는 거죠?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등 30%에서 80%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에서 70%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나 급여 관련해서 좀 잘 체킹을 해주시고.

예.

그런데 그 보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줄 것이 정확하냐 또 거기에서 원비를 받는 부분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잘 계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각 시설들이 시설장이나 어떤 종교, 특정 종교에서 위탁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설이나 또 예를 들어 대표자가 특정 종교를 같거나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특정 종교를 가게 하거나 이거 큰 위반입니다. 이거 안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계속 그 얘기 들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어떤 시설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종교에 거기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종교 의식행사에 참여를 하게 하거나 하시면 안된다는 거에요.

예.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점검 잘 하셔가지고.

예. 지도 점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트려가지고. 혹시 아동복지법 개정된 거 2020년 4월 7일 날 개정된 거 혹시 문서 담당 팀장님 보셨나요? 팀장님 답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에 보시면 임의로 전담 직원 배치하도록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조례 제정 후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어야 돼요.

예.

2020년 4월 7일 이후에 그러고 나서 금년에 우리 전담직원을 업무분장을 했잖습니까?

예.

그 조례에 의거해서 임용 등에 관한 공무원 임용 기준이 있어요. 그거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금년에 2021년도에 아동학대 전담직원을 업무분장을 하셨어야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왜냐면 조례 제정도 안 되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등등등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분으로 인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전담 직원을 두도록 되어있다. 그런 얘기에요. 맞죠? 팀장님?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된 것은 저희가 아동 복지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팀장.

그래서 지금 이라도 빨리 제정해서 3월 달에 해야 되겠네요.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바로 챙기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노인, 어르신 돌봄 지원확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을 보면,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추진이라고 해서 2021년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철거 후 건축공사 추진이라는 말이.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옆에 집 하나 있는 그 부분도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 부분까지 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두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해본 결과 토지주께서는 팔 의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이제 공유재산이랄지 이런 부분 절차 거쳐서 매입해서 거기 합류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집 하나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어느 정도 부지 정리가 좀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센터 짓는 데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바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 옆 한집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도 그 얘기에요. 추가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은 한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구두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집에서는 팔려고 하는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에 노인 여가 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이 있어요. 올해는 주천면이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는 주로 소재지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면 지역까지 찾아가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마령면을 했거든요. 마령면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1년에 1회를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했는데, 연 2회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관계도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 한 2군데 정도 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돌봄에서 질문할게요. 110~111페이지 중복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돌봄에서 노인들이 케어를 받고있는 분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돌봄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혼자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해주는 것을 돌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케어를 받는 분들이 일자리에 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일자리를 못 나가는 노인분들이 저분들은 케어를 받으면서, 케어를 받았다면 일을 할 수 없어서 케어를 받는 것인데 왜 일자리를 나가냐. 나는 케어도 안받는데 일자리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순된 이런 부분인데 가능하면 저희가 ‘어르신들의 뜻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디 돌아다닌 달지 위험을 느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달지.

그런 분들이 케어를 받아야되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한 달지 이런 모순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 하겠습니다.

이 케어를 받는 분들이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65세 이상.

저도 이제 집 나이로는 64세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를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몰라도 좀 상위 조정할 수는 없는가요? 법이 65세로 되어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독거랄지 조손, 고령부부랄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이런 사람들 내지는 정신적 어려움 등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까 얘기처럼 이런 장애가 있달지 이런 분들은 일자리 사업에 사실 안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안 나갑니다. 일자리에.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케어를 받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나간다 이 말이죠.

