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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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환경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업정책과

10시 17분 감사개시

강효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열람 관련 공지 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일 방청에 참여하여주신 방청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강효구위원장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환경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7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6쪽.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정 처분 취소 청구 지금 행정 소송 진행 중이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강경모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주시 그러니까 주식회사 상주연탄은 지금 거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삼백환경이라고 건설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이제 시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상 건너편을 보시면 현재 상주 휴게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물차 주차장 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현재 그렇지 않아도 건설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되었을 때 당장 주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건너편 휴게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불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위원

상주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불허를 했는데 여기 업체에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 결정은 언제쯤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결정은 나중에 3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보통 3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법상은 이상 없다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모든 법이 모든 피해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법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이제 행정에서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예에 있어서 사익도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토지 이용이 너무 지나치게 규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사적인 이익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큰 공익이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거동동 인근 주민들 전체적인 반응은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엄청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라기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먼저 우선시하는 행정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예. 그거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리고 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북천 산책로 조성 사업해서 이게 용역을 언제 하셨죠? 이 용역 기간이 뒤에 보면 87쪽에 보면 또 용역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이 과장님 나와 있는 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2월 2일부터 24년 2월 2일부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8월 30일까지.

강경모위원

8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이 나와 있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강경모위원

공사완료 됐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예. 이게 용역 기간이 이게 지금 2월부터 8월 30일 같으면은 이게 개월 수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용역을 이만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었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스마트 그린도시를 하였고 이제 측면에 산책로를 하려고 했더니만 또 이제 우리 뭐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또 그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맨발 걷기 이런 걸 조성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폐기물 발생 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에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제 여 보시면은 사업 내용 이래 보면은 진도율하고 표기하는 방법이 5억 원에 대한 거에 우리 또 4,200, 48만 6,000원 되어 있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위원

집행액이 그 진도율은 또 60%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처리는 다 됐고요. 이거는 완료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폐기물을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하니까 또 그만큼 나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모위원

책자 표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 상황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 공검 동료 의원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궁금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우리 공검지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공검지 이제 공갈못이라고도 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거 개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박광덕 의원님하고 전부 다 나가셔가지고 그래 고생을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측면이 이제 관광 쪽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관광 문화 이제 문화재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검지가 묘하게 문화재이면서 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문화재 습지 문화재 보호 구역이 또 11.9헥타르 정도나 많이 다 돼 있죠? 그 습지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제 문화재는 기본 문화재에서 얼마 거리가 전체 돼 있고 습지 같은 경우는 지정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몇 미터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능하다면 보존과 함께 개발을 하여서 좀 진흥시키는 게 실제 맞는 거고, 그런데 습지는 사람의 손이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상충적인 면이 실제로는 존재를 합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습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에서도 단지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좀 완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문화재 보호 구역이 지금 아, 공검지 내가 그거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몇 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아니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셔 가지고 요즘에는 문화재 이게 보호 구역도 완화를 좀 많이 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 쪽은 이제 저희들 소관은 실제로 아니고 이제.

강경모위원

그렇죠.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습지만, 습지만 돼 있는데 습지는 그렇게 제한이 크게 있지는 않고 지정된 곳만 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부터 몇 미터 뭐 몇백 미터 이렇게 돼 있지만 습지 자체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강경모위원

습지, 습지 보호 구역이 26.4헥타르 이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제한이 되어 있죠? 있기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 제한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농업 하시는 분들 하고 있고 계속 그 자체를 매매를 원하신 분들은 현재 계속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도 그 공갈못 참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거기가 이제 같이 함께 병행해서 발전을 하려면 무언가가 행위가 행정적인 행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경모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엄청난 양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또 개별적으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질의를 하겠고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 상단부 국비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사업 이거 합해서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전부 미신청해서 이 불용 처리로 나왔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린이 LPG 차량 이런 거는 애들한테 환경 부분에도 좋고 이런데 왜 미신청이 돼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지원하려고 하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뭐 이쪽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대 넥쏘 한 종류만 나오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양한 차종을 원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 21년 이때 과장할 때 상주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거든요. 실제 그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 5개가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는 600㎞ 이상 충전했을 때 600㎞ 이상 간다고 하지만 실제 그다음에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종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는데 수소연료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싸지 않은데 굳이 그 비싼 차를 그것도 불편하게 충전도 어려운 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성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그 100쪽을 한번 보실까요? 100쪽하고 101쪽에 보면 그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 현황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 보면 이게 우리 본 면의 낙동면인데 주식회사 대* 산업개발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대**산업개발, 폐수 대기 그 옆에 또 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까지 이래가지고 경고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중증 아닌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이런 게 토사 선별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세륜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수 그다음에 위에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그리고 기타 대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초과가 되면 무조건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뭐 1차 경고, 연속으로 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가중 처벌되고 그렇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래 이게, 이게 지속적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뿐만 아니고 폐수, 대기, 비산먼지까지 되는데 이거는 뭐 경고성 이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비산먼지 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주변에 좀 피해가 없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특별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저 94쪽에요. 반환금 내역에 보면 슬레이트 이제 이게 반환이 국비하고 도비가 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처리되고 그건 사실 감사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이게 반환된 내용에 보면 이제 포기자가 발생했어요. 자부담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포기자가 발생이 됐으면 바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흠이 되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포기자 실제로는 그 예상 금액만큼 지원자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슬레이트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정책상 그 사람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노령화되다 보니까 집을 만약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붕은 좀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법상 되어 있다 보니까 지붕을 내가 부담할 것 같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시고 안 하시는 그런 포기자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포기자가 생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행 규칙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전자에 이제 슬레이트를 가구에 이제 뜯어가지고 특수 폐기물이다 보니까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처리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이래 포기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하는 방법을 시행령을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건 딱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국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는 축사하고 창고까지도 이제 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이게 초기에 할 때는 돈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거의 뭐 20억 가까이 돼도 돈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 특수 폐기물 부분에 아직까지 많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 보관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따나 이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보관함 부분은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보관하고 이거는 이 예산 남는 거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거 처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안 맞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반납은 저희들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생활 쓰레기 안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생활 쓰레기가 이제 이래 타 지자체하고 이래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에 노령 인구 증가로 이렇게 이제 연간 1인당.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발생량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가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크게 이게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령화가 됐다 해가지고 생활 쓰레기는 이렇게 상주시가 연간 발생량은 높은데 문제는 또 음식료, 음식료 저거는 또 낮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생활 쓰레기 이거 상주하고 김천하고 인구가 한 4만, 4만 한 4,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발생량은 뭐 비슷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가구가 적다 보니까 뭐 일회용품 사용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즉석식품 이런 게 좀 많이 냉동식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포장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뿐만 아니고 대도시를 비교를 하자면 뭐 상주가 이거 줄어드는데 개인이 이제 뭐 가구가 많지 않으면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개인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줄어들고 뭐 그런 관계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가구가 많고 적고 간에 그 외식하는, 외식을 하고 집밥을 먹는지 그거는 별 예를 들어 그나 여나 예를 들어 별 차이가 없을 건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경제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해당될 부분이지 가구가 작다 해가지고 외식을 많이 하고 각 시군에 타시군보다가 가구가 많다 해가지고 외식을 안 한다? 그거는 그런 그 논리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를 생활 쓰레기 안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일회용품을 많이 뭐 어디든지 똑같아요. 사는 게 말입니다. 여기나 대한민국 비슷비슷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대도시하고 좀 틀리는 점이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 지금 음식료 수거 부분에서 이렇게 이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일반 생활폐기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소형 포장으로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인가 세종시에 다사용 용기 뭐 운영하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실제 음료 컵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같은 거를 최소화하고 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참 저 대도시하고 말입니다. 틀린 물론 말입니다. 상주도 틀리는 점이 있어요. 상주하고 면 단위하고 사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틀린 점이 있는 점이 있지만은 이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작년에는 징수 한 몇 프로나 징수율이 됐습니까? 혹시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보통 한 70에서 80%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월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못 받은 부분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징수율이 이제 한 70%에서 한 90% 정도 되겠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작년에 한 87% 되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 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보통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사실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을 할 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때 그때는 물론 폐차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중고차를 팔든가 이러면 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하는 그것밖에 그면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안 그러면 징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국세나 이런 거처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압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 압류 조치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전됐을 때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폐차나 이럴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이제 그 선제적으로 뭐 가령 뭐 차를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니고 이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압류 조치에는 크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하나밖에 안 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국세, 국세나 이런 부분은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은 이제 김천하고 그면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발생량이 적은 거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집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시골이다 보니까 밭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면 단위는 이제 수거가 안 되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많이 가령 이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수거율을 실제는 이제 바이오가스화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정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거율을 좀 더 높이려고 읍면동에도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옛날에는 돼지 먹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당이나 하여간에 앞부분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갖고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하세요.

박광덕위원

국장님?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박광덕위원

국장님 73쪽에 시정 질의 5분 자유 발언하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 아, 시정 질의 5분 자유 발언 예.

박광덕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환경관리과 관련 이제 5분 자유 발언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박광덕위원

근데 이제 저희 시의원님들이 동료 시의원님들이 산림 하천 생태복원사업과 부직포 사업 2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래 해당없음으로 올리면 좀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 지금 나와 있는데 22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이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해당없음으로 이러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여 상세히 찾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박광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한구홍위원

올해 그 부직포를 그렇게 처리해 줘가지고 봄에 3월, 우리가 그때 3월에 처리했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한구홍위원

그거를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꼭 부직포만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클러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상반기에 이제 3월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지금쯤 이제 양파가 수확이 끝나면 이제 쿨러를 또 다 폐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를 한번 계획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한번 뭐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그래서 그걸 뭐 내가 볼 때는 상반기에 한 달, 한 달 우리 그때 한 달 했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래 한 달, 하반기에 한 달 정도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좀 깔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산 관계하고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한구홍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그게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LPG 차하고 전기 화물차 좀 나가는 수요가 어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요즘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좀 수요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힘이 없다고 좀 그런.

한구홍위원

그다음에 LPG는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LPG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는.

