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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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 내용,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자기 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사회활동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영 과장님, 또 손세영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 장애인 수가 15,205명인가요, 전체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발달장애인 수가 1,197명, 나머지는 지체나 뭐 이런 것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발달장애인 실종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지원을,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장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장 내용을 보면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건데요. 보장 내용을…….

영숙

최영숙위원

안 들려요,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병원비나 소득에 대한 상실 비용, 정신적인 피해 보상, 향후 병원비, 후유 장애비 등으로 해서 보장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산은 지금 3,000에서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지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인당 한 2만 5,000원에서 3만 3,000원 정도로 해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1,197명, 1,2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에 대한 예산을 한 사람 앞에 2만 5,000원 정도 예산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2만 5,000원 정도의 범위에서 보험사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 보험을 우리가 체결을 해서, 보험사는 정해졌나요? 아직 된 건 아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 아마 2만 5,000원 선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1인당 2만 5,000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발달장애인이 어떤 범행을,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은 있는 것인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범죄까지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에 보통 한 2, 3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을 발달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옆 사람이나 타인에게 어떤 신체적이나 물질적인 상해를 일으켰…….

이강숙위원

그것이 범죄 상황이지.

세영

손세영의원

그 정도에서…….

이강숙위원

그 자체가 상해나 이런 것들이 다 범죄에 해당하니까, 범죄 상황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물건을 들고 때렸다든가 그랬을 때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냥 손으로 해서 가벼운 어떤 저기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또한 보험의 지원이 낮아질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났을 때 2만 5,000원 가지고 이게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거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없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런데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1,200명이나 되는데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범죄 사항들이 있었나요?

세영

손세영의원

발달장애인이 작년에도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저희 구에서 가입해 준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무슨 범죄가 일어난 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강숙위원

그거는 발의하신 손세영의원님이 잘 알아보셔서 하셨지만 과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이미 가입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작고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을 좀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또 제6조에 보면 지원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 돌봄 사업이라든가 복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가족 보호, 보호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험 체결 시에 이런 모든 사항들이 들어가면서 1인당 2만 5,000원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2, 3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3, 4,000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보험사 측하고 가수요적인 그런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보험회사하고, 일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체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수소문해서 어떤 보험회사가 우리하고 이거를 체결할 수 있는가, 이 가격 안에, 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과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과하고도 여러 의논이 되셨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가수요적인 방법으로라도 보험회사하고, 어떤 보험회사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로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저기가 책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한 번쯤 물어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보험회사 한 두세 군데는 접촉을 해 봤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서…….

이강숙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거를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런 보험은 없다, 그래서 자기들 회사에서는 다시 이 보험을 새로운 상품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하던 데는 3만원 이상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3만원 이상 됐을 때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보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강숙위원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최고 보장액은 얼마나 되던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저희가 1억을 하느냐, 3,000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1억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이강숙위원

1억까지를 보장 내용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억이냐…….

이강숙위원

지원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그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등록 장애인 수는 이렇게 15,000 정도 되는데, 15,000이 조금 넘는데 경계선에 있는 아동, 경계선에 있는 장애, 심하지 않은, 그렇죠? 그러면 경계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발달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거의 없고요, 다 심한 장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계선 장애나 파악은 잘 못해서요. 지금 발달장애는 거의 심한 장애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발달장애라는 저기를 받고 등록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선 장애, 휴카페에서 일하는 아이들 같은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아이들은 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등급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한데…….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경계선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하는데 조금 행동이 느리다든가, 평상인보다는 조금 미비한 그런 어떤 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라고 하고 등록 장애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대체적인 통계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려운 상황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해당 과에 한 번 문의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내용들,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1,200명 정도 동대문구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200명의 인원들이 1년에 이러한 사고를 한 몇 건 정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조사가 될 수는 없었겠죠?

세영

손세영의원

있었습니다. 작년 통계치로 따져보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세영

손세영의원

예,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보험 상황까지 갈만한 일은 없었다고 지금 조사…….

김용호위원

그런데 역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발달장애인들과 상당히 가까이했던 경험이 좀 있고요. 교직에 저희 집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소소한 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사고를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간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러한 보험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들이 보험 청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해서 물론 보상해 준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평가됐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랬을까요?

세영

손세영의원

보험 청구가 일어난 사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잘한 사건 사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보험의 청구까지 가는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스러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관련된 보험회사에서 이 기준을 놓고 있는 보험사가 몇 개 정도라는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현재 마포나 종로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세영

손세영의원

보험사.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험사는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나오는 게 있고요. 지금 그거는 새로운 상품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내놓은 경우가 있고요. 내놨을 때는 대략의 금액이 책정돼서 내놓은 거고, 만약에 내놓지 않는 보험사가 내놓으려면 이런 거를 역제안해서 하니까 거기서 다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고요. 참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나씩 보험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보험사랑 어떤 컨텍을 할 수 있는 거지, 통과되기 전에 보험사랑 협약의 관계를 먼저 맺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액 산출 정도, 어느 정도 예상치만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잘 아시겠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입 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많은 보상을 해 줄 거고, 제가 금액을 낮추면 그냥 작은 보상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고 제일 작은 한에서 배상책임보험 정도 가입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찌 됐든 보험회사는 자사들의 이득을 위해서 보험관계를 잘 책정하게 될 건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체크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도 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진짜 행동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다니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다니다 막 차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정에서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하나 품에 안으려면 진짜 한 가정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사회적, 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거를 보험을 들게 하신다고 하면 상해만 입혔을 때보다는 기물파손에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애들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을, 머리통을 박고 막 그런 일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단체보험 들어갈 때 제가 몇 군데 해 봤는데, 이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할 때는 또 기존의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행과에서 더 열심히 보험회사하고 협약하시면 더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보험을 들을 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또 위원들하고 상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동행과에서 보험회사 몇 군데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시고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해인지, 기물파손, 무슨 보상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의견 들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견적서 받아서 유익한 것들, 보장 내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가지는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타 구에 동일한 사례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타 구에 지금 조례 제정은 되어 있지만 사업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데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 5,000만원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3, 4,000.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3, 4,000.

박남규위원

그러면 타 구는 3, 4,000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조례는 제정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데도 있고요.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박남규위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성동 같은 경우는 2024년 9월에 만들었고 금천은 올 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4년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25년 1월이요.

박남규위원

2025년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전국적으로는…….

세영

손세영의원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른 데는 조례가 제정된 데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종로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조례는 제정이 안 됐지만 사업비 예산 확보한 데도 있고요.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나, 얼마나 커버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겠네요?

세영

손세영의원

그런데 보험사마다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전에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면 금액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얼마가 산출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조례에도 만약에,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험의 금액 산정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자부담을 좀 넣어서라도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자부담을 넣어서 가입을 하고, 아니면 좀 금액을, 저희 구에서는 그렇다고 엄청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본 선상에서 가입을 해 주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자기네 자부담을 포함해서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게 해서 자부담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어쨌든 부모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봐야 하고 대상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그 정도 선상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기존에 다른 보험 가입 관련된 건들이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어떤 게 보험 가입이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전동보장기구…….

박남규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전체적으로는…….

박남규위원

장애인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해 준다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해 주는 게 어떤 정도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고 이 건이 그것에 부합을 하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구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박남규위원

구민안전보험, 그건 어디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생활안전보험.

박남규위원

어떤 법에 기반해서 했나요? 우리 조례로 하는 건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조례로 하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조례로.

세영

손세영의원

조례로 제정해서…….

박남규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세영

손세영의원

지금 자치행정과, 제가 알기로는 저희 행정에 있었으니까 자치행정과 보험이, 자치행정과에서 가입한 걸로, 아닌가? 자치행정과에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남규위원

구민안전보험은 거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모든 구일 것 같은데, 모든 지자체일 것 같은데, 동일하게 할 것 같은데요.

세영

손세영의원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는…….

세영

손세영의원

조례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조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조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영

손세영의원

아니, 조례로…….

박남규위원

국가 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세영

손세영의원

아니, 처음에는 구마다 다 다르게 시행을 했는데 거기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아마 조례를 근거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3, 4년 지났나, 이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점점 퍼져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의원님 혹시 언제 정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세영

손세영의원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10년 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인 양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우리 과 관련된 거나 이거 관련된 게 아니면 사실이라고, 저는 왜 그거를 확인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험 관련된 것들이 단순하게 조례로 처리해서 보험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사업일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동구?

