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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효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0

강효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효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세출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투자경제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부서 성과 중에요.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량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해가지고 목표가 3건인데 1건 해가지고 33% 달성했어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거 목표 설정을 하실 때는 투자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갖고 아!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고 또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표를 설정했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좀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작년에 대규모 유치가 사실은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기회발전특구 1건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투자경제과는 우리 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고 또 작년 1년 동안 투자경제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목표를 설정하실 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진짜 우리 상주 경제나 상주시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또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그게 부진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총 집행률이요?

정길수위원

됐어요. 제가 보니까 93% 정도 돼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93%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절약액 여러 가지 다 하면은 거의 집행률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93%인데 여러 가지 이제 꼭 절약액도 있고 이런 거 하면은 집행을 열심히 하셨고 또 많이 하셨는데 조금 보면 전체 내역 중에 이거는 좀 더 노력했으면 100% 완전 집행해가지고 다 상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게 몇 개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월금하고 집행 잔액이 있어가지고.

정길수위원

예. 앞으로 올해는 그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단 조금이라도 집행 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조서를 보면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기업 유치 활성화나 사업 열정이나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또 이렇게 사업을 또 잘 추진하셨는데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위원

한 가지 그냥 우리 또 성주봉 한방사우나 운영에 대해서 뭐 매번 말이 나오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조금 적자 비율이 좀 없지 않아 있으셨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게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나 이거 대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입이 5억에서 6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석용위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에 대한 보니까 인건비에 대부분 많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시설 개보수 쪽에 지금 많이 들었고요.

정석용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들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그나마 또 작년에 또 상승률을 조금 1,000원 올렸으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나마 또 올해는 또 이렇게 조금 비율이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래서 그런 활동적으로 효율성, 균형성 있는 세입세출을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또 올해 했으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정석용위원

그걸 맞춰서 좀 그렇게 균형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늘 적극적으로 운영에 또 감사드립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109페이지에 보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109페이지요? 예.

강효구위원장

예. 공공폐수처리시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예.

강효구위원장

안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여기 보면 50억 중에 지출액이 20억이고 사고이월이 15억인데 집행 잔액이 20억이 발생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이거 좀 설명해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이구 그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초 환경부에 협의할 때 50억, 50억 4,000만 원 정도를 재원 협의가 됐습니다. 되고 이제 환경부 협의 다 끝나가지고 그 사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리 공단에 가보시면 그 이제 대지가 지금 기존 공공폐수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강효구위원장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있고 또 그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2단계 시설 그 건물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환경부와 협의했던 금액보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한 20억 정도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느냐? 이제 그 당시 설계를 하고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그래가지고 일단 이월시켜 놔 놓고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시켜 놓고 오다 보니까 이번에 20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제 현장에서 토목비가 적게 들어가고 건물 신축비가 좀 빠지니까 이제 그만큼 총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을 집행 잔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환경관리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 부서 성과는 대체 적으로 전부 다 100% 이상 달성해가지고 고생하셨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근데 예산 집행률에 들어가서 보면 예산 집행률이 67%입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67%인데 그중에 보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저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은 우리가 이제 연초에 되면은 예산 조기 집행 해가지고 막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부 다 조기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사고이월은 이게 조기 집행 예산을 좀 더 빨리 집행을 하고 했으면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유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뭐 밖에서 보면 예산 집행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명시이월은 뭐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게 연도별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은 좀 대폭 적으로 좀 줄여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뭐 여러 가지 뭐 하나하나 따지면은 사유는 다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사고이월을 대폭 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예산 집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지출액이 얼마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이런 부분은 그 주관 그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든지 뭐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연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설계가 끝이고 난 뒤에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횡단을 하게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양서류나 이렇게 개구리들이 이제 통로로 남산하고 개운천을 서로 오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포유류까지 움직여야 하니까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 공사비를 국비를 더 추가로 줘야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뀐 지침으로 하려 하면 국비를 증액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납도 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상주시에서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쓰면 우리 상주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보조금 반납도 최소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가 보면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악성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참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예.