한구홍위원

LPG가 보조가 얼마나 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L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LPG는 저희들은 없고요. 이제 어린이 통학차량.

한구홍위원

그것만 지정돼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구홍위원

아, 일반도 좀 해주지 왜 안 합니까? 그거 아니 어차피 경유차에서 매연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로 바꾸는 이유가 이제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LPG도 일단 그 목적으로 해서 좀 해주면 많이 갈 건데 전기차는 선호를 안 해도 LPG는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교통 담당 부서하고 또 뭐 연관이 있으니까.

한구홍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기차가 이게 이제 힘도 없고 쉽게 말하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이게 연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이 아닌 거를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전기차나 딴 것도 국가 보조가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하지 않고 수십억, 수백억 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면 시에서 그거를 좀 위에다가 중앙에다가 좀 요구를 좀 해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어차피 뭐 경유차가 이제 단종돼 갖고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전기차는 내가 볼 때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농약병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한구홍위원

그거 내가 농약병을 큰 백에다가 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영양제 병하고 농약병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줬더니 안 되대요. 그거 왜 그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농약병은 순수하게 농약병만.

한구홍위원

그러니까 영양제 병은 또 따로 모아야 되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농약병은.

한구홍위원

아니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돈을 많이 안 쳐줘요. 완전히 뭐 빵값도 안 쳐주더라고 그 왜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거 구분해서 또 담는 것도 좀 사실 그렇잖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음료수나 주류에 병당 얼마 있듯이.

한구홍위원

그러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실제 농약병에도.

한구홍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폐비닐이 하는 그거 있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거는 뭐 동네별로 한 개씩 다 있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래갖고 잘 해놨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구홍위원

요새는 철망도 아니고 판넬 같은 걸로 해서 딱 막아서 그래 해놨대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농약병을 막 갖다 던져 놓으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 가지고 영양제 병이고 뭐고 막 갖다 던져 놓으니까 문을 막 잠가놓고 이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구홍위원

근데 나는 내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농약병은 한 면 단위나 읍 단위 한 군데만 딱 지정해 갖고 지어놓으면 딱 절반 딱 해갖고 여는 영양제, 여는 농약병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집에서 모아가지고 그 딱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잔류된 거를 모아서 나쁜 쪽으로 써버린다면 대책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아, 근데 그런 것까지 그거는 변명으로 듣기는 거 같고 우리가 그 큰 백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요. 또 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한테 소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라 무슨 생활개선회나 뭐 이런 새마을지도자 같은 데서 그거 가지러,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해야지 우리가 갖다주고 이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 차라리 함창에 어디 폐비닐 하는 거 매로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해놓으면 우리가 딱 갖다가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영양제 병은 영양제 넣어놓으면 되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래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모으면 가정 집집마다 모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요. 무슨 단체에서 그걸 다 수거해가 가면서 거기로 다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분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가져오라 할 때까지 또 어떨 땐 감파, 한가득 이빠이 넘는데 가져오란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감푸더라고 그래서 마을마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면 단위에 한 개씩만 딱 해놔도 요샌 차에 싣고 가서 딱 넣으면 되니까 굳이 집에서 그렇게 안 해도 집에도 그거 농약병 같은 거 많이 보관하면 위험하지 안 위험한 거 뭐 있어 그래 따지면 다 잔류 있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강효구위원장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 의원님들 하셨는데 뭐 민원도 많고 한데 과태료 부과 징수가 월등히 좀 성과를 많이 올리셨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그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1쪽에 보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야생동물 상주협회가 있으시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예. 이거는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몇 년마다 계약을 계속 이렇게 하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몇 년마다 계약을 위탁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이렇게 몇 년식으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하시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정석용위원

매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계약을 새로 이래 하는 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연으로 근데 지금 우리 로드킬 숫자가 보면 646건이 있고 이거는 마릿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마릿수고 그다음에 지급액은 거의 2,000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마리로 잡았을 때 보상 지급을 가는 건지 급여 쪽으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냥 마릿수하고 출동 횟수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하게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정석용위원

아니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럼 출장비 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다음에 이거 건수에 해서 급여를 나가는 숫자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분들 안전에 대해서 보험도 가입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이거 하고 계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분들이 야생동물협회에서는 한 10명 전후로 해가지고.

정석용위원

10명?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5명에서 한 10명 전후로 본인들도 또 기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아, 이거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출동 연락왔을 때 출동만 하는 걸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그리고 로드킬이 보면 이게 가끔 저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거할 때 원래 또 연락을 하면은 본청으로 먼저 연락을 가는가요? 안 그러면 이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가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보통 본청으로 옵니다.

정석용위원

본청으로 오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본청이나 읍면동.

정석용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 갑니다.

정석용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게 중간중간에 로드킬이라든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안 그러면 어디 길가라든지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그냥 뭐 붙여도 되고 하는데 그런 거 홍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길가에 너그러져 있어도 잘 몰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어디에서 연락할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잡았으면 그 사람들이 기록하나요? 그냥 무작위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체를 마음대로 못 하고 또 그 사체 자체를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은 명확하게.

정석용위원

명확하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혹여나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가면은 이 예산 부분에는 지금 한정이 돼 있잖아요. 2,000원으로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잡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한다거나 그런 건 또 따로 없을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조금 올렸는데 이제 보험 같은 거 안전 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되니까요.

정석용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해서 하지 뭐 숫자가 좀 일정하게 보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뭐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면 열 분이 하시고 그럼 또 야생동물 진료는 이 고려동물병원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여기도 위탁을 매년 하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하는데 일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 금액으로 하시고 여기 내에서도 인건비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야생동물 관리는 인건비가 그래도 잔액이 좀 남았어요. 남을 리가 없을 건데 왜 남을 이유가 뭐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예비적으로 좀 두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산에 딱 맞춰서 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정석용위원

좀 많이 남았어요. 800인데 400이 남았으니까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좀 의문이 좀 가지 않나 해서 어떤 쪽으로 좀 활동을 덜 했는 건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게 활동을 덜 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발생이 좀 들쑥날쑥하니까.

정석용위원

덜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은 그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이래 하긴 하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혹여나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저거 어디서 보험이 있는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에 해를 입었을 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석용위원

우리 상주시에서도 보험이 들어가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있는지 나도 본 것 같기는 한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안전재난실에서.

정석용위원

재난실에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 이거는 환경부 소관 사업이니까.

정석용위원

거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울타리나 그리고 혹시나 이제 상주시에서도 지금 야생동물 출몰 지역 뭐 이래 가끔 보다가 보면 저 화서 쪽으로 가다 보면 명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런 이제 통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좀 뭐 출몰 지역 위험지역라든지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는 게 뭐 있을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쪽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도로 관리 부서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 서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업무 영역이 좀 틀립니다. 이 동물 사체 같은 경우도 지방도냐 국도에 따라 틀리고 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출몰 지역 조심하라든지 이게 보면 교통 쪽으로 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석용위원

그런 게 조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거는 이제 여기 협회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중덕지가 인원수는 이제 방문객이 좀 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건 따로 없지요? 여기 내에서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수익성은.

정석용위원

아예 없는 거지요. 입장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수익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석용위원

없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상시 관리원은 1명이면은 이거는 직원분인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그냥.

정석용위원

계약직인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몇 년 계약직으로 하시죠? 이분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보통 한 1년 단위로 거의 뭐 1~2년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 정규 직원을 투입할 수는 없고 이분이 이제 일도 하면서 또 관리하는 분이 한 4명 또는 많을 때 한 5명 이래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업무까지 같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면 환경 정리는 그냥 알바식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정석용위원

이분은 이제 관리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영농 폐기물이 지금 반납이 조금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면은 뭘까요? 왜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운영 안 하는 거는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보면 일부는 좀 없어진 데도 있고요. 보면 실제 그 또 그게 수거가 또 잘하는 데가 있고 실제 수익 사업인데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잔액이 남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면 저는 저번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할 때 집게 차를 지원을 안 해주는 그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요즘은 지원해 줍니다.

정석용위원

아, 집게 차.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요청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정석용위원

아, 그면 분리만 잘하게 되면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아! 그러면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좀 보시고 아예 없애려고 하면은 철거를 아예 빨리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농기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재 막 쌓아놓은 곳도 있고 이랬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고만 뜯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하려면 몰라도요. 근데 여기 보면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16개, 18개 이런 막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애정 있게 잘하는 데는 또 참 잘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정석용위원

근데 우리 청리 부근에도 작년에 해가지고 그 부녀회에서 하고 많이 했는데 왜 잔액이 하나도 없지요? 이거 작년에 했거든요. 예산도 받고 했었는데 왜 보면 8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원 금액은.

정석용위원

작년에 운영을 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분명히 제가 가서 같이 거들어 주고 뭐 하고 했는데 여기 없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공성면도 1개도, 공성면도 13개소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도 없고 청리도 8개인데 1개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또 정확하게 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파악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뭐 늘 민원에 수고 많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과장님은 우리 환경관리과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이런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 갖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저는 뭐.

정길수위원

나는 이제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이제 고생도 하고 악성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저는 평상시 생각이 이제 환경관리과가 기후 이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기후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이나 이런 거 제일 큰 화두인데 환경관리과가 거기에 제일 그 단어에 제일 해당되는 업무가 제일 많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고 또 뭐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런 세계적이거나 국내적으로 제일 큰 화두를 갖는 그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자부심도 갖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래 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그 94쪽에 우리 반환금 이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총계 금액으로 따지면은 절대 금액으로는 좀 큽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9억 7,7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반환 사유가 그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있는데 수소연료차 보급 사업 요거는 금액이 큰데 진짜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지원자가 없으니까.

정길수위원

예. 이런데 그 외에 거는 되도록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최소화 해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발생업체의 지도단속 현황이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이 내 동문동에 여 세차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건 뭐 오염 발생보다는 세차장이 인도에 접해 가지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세차하면 물을 뿌리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 민원 제가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전도 걸어가다 보니까 세차하면 물이 내가 걸어가는 나한테로 물이 뿌려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세차를 완전히 인도하고 차단되게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또 이런 거는 허가 낼 때 보면은 인도하고 좀 안쪽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세차하는 게 인도하고 완전히 접해가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안타깝게도 그런 기준들이 없습니다. 기준들이 없어서 예전에, 예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요즘은 뭐 거의 다 이제 안쪽에서 실내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과거에, 과거에 특히 손 세차하는 곳들이.