같이 겸해서 일제 조사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80 먹은 노인이 65세 된 사람은 케어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케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케어를 안 받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일자리를 줘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80살 먹은 분은 왜 일자리를 안주냐? 이러니까 혹시 일하러 나와서 다치거나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서 좀 꺼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용돈이라도 얻어 쓸 수 있게끔 일자를 줘야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치거나 이럴 때 공제라던가 이런 것을 좀 필히 갖춰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나이 많다고 빼고 사실상 65세에서 75세까지는 가정일을 해야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노인돌봄을 시켜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용돈이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려다 보니까 나이가 65세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 100세 시대에 나이를 좀 상위조정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가적으로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65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또,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제를 가입을 했습니다. 공제를 가입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이런 일자리 참여를 한달지 하는 부분은 모순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일반 농가들이 65~75세까지는 영농을 해도 되는데, 영농하시는 젊은 분들이 인부를 못 얻어 가지고 난리인데, 이분들이 공공일자리라던가, 사회 일자리라던가, 시장 일자리 이런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편하니까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린데 농가들은.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고령친화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노인 일자리를 영농 도우미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면 일손을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부분이라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변 농사짓는 분들 내지는 놉 얻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듣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얘기처럼 조금 까다롭게 심사랄지 이런 부분을 하면 금방 또 작년보다 강화됐다, 어렵다,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를 하다 보면 저런 분들은 고추를 딴달지 어쩐달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편하게 돈벌려고 그냥 저기가서 하고있기 때문에 일자리 싹 없애버려야한다. 하는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영농 도우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필요로 하는 데를 이런 데를 지원해줄 수 있게끔 농업 일자리랄지, 일손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도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안되고 자기들끼리 5명이면 5명이 모여가지고 어느 동네 무슨 밭이 묶고 있으니까 거기다 콩을 재배를 한 달지, 무엇을 재배를 한 달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금방 얘기처럼 일손이 필요한 집에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게끔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손돕기 차원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그 일자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텃밭을 가꾼다. 이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대 농가들 농장에 가서 그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그 농가들 일손도 돕고 또 농가들이 인건비 줄 때도 이분들 주는 만큼 빼고 인건비를 주게 되면 서로 윈윈해서 좋고 농가들 소득도 올라가고 그럴 건데.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면장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아직 적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더 한 번 개선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자리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상 질적이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진짜 일자리에 가서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뭐라 그럴까. 복지 같은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7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민원총괄 팀장입니다. 최용상 위생 팀장입니다. 김성도 토지정보 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 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전주홍 건축 팀장입니다. 맹경미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먼저 121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의 친절도와 신속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진안형 뉴딜프로젝트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기획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 및 주민위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작년 8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홍보 및 보증인 위촉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북도 내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불부합지의 19%를 정비하여 전국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적정보 구축·활용 등 주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지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3건을 제·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쉼터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의 토지정보업무평가에서 진안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3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 행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신규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신속·정확의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통해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원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통합워크숍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정보 제공부터 민원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검토를 마치고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진안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구축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식품·공중위생 안전 및 친절도 제고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기준에 맞춰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 우수업소에는 시설개선 자금과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진안군 특화음식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위생업소의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와 함께 친절도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중 HACCP 미인증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인증에 대비하여 업종전환 등의 상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지명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가검증 필지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60%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산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 주소 사용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국가지점번호판 및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신규사업으로 관내 일본식 지명을 전수조사 하여 옛 지명으로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진안의 전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시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 지원을 실시하여 공공용지로 인한 주민의 부당한 측량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22년 시행 종료 시 까지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접 시·군과의 이중경계 지역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할권 다툼을 예방하고 명확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진안읍 군하 3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기준점 5,567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지적기준점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는 신규 설치하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준점은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측지계의 세계측지계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주민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민원 접수 시 인·허가 부서와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정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대상 555가구에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및 장애인 주택개조, 임대보증금 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LH 행복주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빈집정보를 DB화하여 빈집 정보 수요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주택 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문, 방범창, 담장, 조명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아름다운 주거경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41개소와 모정 47개소를 신축·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를 학천지구 있잖습니까. 학천지구 2 블럭으로 잡고

예. 거기에 사업성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총 건축비가 한 195억정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부지 매각대금 16억을 제외하고 한 38억 6천만원 정도 군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성 분석 결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440세대에서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싶다.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예.

대학생, 그 다음에 청년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로서 나이 제한 없이 결혼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고령자 20%. 그렇게 자격요건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지금은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건만 가지고 조건에 일단은 부합하냐, 안하냐 그런 것을 따져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예. LH 기준이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예. 올해 8월달 쯤에 공모를 할 테니까요. 그때 우리가 응모를 하려고 하고 그전에도 LH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 제가 관계자들하고 만났고요. 추가로 이번 주에도 LH 신임부장이 저희 쪽에 방문을 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됩니다. 지금은. 그간에 모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축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그거고요.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도 있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모정을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한 수요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근데 건설교통과에서 주민 숙원사업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융통성이 있어서 그쪽에도 반영된 사업이 일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8월달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짓는 걸로 확정이 된 것처럼 소문이 나 있어요.