세영

손세영의원

전동구 보장…….

박남규위원

과장님 뭐 있다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전동휠체어 보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조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타 구하고는 다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박남규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대부분은 있고요.

박남규위원

제가 몇 말씀 나눠 보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손세영의원님!

세영

손세영의원

전동구 보장보험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우리 구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동행과 관련된 거는…….

이강숙위원

그 전동구 보장기구가 남궁역의원이 했던 건가요, 아니면 노연우의원이 했던…….

박남규위원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 사실은 저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다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손세영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3조에 보험 가입에 제1항에는 가입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납부한다, 뭐 따른다,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임의 규정이죠?

세영

손세영의원

예.

박남규위원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확정이 되고 나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각각의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동일한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각각 다 조례 만들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박남규위원

이건 고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체나 그런 쪽들은 남에게 피해를 의도적으로 주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연하게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체나 그런 분들도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세영

손세영의원

대상을 제가 제한을 한 거니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10,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어디까지 하느냐인데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사실 몸은 불편하시더라도 정신은 멀쩡하시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상해를 가해,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의도적인 경우가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류의 장애인은 정신이 멀쩡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몸이 불편하신 거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분들 자체가,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신 건강 상태가 자기의 어떤 행동을 명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대상 중에서 가장 자기의 의지로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도 문제성 행동을 일어나는 대상자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발달장애인으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사실은 전체 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운 경우고, 앞으로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대상을 일단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목적에 보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정을 해 볼게요. 지체장애인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다리나 어디가 불편하셔서 다녀요. 물론 이 사람이 폭력을 행해서 상대를 때릴 수 없지만…….

세영

손세영의원

때릴 수 있죠.

박남규위원

때릴 확률은 적지만 술을 드시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걷다가 넘어졌어요. 남의 가게 물건이 파손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이런 보험이고, 두 번째,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셔서 다니시는데 다니다가 다른 가게 어디, 가게에 부딪혀서 100만원짜리 뭘 깨셨어요. 이분은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세영

손세영의원

복지가 안 된다고…….

박남규위원

Out of Control(통제불능)이죠. Out of Control 상황이고, 시각장애인은 눈이 Out of Control인 거고요. 지체장애인은 발이나 손이 그런 거예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모든 것들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 거기에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지체,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형태로, 동대문구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한다라고 하면 옳은데 단순하게 발달장애인만 하고 그다음부터 추가적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안 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될 것이다,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보험 가입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보험 가입을 한다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 핵심 내용 이외에는 보험 납부, 보장 내용, 사실 이런 것들은 과에서 정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에 발달장애인,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발달장애인이니까 발달장애인들에게 보험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줄이 들어가면 과에서 우리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별개로 됐을, 별개에 대한 이유, 되어야 되는 이유, 보험 가입 지원 조례는 신규 조례를 제정하신 거고,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검토할 것은 개정조례안이에요.

세영

손세영의원

개정을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게 밖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이유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위원님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조항만 넣을 수 없습니다. 너무 미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보험을 보장하는 보장보험 조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험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이런 걸 하지만 ‘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간단히 할 수 없고 대상이나 권리, 책무자나 이런 걸 근거를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상에서 조례를, 그러니까 지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면서 한 줄만 넣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따로 빼서 보장보험을 따로 만든 겁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손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험은 되어 있는 데는 조례가 다 단독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박남규위원

우리 어떤 규정에 따라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다른 것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근거가 한 줄만, 만약에 ‘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 범위에…….

박남규위원

아니, 여기에 보험 가입이 한 조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 조가 들어가서 한 조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개만 써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져나가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따로따로 있어야지 보험에 대해서,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그게 몇 개 없거든요.

세영

손세영의원

아니, 어차피 모든 조례에, 저희가 지금 배상책임보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안전보험 이런 거나 전동구보장보험 또 그렇게 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 보험의 자체의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틀은. 그런데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틀은 비슷한데 내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다 조례로 해서 조례에 근거,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장보험 이런 것도 누가 뭐 하시는 건지는 몰라요. 성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우리 구만 지금 하위법상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구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따로 조례로 빼서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갑자기 조례 없이,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 그런 조례 하나에 얘를 다 끼워 넣어서 보장구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줄 넣어서 나머지 사회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박남규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된 조례에 어떤, 어떤 관련된 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몇 줄씩만 들어가서 계속 개정이 되면 그 조례 하나에 다 통합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할 때 조례 만들고 저거 할 때 조례 만들고, 위에 생각은 똑같은데, 이게 조례 수만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서 예산이 꽤 많이 수반되는, 또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납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줄 정도 들어가서 분명히 녹여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면 계속 조례 수만 많아지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 갔으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짧게 정리를…….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찰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했을 때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이 조례는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상위법에 근거를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큰 틀에서만 정해놨지, 모든 지자체가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것을 조례를 준비해 봐서 알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 혹시 하셨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사업 시작 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하고요, 조례 제정할 때는 그 사항이 필요하지 않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협의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어떻게 거꾸로 되네.

박남규위원

일단 손세영의원님과 우리 담당 동행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옳게 가는 것인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취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연령 제한이 몇 살까지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장애인 아동을…….

성영

정성영위원

아동만 하는…….

세영

손세영의원

청년이 어디까지, 이 보험에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의원

이 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가 돼서 50살까지 살 수 있고 6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부모가, 보호자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세영

손세영의원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포함이 된다, 이거죠?

세영

손세영의원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거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바로 살았어요. 살다가 나이가, 고령화 시대니까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폭력적인 치매가 걸렸어요.

세영

손세영의원

아니, 치매는 발달장애랑 전 다르게 생각…….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는 관여 없어요?

세영

손세영의원

전혀 상관없습니다. 치매는 질환이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얘기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를 말씀드린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이 있든지 안내인이 있든지 아니면 혼자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인도에 시각장애인 표시가 된 길로 가잖아요, 지팡이 짚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체장애인들은 못 가면 휠체어 타고 간 사람은 보호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혼자 가는 사람들, 보호장구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음주 안 하고는 옆에 가서 박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안전보험 들은 거에서 보상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공원에서 애들이 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 나가고 또 인도에서 보도블록이 잘못돼서 넘어져서 다치면 상해보험이 나갑니다. 이랬을 때 그런 보험이 동대문 구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홍보도 더 철저히 하셔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한 보험이 실행되고 있는 보험사가 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데로는요.

이강숙위원

삼성입니까, 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휠체어코리아닷컴 그런 데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휠체어코리아닷컴.

이강숙위원

보험회사예요? 이런 보험사가 있어요?

세영

손세영의원

동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해요, 동부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부손해보험이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부손해보험에서는 약관 안에 우리가 지금 2, 3만원으로 보험을 1,900명에 한해서, 1,200명인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대략 1,200명.

이강숙위원

1,200명 정도 한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보장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동부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2, 3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쪽은 한 2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장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던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도 보장액이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당연히 납부 금액에 한해서 보장 내용은 달라지겠죠, 지급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험사가 동부화재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부손해보험.

이강숙위원

동부손해보험하고 지금 체결된 곳이 몇 곳이나 되어 있어요, 아까 성동, 금천, 몇 곳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다 조례는 제정돼 있고 사업비 예산은 확보됐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4년도에 성동은 조례를 해놓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조례만 제정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2024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24년 9월에.

세영

손세영의원

2014년이 아니고…….

이강숙위원

2024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까 2014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024년도면 전년도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또 마포는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여기는 지금 6,700만원 잡혀있고요.

이강숙위원

거기는 지금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는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200명 정도요.

이강숙위원

거기도 1,200명 수준이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보험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여기도 예산만 잡아놓고 보험사랑 계약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마포는 그러면 이 사업비 확보는 언제 되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올해 본예산으로.