정길수위원

그래 알고 있고 하여간 앞으로도 제가 앞에 지적했는 거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올해는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네.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또 한 해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몇 가지 부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 111쪽에 보면 하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요게 아까 설명 도중에 65%.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집행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농촌 환경에 대해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째 가지고 이렇게 65%밖에 안 됐습니까?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을 이제 수집을 하면 폐비닐 집하장에 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근데 실제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보다는 아닌 잡쓰레기나 기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드렸는데도 이 보상금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러면은 주로 보면 이제 쓰레기 수집장이나 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거기에 대부분 보면 폐비닐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잡쓰레기 이제 이런 부분도 가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것도 농촌 환경에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에 대한 처리방안은 뭐 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거기서는 보통 부녀회에서나 새마을지회 등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필요하면 그 자체는 이제 수거를 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보상금은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 양이 좀 적었습니다.

성성호위원

아, 예. 집행률에 대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이거를 해결 방안이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뭐 한두 마을 단위로 보면 폐비닐 수거 외에도 각종 이제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실제 관리하는 분들도 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 갖다 버리고 있고 이래서 이거는 뭐 영농 교육이나 기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읍면동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또 좀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수거를 안 해가면 다른 데 뭐 엄폐된 부분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리거든요.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참 고민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 거를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고 아닌 거를 바로 수거해 버리니까 그게 상습적으로 돼버리고 또 두고 나니까 또 민원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접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 부분도 68%가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이제 석면으로 인해서 그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성성호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집행이 저조한 거 보니까 혹시 현장하고 우리 행정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안 있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되는 경우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하고 나면 완전히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따로 지붕을 처리 안 하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슬레이트도 처리되고 지붕까지 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축사라든지 창고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지침으로 대상이 아닌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막상 요구를 이제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려 하면 형제간에 의견이 맞지 않든지 여러 가지 명의로 상속이 되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는.

성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혹시라도 뭐 지원금이 적다든지 자부담이 적어서 현장에서 이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많지 않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별로 올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올해 현재는 작년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신청한 부분에 아예 지원 제외 대상 외에는 거의 없었고 단지 지붕까지 해주지 않는다고 몇 분 포기하는 걸 봤습니다.

성성호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게 이제 안에 이제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었는데 그 위에다 이제 지붕 개량을 한다고 덧씌우기로 함석이나 뭐 기와로 했다가 철거를 신청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동시되기는 하는데 이제 최대 지원금 한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됩니다.

성성호위원

이 자부담 비율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비율보다는 일정한 웬만하지 않고서는 자부담 안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특수한 경우는 이제 자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게 뭐 기왕에 세운 보조금이 자꾸 반납이 좀 덜 되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예전에는 예산이 실제로 부족했었는데 10억이 넘어도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신청자 자체가 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우리 그 폐비닐 수거장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마을이 좀 더러 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강효구위원장

장소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어쨌든 장소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 근처는 다 싫어하시고 또 외딴 데 하려 해도 이제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 안 돼 있는 마을 보니까 진짜 골치가 아파 죽으려 하던데 다른 마을에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게 어째 해결 방법이 없는가요? 그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려고 해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디서 하다가 막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서로 분쟁이 생겨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러고 보면 면에, 면 전체라든가 묶어 갖고 시유지를 확보해 갖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마을에 굳이 그걸 못 만들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또 보면 님비 현상이 있어서 우리 마을은 안 된다는, 우리 마을 거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마을에서 하지만 다른 거는 못 받는다는 좀 그런 게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실히 선정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뭐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모 동네에 보니까 그 이장이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냥 뭐 마을회관에다 갖다 쌓아놓더라고요. 그거를.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아니 그거 쌓아놓는 거 뭐 이장이 일일이 감독도 못 하고 그거를 진짜로 아까 우리가 저거하고 똑같아요. 보면 쓰레기 매립장 서로 우리 동네는 안 돼 그거하고 같은 보니까 현상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개인이 사유지를 못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시유지 위주로 하니까 도로 근처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 근처 되면 또 다른 잡쓰레기 또 던지고 가기 때문에 또 그 자체도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걸 이제 옛날에 우리가 휀스라 하는가? 그걸로 했는데 요새는 보면 판넬로 다 막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그걸 점차 적으로 있는데 좀 다 막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게 깨끗하고 좋던데 그래 하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집하장 뿐만 아니고 선별장도 그렇고 앞으로 차츰차츰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거를 할 때 보니까 흰 비닐, 검은 비닐 여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 그래 세 분류를 해서 하니까 어느 동네 가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향후 그래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좀 잠깐 보고 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농업정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박광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부 집행이 한 개도 안 됐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수요자가 일단은 쉽게 말하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제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긴 세우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저기 농가 여건에 따라서 단가도 있고 금액도 있다 보니까 또 입맛에 안 맞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또 수요 저기 좀 많이 적습니다.