그건 아마도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가 없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 조사는 필수적으로 LH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요조사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필히, 반드시 짓는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냐면 언제 시작하냐, 언제 들어가냐 그것까지도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실정인데 응모해서 될 확률이 과장님은 높다고 보셔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 선정이 되어야지.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응모도 안했는데 벌써 너무나 소문이 퍼져버려 가지고.

수요조사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요. 그거는 부득이 저희가 사전절차로써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다 짓는 걸로 확정이 되고 지금 입주 조건까지도 따지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너무 소문부터 난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된다면 이걸 어떻게 갈 건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에 또 공모를 하고 계속 해야죠.

계속해서?

예.

어차피 소문은 나서 되는 방향으로 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되면 이거 응모도 안했는데 벌써 다 짓는 것처럼 소문이 났으니.

예.

염려가 돼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도로명주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마을 같은 경우에 원강정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원강정길이 있고 임진로가 있고 해서 마을에 도로로 해서 주소로 되지만 어떻게 한 마을에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안되는 가요? 도로명주소가.

주소체계가요. 위원장님. 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로가 있고 로의 하위로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화 됐다기 보다 도로 하고 길을 구분하는 기준은 로는 왕복 2차선이상, 8차로 미만. 그 다음에 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길. 그런 식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부여가 됩니다.

그래요? 한 마을인데도 원강정길이 있고 임진로 있으니까 헷갈려요. 지금은 마을을 안쓰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도로명 부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139쪽에 빈집 플랫폼 구축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DB를 구축해서 귀농인들, 귀촌인들 다 정보공개가 되는가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어디 지역에 내가 좀 정착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성수면 지역에 빈집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관계를 잘 해서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해서 이분들이 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응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상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소영 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지원, 체육시설, 축제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0명, 연구직 1명, 청원경찰 10명, 공무직 19명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진안 문화의 집 등 9개소의 문화예술 시설과 문예체육회관 등 9개소의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시설 이용객은 85,435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70%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재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12개소 등 71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5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진안 푸른 꿈 작은도서관이 2020년 전라북도 우수 작은도서관에 선정되었으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과 진안역사 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 매사냥이라는 전시회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하였으며, 부귀면사무소 내 작은 도서관을 신축, 진안향교 충효관 수선공사 추진, 가위박물관의 체험 문화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화시설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안중평농악이 도 무형문화재 7-8호로 지정되었고, 금당사가 소장하고 있는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의 국가문화재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및 향토문화유산 발굴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 체육활동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된 전국규모 대회를 11개의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로 전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금메달 다섯 개를 포함한 총 14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증축과 함께 국궁장 신축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진안홍삼축제는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홍삼축제를 비롯한 예정되었던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특판행사, 고로쇠 수액팔아주기 운동과 제한적으로 추진한 김치보쌈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예술 공연을 규모 있는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가치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하고 홍삼축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계획하여 준비하는 등 코로나19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2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문화예술 기획공연 추진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과 맞춰 군민의 공감적 합의 도출을 위한 도서관 건립 공론화 준비위윈회를 구성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 착수하여 우리 군 실정에 가장 보합하는 모델을 신속히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7개소의 공립과 6개소 사립등 총 13개소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 예술, 체육, 여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가야 문화유산과 백제‧후백제 유적 등 우리 군의 주요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그동안 전북가야발굴 조사 및 정비사업일환으로 추진된 유적 조사 중 가장 유적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리 제동 유적 발굴을 집중 추진하고 백제와 후백제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합미산성조사도 작년 남문지 발굴조사에 이어 올해는 서벽 및 건물지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대상 보수정비 추진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진안 강정리 근대한옥 주변정비외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수선루와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선루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전시체험 운영과 지역사 역량강화를 위해 진안의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용역과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 자연과 인간의 만남, 매사냥 전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문화재의 소장 보존을 위해 부족한 소장공간의 확충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겠으며 용담댐 수몰 20주년을 맞이하여 유적조사 성과 특별전 개최와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각종 체육대회가 대부분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도 9개의 전국체육대회와 13개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침체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체육 인프라와 부합하는 훈련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생활 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또한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지원하여 군민들의 체육활동 생활화와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진안군청역도선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5개를 포함한 14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인 역도부 선수단은 금년에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체전 및 주요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의 단순 녹지공간인 우화산을 활용한 산책로 및 만남의 광장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완료 계획으로 금년에는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월랑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행정 협의사항 이행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 주요 시설인 문예체육회관의 진입로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겨울철 급경사 위험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며,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 본부석 정비등 공설운동장 개보수와 함께 공원내 가로등 LED교체,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장공사, 성수체련공원 보수공사 등 총 5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에 개보시에도 붙여 올해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며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준공에 맞춰 헬스기구 30여종을 구입 설치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등 군민 모두가 즐겁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공공 실내체육시설에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쪽과 165쪽입니다. 홍삼축제 및 각종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의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홍삼축제가 취소되어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 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고 홍삼축제 개최시기인 10월쯤이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에 분기점으로 예견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축제 프로그램 구상과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축체 콘텐츠를 발굴 등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급변하는 축제환경에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삼축제와 함께 고로쇠 축제, 꽃잔디 축제, 수박축제, 김치 보쌈 축제도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히 준비하게 쓰며 우선 3월에 예정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 축제를 근간으로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 체육이 들어와 가지고 좀 업무가 많이 늘어났나요?