이강숙위원

작년 말에 확보가 되었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사고에 대한 어떤 접수가 하나도 된 것이 없을까요? 발달장애인은 자기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라든가 뭔가에 조그마한 어떤 것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감정이 폭발하고 이런 상황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 뭐를 집어던진다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경험이 없다, 아니면 또 자폐적인 어떤 자기 학대를 하는 이런 발달장애인 증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우리 구민 생활안전보험 안에서도, 모든 구민의 안전에 관한 보험 아닙니까? 그러면 자폐성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고 접수가 됐다든가 그래서 보험을 가져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되지가 않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도 한 조례다.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따로 빼지 않고 개정을 해서 어느 보험 안에다 넣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됐을 때는 그만큼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우리도 그만큼 많은, 1,200명이나 되는 발달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나 이런 각각의 장애를 갖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는 국가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되고 있는 게 없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원하고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자조단체 지원도, 재활치료도 해 주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보장은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도 어떤 우리들의 그런 사고에 대한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괄적인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 그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만의. 모든 장애인에 대한 것은 사실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 안에 우리가 우리 구 안에 사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주자라는 의미로 지원을 하려고 조례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과장님?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미래로 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보편적 복지를 하고 싶죠.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일어나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든 장애인이 하기에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차례대로…….

세영

손세영의원

가장 열악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장애자들도 어차피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도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들도.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책무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가다 보면 언제인가는 미래적으로 가다 보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 세금 내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는 그렇습니다, 미래로 간다면.

세영

손세영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민 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배상책임보험은 아니고 상해보험…….

이강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쉼터에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세영

손세영의원

어떤 쉼터?

이강숙위원

우리 생활상해보험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보험 조례 들어있는 것들을 광고를 넣어라.

세영

손세영의원

아! 스마트 쉼터.

이강숙위원

스마트 쉼터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늘 들어가서 보면 함께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들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이용할 수 없다면. 그리고 또 최소한의, 지금 다른 곳은 조례 없이 사업비 확보가 6, 7,000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조례는 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동부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지급액이 적다. 그러면 지급액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타 보험사하고, 타 보험사는 지금 이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 단체보험으로 해서, 1,200명 단체보험으로 해서 자기들 약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관에 대해서도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어느 보험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금액을 넣었을 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다 이거는, 모든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 나는 이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이런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 정말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 우리 의원님이. 그랬으면 과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위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을 때 알아보고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뭐든지 다른 거는 과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조례가 통과돼야만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이 가능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하려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처리하는데 6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쟁점 안건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아니, 60일이든 6개월이든 1년이 걸리든지 간에 정확한 보장과 지원에 그거를 알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실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조례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 조례를 보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례만 해놨지,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2, 3만원 선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지원 사항을 다 넣고도 가능한데 지원받는 것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타 보험사하고도 의논을 해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해서 더 큰 혜택을, 이 예산을 투자하고도 더 큰 혜택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이 선에서 세웠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지원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받으려고 할 때 약정 금액이 더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타 보험사하고도 지원 금액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동부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 그 선에서의 지원 상황이라면 굳이 타 보험사하고 연결을 해 보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몇 군데, 동부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 3만원선 안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택해 보겠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그리고 예산이 반영될 때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또 상의를 해보셔야…….

태민

안태민위원장

너무 이러다 보면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답변을 충분히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최영숙위원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단체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단체보험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단체보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1,200명 정도를 발달장애인을 다 같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발달장애인들 신청을 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1 대 1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세영

손세영의원

단체보험이라고, 그게 결국 1 대 1로 보험을 가입을 해줘도 발달장애인 전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100%라는 얘기는 아니라 신청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험은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보험 약정을 좀 좋게 하려면 부모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거를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세영

손세영의원

그것은 제가 고려하는 문제는 아니라 저는 선택의 폭을 그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높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게 자부담 요소까지 넣어 놓은 거고 금액은 어느 정도 산출될지는 합의의 과정을 한 번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 어떤 보장이 나오냐고 하는데 보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2만원짜리 보험이랑, 아까 타 구 같은 경우는 6,000만원까지도 잡으면 우리 구도 6,000, 1억, 2억까지도 잡으면 보장 내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성사됐을 당시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포함해서, 제 생각으로는 부서에서 1안, 2안, 3안, 제일 저가 아니면 적당히 중저가 아니면 고가 예상을 하셔서 그다음 단계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야, 이거 너무 배상이 약하지 않냐!’ 그럼 금액을 좀 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 약하지 않느냐,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금액이 높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험이란 게 잘 아시겠지만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내는 만큼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마다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랑 또 합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어차피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드나마나 한 보험보다는 그래도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들었는데 1,000만원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단체보험의 개념은 보장 내역이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이 조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거면 기왕이면 보장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질의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위탁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운영과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보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철저한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규정과 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에 관한 사항과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일부 내용만 조금 바뀌는 거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대문구의 발달장애인이 주간에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주간 활동 방과 후 교실 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되고요. 성인을 위한 대상으로는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지금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의 발달장애인들이 동대문구 내에서 주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타 구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3월에 재지정을 하고, 새롭게 지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음 주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다음 주에 선정을 새롭게 하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지역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왜냐하면 보통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교육을 받으러 가든지 방과 후를 가든지 하려고 하면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케어를 해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맞벌이 부부면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가고 아니면 봉사자가 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모집을 하면 접수를 하는데 최대한 지역적으로 안배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돼야 선정이 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지역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한방센터 밑에 발달장애인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었죠?

세영

손세영의원

그랬나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지금 다른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종의 데이케어센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들 현황이 어떤가를 살펴보니까 저희 구는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고 장소를 새롭게 알아보는데도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실제 선정이 쉽지 않고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우리 구는 관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있던 것도 지금 없어질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물론 불편하신 것들이 있죠. 자꾸 장애 아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구가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도 너무 없이 딸랑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질 위기라서 아마,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다른 데로 어떻게 이전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려고 지금 애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런 시설 같은 데 받으면, 장소를 받으면 요새, 물론 청년 뭐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복지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제가 동행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복지정책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복지정책도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막 없앴을 때도 그런 데 한 군데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해당 과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장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 욕심을 가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 과에 얼마나 있다 갈지 모르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틀을 좀 잡아주고, 그러면 다음 과장이 오든지 다음 팀장들이 왔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똑바로 하셔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맨날 바꾸고 조례 잘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묵혀 놓으면 뭐 하러 조례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를 드리니까 열심히 하는 과장님!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계획을 잘 잡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기본 틀을 잡아서…….

성영

정성영위원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아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6조제3항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세영

손세영의원

제6조제3항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예,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서 제6조제3항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정하는 것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돼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세영

손세영의원

제3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랑 제8조에 평생교육센터 기능이랑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삭제를 하고 제8조에…….

박남규위원

사실은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센터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지원 사업이 센터보다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인데 이 센터가 있다고 더 광의에 있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거꾸로 광의에 있는 개념이 있으면 평생교육센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의의 것을 없앤 거거든요.

세영

손세영의원

그리고 제3항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삭제하고 제4항에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거기에 같이 해서 포함되는…….

박남규위원

어디요?

세영

손세영의원

바로 아래요, 제4항에. 지금 제3항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제4항으로도 내려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밑에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박남규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태민 위원장, 박남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남규위원장대리

박남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김용호·박남규·최영숙·성해란·김학두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겨울 전 세계가 독감 대유행을 겪으며,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동대문구 소재 보육교직원 약 1,700명 전원에게 백신 접종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감염병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0조제2항에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지원 자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는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병행되는 것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남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과 가족정책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차원이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명목을 잡아서 처우개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보육 교사들이 연봉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나와서 보육 교사 자격증 따고 했는데도 학교 교사는 월급이 좀 많은데 보육교사는 1년 연봉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달에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가는 거, 250만원 안쪽으로 그 정도 받는 거기 때문에 처우개선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 있냐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출산인데 애들이 자꾸 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아, 어린이집 원생한테 좀 혜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교육경비가 155억이잖아요. 그럼 48개 학교에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뿌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현장 학습 갈 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아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 현장 학습할 때는 지원금 다 나가는데 어린이집에는 왜 이런 것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박미희 과장님께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구청장이 학교 다니면서 학부모 만나가지고 교육경비로 지원 많이 해줘서 좋은 학교, 학생들 좋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듯이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1만 5,000원, 2만원 내잖아요, 한 번 갈 때. 그 비용을 안 내게 해주겠다, 그것도 폼 잡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안 되면 교육경비에서 빼서 주세요. 교육경비가 왜 꼭 초·중·고등학교만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동행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각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과에 있는 게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본인이 떠날 때 다음 후임자한테 계속 시정을 해 주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지만 더 발달되는, 발전하는 행정을 하고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의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두고 있는 자치구는 14개 자치구고요. 일단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자치구는 4개의 자치구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지금 4개가 시행하고 있고 14개가 조례가 있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우리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단 독감으로 치면 보건소에서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금액으로 단가 3만원을 계산한다면 약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낌인데요. 과에서 과장께서 현장과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현장에서 얘기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무조건 통과될 겁니다. 위원장님께 일부러 던진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아무리 봐도 조례가 그렇게 보이는데…….