정길수위원

지금도 그 손 세차 그 저거 뭐라 본인들이 하는 그 세차인데 그거를 어떻게 좀 뭐 지도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인도하고는 딱 차단되도록 그 6주공 앞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허가 조건에는 이제 환경 쪽만 되어 있지 그런 부분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좀 미비한 상태는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물방울이 뭐 물거품이라 하나 그게 많이 피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쫙하니까 그냥 그냥 비켜서 가는 거라. 인도를 정상적으로 안 가고 전도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현황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우리가 그 쓰레기 소각을 다 우리가 처리를 못 하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못합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제 처리하는 데 주는 거 하고 우리가 실제로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을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를 딱 계산 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광역소각장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걸 가져가면 좀 싸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보통 한 20일 정도 1년간 20일 이상 고장이 안 나도 기본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멈췄을 때는 또 다른 곳에 저희들이 또 개인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 가면 또 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또 운반비가 또 그만큼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체에서 소각을 하면 한 20여 톤 소각이 가능한데 20여 톤 소각을 하면 또 소각재가 나오니까 매립장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광역으로 다 가버릴 것 같으면 소각, 소각재 매립장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길수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단지 식량도 마찬가지고 이 환경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책이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운영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안이 발생되는 거를 본다면 비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우리가 확장하는 게 맞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냥 기존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한번 용역을 주든지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정길수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확장하는 게 맞다 하면 확장을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 기존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측면도 있고 관리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나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 시설에서 확장을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찬성을 할 건가 이것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장소를 옮겨간다면 정말 어디로 또 옮겨가야 되는지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더라도 장소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내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뭐 임시인지 정식인지 몰라도 이제 어떤 데는 가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딱 이래 집하장을 이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거 안에 버려가 쓸 수 있게끔 그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딱 해놨는데 어떤 데 가면 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냥 막 말하자면 무질서하게 나가지고 뭐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 좀 딱 보기 좋게 쓰레기 집하장을 딱 이래 만들 수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민들도 좀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유럽에 가면 그렇게 컨테이너 통같이 이렇게 된 것이 뭐 네거리에도 돼 있습니다. 시내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자체가 민원이 되고.

정길수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거를 또 설치를 하려면 실제 어느 장소를 누군가 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쓰레기 그 집하장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 배출되는 장소 가지고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이 큽니다.

정길수위원

그 배출되는 장소를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여기는 배출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이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장소도 있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근데 배출되는 장소를 지정,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안 될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보통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그 배출 장소가 그냥 뭐 인도 주변이나 이런 데 돼가지고 그쪽으로 보행을 한다든지 지나가면은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또 음식물이나 이거 냄새도 많이 나고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상주 시내에 환경이나 미관상이나 좋을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조금 안쪽으로 하려 해도 실제 부지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뭐 시유지 제일 만만한 게 시유지니까 길가에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협의만 잘 되면 뭐 어떤 장소 살짝 안쪽이라든지 이렇게만 해주면 저희들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길수위원

조금 전에 그 과장,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배출 장소를 잘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놨는데도 배출 장소 그 시설해 놓은 안에 안 버리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바깥에다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특히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던져버리고 가는.

정길수위원

예. 그런 거 있는데 그 쓰레기 배출 장소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좀 시설 해야 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걸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91페이지에 보면 각종 비영리 법인 조합 뭐 민간단체 지원 내역 있죠? 91페이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여 보면 자연보호 회원이 장 저거잖아요. 명예지도원이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자연보호 회원이면 100% 다 명예지도원 맞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활동을 하니까.

강효구위원장

이분들이 보니까 특히 이제 내가 모동에 있다 보니까 모동이 우리 여 끝이잖아요. 충북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각종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그래 이 자연보호단체에서 1년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청소를 하더라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그래도 여름철 휴가철 되면은 전화가 많이 와요. 다른 이제 왜 청소를 안 하나? 나무에 뭐 비닐이 걸려 있다 이러면서 각종 민원 전화가 면사무소로 많이 오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그래 그 사람들이 한 1년에 6번 이상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지원되는 건 없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읍면동에서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

강효구위원장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인건비조로 해주고 있는데 뭐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 해도 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농철도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한 거에 대해서는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너무 보니까 애를 많이 먹어요. 한 번 하면 1톤 차로 몇천, 몇 차씩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예. 그건 됐고요. 저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67페이지하고 120페이지를 참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 120페이지, 67페이지하고 120페이지요. 같이 연계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보면 환경직 공무 인사 환경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청소차 운전원을 살펴보면 환경과에 13명, 18개 읍면에 19명 총 32명이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67페이지 중간쯤 보면 담당 기간이 2012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또 다른 사람은 2018년부터 8월 23일까지 현재까지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같은 운전직인데 몇 년 근무하면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기 분들은 운전직들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운전직인데 한 사람이 한 13년을 근무했잖아요. 한 군데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여 운전직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환경 공무직들하고 운전직은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인사팀에서 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효구위원장

아니 그래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13년을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저희들은 이제 환경 공무관들만.

강효구위원장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운전은 인사과에서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본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 나와 있길래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인사과에서 공무직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래 13년을 한군데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를 뭐 조금 하다가 갈까요? (장내소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경제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청리 그 SK를 지난번에 6월 4일 간담회를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 옳은 설명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없었는데 그때 의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뤄주기를 바란다. 그때 그래 이야기하셨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주시민이나 상주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일부 언론에서는 상주시가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특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특혜 부분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없죠.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첫째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주에 그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상주 경제의 활성화, 두 번째는 상주 사람들의 고용 효과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이게 이제 그룹 포틴이 인수하는 형태죠. 그죠? 주식을 교환하고 주식으로 현물 투자분을 주니까 인수하는 편이라요. 그죠? SK는 그 주식을 현물 투자했는 걸 주식으로 받고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주 경영은 그룹 포틴에서 하는데 그룹 포틴에서 인수하면 SK가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기업이 유지해 나가는 게 맞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주식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분을 가지고 이제 교환하는 형식으로 현물 출자 형식이고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식이니까 뭐 지분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고 아직 뭐 사실은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뭐 계속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지분 교환과 아울러 미국에 있는 그룹 포틴에서 1억 6,000만 불을 상주 공장에 지금 투자를 추가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기가, 명기가 되는 걸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직 계약이 지금 사실은 13일 계약한다고 했는데 세부 조율 문제로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양쪽 그룹 포틴이나 SK에 이게 사실인지 또 사실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어차피 기업 대 기업이 계약을 한다 하는 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길수위원

아니 보고요가 아니고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지금 SK에 우리가 연결 통로가 있잖아요? 소통 통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룹 포틴에는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룹 포틴하고 맹 같이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그 부분을.

정길수위원

SK는 확실히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맞다고 확인을 해줍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룹 포틴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인데 미국의 그 홈페이지나 미국의 그룹 포틴이 어떤 회사인지 또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지금도 어차피 들어가면은 그룹 포틴이 기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 ATL에 음극재 납품했는 내용도 공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실란 공장 샀는 것도 홈페이지에 지금 다 공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정길수위원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기업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길수위원

괜찮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거기에 지금.

정길수위원

기업도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업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등급상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관한 내용이 공시돼 있는 내용이 확인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게 이제 비상장회사라서 일반 공시는 없고요. 기업 측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우리나라같이 비상장회사들만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포지 글로벌이라고 거기 내용 보시면은 그 글로벌에서 포지 글로벌이라는 데서 그룹 포틴을 평가했는 이거 포지 글로벌로 들어가 보시면은 걔들이 그룹 포틴을 평가했는 게 뜹니다. 그게 뜨는데 거기에도 보면 G14을 한 5조 원의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로.

정길수위원

5조 원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5조 원이면 굉장히 큰데 우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해 가지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까지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룹 포틴하고 SK가 뭐 이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 내지는 결합이 되면은 SK 상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나 어떤 증권가의 전문가 그다음에 펀드 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셨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뭐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 혼자 독단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정길수위원

자문받은 결과가 어때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자문 쪽에서는 구조조정 사례로 쳐놓고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구조조정이다. 왜 보통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은 기업이 망하거나 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한데 여기는 자본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구조조정은 굉장히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다라는 의견은 좀 들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도 이제 기업 인수 합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증권시장에서의 경험을 제가 77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보고 좋은 모기업 이제 계열 기업이 부실한 거를 기업이 충실한 모기업이나 또는 부실한 기업을 충실한 다른 기업에서 인수 합병 내지는 결합 또는 주식 교부 형태로 이런 합병 현상이 일어나면 좋은 현상은 증권시장에서 상한가가 20번까지 치는 걸 봤어요. 그만큼 호재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타결이 되고 서로 기업 간에 합의가 된다 하면은 우리 상주에는 더 큰 호재라든지 더 큰 좋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뭐 지금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기업 측하고 접촉하면서 듣기로는 이 계약이 이제 곧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계약 뒤에는 이면에는 추가 투자 부분에 대한 기업 측에서 의사 표시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주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계약 진행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 상황을 같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 10년 됐네요. 삼성 테크원이 삼성 계열사 중에 좀 부실 회사였어요. 이거를 한화에서 인수해 가지고 한화 테크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때 삼성에서 한화로 넘어가면은 삼성 대면 한화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좀 삼성 대면은 한화그룹이 좀 뒤처진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죠? 그때 삼성 테크원이 하종가를 쳤어요. 그날 삼성에서 인수한다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내려가지고 2만 원, 2만 원 이하에 하다가 삼성 테크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K-자주포 있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K9자주포 예.

