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4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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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누리소통망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련 운영 방안을 정비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콘텐츠 기자의 위촉기간, 안 제8조 누리소통망 서비스 공모전 및 이벤트 진행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콘텐츠 기자의 위촉기간을 소관 부서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1년으로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우리 구 누리소통망 활성화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서 해야 될,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위촉 기간이 변경되어서 운영되었던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2년 처음 할 때부터 저희가 1년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정서윤위원

2022년 상반기, 과장님께서 우리 구로 전입하시기 전부터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전부터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홍보담당관 소관의 조례는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3개입니다.

정서윤위원

3개인 거죠, 이 조례 포함해서 3개인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노연우의원님께 부탁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노연우의원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까운 게 3개라고 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에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을 계속 바꾸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1년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1년을 하게 됐는데 빨리, 저희가 2년이 좀 어렵다, 2년보다는 1년이 맞다, 빠른 SNS의 특성상…….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들으면 본 위원은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놓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조례에 2년으로 되어있는 걸 알고 있으시면서도 1년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모르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놓쳤습니다.

정서윤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놓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왜냐하면 1년이, 저희가 계속 운영을 2년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적절한 건 1년이라고 느꼈는데 하여튼 위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윤위원

같은 말씀 반복이시니까 자르겠습니다. 특히나 구청에서는 조례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고 이건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기 전에 과에서 진즉에 개정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반성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각 기자단이 열다섯 분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동일한 분들인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부 계속하신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른 분입니다. 일부는…….

창규

김창규위원

같은 사람이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심사해서 그분이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은, 계속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 정도 연달아서 하거나 아니면 2022년에 했다가 2024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쪽에 보면 2024년도에 1명 중도 해촉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3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2023년도에는 한 명입니다. 2024년도입니까, 2023년도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2024년도로 나와 있는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4년도에는 2명이 그만두셨거든요. 한 분은 약국 개업으로 여력이 없다 그러셨고, 또 다른 분은 개인사정으로 해촉 요청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안 하셨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제공된 자료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례 2쪽을 보면 제8조제2항, “기념품이나”를 “시상금, 기념품 및”으로 한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번에 하는 공모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제8조제2항.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8조제2항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번에 600만원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더 요청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600만원이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최고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300만원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념품, 모바일 상품권 말고 별도로 현금으로 준다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공모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벤트는 저희가 최고 5만원 정도 준 적이 있고요, 대부분 한 5,000원 정도 해서 커피 쿠폰이나 편의점 쿠폰,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 보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두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서울시 행복지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인데 반해 마포구의 경우 7.19점으로 평균보다 0.9점 높았습니다. 동대문구는 평균보다 낮은 6.56점을 받았습니다. 행복지수의 결정요인은 문화체육 활성화 등이 주요한 요인 작용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에 대한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이 결과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 행복지수를 상승시키는 등 주요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바로 잡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에 기본급 50%는 국비로, 나머지 기본급 50%와 자체 책정한 부가적 수당은 시비와 구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급여체계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기본급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활동 전문지도자로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임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처우개선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였나요, 정례회 때였나요? 본 위원이 기간제근로자 혹은 그에 준하는 우리 구청과 관계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과장님 기억하실 거고, 과장님으로부터 본 위원이 임금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고요, 기억하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억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연봉으로 말씀하셨어요. 연봉으로 3,200여만원의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임금 이상으로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내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신 연봉 3,200만원은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액이 268만 6,000원, 월 금액이면 연봉으로 하면 3,20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업자 부담에 4대 보험비 42만 3,4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연봉에, 사업자 부담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자 부담금에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연봉 금액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사업자 부담금은 보통 4대 보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정서윤위원

그게 포함이 되어야 연봉 3,200이 되는 거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렇죠? 사실 이거는 위원에게 자료 전달의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서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연봉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 실수령액이 근로자 부담금 4대 보험료를 포함했을 때 보통은 근로자 부담에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연봉 혹은 월봉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월봉을 따졌을 때 생활임금이 안 되는 거였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해서 그렇게…….

정서윤위원

아니요, 사업자 부담금의 세금을 빼고 연봉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 명확히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자료 전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5%, 25%입니다.