태민

안태민의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제가 먼저 다른 구에 하는 걸 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위원장님께 다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원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됐고요. 또 질의 있으신 분?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미소가 예쁜 우리 박미희 과장님, 우리 안태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 모든 사업들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맞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사립이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의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민간·가정을 포함한, 구립도 포함입니다.

이강숙위원

구립은 당연히 포함이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민간·가정은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함께 지원을 하자 그러는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우리가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우기 전에 각 어린이집과 교사들한테는 이거 예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각 구에다 이런 것을 떠넘겨서 조례를 만들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하죠?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그리고 교육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왜 위에다 얘기를 못 합니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해서 해야지, 각 구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은 가난한 구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계속 지원을, 민간·가정까지도 국가에서,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자꾸 넓혀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 귀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구에다 예산을 내려주면서 각 구마다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다 해서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왜 갈수록 우리나라는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자꾸 각 구에다, 지방자치에다 이렇게 떠 넘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시작은 국가에서 해놓고 왜 지방자치에다 다 떠 넘기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지, 월급만 타먹고 자리만 지키고 퇴직만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은, 또 교육에 관한 이런 사업들은 국가가 구에서 신경쓰지 않도록 자동으로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위로 계속 좀 민원 제기를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박미희 과장님 바른 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도 바른 말을 잘하셔야지, 아랫사람한테 바른 말 잘하면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싸워서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생이 50 먹은 어른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위로도 자꾸 민원 제기를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바른 행정에 좀 단초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다시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부위원장, 안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영의원 외에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특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가정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 사건 후 꼭 11년이 지났지만 사회안전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낮아 국가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며 어쩌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온갖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45분의 일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12살 A양이 얼굴에는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12살인 A양은 지난해 9월 위기아동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당시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실제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관할 행정기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긴급 생계비와 치료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눈에 크게 증액됐지만 출산 여성과 신생아, 그리고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은 부진했고, 특히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감액됐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최근 실태조사가 수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0에서 17세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가구의 경제 상태 및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역량의 수준 및 운동 등 경험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구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아동이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 외에 보건, 의료 분야를 추가하고 아동 빈곤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아동 빈곤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따라 불평등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보호자,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한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교육사업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취업지원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보호기관 및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출산이 많이 낮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아동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34,412명이 되겠습니다. 17세 이하를 말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아동이 약 10% 정도라고 봐야 되네요, 우리 구민에 대해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한 삼십 몇 만이니까 약 10% 정도.

김용호위원

그중에 빈곤아동은 몇 %나 될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국민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자녀만 봤을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066명으로 3.1%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아동수에 3.1%.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빈곤아동이라고 얘기하시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까지를 빈곤아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통상 통계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빈곤아동이라는 사례가 어떤 사람을 지칭할 수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법령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빈곤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적인 그런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우리가 빈곤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타난 우리 구민 중에 약 10%, 34,000 정도가 아동인데 1,000여 명이 빈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아동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라 하면 법정 보호를 받지 않은 일반 가정의 자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빈곤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절대적 빈곤, 그 절대적 빈곤으로서의 아동은 많이 감소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아동 빈곤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동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거를 포함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 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 방임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방임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 정도가 이 조례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조례로서 제정된 구는 영등포구 한 구만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한 구만 되어 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영등포구만 지금 현재…….

김용호위원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얼마나 됐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천…….

김용호위원

2018년?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2018년.

김용호위원

2018년이면 한 7년 전인데 이 조례가 그렇게, 빈곤아동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다면 우리 25개 구 중에 단 하나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7년 동안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묻혀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조사로 기반된 정책 입안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 정책들을 세분화해서 내려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 조례를 그렇게…….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빈곤아동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아동들이 그만큼의 필요성을 다 여러 곳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만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조사 연구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서울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례 제정이 좀 덜 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아동에 대한 그런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였는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거기에 보면 빈곤아동위원회를 형성을 하겠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빈곤아동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것은 빈곤한 아동을 빈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위원회는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의제로 해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할 예정이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용호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영등포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저희 하게 되면 다섯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포천, 충남 예산, 경남 고성, 인천 남동구 등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2024년 법제처의 우수 조례 선정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김용호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빈곤아동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성해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빈곤아동은 개념이 무엇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빈곤아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

이강숙위원

빈곤아동이라고 지금 법에 의해서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를 빈곤아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항에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가정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절대적 빈곤으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수급자인데 1,011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묻고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은,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동이 지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있기 때문에 빈곤아동이 됐겠습니까? 부모가 빈곤하기 때문에,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아동도 함께 빈곤아동으로 지금 낙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기초나 차상위나 국가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방임이나 학대로 인한,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방임이나 학대로 인해서 빈곤아동으로 어떤 보호소에 가 있다든가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의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숫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빈곤 분야 중에 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연간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연간 200건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 일부는 시설 보호도 하고요.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로 보낸 아동은 몇 세부터 어느 시설로 몇 명을, 그럼 전년도를 비교하든지 금년도를 비교하든지 몇 명이나 보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일시보호시설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하니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정확한 수치를 물어봤잖아요. 이런 법률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물쩍하게 법이 다뤄지면 되겠습니까? 이 법 안에서는 ‘가’자 하나, ‘의’자 하나, ‘으로’ 하나, ‘하여’ 하나, 이게 법의 문구를 다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물쩍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 가정에서 시설로 보내지거나 방임이나 학대를 통해서 보내지는 아이들도 연간 200 몇 명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몇 살 정도의 아동이 어느 기관으로 1년 동안에 보내진 아이들이 몇 명인가, 제가 이 숫자를 물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럼 제가 연간 발생한 건수별로…….

이강숙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자료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빈곤아동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과장님, 이거 복지과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복지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거나 이해를 시켰다든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빈곤아동이라는 뜻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빈곤아동이라 하면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아동도 같이 빈곤한 가정에 있어서 빈곤아동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제 개념은 그런 것인데 이미 이 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지원을 국가적으로, 구 차원에서도 받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아동들에게 따로 지원되는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증 용역도 정말 불필요한 용역인데도 제가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빈곤아동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아동이 빈곤아동이냐, 기본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구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만 받아가지고는 아동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다 가족 수대로 해서 주거비, 생계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학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데 어떻게 절대 빈곤아동이 있으며, 또 이렇게 절대 빈곤아동으로 우리가 딱 확정 지어서 지원을 해야 될 아동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이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여기 지금 자료를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영등포구 밖에 없는데 조례안 지금 뽑아 갖고 오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빈곤아동을 가장 작은 규모의 타깃으로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강숙위원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기초생활수급의 아동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여행도 따로 보내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법정 보호를…….

이강숙위원

그거를 제가 다 안 뽑아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다 안 뽑아갖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안 뽑았어도 과장님은 이런 조례를 하시면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정 보호를 받지 않아서 저희 보호 내에 오지 않는 그런 아동들을 찾아내서 그런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연간 하시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책으로 내려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실태 상황을 서울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이강숙위원

그런 것은 동대문구 각 동에서 자료를 받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로 보고를 하든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든 그런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태어난 아이도 정말 우리가 금덩어리 같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말로는 맨날 촘촘한 복지, 차별받지 않는 복지,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위한 동대문구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인 실태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태만이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강숙위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기보다는 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친화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동대문구의 아동 실태조사나 환경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고 지금 두 번씩이나 하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는 하나도 없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하겠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정말 분노해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안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영역은 우리 주민복지국 내의 각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방임이나 학대로 인해서 1년에 한 200명 정도의 아동들이 기관이나 이런 곳에 일시 보호를 통하든지 장기적인 보호를 하든지 200명 정도라면 장기적인 보호는 어느 기관으로 몇 명이 가고, 일반적인 어떤 상태에서, 부모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200건은…….