예. 기존에 체육시설팀 업무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155쪽 보면 과장님이 청자요지 시굴조사 추진이 외궁리가 아니고 도통리인지는 아는데 이거 오타 난거죠? 외궁리도 또 하나요?

예. 도통리 바로 인근 산을 넘게 되면 기존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역하고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천만원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아주 완강하게 지표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마을이에요?

점촌 바로 고개 하나 넘으면서 바로 인근입니다.

점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은 됩니다.

잘 알겠고요. 161쪽 한번 볼게요.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년도 본예산에 18억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주변에 일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미비하니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해라 그랬더니 확대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설운동장 개보수 예산도 이번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화산.

우화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할 때는 여기서 보이는 우화산 쪽에 있는 데크를 좀 하고 올라가는 산책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예.

거기 올라가면 우리 국궁장쪽 바라보면 연결된단말이에요. 그 주변에 개인 토지인줄은 모르겠는데 밭도 좀 일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우리 읍민들의 휴식공간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크게 안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사항을 보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 정도에만 가서 시설 설계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18억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국궁장 앞부분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어떤 시설 배치를 할건지까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18억에 대한 사업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18억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용도라든가 사전 사후계획까지 같이 포함을 할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이 현안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는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그 용역에다는 그 위치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구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업지시도 그것을 포함 시켜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화산이 전체적으로 그게 부지가 뭐예요? 지목이.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아니 부지 지목이 뭐냐고 지목이? 땅 지목이.

전체적인 지목은 공원용지도 있고 일반 전답도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묶여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 20년 해서 저희가 공원 내 사유 시설을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한 8% 정도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5년까지 매입 또는 해제를 시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5년까지는.

매입을 하거나 해제를 한다는 것은 국토법에 나오는 우리가 필요 없는데 묶여 놓으면 안 된다 사유재산보호하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 매입하겠다 그런 거예요. 매입하는 거예요 풀어주는게 아니고.

맞습니다.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화산에 있는 공원, 공원 부지로 정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원화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친화적으로 쉼터를 제공할 것인지를 크게 그려서 해줘야 된다. 18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짜야된다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화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영화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객들은 좀 와요?

사실 좀 미미합니다. 지금 하루 평균 20명 내외.

그것도 거리두기로 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명 내외?

예.

그래도 꾸준히 오기는 와요?

꾸준히 오시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군민들의 숨통을 트여주려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나마 문 안 닫고 운영하는게 정부가 영화라도 보게 해준 게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지역에 코로나 환자 발생 했을때는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3주간 문을 닫은 적은 있었습니다.

쉬었었어요?

근데 격리기간 2주 끝나고나서 부터는 다시 개관하는게 맞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재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 안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3페이지 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예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사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요가 한꺼번에 오니까 마을별로 2개씩을 신청하라 이런 지침을 저희 집행부에서 내려었던 상황인데요.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64개소에 140대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몇 동네 한해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좀 서너가지 세팅을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해줘야지 2개씩 다 신청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거며 그걸 어떻게 2개만 놓기도 참 그렇잖아요. 자리도 운동 기구 놓는 자리도 시멘트를 포장은 한다든가 딱 할 때 틀을 마을에서도 해놔야지. 2개씩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얘긴가 그 부분이 애매해서.

