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를 의미를 해.

지금 말씀하신…….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된 내용대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이 언제입니까?

5월 27일부터.

우리가 이거 언제 계획을 했죠?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27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운영위원회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칟날 예정입니까?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는 며칠입니까?

5월 27일부터 6월 4일입니다.

6월 4일까지요?

예.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세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죠?

정례회 연간 일정은 작년 말에 수립이 되었고 일단 정례회 일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4월 초쯤 의사팀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의 수립의 기준은 저희가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해온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먼저, 그다음에 결산, 예산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정례회의 일정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기본 일정 안에 수립이 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4월 초에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가 최근에 결정이 됐잖아요, 6월 3일로 대선이. 최근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의원들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그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민들을 대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미래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물론 이번에는 우리가 예정 돼 있지 않게 일찍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안에 동대문구 의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저와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동일한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쯤에서 일단은 제 의견을 맞춰서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대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연기를 시켜도 우리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연기를 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구의원의 업무를 소홀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선위원님.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정례회 시작일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기 운영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의사팀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2022년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냐면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1차 정례회는 5월 26일에 개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6월 초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기타 생략해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정례회가 5월 26일에 시작하면 5월 16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날짜부터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였을 때 당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과장께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심사보고서도 작성을 하시지 않은 채 의원들을 설득해 가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 6월 20일까지 끝내놓고 휴가 가고 7월 1일에 인사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조례 개정이 안 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맞지 않은데 왜 5월 26일에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 다시 재논의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을 잘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례 개정을 방해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자료 제출은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따져서 5월 26일에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성해란위원님.

저는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게 아마 지방 편의주의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다시 논의하면 또 그런 얘기가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선 때문에, 지금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일정을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한 4일에서 5일 빠지는 것은,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물론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1년 치 계획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양쪽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검토가 좀 덜 될 거라는 그것 때문에 미루자고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 들어오실 때 다 선서하셨잖아요. 구민만 바라보고 하겠다, 동대문 구민만 바라보고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연기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밤을 새서라도 검토를 해보고 그냥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날짜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거나 논의가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사무감사 날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제대로라는 것은 사전에 기획돼 있고 그것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해야 되냐, 옳지 않으니까 4일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굳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4일밖에 안 되니까 그걸 며칠 미루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결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이거는 전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례회는 결정이 돼 있잖아, 1년 치가, 정례회니까.

돼 있는 걸 지금 변경하자는 거잖아요, 작년에 다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 그거는 계획서잖아요. 우리가 정례회 해가지고 땅땅땅 때려가지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속하는…….

정례회는 우리가 1년에 딱 50일 쓸 수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 50일은 알고 있는데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행정감사 기간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단 그래도 결정된 것을 변경하자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요.

정례회 시작일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변경하자는 거잖아요.

시작일이? 일단 그럼 제 말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시까지만 안 넘기면 돼.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제3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 정례회의 총 일수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를 합해서 말씀드렸을 때 5월 26일에 회기를 시작하고 본회의를 하고 휴회를 하면 됩니다. 휴회를 하는 만큼 늘어난 일수에 대해서 본회의 때 상호 협의를 통해서 회의 일수를 연장하면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되게만 하지 마시고 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장이지, 변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연장과 변경은 다릅니다.

연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전반기 때는 본회의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의결해도 된다는 거지, 후반기에 가서 날짜가 모자라잖아, 우리가 연기…….

어쨌든 올해 중에 연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본회의를 가야 되는 거야, 본회의 의결을 가야 돼. 또 다른 위원님, 서정인위원님 하실 거예요?

다 얘기 들어서.

그러면 지금…….

얘기 다 끝났어요?

아니요, 위원님 더 말씀…….

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다 얘기 안했는데요.

아니, 혼자만 많이 한다고 아까 안 한다더니.

아니, 저만 계속하니까 일부러…….

먼저 하세요.

아니, 그 얘기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당겨도 대선 기간이잖아요.

아니, 본회의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연장을 하면 일수가 가산이 되는가?

휴회 일수도 가산이 됩니다.

당연히 가산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56일을 쓰려면 후반기 때 가서 본회의를 거쳐야 돼, 지금은 괜찮은데, 당겨서 써도 돼. 그런데 후반기 때 가면 모자라잖아, 6일이. 그때는 본회의를 가야 돼.

위원장님, 지금 속기되는 중이죠. 우리 회의 중이죠?