이강숙위원

미처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동대문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갖고 있으니까 따로 위원님에게, 200건은 신고 건수라는 얘기지 책정 건수는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신고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움직이는 건수하고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임신해 갖고 있는 임산부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사산을 했다든가 또 태어나기 전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갔다든가 그랬으면 이 실태조사가 지금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고 건수가 200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와, 우리 구도 이렇게 200명씩이나 방임이나 학대를 받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신고 건수인데 그 중에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한 40건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일반 단순…….

이강숙위원

40건, 지금 몇 분의 몇으로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신고 건수가 학대나 방임으로 의심이 돼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고요.

이강숙위원

방임으로 의심이 돼서 온 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부풀려서 위원들을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이 물어보는 팩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여쭤보는 방법이 이해가 잘 안 되게 여쭤봤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로 가거나 이렇게, 그것도 일반 가정,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 가정에서 방임, 학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절대 빈곤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빈곤 예방, 아동의 빈곤 예방이라는 이 조례는 이미 국가적인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가정에 한한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그런데 빈곤아동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부모가 지금 국가에, 그러면 이 조례는 2중, 3중으로 지원을 하자는 뜻입니까?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복지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떡하니 상임위 때 가지고 와서 이 조례를 주면서 빈곤아동이다. 그래서 몇 명이냐, 지금 우리 구 일반 가정에서 절대 빈곤 아동 수는 몇 %고 시설로 가는 애들은 몇 %고 또 어떤 일로 갔느냐, 어떤 연유로 갔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아니, 이건 위원들을 허위로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지금 통과를 하고 2중, 3중, 4중의 지원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지원해 주십시오. 조례 만들까요? 구의원들 앞으로 입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주라는 조례 만들까요, 우리 구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뭔 서울시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동대문구에 나와서 조사를 해요. 다 동대문구에서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과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임들도 지역에 나가지 않잖아요. 동에 가셔서 거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야, 차상위가 몇 명이야, 그거 지금 페이퍼상의 자료를 보고 몇 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확실한 일반 가정에서 방임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연간 200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동수가 전체 몇 명이라고요, 17세 미만의 아동이 지금, 18세 미만의 아동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삼만…….

이강숙위원

34,000.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34,000 중에서 1년에 200명씩 지금 이렇게 방임 상태나 이렇게 해서 빈곤 아동 상태로 아이가 자립할 수 없고 아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에 있어서 200명씩 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놀라울 일 아닙니까? 가슴이 깜짝…….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 과정에서 좀 위원님한테 오해를 드린 점 사과하고요. 정확하게는 신고 건수 중에 그냥 단순 사례로 한 게 한 130건이고요, 학대로 판정이 돼서 상담 및 보호 조치한 건은 42건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보호는 몇 명이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27건입니다.

이강숙위원

보호 조치는 그러면 시설로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단기 시설이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시설로 보낸 아이는 몇 명 안 되고요.

이강숙위원

단기 시설이나 장기 시설이나 아니면 그냥 훈방이나 뭐 부모하고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상담만, 사례 관리로 해서…….

이강숙위원

지금은 시대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린 나이 때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자식에 대한 훈계도 조금만 강하게 하면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와서 물론 상담을, 과장님 직접 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건이나 되신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동보호팀장이었을 때는 수시로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되시고 지금 이 조례를 과에서 같이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담을 통했었다, 그런 것들은 기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상담 중에 판단이 곤란한 그런 건수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한 건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건이나 돼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횟수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강숙위원

당연히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행감이나 다른 상임위 때도, 저도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젊은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동이 태어났을 때 첫출산, 둘째 출산, 셋째 출산 따지지 말고 정말 타 구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면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아가사랑센터도 제가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딱 보면서 빈곤 아동이 뭐지? 빈곤 아동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그러면 아동만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 빈곤 아동이라 하면 부모가 빈곤하여 그 가정 안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의 실태라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만 따로 이중삼중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물음이 빈곤 아동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들어보니까 과연 이 조례가 이렇게 시급한 조례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할 만큼,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 다퉈서 이렇게, 과에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도 생각 없이 같이, 그리고 복지 위원들한테 한마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조례를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잘못된 과장님의 생각이 아닌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을 하고요. 향후에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친화도시 동대문구,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2020년도에 처음 했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맨 처음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4년 후에 재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제가 ‘No’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해 드렸을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동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 아동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인증서를 따야 되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이런 거라든가 거기에만 맞춰서 문서상으로만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뭐 페이퍼상의 이 자료만 맞추려고, 그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아동 실태조사라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동에다가 내려서라도 아동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무슨 동, 휘경1동은 몇 명의 아동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아동,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조금 경계선에 있어서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 아니면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정말 사업이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 그래서 이런 아동들은 긴급하게 우리가 긴급지원자금 투자하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처럼 아동들에게도 긴급자금 안에 그 아동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이 돼야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거지 이렇게 조례만 많이 만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중삼중의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살기 좋은 동대문구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해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어야죠.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간략하게 어떤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의료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장성운위원

빈곤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빈곤 아동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차별을 받고 있는 요소도 있죠. 그런데 그게 비자발적인 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어떤 그런 거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교육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무상 교육이라든지 학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 비해서는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충분한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부모의 소득과 직결된 관계 같은데요. 아동이 거의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빈곤 아동도 있겠지만 한부모 아동이라든지 맞벌이 가족 아동들 이런 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어디 학원이라든지 지역센터, 아동센터 가지 않은 한은 항상 집에 있다는 말이죠. 이분들하고 차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빈곤 아동도 당연히 해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특히 맞벌이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아동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봄 시스템을 가동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되는 서비스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병원비도 긴급 의료비나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거는 의료급여가 되는 제한된 항목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의료급여 혜택에서는 질적인 내용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복지 정책상 빈곤 아동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빈곤 아동이 형식상 차별이 아니라 내용상의 차별은 있다고 봅니다.

장성운위원

저희 동대문구는 제가 알기로 복지 정책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저소득 아동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동들도 상당한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빈곤 아동을 딱 지정을 해서 여기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 아동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반 아동을 차별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느낌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복지 서비스가 원래는 개인 대상이 아니고 가구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복지 서비스는 가구를 단위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가구의 일원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가족 서비스의 내용, 포괄 구성원으로만 두지 말고 그 구성원이 특별히 아동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별도의 정책을 좀 하자 이런 겁니다.

장성운위원

아니죠, 이 조례 안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그 빈곤 아동과 그 보호자, 또 가족까지 지원하게 돼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중복되는 지원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제공해 주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별개로 해 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포괄하는 의미에서 포괄적 지원 내에서 특별히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조례로 만듦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그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목적이 뭡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주체를 아동빈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아동복지과에 있는 기구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위원회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려면 어떤 걸 저희가 정책을 펴야 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서 밝혔고,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 실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실태조사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련,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담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아동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을 증진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부모의 소득이 증대돼서 아동의 빈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구에서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이강숙위원

이미 기초생활이나 차상위에 들어가 있으면 다…….

장성운위원

근본적으로 가족 간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펼쳐야지 어떻게 꼭 집어서, 100개 중에 하나를 집어서 이것만 타깃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도 있고, 또 가족 중에 특별히 여성, 또 가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뭐 이렇게 분야별로 그런 특화된 내용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결론적으로는 빈곤 아동의 지원이 아닌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지금 아동 지원에 대해서, 복지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 빈곤이 있고, 또 최저 생계비, 국민기초수급자 이런 종류의 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 가족 소득 최하 20%, 차상위계층 50% 이 정도 지원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이런 쪽으로 해서 아동 돌봄 사업도 하고, 지원 사업도 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육도 하고, 또 한부모가정 지원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 복지 우선 지원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걸 기존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성해란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 이야기를.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생겨난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대로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그거를 판단한 거는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에 필요시 반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추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수도꼭지 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렇기 때문에 빈곤 아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적으로 서울시로, 보건복지부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지원 사업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 그 아동을 지원하는데 임의적으로 막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럴 때 상당히 이 조례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처음에 빈곤 예방이라고 써놨는데 서울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에 따른 위기 예방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이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나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는데 한부모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어도 애 혼자 있으면 걔가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학교를 제대로 가겠어요, 병원을 가겠어요? 이런 거 갑자기 됐을 때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어려운 아동 다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는,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지원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강숙위원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조례 내용대로 해야지.