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한 개마을 두 개마을 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구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안읍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면 단위도 다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면 단위도 한마을에 두 개씩 신청하라고 왜 그런 식으로 이걸 신청을 받았는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수요가 많아서 운동기구를 제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많더라고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마을 한마을을 제대로 세팅을 해줘야지.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좀 진짜 신중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용담향교와 진안향교를 비롯한 향사가22곳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 할 때 담당팀장께서 실태조사 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왜냐하면 진안향교나 용담향교 쪽에는 아마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여타 향사는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아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가요?

지금 향사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은 향교가 아닌 나머지 서원이랄지.

아니지 향사. 제사 지내는 곳.

예.

제사 지내는 곳.

그 부분은 지금.

어디 서원이라던가 사라던가 등등등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차일피일 미뤄왔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등록문화재 아니면 향토 문화유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에서는 남원하고 장수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있는데요. 두 군데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제례비 지원 부분이 굉장히 그쪽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할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비해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향사 같은 향사 중에서도 어느 곳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한다던가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지 못한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줄 알았더니 그 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희가 내세울만한 유치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치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에 전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저희지역 인프라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예산적인 지원 부분 이 두 가지가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숙소 부분, 음식점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력하니 유치를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팀이 왔을 때 이 팀의 숙소라든가 식당을 연결할 때는 사전에 친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팀하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요구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 진안군 요건에 맞는 팀들 위주로 올해부터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인당 선수단 1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1인 진안군에서 먹고 자고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 적당한 금액을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만약에 그렇게 연결해주는 관내 숙박업소라든가 위생업소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갖고 어떤 어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한정을 해서 저희가 그 팀하고 매치를 시키고 추천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보조금 형태로 진안군 체육회에 추진을 하는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유치하고 유치종목 선정 하는 것부터 해서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사전에 오실 대한체육회장 방문할 때부터 그 부분을 실무팀장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로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 진안군 체육 인프라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향후 진안군을 좀 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지 훈련단이라든가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했는데 수선루하고 도통리 청자요지 이 사항이 어떤 명인가요?

수선루는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예?

수선루는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도통리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데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제한 사항을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반경 500m가 일반적인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지역을 고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수선루 그쪽에 관리 사무소를 지어가지고 관리인 주둔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지금 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우선은 저희가 소방 방제시설 하는 예산만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렇게하고 향후에는 말씀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여건이 갖추어 지면 상주하는 인건비가 필요할 때는 정부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도 받아서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 준비 중입니다.

소방시설은 언제 설치할 계획인가요?

올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장현숙 세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공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170쪽 일반현황 및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45억 4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납부 체제를 확립하여, 24억 1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1,147건의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재정운영의 최종적 확정을 위한 201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253억 6천 8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8%를 달성함으로써,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173쪽,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 청사 시설개선 및 보강사업을 14건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처분·사용허가·대부·유휴재산 정보공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2021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시세와의 격차 및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6~177쪽 단위과제 목표와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부과목표액 239억 6천 6백만원을 조기에 달성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등으로 따뜻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국세청 등 타 기관 간 보유자료를 연계하는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 19에 따른 조사방법 및 시기의 탄력적 조정으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9,28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중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및 계약심의회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회계사고 제로화 및 결산을 통해 회계질서 안정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 중 지방세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239억 6천 6백만원 이상 초과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관리 및 체납체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117억 8천 3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1%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2021년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 중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적기 시설 보수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의 활용 및 변동사항 기록관리로, 유휴재산 발굴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군민이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8쪽에 보면 지방세 관리한다고 해서 자주재원 확충, 공평과세 실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받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에서 전체에서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58.6% 정도 됩니다. 작년에 70%가 넘었는데 올해는 본세를 기준으로해서 일반회계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자주재원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주재원이 우리가 5천억 정도 되면 58%. 한 60% 되면 한 3천억 되잖아요? 자주재원이?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요?

현재 자주재원이 지방교부세가 1990억이고, 조정교부금이 100 정도 됩니다. 한 2,090억정도가 자주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150억하고 세외수입 110억해서 자체수입이 270억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되네요?

예.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면 세외수입도 정확하게 과세해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자주재원을 다른 예를 들어, 교부세라던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이 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비중이있다고 인식은 하고계시죠?

예.