박광덕위원

이것도 곤충 산업 지원도 똑같습니까? 맹.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곤충 산업도 그 은척 쪽이나 이안 쪽에 했는데 자기들 뭐 사업 신청은 해놓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이월도 해보고 했지만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다 반납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덕위원

아, 그러면 이건 전체 다 지금 반납?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박광덕위원

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곤충 산업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박광덕위원

예. 그러면 저 특용은 반납 아직 안 하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부 반납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이제 아마 대상자가 늦게 선정됐거나 공기가 부족하면 이월사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다음에는 좀 신중히 해가지고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위원

과장님 우리 후계농이나 뭐 창업농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 목표율이 얼마나 달성됐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저 앞에 보면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그 달성률이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한 473% 정도 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면 그게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적게 한 거예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많이 한 거죠.

한구홍위원

많이 한 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면 집행은 금액 집행해 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금액 집행은 우리 청창농 그 정해진 걸로 해가지고 3년 차 아니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목표는 이제 그 상정됐는데 그게 한 120명이 사실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 우리가 해마다 그 인원을 이제 100명이면 100명, 30명이면 30명 하는 그거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중앙 정부에서 저희들 도로 통해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각 시군별로.

한구홍위원

배정되는 인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근데 올해 그러니까 된 사람들은 지금 자금을 못 받죠,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올해 된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한구홍위원

창업농 같은 경우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거를 영농 개시를 해버리면 아까 영농 정착 지원금 이런 거는.

한구홍위원

예. 그런 건 나가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나갑니다.

한구홍위원

땅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땅 구입도 자기.

한구홍위원

작년에 된 사람들까지만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그게 금액적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한구홍위원

적어가지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적다 보니까 이제 우선 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게 있다 보니까 좀.

한구홍위원

그거를 중앙 정부에다가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일 숱하게 건의해 가지고 올 연초에도 정부에서 예비조로 해가지고 한 5,000억 정도를 더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일단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래 땅이 이제 나왔는데도 이제 자금이 안 나와 갖고 작년에도 보니까 못 탄, 못 사는 사람 좋은 땅을 못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우예든동 중앙에다가 좀 해갖고 자금이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100명을 뽑는다고 돼 있는데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한구홍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실제 그게 한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하여튼 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왜 땅 그거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업농한테 해 주잖아요. 그죠? 땅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거를 창업농들한테 저리에 무슨 도지값을 받고 주잖아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 땅을 좀 농어촌공사에서 좀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콩도 못 심을 그런 땅들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주니까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돼요. 폐허가 지금 함창에도 가보면 그래도 진짜 나락만 심어야 될 수 논을 해가지고 이모작을 하라고 준단 말이라요. 그면 그게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그거를 하여튼 뭐 도나 중앙 정부에.

한구홍위원

예. 그걸 꼭 좀 해가지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물 논에 쉽게 말하면 그 나락을 못 심도록 돼 있거든요.