성영

정성영위원

남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조례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이강숙위원님 말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강숙위원

엉뚱한 질의를…….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예방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기에 처한 아동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아까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친환경 동대문구를 만든다고 했으면 동대문구에서 아동이 어려워서 뉴스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의 걱정을 잘 저희가 담아서 앞으로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되면 답변 안 해도 되는 건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과장님이 더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때 우리 꿈나무카드 결식아동 있잖아요. 그 카드를 차별화 두지 말고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일반 아이들하고 차별 없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도 그런 것들에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외에도 우리 빈곤 예방 아동들을 위해서 추진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팀에서 아이들 지원에 관한 그런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계속…….

영숙

최영숙위원

수시지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미용 학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컴퓨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되어 있고, 그러면 이미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5년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 자체 내에서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따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빈곤 예방,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현 정책을 수립해서 실현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잘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도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계속 한 1시간가량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확인,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받지 못한 게 있는데 이 조례가 생겼을 때 지금과 다른 정책, 지금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겠다,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복지 사각지대, 우리 법정 보호를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박남규위원

과장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조례가 생길 정도면 지금 뭉뚱그려서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 지원에 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복지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말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어떤 근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 이유, 뭐, 뭐, 뭐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예정 사항으로, 추가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다만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 뭐, 뭐가 있어서 이것은 이 조례가 없이는 이게 공백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보호를 받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 아동에 대한 맞춤형인 복지 정책을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수반되지 않은 사업으로 나눠서 할 때…….

박남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태로는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왜 법정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소득이나 재산 부분 중에 일부가 그 기준을 초과해서 법정 보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그 아동에 대한 별도의 어떤 저거를, 관리나 어떤 그런 서비스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아이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타 구에, 서울의 몇 개 지자체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지방에 지자체가 있는데 아동 빈곤 예방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타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저희가, 영등포구는 저희가 한번 조례를 받아서 지금 살펴는 봤는데요. 아직 그…….

박남규위원

지금 대부분의 조례들이 2020년도, 2018년도, 2022년도까지, 최근에 2024년도에 생긴 게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게 보통 유행이 있어서 패션을 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러한 조례들이 다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벌써 4년에서 6년이 지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게 없으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저희가 영등포 쪽은 받으면서 봤는데 아직 그런 거…….

박남규위원

그게 없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조례 때문에 만든…….

박남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이런 거 아닌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필요하면, 사실은 조례라는 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하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보면 고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례를 할 때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게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게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례 준비하신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해란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는데요. 솔직히 지금 보내드린 자료 외에 구로구에서 또 하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이거는, 저는 조례가 위기의식,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그 아이도, 12세 아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한 아이도 위기 아동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정해 놓고도 이미 아이는 사망을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갖다 지금 고집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동행과에서 우리 아이들 실태조사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라는 거는 꼭 어떤 거를 갖다가 관심의 집중도, 그다음에 위기 상황, 사회적 경제 조건에 의해서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지만 동대문구가 위기의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남규위원

의원님,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있기 전과 있은 후가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해란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동대문구에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물론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너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없을까.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 12살 아이처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게도 더 적극적인 다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실태조사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요?

성해란의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성이나 사업이 전개되겠죠.

박남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을,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잖아요.

성해란의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면 아까 그 아동처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을…….

박남규위원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 답변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해란의원

아니죠, 위기 아동 관리 대상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지원은 절대 중복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무슨 지급이 된다고 해서, 또 이게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지급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보조금은 절대, 정부지원금은 이중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태민

안태민위원장

과장님!

장성운위원

과장님 질의 시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할 적에는 가만히 계셔야죠. 답변을 좀 하시고 하세요.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옆에서 물어보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옆에서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강숙위원

뭘 여쭤봤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좀 조용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사람 입장도…….

박남규위원

기존에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차상위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저희가…….

박남규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지원이 있었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긴급 지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요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기존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아까 신문에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사례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 조례를 보니까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쪽방촌 방문하면서, 쪽방촌에서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동으로까지 확대돼서 아동의 빈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초록우산재단이 이것을 주창해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과 과연 옳은지, 맞는지 그게 조금 제가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우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차상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에 대해서는 꿈나무카드가 됐든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가 또 있고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금도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긴급 지원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있기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아동에 대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아동 한 명 한 명이, 우리들의 아이를 한 명 한 명 잘 키워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 관련된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조례는 우리가 그냥 누가 뚝 생각해서 만들면 조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이 발의도 하지만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는 최소한의 조례로 최소한의 법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걸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의문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세요.

성해란의원

그러면 지금 12살 아이의 사망이 그 지자체는 초록우산이나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 지금 우리 지자체 동대문구입니다.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그걸 갖다 초록사회재단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동대문구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지만 아동 실태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도 관이 주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인천시 12세 아동, 빈곤 아동에 안타까운 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는 빈곤 아동 예방 지원 조례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아동에 관한 관련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총 한 10개 정도, 9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아동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지방 보조금 지원 조례」,「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지금 여기에 빈곤 아동, 아까 말씀하셨죠, 일반 가정에서 방임이나 학대. 그러면「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아동 급식 지원 조례」,「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산속 체험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동대문구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동대문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아동에 관한, 아동을 위한 조례가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지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은 늘 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에쿠스 타고 다니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하는데 사업이 망해서 딸하고 마누라하고 차타고 완도 어디 가서 차량으로 같이 바다에 침수해서 한 가족이 죽음으로 갔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반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런데 유지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복지 사업을 위해서 틈새 가정 그거나 돌봄이, 그거 뭡니까? 두드림이나 1 대 1 관계 매칭 사업이라든가,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12세 아동이 이런 슬픈 일을, 안타까운 일을 당한 이 구도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도 지금 이런 조례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실태조사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금 긴급 아동에 관한 예방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말이 맞습니까?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이어야 돼요? 1번, 조례가 있어야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조례 이름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위한 조례로 바꿔야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말이 안 맞죠.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부모가 갑작스럽게 기초생활수급 환경 안에서도, 그중에서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두 부부가 이혼을 해서 나도 안 가져, 너도 안 가져 해서 아동만 방임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로 보내지기까지의 그 잠깐의 보호 시설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 발생했으니까 이 아이가 기관으로 맡겨지더라도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출생했고 우리 구에서 구민으로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자, 이런 좋은 뜻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다른 구, 제가 지금 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아동의 빈곤 예방이라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안에다가 빈곤 사항을 조금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긴급하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아동을 이렇게 지원하자, 우리 구처럼 ‘아동의 빈곤 예방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따로 이렇게 빼서 하는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영등포도 용산구도 지금 보니까, 용산구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에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를 한 줄 넣었을 뿐이에요.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틈새 가정이나 어떤 특화 서비스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의 일이 있고 또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12세 아동처럼 화재가 나서 홀로 있다가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애들이 지금 없어서 다행이지만 또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빈곤에 관한,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조례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를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아니고도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의 명을 바꾸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해야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이 빈곤 아동이 발생할 수 있나요? 세무서 상에 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거짓말로 소득을 부풀려서 신고를 해 놨는데 실제 상황은 소득이 그만큼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빈곤 아동도 저소득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조례를 복지 위원들한테 한 번씩은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해를 시켜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상임위에 앉아서 지금 이거를 보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무성의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냥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너무나 무성의한, 공무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적극적인 그리고 열정이 있는 그리고 마음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늘 당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안 나오니까 정말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긴급한 조례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다음에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다른 조례안에 개정을 해서 하든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대충 했으니까 여기서 조율할 적에 개인 의견들 주시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조율하시죠.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이거를 하면서 그때 이의를 걸어주시면 제가 그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서로 의논을 좀 나누기 위해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67 38)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영숙

최영숙위원

저거 기권이야, 기권 1명 있으니까 표에서 빼.