정회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은 아무래도 위에 중앙급, 당에서부터 해갖고 우리 9명이 빠진다고 해서 큰 뭐가 되나요?

저는 이거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거수…….

그러면 일단 추가적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대선은 5년에 한 번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한 명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율도 제일 높습니다.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한 명 뽑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5년에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또 하는 거잖아.

그거는 원인 제공자가 잘못된 거지.

5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3년이에요.

그것을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이 먼저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5년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치러져야 되는데 3년에 한 번 또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 안에서 우리 행정감사를 결정하는 날을 굳이 그 안에다 포함시키려고 할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이후로 미뤄야 된다. 동대문구 의원은 그리고 선출직은 선거운동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직 선거운동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당에 소속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 우리 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각각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서 굳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행정감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못하고요, 동대문구 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셔서 가능하면, 선거가 6월 3일이면 끝납니다. 어차피 4일 안에 들어가나 밖에 들어가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6월 3일 끝나고 나서 4일 또는 5일에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공무원 분들 또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공정 선거가 되기 위해서 선거 관리에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무슨 행정감사를 준비하라고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앉아 있고, 거기에 앉아서 행정감사를 하고 앉아 있는 구의원들은 무엇이며,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해란위원님.

박남규위원님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19명의 구의원이, 지금 우리가 큰 선거잖아요. 당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선거 기간 중에는 어디에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운동이 아니라 중립 선거를 위해서…….

중립성이 나타나지도 않고…….

선거관리인으로 다 투입돼요.

아니요, 아니요. 끝나고 나서 합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행정감사를 위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미뤄지면 그다음 게 계속 미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본업에 충실하는 의미고 더구나 우리가 작년 운영위원회 때 이것을 다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토를 달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씀 계속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박남규위원님이나 성해란위원님이나 두 분의 의견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기왕에 정해져 있는 큰 틀의 일정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고처럼 갑자기,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선출직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인이고요, 정치인입니다. 정당인의, 정치인의, 국민의 역할을 하면서 구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4일만 미루면, 5일만 미루면, 그런데 4일, 5일 안 미루려고 국민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구의원으로서 역할만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타 구의 구민이, 우리 동대문 구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꾼 구도 있습니다.

바꾼 구가 어디에 있어요?

바꾼 구가 어디에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는 계속…….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변경된 구는 의사팀에서 조사를 하셨을 테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되고요. 2022년 대선이 있을 때 회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310회 임시회 하셨고요, 다음에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대선 선거 기간을 고려해서 회기 일정을 짜셨고요. 우리 작년에 총선 있을 때 총선 일정 고려해서 회기 일정 짰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선과 총선, 지선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회기 일정을 조정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 다 존중하고요. 여기서 지금 각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거수로 진행을 할 게 아니고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더 이상 어떻게 해.

심도 있게 얘기해서 다음에 운영위를 한번 열어서…….

좁혀지지가 않아.

운영위원회는 도저히 바뀌지 않아요.

왜, 날짜가 안 나오나.

내일 행정, 복지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에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그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충분히 합의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박남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부는 정당인으로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게 무슨 주경야독야.

아니, 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상관없대요?

저희는 21일부터 17일 동안 죽어라고 운동하고 4일만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죠.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여기 와서 저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나가죠.

청량리역 앞에 와서.

저희 안 나갑니다. 우리는 구의회가 더 중요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정회가 아니어서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남을 때 하라고 그래.

괜찮습니다.

빨리 진행해요.

그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견 조율이 안돼서 거수로…….

위원장님!

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45분밖에 안 돼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 5시에 다시 회의를 하던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하던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면 매우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도 한 명의 정당인으로서 저는 이거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선 기간 안에 굳이 행정감사를 하고 싶다가 국민의힘의 입장인가요?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안에?

5일밖에 안 겹치잖아요.

5일밖에 밖으로 안 밀려나잖아요.

저희 열심히 할게요, 대선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그거에요? 대선 기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대선이라는 게 갑자기 나왔잖아, 우리는 정례회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례회 일정대로.

갑자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나온 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죠.

아니, 1년 전에 정해진 정례회 일정대로 하겠다는 거지, 우리 국민의힘은.

1년 전에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는 관례인 거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 바꾸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빨리 갑시다.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바꾸고 싶다는 위원님이 있고 바꾸지 않겠다는 위원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반대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지.

토론할 위원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표결하려고…….

그래서 또 되풀이잖아.

잠깐만 기다려, 표결 내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표결로 반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토론할 위원이 있냐고 해서 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이상으로…….

