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황양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의안번호 2313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의한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248억 9천 8백 3십만 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8억 4천 7백 1십 3만 8천원으로써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 외 16건에 24억 1백 1십 8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5백 1십 2만 7천원을 지출하고 9천 6백 5만 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5천 1백 1십 7만원으로 사용신청 및 승인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2천 6백 4십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020년 진안군수 재선거 추가 선거관리 경비지급에 2백 8십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1천 4백 8십 4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1십 5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안천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1천 7백 6십 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4월 5일에서 4월 9일 이상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에 2천 4백 5십 6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월 6일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1천 2백 5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 폭염 및 정전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긴급 추진을 위해서 1천 2백 6십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하반기 유행대비 생활방역 물품 구매를 위해서 3억 5백 8십 2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12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 복구 장비 임차료 사용을 위해서 8천 4백 8십 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월 7일에서 8월 8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위해서 5억 5천 1백 1십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월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2억 4천 5백 9십 2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차례에 걸쳐 8억 6백 3십 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을 위해 8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 세계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 발생과 집중호우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의안번호 2313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7억 8천 2백만원으로 총 24억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9천 6백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로 지출된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비용, 안천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파손에 의한 긴급복구 비용 등은 불확실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된 재해복구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 등은 이상저온현상과 우박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농업경영 안정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출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그 예비비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항목을 보면 예비비에 성격이 맞는지 아닌지 하는 항목이 좀 있어요?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선루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관리. 이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폭염 및 정전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이 예비비 사용 대상사업인가에 대해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의 수선루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문화재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용인데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본예산이나 예산에 편성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고 또 승인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따른 부분이 생겨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충적인 내용을 답변을 들으시려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2021년도 국가 보조사업에 재난방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이 예비비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국가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련 사업들을 일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겹치는 관계에 대해서 사용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써야될 예비비는 명확하게 사용 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이게 정말 예비비에 필요한 부분인가 판단해서 써야돼요. 이 부분은 정말 예비비로 써야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써버린 거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긴 한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예비비, 예비비를 예산 편성 안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한번 들어보시게요.

예. 농축산유통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작년도에 폭염하고, 폭염 및 정전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가 발전기, 환풍기, 안개 분무기, 쿨링패드 및 쿨링 시스템 냉각시설 등이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도비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예비비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비비를 왜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염하고 정전대비잖아요. 이 부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폭염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썼던 부분들이라서 사업을 그 부분 시점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폭염 및 정전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게 타당한데. 그 연초에 국가에서 폭염이 있는 걸로 우려돼서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추후에 예산 편성한 후에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로 우리.

군비부담.

군비 부담분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한가지 아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수선루 안전관리시설 이 부분이 이 돈을 썼어요. 아까 국비를 가져다 했어요?

원래 예비비 승인을 받고요. 지출을 못하고 나중에 국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그 부분으로 통합해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출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승인은 해줬고 이 돈은 안 쓰고 국비 받아서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김민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제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결산정보,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927억 4천 2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총 6,053억 7천 5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171억 6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882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실제 총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6,018억 5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5,153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 864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5억 2천만원으로 1억 2천 5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3억 9천 5백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927억 4천 2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81.7%인 4,846억 9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176억 8백만원, 특별회계가 670억 1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42억 3천 9백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289억 7천 8백만원, 사고이월은 347억 7백만원, 계속비이월은 5억 5천 4백만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금 38억 8천 9백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40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018억 5천 4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4,846억 9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7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잉여금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1억 8천 5백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다음연도 이월액 640억 5천 4백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9억 3천 6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예비비 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말 129억 3천 4백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26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256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우리 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총 자산은 2조 1,780억 2천 9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409억 2천 9백만원으로 부채의 내용은 BTL사업 상환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371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총 비용이 3,716억 5천 8백만원이고 총 수익은 4,333억 4천 9백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16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이 122억 4천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총 132개의 성과지표 중 101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채권, 공유재산,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6천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56억 4천 7백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62억 2천 7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9,309억 2천 7백만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326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 1조 9,635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또한, 물품 결산은 전년도 말 920종, 75억 6백만원에서 62종, 2억 7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현재 982종, 77억 1천 3백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7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490억 5천 3백만원 중 439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하여 89.5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의안번호 2311호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6,018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5,927억 4천 2백만원 대비 101.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는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정확한 세입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6,053억 7천 4백만원 중 6,018억 5천 4백만원이 수납되고 35억 2천만원이 미납되었으며, 그중 불납결손액은 1억 2천 5백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33억 9천 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7억 9천 2백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6억 5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11억 3천 6백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7억 2천 8백만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은 2억 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1천 9백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6억 6천 6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3억 6백만원으로 7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7억 2천 8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1억 7천 5백만원으로 6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도 진안군 결산잉여금은 1,172억 4천 4백만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5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초과세입금 91억 1천 1백만원을 제외한 401억 4천 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시기, 사업시행 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10개로 이 중 실질적으로 8개의 특별회계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산전용은 총 9건에 1억 3천 2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98건에 642억 3천 9백만원으로 2019년도 이월액 799억 1천 2백만원에 비해 약 19.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되나 매년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8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9년도 말 7개, 129억 3천 3백만원에서 총 2개의 기금이 폐지되고 1개의 기금이 신설되어 2020년도말에는 총 6개, 기금총액은 256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기금의 경우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총 7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8.2%인 490억 5천 2백만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439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개의 성과목표 수 대비 목표달성 지표는 45개이며 목표달성률은 62.5%로 예산집행률 89.54%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대상사업의 목표달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성인지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132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초과 및 성과달성 지표는 101개, 미달성 지표는 31개로 성과달성률은 76.5%입니다. 전년도 성과달성률이 86%인 것과 비교하여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교육 취소 등 불가피한 사항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과목표의 변경을 통한 실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의견서 내준 것이 있죠?