태민

안태민위원장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5명, 반대 3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강숙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아이큐가 71부터 84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의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 편람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 취업, 복지 등의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은 단기간의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동대문구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존엄 보장과 자립 지원을 본 조례안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각각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 수립과 그것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당사자들의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도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포 1년이 지난 후에 시행할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경계선지능인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미국정신건강의학회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가 71점에서 84점에 속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의 생활이 가능해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정규 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2024년 4월 기준 약 7,050,000명으로 추정되며, 지적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지 및 사회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기에서 성인까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18개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립훈련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무 위탁, 경계선지능인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경계선지능인의 IQ가 71에서 84라고 그랬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분들은 교육 훈련을 시킬 데는 지금 우리 자치구에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을 시킬 데, 직업 교육할 데, 어디, 대충?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 훈련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교육정책과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일부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을 어떤 종류로? 교육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휘카페라고 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직업 훈련을 시켜서 카페 바리스타 자격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가족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은 어떤 식으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평생교육,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교육정책과에서 평생교육으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 측면만 지금 부각이 되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남규의원님께서 경계선지능인은 단순히 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특정 자체를 갖는 집단으로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 여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처음에 근본부터,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다 인식 개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기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지원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육정책과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조례하고 지금 제정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교육에 초점을 뒀다고 보면 지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본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인식 개선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 등 일부 기본 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지원센터 및 운영은 완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도 똑같고, 자립훈련센터의 설치하고 운영, 그리고 평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이렇게 운영센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자치구에서는 노원구가 2024년에 처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듯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제정안이,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자립훈련센터를 설치 운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법 자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치구에서 많이 조례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경계선지능인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하고 일반인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 제도도 정비를 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두 조례가 아마 정의를 조정한다든지 중복항목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조례가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되면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성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조례를 찾아서 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솔직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장성운위원이 저를 휘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학부모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알았습니다. 알고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 초청돼서 갔었고, 그러고 나서 그 행사장에서 구청장도 만났고, 그 전에 구청장님 만나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휘카페에 갔더니 거기에서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커피숍에서 그분들을 잘 채용을 안 하는데 채용하는 데는 취업도 좀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임대해 주는 카페를 차라리 경계선지능인 이분들에게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현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배봉산이나 장안동 벚꽃 그 카페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아까 다른 조례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조례만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이걸 섞어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든지, 이 과에서 하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일단은 교육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 평생교육 해서 교육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포괄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의원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잠깐 저도 한 말씀…….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하고 그만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또 했어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연결되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남규의원

위원장님! 저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여기 질의하고,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3년서부터 현재까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계류 중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국회에서 계속 보류 중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진단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경계선지능인은 교육에 관한 거고 이 조례를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차별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립이 법률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정안 법률은 21대 국회에 총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만료로 인해서 폐기가 됐다고 해요. 일단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자체 문구도 사실 잘 모르는 생소한 건데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인지 아닌지 아이큐 테스트를 하는 것도 …….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장안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알아보니 아동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성인은 서울대 교수가 연구‧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단 경계선지능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거고 이게 최근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밀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4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이 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하나하나씩 만들어나가야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평생교육 담당자하고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평생교육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구비 예산이 없었어요, 전액 시비 3,00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신 거예요. 아직 교부 안 됐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시 100% 사업이고요. 작년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교부할 예정이잖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500, 1,500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올해도 교육정책과에 물어보니 공모신청을 해 놨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올해 이걸 공모하면 내년에 예산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평생교육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경계선지능인은 그런 쪽으로 여태까지 관심을 가졌다고 보면 교육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립훈련센터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센터 설치가 목적인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꼭 센터를 설치하는 것만 목적은 아니고요. 그거는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영‧유아 때부터 경계선지능인도, 부모님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아이가 조금 더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나아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도 먼저 …….

영숙

최영숙위원

학습을 통해서 나아질 수도 있는 게 경계선지능인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거잖아, 아니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계선지능인 자체는 71에서 84라서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먼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지원을 통해서 인지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일반적인 학습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초기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학부모라든가 조기 발견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부터가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설치 관련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려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체계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하실 거라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제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기본 조례안에 보시면 업무에 분담이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고 시행부서는 각 소관 업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복지 쪽에서도 그렇지만 영‧유아기 때부터 양육,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령기는 교육부를 통해서, 성인기는 취업 역량강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밈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단계별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얼마가 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조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각 기관들하고 협조가 필요, 그러니까 꼭 복지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기본 조례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 위원도 기본 조례안에서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남규의원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남규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타 조례를 하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간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기존에 있었던 이 조례는 교육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보니까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활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런 센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활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지원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어떤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어떤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다가 이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딱 눈에 띄실 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위원회 설치, 누군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싶었던 것은 우리 사회 주변에 존재하지만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특수반 있죠?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학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반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일환으로 부모님들이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지방대라도 돈을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부모가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조례와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제가 오늘 발의한 경계선지능 조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 보면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개념으로 경계선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하자, 인식하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관심 갖자.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장 문제는 부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생을 이 아이들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동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신경 써야 된다. 왜, 전국에서 동대문구에 경계선지능인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다른 구에서 와서 우리 사례를 모방해서 가고 다른 구에서 와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어서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동대문구가 경계선지능인,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마지막 답변 한 번만 제가, 박남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취지이신지도 다 알겠어요. 경계선지능인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했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을 했듯이 조례들이 보면, 아까도 여러 조례들이 있잖아요. 중복된다는 그런 조례들이 있고, 이게 중복된다기보다는 동대문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아까 다르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이 조례안에 들어가서 같이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봐 주셔서. 최초의 담당 과와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는 있는데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교육에 대한 것이고요. 새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제가 발의한 조례는 조기 발견, 아이들 교육을 포함하지만 직업훈련, 가족들의 자조모임,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개선, 그리고 민‧관‧학 통합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 구축, 전반적인 기본 조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기본 조례가 평생교육 조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합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것 같아서 일단 기본 조례 먼저 만드는데 언젠가는 어떤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합쳐주셔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는 아무런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조례인 거잖아요?

박남규의원

아닙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따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3,000만원을 따와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제가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고 이걸 통합해 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언어의 표현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박남규의원

통합시키는 것은 제 거에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3,000만원이 아직 실행도 안 됐는데, 아직 돈이 안 나왔거든요. 실행도 안 했는데 이것을 제 거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까…….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구 두 개의 조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원래는 기본 조례를 먼저 하고 세부 디테일하게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나누는데 기본 조례를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녹였다고 생각해서 기본 조례를 안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조례만 만들면 사실은 지원에 대한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한정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 자체가 한 4, 5년 전에, 그때서야 명명이 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조금 이상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나마 지능이 많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휘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단계가 조금 더 낮은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지능인도 앞으로 향후에는 레벨별로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도 아직은 어느 범주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초기 대응을 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할 때는 이거를 기본 조례 위에다가 교육까지 지원을 하자, 왜냐하면 자립센터를 학부모들이 원했으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산의 범주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과의 협의가 없이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 조례 없이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안에 기본적인 이념이나 책무나 이런 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많이 된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이 갖고 나오신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자립훈련센터의 설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전의 조례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과하게 들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게 진짜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잖아요. 이분들이 필요한 건 장애등급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계선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그럼 할 수 있는 건 자립훈련센터를 꾸준히 해서 지원해 드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재활훈련처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박남규의원

사실은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센터라고 얘기하면 최소 한 50억원, 70억원 정도 규모의 큰 뭔가를 지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를 자활훈련센터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하다못해 휘경3구역에 50플러스센터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새로 짓는 곳에 공간 하나를 줘서 아이들이, 지금 휘카페는 단순하게 커피를 만들지만 빵 만드는 훈련을 3명이 하든, 아주 조그마한 데서, 그런 공간 자체, 뭔가 인식, 얘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되겠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

박남규의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세영

손세영위원

센터의 개념으로 나왔지만 직업훈련소처럼 될 수도 있고…….

