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승현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열 한 분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여행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의 육지와 도서 간 교류 촉진 및 교통편의증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존 도서지역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사항이 그동안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있고, 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은 안 제4조에, 운임지원금 기준 및 지급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부정수급 제재사항은 안 제7조에, 홍보 및 주의의무는 안 제8조에 각각 표기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에 있으며, 조례제정 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인 해양정책과 제출의견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정의사항과 운영지원의 주체 및 재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서지역주민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제도화하는 조례로서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정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에 의거 도서지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촉진 및 교통편의증진 목적으로 보조금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육지로의 이동이 불편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가 많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자 그동안 법률로 정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정을 하지 않아도 6항에 되어있습니다.

오타가 난 것도 고치나요? 4쪽에 오타가 나 있는데요. 제6조 2항이요. “여객선사와 조합은”인데 “여객선사와 조합는”으로 되어있습니다.

별 다른 의견은 없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오타가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죄송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을 제4조에 넣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부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고, 제3조의2의 “이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기한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지역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역의 시민 및 기업에게도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기업의 상생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지원 조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을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으로, 주민에게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기업에게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5조는 전기요금 일부 지원 시행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전기요금 일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계의 전제입니다. 전기요금 일부 지원에 있어서 주민 및 기업의 전기요금 일부 지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역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저희가 추정한 바는 약 41억 7,200만 원으로 주택은 7,900원 씩 12개월을 했을 때 3,359가구에 해당이 되고, 기업은 8억 1,300만 원인데 25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271개의 기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추계내역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4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봤는데 보령 전체금액이 114억 2,300만원인데 충남도에서 보령시로 65%를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면 약 74억 2,5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74억 2,500만 원 중에 저희가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용세율은 kw당 0.3원씩 적용해서 저희가 74억 2,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 건의 중인 사항이지만 세율이 1억 원으로 인상됐을 때는 245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과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의 종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명 등 일부 조문이 보령시 농공단지로 제명되어 있어 관창일반산업단지와 개발 진행 중인 웅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가 현행 조례로 미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 규정한 내용이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주민과 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으로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안 제2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전기요금 일부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요금으로 환수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에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에서 기본적인 범위설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화력발전소나 지역에 발전시설처럼 특별한 시설이 있을 때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을 받는 것인데 목적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이나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이것을 전 지역으로 했을 경우 그 목적하고는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는 5km반경으로 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자체를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0.1원에서 0.3원으로 올랐던 것이 언제입니까?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원으로 오른다고

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주택용과 산업용까지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주택용과 다르게 누진제도 없잖아요. 주택용과 다르게 훨씬 저렴하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업유치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하자는 것 같은데 이게 산업용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은 산업용으로 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용 전기를 쓰는 곳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교통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보령시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취지에서 산업용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등록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기업유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딱 맞춰서 명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100%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은 100% 해주는데 공장으로 등록된 경우만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택은 7,090원이죠?

이 기준에 발전소는 200kw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200kw넘으면 지원해 주지 않고, 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의 1/2로 판단했을 때 100kw를 계산하고, 100kw를 다 썼을 때 전기요금을 환산해보면 7,09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kw까지 상한을 두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주택같은 경우는 전 가구가 다 지원이 됩니까? 동일금액으로 지원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용하는 W수에 따라서입니다. 최고가 7,090원이고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50kw만 썼다고 하면 50kw의 나오는 금액만 10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최대를 7,090원 100kw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 지원대상을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 통계자료에 주택은 가구수가 4만 5,000가구가 되는데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3,359가구가 아니라 3만 9,000가구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전기를 쓰려면 전기수용신청을 하는데 수용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전기요금 할인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다세대주택에 대한 할인도 있고, 복지혜택 할인도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현재 50%, 100%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령시에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부기를 해서 주기 때문에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감액을 해서 나가고, 한전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한전에 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기준으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상업용으로 쓰일 때는 지원이 안되나요?

예, 주택용과 산업용인데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 같은 식으로 되어서 계량기가 한 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집들은 한번만 적용이 되나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기요금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조례라고 해서 상하수도나 기타, 공공요금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던데요.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광군과 울진군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저희와 유사한 사례인데 보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다 넣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협조가 안되어 실제 시에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실제 살고, 살지 않고 하는 사실조사 관계가 불투명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영광군도 우리시처럼 한전과 협약을 해서 위탁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진은 지금 현재 한전과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는 주택만 하잖아요. 영광군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한전에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한전과 협약을 해보니 한전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해주려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다른 경로를 통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전도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령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이 20여개 지자체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다하려고 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일단 보령시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전 쪽은 협조나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12월 중에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하는데 업무 위탁을 주니까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25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같은 경우는 전기세 조금 내는 가구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 몇 만 원씩 내잖아요. 특히 1인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전기세를 아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혜택이 감소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획상 최대는 7,090원이잖아요. 제가 몇 천원 내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총 금액적으로 따지면 주택 쪽이 많기는 하지만 너무 기업쪽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업은 나름대로 사회의 공헌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물론 기업을 비교하면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전기요금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곳에 전기요금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저희 보령시는 발전소가 있어서 혜택을 주는 지역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역으로는 50%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거기도 확대를 해서 발전소주변지역과 똑같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시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나 생활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규칙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전하고 협약이 끝나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시스템을 한전에서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이 끝나면 부담금을 예산확보 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5km반경 내로 하는 사업을 왜 밖에까지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4개면에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대해서 전체 보령시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늘리는데 똑같이 전체를 늘려야죠.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죠.