정길수위원

방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방금 여기 검색을 하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만 원, 2만 원 밑에 가던 게 오늘 종가가 오늘 종가가 아니고 현재 94만 3,000원이라요. 몇 배가 올랐어요? 45배, 46배 올랐어요. 전도 이런 이제 SK에서 그룹 포틴에서 그룹 포틴이 현재 좋고 재무 상태가 또는 이제 이 SK가 자금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발이 어려우니까 인수를 해가지고 추가 자금 1억 6,000만 불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나 경험으로 봐서 상주 SK나 우리 상주 청리공단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큰 호재고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 두 회사가 주식 교환하고 잘 결합되는지를 또는 잘 검토하시고 또 면밀히 주시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기업의 유치, 기업을 왜 유치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가 더 있죠. 세수 증대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세수 증대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돼야 되는 게 맞죠. SK 머티리얼즈가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일자리 창출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충분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세수 부분은 뭐 사실은 그렇고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SK 머티리얼즈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흘러왔는 걸로 봤을 때는 82명 정도가 지금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가 좀 지연됐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됐으면 2공장, 3공장 계속 들어갔으면 인력 파급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창수

안창수위원

지역 일자리에 거기에 얼마나 창출이 됐을까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현재 8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역 전부 다 지역 사람이 82명이 그 창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지역 인력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역 인력까지는.

창수

안창수위원

지역 인력이 그 일자리 창출된 게 없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뭐 100명 미만의 지역 경제에 조금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주 기업 이제 제가 이거 사실 이건 반대했는 사람이에요. 100억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투자 유치 그 촉진 조례가 있는 부분이 이거 사실 편법을 줘가지고 이게 첫 케이스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그에 마땅하게 이제 투자유치지원금을 주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100억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어떻게 그걸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수

안창수위원

투자 유치의 지금 말입니다. 그 촉진 조례법에 보면 그거에 안 맞게 이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맞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서로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기업이 제가 근 다섯 번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사례는 처음이기는 한데.

창수

안창수위원

없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사례는.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없어요. 그면 이것은 제가 보기엔 편법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충족이 돼야지만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비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일자리 창출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됐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면 거기에 마땅하게 예를 들어가 투자유치지원금을 줄 때는 가령 예를 들어 또이또이는 돼야 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이 우리 상주 시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든지 활성화돼 가지고 그 돈이 풀려가지고 그 또이또이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제 그거를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중에 와서 이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SK 건립할 당시에 청리에 사실은 주민들이 식당에 줄 서서 먹을 만큼 투자 가치도 있었고 현재 3,000억 이상이 투자된 상태고 또 잘 됐으면 그 연관 산업들도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규모 있는 공단 조성도 될 것이고 그런 게 잘 이루어졌다면 이설은 없을 입니다. 없을 것인데 단지 전기차 캐즘, 배터리 캐즘 때문에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차전지가 소강상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회자 되고 있을 뿐이지 원론적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라 하는 것도 유치할 수 있었고요. 추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도 참 좋아졌는 부분이고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이런 혜택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SK가 들어옴으로 해서 유무형의 지역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큰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차전지가 말입니다. 배터리 부분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수 예를 들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이제 한미 협상 때문에 지금 이제 우회로 예를 들어가 이차전지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향후 전망에 물론 말입니다. 이차전지나, 이차전지는 향후에 성장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지만은 앞으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가지 따나 돼야지 유치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거 다 고려해야 될 게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100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줄 때도 그때 우려 사항이 그 현실적으로 있었던 시기라요. 마찬가지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는 지금 100억 주고 나가지고 이제 작년에 해주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우리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주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서는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 자립도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이게 그러면 뭔가 한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SK처럼.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참 SK가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 촉진 조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법하고는 맞게끔 이제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편법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 갖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의원님은 그래 말씀하시고 저희는 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편, 법에 예를 들어 편법 같으면 저는 그래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예를 들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집행을 했을 거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 맞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써 차후에 기업이 유치돼가지고 차후에 100억이고 200억이고 가령 세 가지가 요건이 안 되더라도 나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뭐 저 기업이 참 유치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벌써 지방자치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이제 분권이 나오고 이런 데 다 기업도 득이 돼야 들어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 기업을 하여튼 유치하는데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그때 과장님이 6월 4일 우리 간담회 할 때 와서 13일 뭐 계약할 거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예.

강효구위원장

근데 또 이제 오늘 17일이잖아요. 그래 또 뭐 기업 사정상 또 계약이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이러는데 그 기업 사정이 뭡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기업 사정이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 지금 SK 쪽에서는 컨펌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룹 포틴에 그 자료를 줬는데 뭐 계약서가 한 600페이지 된대요. 근데 변호사들이 이제 양쪽에서 붙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뭐 마지막 그게 뭐 또 미국 본사 그룹 포틴 사정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거는 합의를 봤는데 최종 사인에는 마지막 조율을 좀 남았다. 뭐 그래서 지금 며칠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한데 기업 쪽에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거든요. 어떻게 됐나 했는데 그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 나올 거니까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과장님은 이래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자꾸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강효구위원장

아니 저번에도, 아까도 보니까 뭐 잘 됐으면 뭐 얼마만큼 우리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잘 되면 혜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근데 기업 유치는 잘 되려고 저게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거 계약 부분은 제가 거짓말.

강효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현실에 맞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날도 내가 그래서 일부러 13일 예정이라고 넣었었거든요. 사실은 기업이 정확하지 뭐 한 며칠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계약이 완전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위원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한구홍위원

우리 SK 나도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한구홍위원

아까 우리 안, 우리 동료 의원이 말했듯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은 그 기업이 정상 가동이 됐으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도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었고.

한구홍위원

그거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상화가 됐을 때는 이런 문제도 안 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그거를.

한구홍위원

자, 예를 들어서 함창에 황천모 시장님 하실 때 한미래 김이라고 아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 중국하고 MOU 맺어갖고 막 그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거대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리고 그 중국에 그 MOU 맺은 그 회사가 우량 회사고 또 이래 가지고 뭐 그때 완전히 뭐 이렇게 업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한미래김 망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망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한 개도 없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현실을 있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 투자유치지원금을 100억이라는 돈을 줬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줬습니다.

한구홍위원

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뭔가를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다, 또 이런 희망이 있다. 그게 와 닿게끔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함창에만 봐도 한미래김 그 진짜 그때 뭐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런데 결국은 망했어요. 망해갖고 지금 아마 지금 뭐가 하는지 아마 비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SK 이것도 똑같은 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하매 돈 100억 준 지도 꽤 됐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면 뭔가가 약간인따나 발전이 있던 동 진전이 있던 동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도로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더 위험한 길로 간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하는 거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만약에 이 상주 공장이 문제가 있으면은 미국 본사에서 여기다 1억 6,000만 불을 추가 투자할 리가 없죠.

한구홍위원

그거는요. 한미래김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합병 그 MOU 안 맺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이거는 아니 그거는 제3자고 여기는 원천 기술과 그룹 포틴은 원천 기술을 갖춘 업체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구홍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아,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진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지역 경제나 뭐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확신이 있는 어떤 답변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계약 체결되고 기업의 공식 입장 나오면은 그때는 그 팩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또 과장님 그때 가서 자리가 바뀌면 또 어떡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한구홍위원

그 뭐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그 시간 돼서 자리 바뀌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리고 다른 거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한구홍위원

한방 그 우리 성주봉에 사우나 있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한구홍위원

지금 수리하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휴장하고 이제.

한구홍위원

내부 수리하느라고 휴장하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며칠 해, 며칠 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25일 예.

한구홍위원

그 25일씩이나 걸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를 이제 뭐 어차피 여름이고 하니까 손님 없을 때.

한구홍위원

자, 그러면 지금 손님이 없는 게 아니고 7월 말에서 8월에 손님이 제일 없을 때 그때 해야지 지금 손님 많아요. 근데 꼭 지금 이 시점에 그걸 25일씩 한 달씩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일단 팀에서 이 시기를 택했는 거는 이제 그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조금 뒤로 앞으로는 미룰 수 있으면.

한구홍위원

자, 25일 동안 수리할 정도만요.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배관하고 안에 그쪽에 전번에 왜 리모델링 하면서 옷장하고 했지 않습니까? 탕 안에가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어가지고 타일 보수라든지.

한구홍위원

그래 내 말은 그런 대대적인 공사를 할 때는 비수기를 찾아서 해야 되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왜 성수기 때 하나 이거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리고 왜 화요일 날 노는 걸로 결정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당시에 화요일 노는 걸 결정했는 거는 저는 내용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구홍위원

아니 그래 지금 문경시 같은데 전부 다 화요일 날 노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래갖고 전부 다 성주봉 갔는데 같은 날 딱 놀아버리니까 원칙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좀 하는 거는 휴일이.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일이 2주에 한 번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아니 그런데 지금 저도 저 점촌에 가다가 함창에 없으니까 화요일 날은 성주봉을 갔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그래 딱 맞춰갖고 그래 노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안 그래도 적자 보는 데서 그것까지 그래 그렇게 또 꼭 그렇게 해갖고 손님 더 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나 이거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 내가 볼 때는요.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요금을 1,000원 더 올려서 뭐 적자를 면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영을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든 동 어떻게 해서 적자를 면하든 동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아니면 뭐 함창이나 이안이나 공검 같은 데는 목욕탕이 없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면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더 유입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 갖고 성주봉을 찾게끔 만들어야 되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렇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런 방법은 안 찾고 뭐 노는 거는 똑같은 날 놀고 뭐 또 공사는 또 25일씩 막 예를 들어서 8월 초나 8월, 7월 말에 8월에 하면 그 더울 때 아무도 목욕탕 안 갈 때 그때 해도 되는데 또 지금 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시기는 하여튼 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관하고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보통 전체적으로 안에 손 보고 하려고 하면은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홍위원

자, 그러면 함창, 이안, 은척 쪽에는 거기 가는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런 방법을 차를 뭐 미니 그걸 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운행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하든 동 자, 함창에 목욕탕 이안하고 없어갖고 좀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어줘요. 목욕탕도 없어갖고 그런데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내가 이번에 그 대선 때문에 이렇게 마을을 다녀보니까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진짜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자제분들하고 해갖고 점촌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 뭐 문경시 같은 데는 또 75세인가 70세 이상 이·미용 해갖고 무료로 하는 거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구홍위원

근데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 것도 없거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조금 없으니까 어르신들 그 갈 수 있는 어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주봉이 요금 1,000원 더 올려서 그 보겠다 보다는 적어도 함창, 이안, 은척, 공검 이런 데 목욕탕 없는 데서 성주봉을 찾을 수 있게끔 그면 사우나 와갖고 다른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한번.