예.

14쪽에 보면 분야별 우수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요.

예.

우수사례가 5건이 되어 있고 지적, 권고사항이 기획홍보실 1건이고 공통사항이 4건, 상하수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시고 지적 권고사항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월액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해마다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19년, 20년도 표를 보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예.

더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많은데.

예.

이게 지금 설명이 되실까요? 왜 사회복지과 긴급복지 보조 인력도 그렇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것은 이게 왜 반납이 되었는지.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조금 반납액 부서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생계급여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농민분야에서 농촌활력과라든가 농업정책과, 산림과 이런 분야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반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도 가축분뇨 퇴비 살포기 지원 같은 것도 이게 왜 반납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가축분뇨 퇴비 살포기가 어떤 살포기 이길래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지.

퇴비 살포기 유통 조직이 진안군이 활성화돼서 유통조직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유통조직들이 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개인이 아니고?

예.

유통조직이라면 어떤 조직?

퇴비를 살포하는 조직이 저희 진안군에 몇 개 있습니다. 전체가 운영하는데 이득이라든가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던 그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비 공동살포라는 건 살포를 해줘야만 자연순환농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살포를 역할을 해주는.

근데 그분들이 딴 사업도 하지요? 볏짚도 말고 여러 가지 하지 않나요?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살포만 여기는 살포만 공동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살포만 하는 조직이 있다고요?

예.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지금 어떤 조직인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그 조직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면 좋은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저희 진안군에 있는 조직들이.

그러면 돼지 키우는 액비 살포기에요? 아니면 축사 오분을 뿌리는 살포기에요?

퇴비,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죠. 분뇨를 숙성시켜서 그것을 살포.

아니, 돼지 같은 경우는 액비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축사에서는 소 축사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인데 그러면 퇴비 살포기를 반납을 한 거예요?

살포비죠. 살포비. 운영에 필요한 살포비.

살포비.

예.

그게 수지가 안 맞아서 운영을 안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정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지역 똑같아요.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지금 수해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면 단위는 난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지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해복구비가 집중호우가 7~8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이월해서 쓰지는 못하는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집계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막 민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장, 건설교통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도 한 건 있고요. 안전재난과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야 민원들이 많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고 그러는데 반납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기재정집행 관해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목적 외에는 이미 다 집행을 완공을 했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건수가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건수를 합치면 이 금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수도 좀 크고 반납액이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용도에 맞는 건 다 사용을 했고.

예.

용도 외에 걸 반납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아니고요. 재해위험지구 자체에서 뭐냐면 저수지 제당에 측정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설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은 안 되고 그냥 그해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돼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해 이월 시켰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늦게 되는 부분에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아니고요. 제당에 대한 측정기구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예산액의 한 5%~10%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마 2018년까지는 거의 뭐 9.7%, 5% 적정하게 책정이 됐어요. 근데 2019년도는 10.2% 일반회계에 예산액이 반영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4천 9백 2십 5만 4천원 아니 492억 5천 4백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0억이 지금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이 신설이 안됐더라면 622억 5천 4백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무 우리 군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나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실과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또 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월시키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기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 5%~10% 적성선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도록 앞으로는 조치 좀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별회계 상수도 관계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천 1백 2십 2만 3천원이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오시라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서요.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를 17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5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안 목욕탕이나 홍삼스파 같은 게 욕탕용이 안 되어서 1억 2천 9백 정도가 세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3회 추경 때 이 세입결산을 해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정리를 못한 게 예산상에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거의 다 납부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좀 수납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 추계를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17억 정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15억 정도 받아들였는데 세입추계를 3회 때 결산을 했어야 될 사항. 작년 말에 정리추경 때 결산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책정해서 수납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왕 오셨으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기금 중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예.

이게 용역중이라고 그랬는데.

예.

품목선정이라든가 차액 지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쯤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이게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도 100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억을 목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액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냐 그 말이죠. 마무리.

8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억이 있죠? 지금 기금이.

지금 100억.

100억에 10%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100억이 예산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고 최근에 들어서 판매나 로컬매장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돼서 그런 어떤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하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가을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8월중에는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