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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22

한동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향후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기간은 201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인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무,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특별위원회 편성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3명, 의사팀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고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8년도 예산집행 사항, 201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서류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시점은 2018년도 10월 31일이며, 제출기한은 2018년도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제출형식에 서류는 감사대상별 한글문서 파일로 제출하고, 부속서류 증빙서 23부는 별도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인데 출석대상은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실·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일의 감사 1일차에는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실·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2일차부터는 해당 국·직속기관 및 실·과,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 감사 해당일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필요시에 별도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감사 시에는 관광과장이 출석을 하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감사 시에는 미래사업과장이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강평 시에는 감사 1일차와 동일하게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세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 현황 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 및 답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증인선서, 수감자료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시 현지 확인 활동, 감사종결 선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 선택인데 감사계획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는 붙임1,2에 의해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증의 벌은 과태료 500만원으로서 선서문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의견을 포함하여 감사종료 후에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감사 유의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로 감사 시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인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주의 의무인데 감사를 하려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감사 공개의 원칙인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인데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열한 번째로 행정사항으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별도의 요구없이 본 계획서에 의하겠습니다. 서류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작성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이전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감사장에는 팀장급 이상 직원이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시 대상 실·과장이 현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서류제출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피감사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선서문, 선서에 대한 사전안내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인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 7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협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8대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