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Out of Control(통제불능)이죠. Out of Control 상황이고, 시각장애인은 눈이 Out of Control인 거고요. 지체장애인은 발이나 손이 그런 거예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모든 것들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 거기에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지체,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형태로, 동대문구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한다라고 하면 옳은데 단순하게 발달장애인만 하고 그다음부터 추가적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안 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될 것이다,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보험 가입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보험 가입을 한다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 핵심 내용 이외에는 보험 납부, 보장 내용, 사실 이런 것들은 과에서 정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에 발달장애인,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발달장애인이니까 발달장애인들에게 보험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줄이 들어가면 과에서 우리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별개로 됐을, 별개에 대한 이유, 되어야 되는 이유, 보험 가입 지원 조례는 신규 조례를 제정하신 거고,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검토할 것은 개정조례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