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용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시설물도 좀 이게 완화가 되면은 또 한쪽 부분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했으면 좋다는 의견인데 저도 지금 우리 지역구에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막 구조물로 인해서 그래서 건축과에 몇 번이나 하고 질의를 했던 이유는 그거하고 조금 상반되긴 하지만도 이렇게 여는 공공의 목적이었고 이거는 우리 공동의 마을 공동으로 돼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실존 인물도 아니고 옛날에 어른들이 막무가내로 이름을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그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 구조물 자체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공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완화돼서 다행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