노연우위원

25%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처우개선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국가와 시비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구비로만 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국가 50%, 시비 25%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구비가 25%이잖습니까? 그러면 호봉제를 예를 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거를 전액 구비로 부담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호봉제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정년이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호봉제로 하겠다 하면 그동안 연속은 인정해 주지 않고 현재부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게 타 구를 벤치마킹, 그러니까 조사해 봤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A라는 직원이 있는 체육회가 있는데 근속이 20년 차도 있고 15년 차도 있고 저연차인 3년 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년 차는 3호봉으로 인정하는 거고.

노연우위원

아, 그러면 그 동안 근무한 거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만약에 호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저연차나 고연차, 그러니까 즉 3, 4년 차나 20년 차나 기본급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등해서, 호봉제를 하게 되면 차등, 호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 그런…….

노연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동안에 연속을, 호봉제로 할 때 연속을 인정해 준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호봉제로 할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죠, 호봉제로 할 것인지? 의원님, 이 조례에는 없는 거죠?

성해란의원

호봉제…….

노연우위원

하자고 한 거예요? 조례에 쓰여 있습니까? 내가 조례를 못 봐서.

성해란의원

예.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이에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일 오래된 사람이…….

성해란의원

24년 차.

노연우위원

24년 차?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3년, 23호봉이 되겠습니다. 24년이 맞습니다.

성해란의원

맞아요.

노연우위원

근거를 다 호봉제로 하겠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

노연우위원

인정을 해 주면서 호봉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내부적인 검토를,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내부적인 검토가 충분하게 검토돼서 시행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이 본봉은 그대로 가면서 구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걸 계속 부담하겠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해도 되죠? 제가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5년도 2월에 15명으로 2명이 결원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2명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세 차례나 냈는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고용안정이 안 되고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봉제로 인정하자고 하는 거고요, 생활체육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있다가 구립어린이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서도 그 교사의 근무연수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게 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봉제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에서 ‘서베이’ 얘기도 했지만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됐어요. 서울신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 ‘서베이’에 우리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 동대문 구민의 생활체육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는 끝나셨나요?

노연우위원

끝났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게 호봉수로 하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게 매칭으로 해서 50대 25, 25로 분담을 하는데 연봉은 그 기준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매칭 금액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연봉 책정이, 연봉이라고 표현하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기본 체계가 고연차나 저연차나 똑같은 기본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호봉제를 체육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호봉제로 하게 되면 그만큼 고연차도 호봉으로 인정하고 저연차도 호봉으로 인정하면 추가 분담금이 생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추가 분담금은 구비로 전액 충당을 하는…….

서정인위원

구비로 해야 된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사례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조례를 발의하는데 타 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마포, 그다음에…….

서정인위원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도봉, 송파 이렇게 세 군데가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타 구는, 그 외의 구는 우리 구에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호봉수만 하는 곳이 3개의 구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현재 3개 구로 조사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부 구에서만 적용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 해야 할 사유가 있는가요? 바꿔야 할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는 보는데요…….

서정인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지도자들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한테 체육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은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요청을 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규정을 시행하게 되면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요, 조례가 통과되고 추진하게 되면 빠르면 이번 추경에, 금년도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해서…….

서정인위원

통과가 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현재 여기 가용인원이 몇 명이죠? 12명, 17명인가요? 17명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추가적으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나름대로 추계비용을 봤을 때 도봉구의 형태로 8급 상당으로 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93%를 적용했을 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000에서 5,000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정인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면밀하게 검토 후에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지도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반면에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이걸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법정 분담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4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아, 4대 보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1인당, 아니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액이 틀린 것은 해마다, 증가분에 따라 틀린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조례가 확정되고 이러한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은 구민의 윤택함을 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김세종위원장

예.

성해란의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마포구, 송파구, 도봉구 외에 세 군데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동대문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랑 광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동대문구에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023년도에 직급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 있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열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4,000에서 5,000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년 17명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대문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면 훨씬 큰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발의자 분이 두 군데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성해란의원

세 군데.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2개가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해란의원

세 곳은 확정이 됐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3개 구고요, 지금 성해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조례가 발의됐다는,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