한구홍위원

내가 볼 때는 일반 목욕탕 점촌의 목욕탕이나 상주에 목욕탕이나 우리 성주봉 목욕탕이나 그냥 목욕탕이라는 인식밖에 없어요. 시에서 그래도 그거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뭔가가 좀 특이해야 되고 뭔가가 좀 저기 가면 뭔가가 좀 낫다 볼거리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든동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돈은 많이 투자하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돈 진짜 많이 투자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일반 개인 목욕탕보다도 손님이 덜 없으면 안 되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손님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금년에도 늘어나고 있고.

한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박광덕위원

일단 그 저 한방센터 지금 저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위원

뭐 저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6월에 이래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또 예비비를 지출하셨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작년에 예.

박광덕위원

예비비를 투입할 공사입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그거는 용역비를 예비비 투입했거든요.

박광덕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여름철에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용역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래도 이건 의회의 득을 저걸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좀 해줬으면 고맙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리고 또 SK는 자, 문제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작년에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1년도 1년 채 안 돼 가지고 75%를 넘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위원

공장은 돌아가라고 우리가 저걸 증권까지 끊어 넣었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넣었잖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보증 증권 끊어 넣었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러면 실행을 해가지고 저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지분을 넘기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무조건 누구라도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자꾸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SK에다 준 게 아니고 저 특별지원금 신청도 SK MG 포틴 상주 공장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보증보험증권도 상주 공장 SK MG 포틴에서 보증 증권이 들어왔습니다. SK는 지분만 갖고 있었지 그 100억과는 무관합니다. 실질적으로 무관하고요. 그리고 상주 공장 법인으로 100억이 나갔기 때문에 저 공장이 존속되고 돌아가는 이상은 저희가 100억을 회수 27년 3월까지 정상화가 안 된다면은 그전에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있고 뭐 2007년, 27년 3월 이후에 하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이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자,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기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덕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저번에도 1년 동안에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 보내고 보내고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를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의구심이 많고 일반 뭐 신문사나 뭐 이런 데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위원

그러면 그 생산했는 거를 우리 그 의원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게 할 수 없겠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공장 안에는 출입이 안 되실 거고요. 완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이 가루입니다. 가루, 사실은 조만하게 알갱이 가루입니다. 음극재가 이렇게 조만하게 분자식으로 있는 가루거든요. 그걸 갖다가 음극재 이래 넣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는 음극재거든요. 이차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 음극에 들어가는 재료 그러니까 가루, 가루로 보시면 돼요. 가루로, 제품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휴대폰 회사에다 바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 삼성 같으면 SDI에다가 납품합니다. SDI가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 음극재 소재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하는 거고요. 그 제품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받아 갖고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가루거든요. 가루 실제.

박광덕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82명 정도.

박광덕위원

82명입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G14에서 한 25명 정도가 더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는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박광덕위원

100명 정도입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넘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 음극재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극재는 거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관점에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박광덕위원

그리고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 없으니까 현대 전기차나 이런 데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근데 자꾸 뭐 발전이 된다 이 회사가 자꾸 커진다. 이건 아니고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박광덕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00억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는 그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27년도까지 우리는 그 뭐 돈을 수거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일을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광덕위원

제 말이 그건 맞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 맞고요.

박광덕위원

이 회사가 뭐 크니 뭐 적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 수가 없어요. 왜? 죽으니까 대기업은 20년 앞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다가 안 되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잠시 오해가 계신 게 SK에서 지분 교환을 이루어졌는 이유 중의 하나가 SK 기업보고서에도 5월 기업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음극재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기술 선점이 필요한 지금 사업이다라고 평시는 해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단부에 가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부채가 지금 현재 상주 공장이 SK가 주가 돼가 SK 돈 받아 쓰다 보니까 부채가 590%입니다. 그면 자본 잠식 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 대기업에서 본사에서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구조를 통해서 간접 참여를 하고 이 공장은 G14에서 책임지고 가는 걸로 했고요. 또 하나 상주 공장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차전지는 배터리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가고 있는 ATL이라는 회사의 그 화웨이 그 휴대폰 아너 프로7이라 하는 250만 원 하는 휴대폰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지금 그룹 포틴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도 상주 공장 그룹 포틴의 제품을 인정할 정도로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그룹 포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 2024년 연말에 ATL이라는 회사에 납품했는 게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적인 강점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뭐 담당 과장이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면도 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박광덕위원

본의원이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돈은 줬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덕위원

줬으니까 27년까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압박을 자꾸 해주시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덕위원

만든다, 만든다 이러지 말고 만들 수 있게 우리 의원들도 그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하여튼간 바뀌면 한번 다시 협상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덕위원

그 정도는 우리도 100억을 줬는데 공장도 한번 못 본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 공장 내부는 저희가 가도 지금 휴대폰 들어가는 순간 휴대폰 이거 카메라 다 막고.

박광덕위원

예. 그건 알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입구에서 다 막고 신분증 다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부분이 아니면 뭐 SK를 방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장 안에는 못 들여다보시더라도 공장에서 이제 경영진 이번에 경영진 바뀌면 경영진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100억은 뭐 27년도에 100억을 수거한다 이러는데 수거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은 및 과장님들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도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으로서 좀 심히 우려가 많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예. 그래서 몇 번 가봤었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가봤을 때도 과장님 말처럼 거기는 조금 들어가는 보안이 좀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그래서 밖에서 봤지만 그 외에서 밖에서 보더라도 우리 같은 나중에 우리가 이번 산건위에서 다른 데를 현장 방문을 갔었지만 그 이후에 이거 끝나고라도 우리가 다시 다른 그쪽으로 현장 방문을 밖에서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밖에서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정석용위원

사무실 별도로 있더라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 지금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공성에 또 이차전지 클러스터 그것까지도 또 영향에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차질은 없을까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거 가면 또 담당 과장이 너무 앞서간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SK하고 MOU 맺은 거 이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되고 나서 기업 공식 입장 보시면 맹 그 정도 규모 이상으로 그쪽에 당초 SK에서 투자하려고 했는 거 이상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뭐 또 또 하면 담당 과장 입장에서 또 너무 낙관적으로 한다고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기사가 한 번 나오는 거 보시면 좀 신뢰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래요. 또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든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 그거 염두해 주시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앞으로 추진 실적을 방향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용안에는 지금 내년 6월에 이제 토지 보상이 착수가 되잖아요.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에 대해서는 만전을 또 기해 주시고 그럼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워낙 이렇게 좀 많이 분주하고 또 헛소문도 돌고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회를 해야 되실 것 같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그것도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역 민심을 좀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과장님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SK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나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특히 뭐 청리지역 상권에는 외상값도 못 받아 가지고 기업체에서 큰 고통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만회를 이제 해야 됩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깨가 앞전에 또 과장님이 유치했으면 뒷전에 또 과장님은 그런 거를 마무리해야 할 그런 거는 좀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그런 걸 잘 추진 있게 지역 주민들하고 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뭐 이게 지금 가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도 지금 카더라 방송 가지고는 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석용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기업 간의 기업 계약이 어느 정도 되고 나고 윤곽이 나오고 내용 파악되면은 팩트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게 빨리빨리 조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간이 좀 길면 안 되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위원

44쪽이네요. 상단에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전통시장.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위원

현황 그냥 안 보셔도 들으시면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 전통시장 현황이 중앙시장부터 은척 시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경모위원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지금 뭐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강경모위원

많이 어렵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며칠 전에 이제 저게 상권 살리기 해가지고 플리마켓 행사도 삼강당 약국에서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제 일환이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쪽에는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것도 살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통시장이나 읍면동의 전통시장은 사실상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죠. 예. 읍면동 거의 뭐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여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등 여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정책이나 기획을 좀 하셔가지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남문거리 그 상인회에서 또 뭐 하나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을 하셨는 게 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거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건 안 그래도 뭐 해서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골목 상권이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많이 보니까 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리고요. 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쪽 예비비 집행 내역 하고 좀 전에 예비비 집행 내역 중에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그거 하고 35쪽에 보시면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활성화 검토 용역 이게 두 개가 있죠? 이 내용이 금방 제가 이야기해도 비슷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했는 거고 요 앞에 거 35페이지에는 현재 한방 사우나를 두고 아까 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 겁니다.

강경모위원

예. 2개가 그래 이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하나는 시설비.

강경모위원

시설비고 하나는 이제 학술용역비나 이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용역비 예, 그렇죠.

강경모위원

그런 차이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이게 누가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한꺼번에 좀 이래 해서 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느냐 하는 아쉬움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함께 용역비를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경모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전부 다 SK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투자했는 100억을 투자를 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그 100억에 대한 투자비를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리고 우리 또 시민들은 가장 우려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100억을 투자해 놓고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 이 100억을 가지고 우리 시가 그 많은 효과를 얻으면 문제가 없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더군다나 또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분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뭐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정확한 홍보로 인해서 뭐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찾아서 시민들이 혼란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10명 중에 두세 명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전부 다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갸우뚱하다가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좀 힘이 드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지 않겠느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게 뭐 이제 일단은 양사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팩트가 좀 주어지면은 하는데 뭐 저희도 사실은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가 답변을 할 때는 팩트가 없이 답변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예. 물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래서 그 되고 나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혼선 없도록 소식지에도 내용을 좀 싣고 언론 보도도 좀 하고 해서 진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은 SK 그룹 포틴, 머티리얼즈 뭐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 용어 자체도 하매 뭐 시민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되는데 SK 그룹 포틴이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용어 좀 안다고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홍보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우리 전통시장, 그 풍물시장 거리.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거를 전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 민원으로 그쪽 상공인들이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차하는 게 원래는 상가 쪽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상가 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도로 중앙에 양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양쪽에 그래 가지고 상인들 중에도 이거 주차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운데다가 절대 주차 금지라고 크게 써가지고 쫙하면 좋겠어요. 상인들이 그걸 굉장히 불만을 해요. 이거 수년간 해도 안 된다 이거 시에서 뭐 하느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게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서 이제 도로 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정길수위원

아니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거 변경하면 안 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뭐 저거 도로.