박남규의원

그럼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작게 생각했지, 크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이분들을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있어서도 저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그리고 구청장께서 관심이, 어떤 분이 있으시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운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강제하고 싶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고민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 자활훈련센터가 됐든, 조기 발견이 됐든, 가족들 자조모임이 됐든, 뭔가가 운영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점이 위원회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태까지는 경계선지능인은 관이나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고 휘카페조차도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일인 거잖아요. 민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여기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저기에서는 예산 지원해서 교육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조례가 나오면,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자립훈련센터라고 명칭은 했지만 그런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구에서 작게나마 하면 부모님한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원은 해 주시고, 개념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구민 인식개선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

인식개선이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이거는 약간 명칭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나쁘게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사실 그렇게 예쁜 용어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인식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세영

손세영위원

이건 인식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그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사실은 장애인하고 일반인만 구별이 되어있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 같은 거를 많이 홍보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부터, 저희가 통계도 사실은 모르는 게 척도라든가 그런 것들의 검사 도구도 사실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 발견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이 경계선지능인이 조기에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분들이 아예 지능이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동기 때 이럴 때는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이후로 가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그때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지원체계가,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쉽게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전문가들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도, 학부모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쪽으로 나간다든가 학령기 아동으로 나가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에서 상담전문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조기에는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은 좋으나 현실성은 사실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도 우리가 안아야 될 어떠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 자체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안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헤쳐 나가야 되는 거지 첫 단계에서 전체 다를 안을 수는 없으니까 향후에 이거는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박남규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면 저는 구청에서 작게라도 자립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해서, 지금 만약에 이 기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립훈련센터의 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무조건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약간 각오처럼, 우리가 현재까지 예산은 그렇더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규모부터, 원래 시작이 창대할 수는 없으니까 꼭 이걸 실천해 주시기를, 그런 각오로 조례를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각오는 있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스타트는 끊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규서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규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김용호·박남규·최영숙·성해란·김학두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9일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던 일용직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안전‧보건 예산 확보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경영책임자인 구청장의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중대시민재해 발생위험 시설 및 수단의 중점관리에 대한 사안을 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전에 안전‧보건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6조를 귀속행위로 명시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자문결과「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재량행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재량행위로 수정하나 본 조항의 취지는 귀속행위의 의미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태조사, 안전‧보건예산 확보, 중점관리자 지정, 자문위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적용대상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종사자와 구가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 등 총 4,010명이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은 구청사를 포함하여 40개소로 최근 3년간 약 3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영책임자로서 구청장의 안전‧보건 확대 의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구민에게 실질적인 안전의식 제고, 현장 경험 공유, 지역사회 연대감 강화에 기여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과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수정안이요. 수정안, 수정안.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수정…….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수정안을 말씀…….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수정했다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수정안을 말씀하시…….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다시?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안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존경하는 안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비둘기, 까마귀와 같은 유해조류와 관계된 민원이 300여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보행자 불편,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위생문제, 사체처리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생태계 균형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유해조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최근 버드스트라이크를 원인으로 발생한 여객기 사고는 심각한 안전문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유해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유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구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위험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규서의원과 정원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영

손세영위원

아무도 안 할 거면 제가…….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요, 저 질의할 거예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유해동물 먹이를 주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상위법에 100만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있나요? 저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 조례가 생기면 단속반을 구성한다든지, 금지구역 지정을 하고 단속반을 운영한다든지 별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서 2025년 1월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저게 없는데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아니면 설사 되지 않더라도 그거는 하부적으로 조직을 해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하실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단속을 다니시면서,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단속보다는 처음엔 계도거든요. 금지구역 지정하기 전에도 현장에 보면 먹이주기 하시는 분들 계도하고 단속을 하려면…….

세영

손세영위원

먹이를 주는 특정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서. 그러면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나오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단속을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건 안 되고 단속요원한테 적발이 돼야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일단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금지구역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정된 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먹이를 주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홍보하고 계도하면서 심한 곳 같은 데는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도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구역에서 먹이 주는 건 괜찮고 단속구역에서만 범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처음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계도하고 홍보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당연히 처음에는 계도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럼 단속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요. 단속반을 특정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처럼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인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조례가 생기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먹이주기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정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일반인이 신청을 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까 같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속요원이라든지 채용이 되면 특정 지역을 조사해서, 보면 음주, 흡연 단속구역을 지정하듯이 그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단속구역 내에서도 단속하는 요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인이 동영상을 찍어서 해도 소용은 없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죠, 일단은 단속요원이 해야겠죠.

세영

손세영위원

쉽지 않은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비둘기나 이런 문제들이 큰 길이 아니고 주택 같은 데에서도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예정이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주택가 베란다 이런 데 비둘기가…….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베란다나 이런 데가 아니라 가정하고 가정, 주택하고 주택 사이에도 그렇고, 개인 베란다가 아니라 가정하고 옆에 붙어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 보면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게 공공영역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공공영역에까지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까지만 하시려는 예정이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의견충돌이 나고 불협화음이 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까지도 예정이신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영역의 공원이나 도로나 특정 도시계획시설 그런 쪽, 그런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어.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먹이를 줘서 조류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어떤 조류가 많이 모이는 존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먹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도 어떻게 파쇄를 할,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유해조수를 퇴치하는 제품도 있고 약도 있고 그걸 신청하면, 물론 공공영역이 아닌 주택가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배부도 하거든요. 그런 퇴치제를 설치한다든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비둘기가 많이 모여 있어서 바닥에 완전 똥밭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제품을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제품을 주셔서, 일반인이 전봇대에, 전깃줄에 할 수가 없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사실은 전주 같은 경우는 한전 쪽에서 유해조수를 퇴치하는 게 있거든요. 까치집을 짓는다든지…….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까치집 없이 그냥 놀이터처럼 그 조류가 서식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머무르는. 그런 건 어떻게, 그것도 퇴치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전주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올라가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공원 내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 같은 데는 퇴치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선제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선제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임차인 중심으로 정비하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주택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임차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대상을 동대문구의 주거용 건물에 한정하지 않고 동대문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차인까지도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지원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로 전세피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건물이 아닌 임차인으로 개정하여 피해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확대되어 개정에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부동산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동대문구 전세피해사기 당한 게 몇 건 정도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전세 건으로 해서는 우리한테 지원, 잠시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가 접수된 건 565건이고요, 심의결과는 536건이 처리됐습니다. 그 중에 가결이 363건, 부결이 98건이 있고 심의 중인 게 75건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가결이 된 거하고 안 된 거가 어떤 차이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피해 기준, 피해자라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해서 심의에서 통과된 것은 가결된 거고요, 제외대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부결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주택하고 분리하는 겁니까, 저번에 건물은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주거용으로 해서 피해지원을 해 주는 거를 정서윤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발의해서 저희가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예산으로 소송비용으로 2억을 잡았고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을 잡아서 총 5억에 예산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사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인 건물이 아닌 경우,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경우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건물 위주로 해서 전세사기인가 한 번 조례가 된 게 있었잖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있었는데 그때는 주택이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때는 주택만 된 거죠. 그 대신 상가라든지 업무용 시설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용도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 이건 건물도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고 이게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주택은 건물 속에 포함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졌었는데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거기에 실거주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로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태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분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까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8의2호 등에서는 임산부,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1호 등에서는 병역 명문가, 자원봉사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걸쳐 혼용되어 사용하던 국가보훈 신분증 용어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국가보훈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임산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할인율을 50%로 하였으며, 병역 명문가와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통한 사회 전반의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한지엽의원과 주차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데요. 장기복무 군인이라면 몇 년부터를 장기복무자로 합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5년을 중기복무 제대자라고 하고 10년 이상자를 장기복무 제대자라고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군대에서는 보통 4년 6개월 이상이면 장기복무라고 하거든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일반 병 말고 하사관은 4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4년 6개월 이상은 장기복무라고 합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일단 국가 보훈부에서는…….

성영

정성영위원

임의로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장기복무자 규정을 서로 바꿔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 개정하는 과정 중에 며칠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법률이 개정됐음을 통지해 왔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법률이 개정됐다고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같이 합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5년과 10년은 동대문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연수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국가보훈부에서 장기복무는 1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지엽의원

그런데 정성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하사관 장기복무자라고 지금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법령에 따라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보훈처의 기준을 따라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단기 하사관이 있고 장기 하사관이 있는데 편의상 지금 얘기했듯이 장기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12쪽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 인근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관에 하부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편파성의 문제도,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하면서도 소송도 있고 좀 복잡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없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도로변에 노점 주차 있잖아요. 그거 뭐야, 주간권, 주야권 이거 하는 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리한다고 들이대면 어떡할 겁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수정을 해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사례가 없죠. 그런데 이거 했어요. 그럼 여기 위원 누구 하나 나가서 ‘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장 관리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머리 싹싹 돌아가는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돼 있는 데가 없잖아.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회의 전에 이거 좀 읽어보세요. 아까 정서윤의원 한 거 여기 다 있어요, 아까 질의하신 거. 그리고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다 써 있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어디가 되어 있죠,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못 봐가지고?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일단 애시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하고 관련된 거라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그래도 각 주민센터에 지역의 유지라고 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거 수탁비 억대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한다고,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인들한테 이거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동시장도 시장 상인회에서 한다고 들이대고 막 외부에서 들이대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지역 주민이 더 편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가니까 지역 주민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우선 조례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배제하기가 힘든데…….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한지엽 발의자께서 생각을 해보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의원,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