아니, 의견 있다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민주당은 분명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 내에 굳이 안 할 수 있는데, 선거에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훨씬 더 각각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대선 기간 내에서 행정감사를 잡아서 그때 행정감사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지.

최선은 저 얘기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정례회 일정대로 하겠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대선 기간 내에 행정감사를 굳이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여기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이 왜 나오고 민주당이 왜 나와, 여기 운영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 위원님들이.

여기 운영 위원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밖에 없잖아요, 타 당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은 운영위원회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지요.

한 명이 누구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지, 거기 얘기를 왜 해.

지금 제 말이 맞나요?

뭐가 맞나에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 기간 안에 굳이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진행을, 강행을 하자고 하시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지위적인 우월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오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팀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 본회의장에 회부해서 안건을 재상정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빨리 하세요.

사실 이전에 8대 때도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상의가 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건들이 바로 본회의에 회부가 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저쪽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한테 저번 주까지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오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장성훈의원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일단 여기서 가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리 운영위에서 할 일만 하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박남규위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마디로 흐지부지하고, 대선을 흐지부지하고 행정감사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도 열심히 할 거고요, 행정감사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작년에 통과됐던 그 날짜대로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무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요, 정해진 건 없어도 일단은 계획서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임의안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잠깐만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안으로 주장하시니까…….

그만들 하시라고요. 어차피 지금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요. 결론 안 나니까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발언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정회…….

정회 아닙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말을 길게 해봤자…….

아니, 사실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데요, 저번 주까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다잖아요.

본 위원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강제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계획돼 있는 회의 기간을 예정해 놓은 것은 우리 구의회 직원들께서 과거 사례를 봐서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의원들이 운영위원회 또는 각각의 위원회에서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결정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보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대선 기간 안에 행정감사를 꼭 해야 되는지를 국민의힘,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정당한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의견을 다 들었잖아, 위원님.

아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직원분들이 일정을 가안으로 과거 사례를 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단 1도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거예요, 직원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정례회가 통과됐잖아.

그것은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이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아까 최초에 시작할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음번 임시회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계획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내가 표결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 위원님들은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쪽 다 열심히 하겠다고요.

성해란위원님은 그러시겠다고요?

예,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 열심히 하겠다고.

뭐를 열심히 해요?

대선도 열심히 하고 행감도 열심히 하겠다고요.

대선을 제가 한두 번 치러본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성해란위원 빨리 갑시다.

그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1시간 동안 충분히 지금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아시겠지만 밥 먹으러 가면 멀리 가면 밥 먹으러도 안 가요. 아침에 5시, 6시에 의회 나와서 밤 12시에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선거운동 언제 합니까, 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잘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최선을 다하고 대선도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방법을 피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들마다 다 자기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을 거예요?

지금 이 스케줄은 저 보고 대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강제적으로 결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아니, 어차피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민주당의 론과 국민의힘의 론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서로의 의견을 맞추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왜요?

우리가 지금 로보트가 아니고 구의원들이고 우리가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조율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1 아니면 2, 예스 아니면 노로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민주당한테 내가 월요일까지 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새로운 게…….

잠깐만요, 운영위원장님, 이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양쪽 원내대표 말을 듣기 위해서 시간까지 줬잖아요.

지금 자꾸 민주당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민주당한테 의견 조율 해오라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원내대표들끼리 다 결정하라고 하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무슨 사전 절차, 그거는 그거대로 존중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사전 것을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의견을 다 여쭤봤는데 지금 조율이 안 되니까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분명히 대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율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서로의 역할 아닐까 싶어요.

지금 조율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도 조율 안 하잖아.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표결을 하려면 빨리 하고, 5시에 하던지.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둬서 5시에 하든가 6시에 하든가 시간을 다시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걸로 동의를 드릴게요.

저 5시에 시간 없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서정인위원님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할 것인지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서정인위원님은 더 생각을 하자는 거고 저는 지금 하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기서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도 표결을 해요?

아유 참.

그러니까 그냥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성해란위원님이…….

아니요.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선하고 행정감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제 생각이에요. 당을 얘기를 안 할게요. 제 생각에는 대선이 중요해요.

21일 중에 4일만 저기 하시면 17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늦추면 될 거 아니에요, 늦추면 되지 왜 못 늦춰요.

지금 그 얘기하면 다시 또 도돌이표에요.

아, 늦춰요, 늦춰, 왜 그것을 못 늦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님, 제가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표결하는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안 받아줘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