정길수위원

아니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상식에 의해 뭐든지 상식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저도 그래요. 풍물시장에 낮에 가요. 볼 일 있어 가야 되는데 차를 중앙에 안 세우고 가게 앞에 쫙 붙여가 세워야 돼요. 세우면은 주차를.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면 가게 주인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라.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뭐.

정길수위원

그 있는 상인들도 그래 이야기하는 거라 중앙에 주차 못하게 돼 있는데 중앙으로 다 주차한다 이거라.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건 교통에너지과 이야기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에 협조를 한 번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게 하매 몇 년째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게 참 돌아서면 다시 원상 회복되고 돌아서면 원상 회복되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하여튼 간에 다시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업해서.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저쪽 남쪽으로 지나가면 오른쪽에 상가 주인들은 경계석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걸 대체로 다 잘 지키는데 반대쪽 상인들은 하나도 안 지켜요. 다 침범해가지고 밖으로 도로 밖으로 물건을 내놓거나 전시를 다 해요. 그것도 우리가 빨리 이게 뭐 수년째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게 그 뭐.

정길수위원

그거 좀 우리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조 사항이면 교통에너지과하고 하셔 가지고 그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분양이 덜 됐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덜 됐습니다. 네.

정길수위원

15필지 덜 됐다 하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길수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뭐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잘되고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뭐 2개 업체가 더 조만간 입주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15필지 미분양 됐는 거는 분양 문의라든가 분양 뭐 들어올 예정된 기업이.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2개 기업 정도가 지금 더 추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길수위원

들어올 계획이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그 일반 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돼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 가지로 그거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빨리 분양이 되고 또 기존 들어왔는 업체도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가동 상태, 경영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도 쭉 이야기했는데 한방 사우나가 적자가 뭐 수입은 7억인데 지출은 13억 7,000이라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13억 7,000인데 이게 적자가 배 정도 나는데 배 정도 나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 어떤 어느 부분에서 하면 뭐 2억, 3억인따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뭐 사우나만 봐서 적자 흑자를 따지면은 상당히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옆에 이제 그 한방산업단지가 전체 구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 필요한 경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작년에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지금 5월까지가 작년에 16만 명 정도 왔는데 지금 5월까지 한 91,000명 정도가 왔고요. 작년에 7억이었는데 지금 5월까지 수익금이 한 4억 5,000 정도, 4억 9,000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올해는 그래 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정길수위원

작년에는 그 적자 폭이 배 정도 되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올해는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비용 지출 내용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아니 그래. (“간단하게 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실 거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성성호위원

하도 저 우리 그 SK 머티리얼즈하고 그룹 포틴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 동료 의원도 질의를 많이 했고 이랬는데 또 우리 또 동료 의원께서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그룹 포틴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아끼는데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그룹 포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본 위원이 검색한 게 맞는 건지 들어보시고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성성호위원

이건 21년도에 워싱턴 주에서 돼가지고 리듐하고 실리콘하고 합작해서 음극재 생산하는 그런 회사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성성호위원

비상장 회사이고 한 2,000톤 생산을 하고 재무 구조는 아직까지 뭐 좀 채무가 있는 것 같고 연중 생산되는 생산량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음번에라도 와가지고 어떤 회사다 하는 거를 이번에 준비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저번에 그 간담회 할 때 드린 자료에 보면 G14의 개략적인 내용은 1공장에서 120톤 생산하는 거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저번에 자료를 드린 부분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언급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G14의 기업 가치는 지금 이 기업이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투자 펀딩 그 투자 회사 그날 설명드린 각종 투자사들이라든지 이런 데 했는 게 1조 7,000억 원을 지금 투자를 받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지 글로벌이라 하는 비상장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에서 이 기업의 미래 전망 가치를 현재 기업 가치를.

성성호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행감도 끝났고 어디 나가면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더러 의원님들한테도 물을 수도 있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성성호위원

명확하게 이 회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시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성성호위원

이게 지금 SK 머티리얼즈하고 주식하고 이제 교환했는 게 합작을 하는 것인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원래 합작을 하다가 합작 회사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상주 공장이 원래 합작 회사입니다. SK하고 G14하고 75대 25로 합작 회사였는데 지분을 G14에 다 넘기고 SK는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거죠.

성성호위원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55쪽에 보면 투자유치지원금 실적에 보면요. 55쪽.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그 밑에 보면 ㈜아바코 있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이 회사가 입주가 2014년 1월 10일 입주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런데 이제 6월 14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았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입주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이거는 서류를 맞추면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국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강효구위원장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류 검토를 해서 결정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다.

강효구위원장

입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그게 가능하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 서류를 다 받아서 투자 그거를 투자 유치 예, 그건 착공하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강효구위원장

착공을 하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아니 나는 이게 어찌 2014년 1월에 됐는데 6월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좀 궁금해갖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저 산자부에서 서류를 다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 승인 나야지 이 돈이 내려옵니다. 결정 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이거는 1차 나갔고 2차로 아직 서류를 준비 중인데 한 5억 8,000 정도가 추가로 나가야 됩니다.

강효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해볼게요. 우리 그 민간자본 보조 사업 있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예산이 총 얼마예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총 민간자본 예산요?

한구홍위원

157쪽.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조만 일단은 지금 한 180억 정도, 183억 정도 됩니다. 보조만 그래 융자 부분하고 이제 자부담 부분까지 하면은 전체 사업비는 더 훨씬.

한구홍위원

이게 50%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거진 뭐.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50%.

한구홍위원

50%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제가 이제 여기 드리고 싶은 말은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1년에 2개씩 받는 사람도 있고 해마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내가 책자를 체크해 보니까 2개씩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심사를 어떻게 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거 공모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 해가지고 어떤 저거 들어와가지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지금 아마 민간에 대한 지금 여 돼 있는 사업들은 거의 우리 공모나 심사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요.

한구홍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중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나 이거지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 그리고 올해도 뭐 한 가지 받으면 되는데 두 가지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해가 나는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거 우리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상주 전체적으로 하면 농민이 3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타고났는지 철저하게 좀 해서 올해 받았으면 한 2년은 못 받게끔 하게 하든 동 그래 갖고 골고루 가게끔 해야지 작년에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내가 대비해 보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올해 거의 다 많이 받았고 올해도 심지어는 여기 두 가지씩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그게 각 사업별로 신청을 하면은 선호도가 높은 게 있고 또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그면 아까 했지만 한번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후순위로 저희들이 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업량 전체는 한 10명이 되는데 뭐 5명이나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그.

한구홍위원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한번 받은 사람 안 돌아가는데.

한구홍위원

앞으로 우리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올라올 때요. 그 산업계에서 담당 직원 우리 있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철저하게 그거 작년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에까지 올라오기 전에 거를 거 거르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그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올해 이거 받고 내년에 또 이쪽 거 받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게끔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그래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좀 강화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하여튼 뭐 거의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리고 우리 바우처 있잖아요. 여성 바우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면 단위에서.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면 단위에서 심사를 해갖고 올라오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장협의회 회장이 뭐 그거를 뭐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구홍위원

근데 여성 바우처 신청을 같이 했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또 계속 못 받고 이런 것도 금액이 안 많지만 어떤 우리 여성 농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고루 살펴서 누락된 사람이 없게끔 올해가 못 받았으면 내년엔 받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하기 힘들면 우리 면 단위의 직원들이 알아요. 면 단위 직원들은 진짜 누구와 어디 동네 살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그래 좀 해줬으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그 올해 연초에 읍면동 간담회 할 때 제가 또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들었는데 행복 바우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수요량은 많은데 이제 배정 물량이 작다 보니까 또 못 받는 사람이 사실 읍면 중에서도 있거든요.

한구홍위원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도하고도 좀 수의를 해서 더 많은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구홍위원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또 그게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시 여성 농업인 전체를 또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다만 우리 시 자체 사업이라도 좀 더 보태 가지고.

한구홍위원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은 안 많아도 그 어쨌든 사기 문제니까 좀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올해도 우리 양파가 저온 피해가 심해서 지금 한 3~40% 수확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중에 뜨거워지면서 병이 많이 와갖고 농가마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가격은 또 지금 작년만큼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한 11억 얼마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한번 살펴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협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 농가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비가 계속 와서 수확을 제대로 못 해서 기계 작업이 안 되니까 전부 수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작업을 했는데 양이 안 나와요. 작년보다 3~40%가 지금 안 나와요. 그 친환경도 아마 그럴 거예요. 친환경도 지금 올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일단 첫째 기후 탓이겠지만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다마도 좀 잘고.

한구홍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하여튼 저들이 양파 관련 또 그거 자체는 또 우리 함창농협에서도 또 저기 가격 떨어지는 이런 한 면이 있으니까.

한구홍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해가지고 하여튼 농가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좀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실적에 보면 우리 14개 농촌체험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사무장들 월급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가요? 지금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자,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진짜 순수하게 숙박만 이게 어디 펜션 하는 것도 아니고 숙박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숙박비가 비싸다고 항의 들어오는 나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하루 자는데 작은 게 아주 제일 작은 게 10만 원 좀 큰 거는 25만 원씩 막 이래 달라고 그런다. 그래 갖고 또 족구장을 조금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또 족구장 쓰는 거 또 5만 원을 또 달라. 사실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체험이나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지금 14개 중에 보면 숙박만 위주로 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감자 캐기 체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알차게 뭔가를 꾸며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자, 우리 거기 사무장들 1년에 우리가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네. 한 1,800~1,900 나갈 겁니다. 예.