미세먼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의 주민반응은 발전소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전소 5km반경 내에만 떨어지고 대천, 미산, 성주, 그런 곳은 미세먼지의 피해가 없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는데 발전소지원법에 의해서 5km반경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지역자원시설이나 일반회계가 있으면 그것을 떠나서 우리지역의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변지역 외 지역도 피해를 보니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미산이나 이런 곳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따지면 주교에 와서 살아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한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발전소가 없는 지역도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전에 의견을 물어봐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곳은 협약을 하자는 의견을 낼 정도로 발전소가 없는 지역도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의 혜택을 주려고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큰 혜택을 주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보령시 전체를 똑같이 주면

발전소주변지역은 기본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원금이 마을로 나오는 곳은 개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4개면이나 보령시 전체나 혜택을 보는 것이 똑같아요.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은 똑같이 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가지고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4개면에 개인별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전기요금밖에 없어요. 할머니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4개면 것을 그냥 놔두고서 나머지 보령시 전체를 다 보조를 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 예산의 한계도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반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피해의식을 감소시키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게 기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발전세를 더 올려서 돈이 더 나오면 그때는 확장할 것인가요?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남부는 다 좋아요. 시내도 좋고요. 하지만 북부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비 주는 것을 개개인들이 쓸 수 있게 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배수로를 묻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농기계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쓰잖아요. 그러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없어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내가 100원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려워서 저사람 50원을 도와주면 나도 그럼 100원에 50원을 더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보령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5km반경은 법률에 의해서 확실한 지원도 받고, 현재까지 전기요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었고, 외 지역은 혜택이 하나도 없었으니 발전소주변지역의 50%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인데요.

다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교와 오천의 금액이 다르고, 주포와 천북의 금액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주포, 천북 기준의 50%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북이랑 주포가 1만 1,000원인가요?

1만 7,690원입니다.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박상모위원님 설명과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 주변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인정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남포로 따지면 해수욕장 이런 곳에 바람이 한 곳으로 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쪽으로 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개인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그냥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50%라고 했는데 50%가 아니고 40%네요?

금액으로 따지는데 전기요금이 200kw일 때 단가가 다르고, 100kw일 때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kw의 1/2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200kw 금액의 1/2이 아니고, 사용량에 대해서입니다.

목적세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뚜렷하게 모든 사업을 목적별로 정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의존세가 너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선정하지 못하고 같이 쓴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세수가 늘어나고 해서 충분하다고 보면 당연히 이런 것은 목을 떼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도 발전소주변지역이나 환경피해 생활보존 그런 차원에서 집행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려오는 74억이라는 것을 특별회계로 묶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한 금액은 목적에 맞게끔 시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할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총액으로 계산된 요금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한전과 협의과정에서 이게 요금에서 지원이 아니라 사용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제이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누진제의 요금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전과 협의를 할 때 총액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을 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100kw를 뺀 금액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00kw까지는 지원을 해주니 만약에 100kw를 다 썼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덜 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50kw와트 70kw와트 썼으면 금액이 안나가는 것입니다.

하위로 볼 때는 그런데 상위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500kw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차등적용 되어서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500kw를 쓰면 500kw구간에 대한 요금을 내는데 이게 사용량 기준으로 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금차액이 위의 단계를 적용하니까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넘어가는 금액은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100kw까지 쓴 금액을 뺀 금액만 부가시키는 것이거든요.

한전하고 협의할 때 사용량 기준하고 가면 안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넘어가는 금액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용량 기준으로 가지 말고, 예를 들어 총액 3만 7,000원이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7,090원을 빼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사용량을 빼는 기준으로 가면 누진제가 있어서 한전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산업용은 단일요금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용은 요금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제 구간이 달라져요. 저희는 하위구간을 두니까 100kw까지 생각을 하면 7,090원이지만 400kw에서 500kw까지 넘어갈 때는 7,090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42억을 잡았지만 그 돈이 넘어가지 않고 충분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47번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 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8번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변경과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규정과 안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에 있고,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 전원 적정의 건으로 의결된 점으로 볼 때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제정에 따른 기금명칭의 정비, 안 제4조의 2항에는 기금 존속기한의 신설 등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변경 등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