그 공유재산 관리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재산관리해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이 여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예를 들어 용담댐에 휴게소 같은 것이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각 실과소에서 행정목적을 위해서 관리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목적을 가지고 우리 군청같은 게 행정재산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용담댐 휴게소가 행정재산의 필요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고유 목적사업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재산이 아니죠? 그럼 일반 용도로 빨리 전환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관광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에서 고유목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폐지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오면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아서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넘겨주기를 바라지마시고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데가 재무과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행정용도로 쓰고있지 않지 않냐? 빨리 폐지해서 빨리 넘겨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말고.

그런 부분들 같이 협의해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꼭 필요한 행정재산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매입도 해야되지만, 우리가 필요치 않는 것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환경관리가 있어요. 보니까 추진현황 보면 군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군청사만 하는가요? 의회 청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인데요. 작년에 군 청사만 했습니다. 연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만 했습니다.

아, 그럼 의회청사는 해당이 안되는가요?

예. 연면적이 3,000㎡가 안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아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만? 몇 년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 방수 관계는, 옥상방수 관계는 어떻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 그럼 언제나 지금 이것이 추진되는가?

6월 안에는 의회 청사 뿐만아니라 군청 강당도 있고, 또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러 과가 확장해야 할 사안도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꼭 적극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난경 보건행정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장미숙 보건행정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영희입니다. 의료관리팀장 한금남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마음건강팀장 국은희입니다. 치매안심팀장 송미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43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로 일반직 70명, 공무직 35명, 공중보건의사 27명 등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안군의료원과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귀보건지소, 능금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비용 4억 7천 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건강교육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꾸러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872명에게 임신 축하금과 출산장려금 7억 7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로화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선별검사소 운영,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별검사, 해외입국자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로 감염원 차단에 신속대응하였으며 임시 무료 검사소를 운영, 추가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12가구 준공, 100% 입주로 학생 16명을 포함 35명의 인구를 유입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부모 건강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40쪽 우울증 선별검사 및 자아성장 캠프 등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전문가 활동을 통해 건전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41쪽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상을, 예방접종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43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비전으로 정하고 7개 분야 18개 실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으로 군민 친화적 의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447쪽 건강환경 기반 구축으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에 맞는 흡연 예방프로그램 확대 시행과 금연캠프,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현대인의 생활습관에 맞춰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건강교육,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생애주기·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및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구강관리로 평생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구강생활습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토피·천식예방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7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아토피피부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아토피 유병률을 경감하겠습니다. 452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 진안군의료원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진안군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사업을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며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운영으로 병상 가동율 및 진료수익을 증가시키며 병동 간호사 순환근무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속율을 높이겠습니다. 직원 친절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내부 효율을 높이고 장례식장 탁자 입식화 등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장례식장 환경조성에 힘쓰며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60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54쪽 법정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와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백신수급에 따라 2월부터 11월까지 접종센터 1개소와 위탁의료기관 10개소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0-64세 군민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한 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기관과 119소방센터 연계와 체계적인 역학조사팀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456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물품 배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입니다. 65세 어르신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457쪽 방문건강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과 재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으며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59쪽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망 구축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심리치유 지원으로 자살률 감소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홍보 캠페인 및 자살 고위험군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치매 및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을 개선하고 치매 유병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매 어르신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대일 시니어 학습지 홈스쿨링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들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아까 이달 말부터 접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백신을. 정확히는 언제쯤이 될 거 같아요?

정확히는 아직 그런 지침은 없고요.

그냥 막연히 이달 말경 될 거다?

아직 백신이 오지 않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아마.

근데 그게 화이자나 여러 가지 3~4군데 되잖아요. 근데 그 보관 방법도 온도도 다 틀리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냥 선택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거기서 주는대로?

화이자는 영하 70몇도? 그 백신은 지금 6만명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의료진들한테 접종할 거고.

그러니까 그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만 가는가봐요. 화이자는.

접종센터를 각 보건소 지자체 250개를 선정을 해놨어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걸로. 그 센터는 냉동고 보관할 수 있는 약이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개가 왔을 때.

우리 같은 이런 취약지구는 냉동시설이 없어도 되는 그런 약으로.

아니요. 냉동고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줘요. 정부에서.

아 거기서?

예.

그럼 구매를 해주고 백신이 오는고만요?

아직은 2월달에 오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백신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약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