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의원 공동발의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263호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의 이익은 물론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과 균형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몇 개 기업을 키워보시려고 고군분투 하셨는데 이제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돼서 도움을 받게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행정에서 도움뿐 아니고, 여기저기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곽동원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위원회 진행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 및 진안군 농지에 대한 지원조건을 늘려 농업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규정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재난의 적용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재난과 일치시키며, 재난지수 100이상 지원조건과 피해발생 현재 주소지가 우리 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피해의 경중과 주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2264호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종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됨에 따라 제명과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 및 진안군 농지에 대한 지원조건을 늘려 농업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난의 적용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재난지수 1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조건을 농지소재지에 두도록 함으로써 피해의 경중과 주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인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62호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과 무주를 연결하는 GEO관광 벨트조성을 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도입과 운영으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47억 6천 5백만원으로 진안군과 무주군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의 사업비는 25억 9천 5백만원이며, 체류형 GEO관광 콘텐츠 개발, 체류환경조성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천반산에 감입곡류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대상지를 매입하여 탐사캠프 조성 및 전망대와 지질탐방로 정비를 하여 지질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만들기 및 그리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상전면 수동리 산 13번지이며 매입규모는 28,797㎡에, 토지매입비 취득금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262호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과 무주를 연결하는 GEO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천반산을 조망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매입하여 탐사캠프 조성 및 지질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대상지 매입으로 천반산 탐사캠프 및 주차장 부지확보, 지질탐방로 안전시설 구축 등 국가지질공원의 관광 자원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체류형 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지역 간 방문객 편중 현상 완화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면적 대비 시설계획 면적이 약 30% 정도로 잔여부지에 대한 관리 효율성 방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현황도에 보면 빨간 선으로 세모꼴로 점, 점, 점 쳐져있는데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 대상지인가요? 그러면 이것 전체를 사는 것이 28,797㎡인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 토지주 땅을 전부 사는거에요? 아니면 일부를 잘라서.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전부 한 필지로 삽니다.

정옥주위원
아, 전부 다 사는걸로? 그러면 협의는 됐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확실히 된 게 아니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토지가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땅값이 5천 얼마라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5천 2백만원정도 나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주면 바로 이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있는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일단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우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우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범위와 대상 및 신청방법, 안 제6조에는 수질검사기관, 안 제7조에는 지하수 채수 및 검사의뢰, 안 제8조에는 수수료 지원방법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검사결과의 조치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265호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홍의정 과장님, 박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