한구홍위원

자, 그리고 숙박 나가면 25만 원씩까지 받아요. 그 돈 다 뭐 한답니까? 지금 어디는 뭐 1억, 1억 얼마가 있다고 그러고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아니 내 체험 마을이라, 체험 마을 그죠? 펜션이 아니라고 펜션을 우리가 그 뭐 또 이렇게 수리해 주고 뭐 노후화되면 또 그 해주는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뭐 1억씩, 2억씩 막 들어가잖아요. 다 해주는데 그 숙박비 같은 거 좀 적게 저렴하게 좀 받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하여튼 뭐 의원님 걱정은 뭐 제가 익히 아는 거고요. 어차피 농촌체험마을도 사실 운영 자체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사무장들 교육을 해가지고 공급자나 수요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불평불만 없도록 하여튼 그래 계속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리고 체험 마을답게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체험도 좀 자주 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숙박만 달랑하는 데가 많아요. 그 숙박 안 하면 그냥 사무장 앉아 놀아 그리고 월급 가져가고 그것도 시에서 돈 대주고 이거는 많이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 그리고 뭐가 또 시원찮으면 또 몇억씩 들여가지고 또 보수해 주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무장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한 어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은자골이라든지, 오봉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무장을 다 한 번 끊은 적도 있습니다. 끊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은자골 같은 데는 뭐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영하는 주체나 또 소비자들이나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끔 녹색마을이면 녹색마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또 체험 마을이면 체험 마을답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돈이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해야 되지 명목적으로 그냥 회의실 빌려주는 데 얼마, 그 족구장 얼마 쓰는 데 얼마,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지하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나한테. 그리고 식당 또 이용하면 또 식당 이용하는 것도 얼마 그러지 말고 좀 뭔가가 한 팀이 와갖고 뭔가를 하면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물론 어차피 숙박하면 돈은 받아야 돼요. 밑질 수는 없지만 근데 숙박에만 너무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양새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 어디가 대충 생각나는데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이 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게끔 처음에 그분들이 할 때는 진짜 뭐 어떤 의욕을 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갖고 막 했는데 막상 몇 년 지나니까 아니라 그런 거는 보기가 싫어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지시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하여튼 우리 농정과가 예산도 많고 일거리도 많은데 저는 뭐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베테랑이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구홍위원

어쨌든 농민들 좀 구석구석에 어두운 곳까지 좀 세심히 좀 살펴서 기후가 변하면 왜 또 힘든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챙겨주시고 두루 좀 현장도 나가 보시고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감사원에 그 지적사항이 하나 있네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뭐 숨길 것도 없고요. 아시겠지만 2021년도나 21년도에 우리 도 농업경영인대회를 했었습니다. 도 농업경영인대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울진에 또 도 농업경영인대회를 했었는데 22년도인가 했었는데 그 참여 업체가 이제 서로 이제 입찰받은 업체 중에 하나가 서로 문제가 있는가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상주 우리 연합회까지 같이 저기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저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뭐 잘못 없는데도 좀 징계 아닌 징계를 받고 그래 했는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주에서 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상주에서 할 때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 울진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울진하고 상주가 같이 도 이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이 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이 감사 그 국무조정실에서 저걸 했겠네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경찰청에.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저거를 감사를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국무조정실은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을 거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경찰이나 검찰로.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사 그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그런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울진도 똑같이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경북 그 정확한 이름은 내 하여튼 경북도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충분,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직원들은 징계를 받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직원들은 뭐 이제 행정 절차상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의 방법 받고 이랬는 거 그것 좀 이 절차상에 조금 저게 있었다고.

창수

안창수위원

최고 급수가 징계예요? 뭡니까? 받은 부분들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마 훈계일 겁니다. 훈계.

창수

안창수위원

훈계?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훈계는 별거 아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소형 농기계 안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는 이제 면으로 줘가지고 마을로 하다가 이제 금액을 올려가지고 이제 시에서 이제 보조를 이제 심의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거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농촌이 사실 양극화가 더 심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전자에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뭐 일당을 받고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없는 사람들이 기계를 기계가 없어요. 그 사실 규모가 큰 사람들이 모든 기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 이런 부분이 이 마을에서는 이래 사실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장님들도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민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소형 농기계는 읍면동에 다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심사를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다 그 금액 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면 저희들이 그 들어오는 거 최종 확정만 우리 보조금 최종 확정만 해가지고 다시 읍면동으로 통보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지금 500만 원까지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500만 원.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500만 원까지는 읍면동에서 전부 다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중소형 농기계라도 우리 시에서 집행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쉽게 말하면 읍면동장이 500만 원 그것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은 1,100만 원까지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저희들 시에서 집행을 하고 500만 원까지는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이제 100, 소형 전자에 예를 들어 금액이 적을 때는 한 동네에 많이 돌아가는 가구는 한 네 가구 이래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동네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 이제 시에서 이제 다 이제 올리는 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따나 500만 원 미만은 읍면동장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 상승된 게 전에는 100만 원 하다가 250만 원 해서 이제 계속 그래 하다가 올해 또 갑자기 도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래 상향을 시켜놨는데 저희들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어차피 사업은 시행은 된 거지만 사실 읍면동별로 농가들로 봐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동네에 한 면은 1.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1.000만 원짜리 신청하면 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200만 원짜리 하면 5명이 돌아가는데 그래 이거를 어떤 지원 기준이나 하여튼 이런 거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이제 내년도 사업을 신청받고 있지만 하여튼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하여튼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안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재해보험을 이제 이렇게 보조를 주고 지원을 안 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제 동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이제 특약으로 이제 뭐 해야 되고 이러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특약으로 들 수는 있는데 지원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원, 지원은 되는데 금액이 작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특약 들어가는 등하되는 것만큼.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 거예요. 동해가 이제 계속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있었었어요. 있었는데 올해 이제 사실 심하다 보니까 이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 동해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발생되니까 뭐 동해는 특약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가 또 개인 부담이 농가에서 많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특약 부분도 비율적으로 똑같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일단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제일 큰 문제겠죠. 일단 예산이 그러나 몰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참 여건이 되면 다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농가에서도 좀 한편으로는 욕심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냈을 때 1,000만 원을 다시 지원을 받는데 100만 원이 아까워서 내 50만 원 들면 이제 그 혜택을 못 보니까 50만 원은 그냥 들더라도 100만 원은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면 50만 원 들었을 때는 200만 원밖에 득을 못 보는데 보상을 못 받는데 100을 들었을 때는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50만 원을 더 들더라도 어찌 보면 자부담으로 그거는 들어야 될 입장인데 그 50만 원 비싸다고 쉽게 말하면 농가들이 일단은 안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농식품부나 또 농협 이런 데 해가지고 그면 이거를 보험료를 좀 더 상향 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데 이게 또 각 시군별로도 또 시도별로도 차이가 또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상주 같은 데는 또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과수보다도 사실 포도입니다. 포도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포도는 거의 첫해 빼놓고는 거의 안 들거든요. 왜? 뭐 한 번 피해를 봐가지고 한번 받으면 내가 천 송이를 다는 것 같으면 천 송이를 그다음에 할증료로 붙더라도 천 송이를 달, 뭐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한 700송이 밖에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도 이제 아무런 농가로 봐서는 혜택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저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말입니다.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농가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지역 농협에 지역 농협에서 환원 사업 차원에서 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동해나 고온이나 저온이나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이제 보조 사업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 사업도 기계만 무조건 사주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게 사실은 다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면 이상 기후로 지금 가면 갈수록 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면 그런 부분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줘가지고 이상 기후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인재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묵인입니다. 직무 유기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뭐 직무 유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재해 보험료 그거는 하여튼 농가들이 하여튼 대부분 농가들이 거의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자부담을 하든 우리 지원이 되든, 지원이 되든 간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시설 쪽에 생산 이런 쪽보다는 기존 설치돼 있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FTA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한 1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FTA 사업으로 그걸로 하든 뭘로 하든 이상 기후가 시설을 해놓고 이상 기후가 와도 나중에 가면 그 이제 돈으로 밖에 더 줍니까? 그럼 또 내년에 와도 또 예산은 예산대로 또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면 보조 사업 이런 부분도 그거를 그 부분을 이상 기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안 되나 이거예요. 앞으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보험료 부분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과장님이 100% 안 들어가고 30%도 농가에서 특약 부분은 20%, 30%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보험료가 그걸 하기 전에 앞서 동해를 입었습니다. 자, 동해를 입었는데 동해가 있기 전에 그 보완 조치를 앞서 보완 조치를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놓으면 동해에 피해가 덜 할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지금 FTA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생산이나 비가림 시설 다 해주지 않습니까? 과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위원회가 오늘도 했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 동해든 서리든 이런 게 피해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한 10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FTA 사업은 말입니다. FTA 사업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FTA 사업이라 하면 한-칠레 협상에 했는 부분 아닙니까? 포도.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다가 그 한 6~7년 전에 이제 배하고 복숭 늘어나고 그 뒤에 또 작목이 또 늘어나가지고 체리 이래가지고 한 7개 작목입니까? 9개 작목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부분도 FTA 사업이 그것 때문에 제 친구도 나한테 욕도 먹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 담당 팀장, 지금 팀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게 이제 50% 이제 말이 100억이지 50억, 50%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지금 이제 공동사업법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자에는 서상주 농협에서 하다가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공동.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공동사업법인에서 하는 거죠. 뭐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해를 그래 해주시면 안 되고 총괄 집행하고 이제 이런 거 해주는 거를 이제 조합공동법인에서 하는 거고 실제 모든 사업은 농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농가 개인들이 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수합을, 취합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뿐이지 실제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실제로 농가에서 했는데 전자에는 그 FTA 사업을 시에서 했지만 농협에서 했어요. 상주시 전체에서는 어디서 서상주 농협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인건비를 주고 지역 농협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런데 공동사업법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수료하고 이게 이제 실적 없으면 FTA 사업 보조도 안 주고 안 했습니까? 수수료 그거 얼마 안 내려고 각 농협에서 수수료 안 줘가지고 실적 없다고 보조 안 주고 안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간에 이게 뭐 다른 건 다 치우고요. 이게 보험료 이런 거보다가 선처리로 이상 기후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이제 배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조를 주든 어떻게 하든 뭐 조금 전에는 이제 뭐 포도? 포도에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포도나 가령 따져가지고 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포도하고 배하고 금액이 그런데 그 부분을 이상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처리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해놓고 나가지고 이상 기후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보험료 이런 부분도 농협하고 이래 해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환원 사업 차원에서 특약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는 과장님 이래 말씀 농가에서 다 들어야 된다. 들어가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타 먹고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는 타 먹으면 어떤 보험이든지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할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이 재해보험이나 그 지금 그 동해 입은 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전수조사 다 끝났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전수조사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NDMS 다 입력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농식품부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보고가 된 게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약대하고 저희 다 했을 때 한 23억, 23억 정도 지금 가 계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최종 얼마나 저기.

창수

안창수위원

농림부하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본 부분은 한 몇 프로 정도로 그게 한 70% 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그 이상 들어왔을 겁니다. 일단 들어와도 70%가 되든 어쨌든 농약.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왜 그런가 하면 태풍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아주 복잡한 부분이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70%가 되든 30%가 되든 20%가 되든 간에 일단은 20%가 돼도 농약비 276만 원 다 나가는 거고 헥타르당 70%가 돼도 276만 원 다 나가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50%가 넘어가는 거는 혹시나 생계비 쪽으로 이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면 생계비도 내가 뭐 배 농사만 짓는 것 같으면 또 그래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또.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 작목도 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고 있다 보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를 하여튼 20% 이상 다되고 하면은 농약대 276만 원은 헥타르당 기본 다 나가는 거다. 일단 그래 해가지고 그 70%가 중요하고 30%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다만 생계비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했는 게 한 733헥타르인가 하여튼 23억 정도 지금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배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체리도 있고 일부 복숭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한 7개 품목인가 하는데 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게 품목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뒤에 저거는 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이제 저온으로 인해서 중화5개면에 포도가 피해를 좀 본 걸로 내가 들었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뭐 포도를 어떻게 피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봤고요. 또 농가들 얘기도 다 들어봤습니다. 포도 하물며 공성에도 하우스도 쉽게 말해 시설 하우스인데도 냉해를 입었다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안 나가 본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 터무니없이 그냥 뭐 냉해 피해를 그때 쉽게 말하면 냉해 피해를 그냥 저거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한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이안에 가보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김관섭 대표님 있습니다. 그 블루베리 하는데 비가 좀 한참 와가지고 벼락을 쳤는데 이 전기선에 하여튼 맞아가지고 정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래 이제 멀쩡하다 괜찮다고 나왔는데 점심때 먹고 가보니까 한낮에 그냥 돼가지고 나무가 다 삼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이제 정전돼 가지고 어찌보면 그걸 몰랐던 거죠. 어찌 보면 그래 이런 뭐 소홀한 점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포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는 동해, 냉해를 한 개도 안 잡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미비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또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게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249쪽에 양잠 사업 안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양잠 사업이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 수확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적하고 이런 게 뭐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늘어난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줄었는데 지금 매일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그 하는 분들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이게 보조 안 주면 안 하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저희들도 참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뭐 어떤 전통 어떤 이런 거나 명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또 우리 상주가 옛날에 양잠 이런 고장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요즘 우리 또 농가 소득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또 큰 소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맹 곤충 산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옛날부터 이 양잠 누에 이게 우리의 뭐 삼백의 고장이라는 하나의 그건데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일단 명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명주가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국산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산 그 프로테이지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한 90%는 안 넘을까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한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근 99%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참 전통 부분에 그것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상 기후에 대해서는 그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동해를 입고 나가가지고 뭐 276만 원은 생계비하고 뭐를 헥타르당 얼마나 주든지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면 그다음에 또 동해가 나면 또 270 재난지구로 묶든 또 270만 원을 줬든 올라가가지고 300만 원을 주든 그걸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게끔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고 시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예,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머리 맞대 가지고 하여튼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꾸 포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 보니까 포도 보험 농가 수가 461명밖에 안 돼요. 과장님 이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보험약관 저번에 내가 우리 재해 특구 모동에 됐을 적에 화동하고 이래 됐을 적에 보니까 보험 못 탔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라요? 자,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화동이나 우리 중화지역에서는 40송이를 예를 들어서 기준을 하는데 보험회사는 30 그 뭐야 30송이밖에 기준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안 맞는 거라 그 이후로 농가에서 포도 보험을 안 드는 거라요. 돈이 없어서 특별 약관이나 그 약관을 안 드는 게 아니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효구위원장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제일 첫해에는 상당히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쉽게 말하면 그 약관 자체가 우리 상주 지역하고 다른 데하고 안 맞으니까 사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효구위원장

예. 맞아요. 그래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13가지 정도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국회의원하고 우리가 그 보험 그거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이상 보험은 별 효과가 없어요. 들어도 보험을 못 타는데요. 뭐. 걔들은 전국 전체를 따져 가지고 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전번에 재해 특구 됐을 적에 자, 상주는 상주 지역에 맞는 보험을 약관을 만들어라. 우리가 영천이나 김천하고는 다르다. 기후도 다르고 농사짓는 그게, 영천은 30송이 기준 해요. 보험을 우리는 40송이 이상 다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안 드는 거라요. 이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하여튼.

강효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험을 많이 들게 유도하려고 하면은 뭐 보험료 지원도 좋지만 지금 지원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좋지만 비현실적인 보험약관을 고쳐야 돼요. 이거를.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강효구위원장

그렇겠지요. 뭐.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강효구위원장

상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어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포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을 또 안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품목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농가에 하여튼, 하여튼 좀 보탬이 되도록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도 저희들이 하여튼 뭐 건의를 하든 또 좀 더 지원율을 올리든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러니까 상주에 맞는 어떤 보험약관을 만들어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래 나오더라고 내 작년에 보험약관을 훑어보니까 한 13가지가 비현실적이 안 맞아 상주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안 드는 거라.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농가, 포도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461가구만 들었다 하는 거는 이건 참 현실적으로 참 비통한 일입니다. 이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 여 보면 이제 내가 제가 작년에 농촌 인력에 대해서 해갖고 이제 이게 인구정책실로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래 좀 아쉬워요.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어야 되지 왜 이게 이쪽에서 그거 인구정책실로 참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이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조공하고 남상주는 저거 뭐야 공공 인력을 짓기로 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지만 그게 지금 착공이 언제인지 참, 준공이 언제인지 착공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관됐지만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계약 관계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곧 계약하려고 제가 오늘 잠깐 물어봤는데 어떻게 되나 물으니까 곧 추진을 할 거라면서 내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봤거든요. 올 안에 하여튼 뭐 계약해 가지고 착공은 뭐 할 것 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하매 우리가 그때 한 그거에 50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가요? 한다고 그랬는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50명 할 수도 있고 1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면 어떤 그 뭐 남상주나 조공에서 그 여건에 따라서 100실 규모로 100인 할 수도 있는 거고 50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효구위원장

이거를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다른 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떠밀려고 저거 했는 건 아닙니다.

강효구위원장

그건 아니지만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같이 저희들, 저희들이 농업이다 보니까 인력정책실하고 해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하여튼 인력 수급이 차질이 없도록 그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물론 그 농업정책과 이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에 가장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인력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계절 근로자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임금이 지금 우리나라 저 농촌에서 주는 우리 국민들 임금하고 똑같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최저, 최저임금으로 나갑니다.

정길수위원

똑같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아니면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정한다면 뭐 어떤 금액 자체를 말입니까?

정길수위원

정한 다음에 지금 그게 너무 비싸다 이거라.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12만 원 받는데 너희들 나라에 비해 가지고 어떠냐 굉장히 높다. 자기들도, 자기들도 그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정부 그거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해가지고 낮춰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계절 근로자 단가가 외국인 근로자 단가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일본보다도 높거든요.

정길수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나라의 한 최소한 한 4배, 5배 이상은 우리가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조례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안 되는 거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미소진품이 우리가 이제 상주에 앞으로 미소진품을 보급 확대해 가지고 상주에 이제 쌀로 외부에 알리고 농가 소득도 증대를 하는 그런 목표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미소진품에 전국적으로 다 퍼주고 하매 충주에서는 미소진품으로 지금 3회째 최우수상을 타고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미소진품을 장려해 가지고 과연 상주에 우수한 쌀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한 30년 이상 일품쌀로 우리 상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품쌀이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잘 찾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그 대체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가지고 일단 우리 미소진품으로 가는데 지금 미소진품이란 게 어디 상주 지역만 쓰는 게 아니고 그 품종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천도 하고 의성도 하고 또 우리 상주도 경상북도에서는 하는데 아마 충청도에서 옛날에 그 미소진미인가 미소진쌀 이래 해가지고 나왔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제일 처음에 미소진미로 이렇게 이름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소진미는 그 쌀 미 자 이래 들어가는거다 보니까 하여튼 충청도 쪽 어디서 특허를 내가지고 그거를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품종명으로 그냥 미소진품으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센터하고 같이 하여튼 그 미소진품 이 쌀이 상주에서 나는 그 쌀이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TV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서울에서 소비자 시식회 가지고도 가장 평가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일품보다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미소진품을 집중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쌀 생산에 농가들이 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부터 선발까지 그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우리 화산동에 있는 거 말입니까?

강효구위원장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거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들 모집부터 선발까지 어떻게 됐는가 그 과정을 그 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한구홍 시의원님.

한구홍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체험마을 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수입 내역을 14개.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수입 내역은 여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구홍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숙박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수입 내역 숙박 빼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수입 내역이 다 이 안에 자료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을 해가지고 뭐 체험을 몇 회 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해서 뭐 수입이 얼마 나왔다. 이런 거 좀 상세하게 그거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한구홍위원

숙박은 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 추출해 가지고 수입 내역을 쉽게 말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강효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의 희망은 뭐지요? 농업정책과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