한구홍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물 논에 콩을 심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자, 우옛든 인건비 들어가고 종자 들어가고 뭐 하여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을에 수확하는데 가 보니까요. 없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 그 실의에 빠진다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런 거는 꼭 고쳐야 돼요. 고쳐서 뭐 땅을 주더라도 그래도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줘야 되지 차라리 그런 거는 뭐라 하죠? 휴경지라 그래요? 그런 걸로 가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건의 좀 하시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하여튼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농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그래 목표율은 여 높은데 보니까 자급률이 나간 자급률이 엄청나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좀 지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농업정책과는 예산 집행률이 92% 되네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뭐 이월 사업비 빼고 이제 한 92%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예. 92%로 되는데 그 예산에 가장 적절하게 집행됐는 게 어떤 것이 집행이 됐는가 내가 그 알아보니까 예산 집행은 85%만 되면 잘 됐는 걸로 그래 이제 돼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는 예산 집행률 92%나 되니까 전체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초과 달성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은 금액은 적지만은 사고이월은 좀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죠? 예. 그리고 그 명시이월 중에 명시이월 중에 이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야 될 게 있고 명시이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거를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런 경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집행할 때 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본인이 포기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평가로 하는데 하여간 예산 집행률이나 뭐 여러 가지 성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 많이 노력하신 결과고 또 고생도 하셨고 이왕이면 좀 더 앞으로는 잘하시는 부분 더 잘하셔 가지고 사고이월도 전혀 없도록 사고이월은 전혀 없도록 거의 할 수 있어요.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노력만 하시면 사고이월 전혀 없도록 하시고 이러면 더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전체적인 집행률이 높고 잘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률은 높으신데요. 보조금 반납률이 좀 많네요? 우리 과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예.

정석용위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죠? 지금 우리 산건위 중에서도 지금 환경과랑 농업정책과가 워낙 많아요. 뭐 포기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 일단 저희들이 전체 예산 보조금이 한 반납이 한 2.7% 정도 되는데요.

정석용위원

2.7%.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했지만 곤충 사업하는 그게 이제 전체 포기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익 직불금이나 농민 수당이나 이런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곤충 산업화 지원이 전액인데 미집행인데 반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에도 2억 8,000원이라는 게 이월이 돼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리고 또 올해도 4억 2,000원이, 2,000원이 됐고 그러면 좀 줄였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전년도 이월금이 있었고 올해 얼마만큼 쓰겠다는 거를.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전체 금액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년 차하고 2년 차 사업이 있는데 1년 차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걸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못 해가지고 이월시켰는데.

정석용위원

그 돈을 이월시켰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2년 차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정석용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프로였길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정석용위원

30%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총금액에서 지금 이게 엄청 크거든요. 42억에서 이월금 2억 8,000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또 작년 금액이 얼마만큼 있었고 이월된 금액에서 올해 거를 조금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래 아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그거를 사업비를 본인들이 그 사업 계획서 해서 신청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정석용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2년 차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정석용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정석용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정석용위원

아,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순차적으로 가신다는 분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사실 지금 곤충 사업 이래 하지만 전에 뭐 식용 대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실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곤충 사업이 실제 현실화에 안 맞습니다. 소득 창출도 힘들고 또 그다음에 곤충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센터 앞에 가면 지렁이 이런 것도 있고 냄새도 많고 민원도 사실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농가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죠.

정석용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곤충이 식용보다는 이제 그 애용 쪽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 모자 축제 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부스를 해서 곤충 키우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함창에 장미꽃 축제에 갔을 때 그 저기 뭐죠? 누에를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 곤충 산업화 이래 가지고요.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좀 뭐 이렇게 산업화를 하려면 이제 지원보다는 어떤 사람의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도 좀 이 곤충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소득 사업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데 아까 체험이나 관상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어떤 수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정석용위원

없는 상황이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곤충 사업이 정말 필요 꼭 필요로 한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뭐 어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석용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선은 처음에 시도는 소득 사업으로 늘렸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사업으로도 또 이렇게 편중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좀 권유를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124쪽에 보면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 이월액이 지금 보면 18억, 18억이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18억이 잔액이 들어왔고 또 편성액은 이월됐고 이거는 이것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이월 했는 18억 그거는 지금 아까 했지만 우리 본 예산에 편성했는 거는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좀 저기 좀 잔액 한도 이런 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월했는 18억 이거는 이안에 그 김대희 씨라고 사업을 다 착수를 해서 사실 뭐 거의 자기 본인 했습니다.

정석용위원

자부담으로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자부담이 우리 보조 사업 비율로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보조 사업은 포기를 하고 자기 그냥 순수한 그 자부담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은 받으면 내 자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석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거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자기 자부담으로 융자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고 그냥 이 보조 사업은 포기를 했는 겁니다.

정석용위원

그래 지금 보면 농촌에 좀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농민분들이 선택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모습들 행정에서는 또 해주려고 지원 정책을 그 나름대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우리가 항상 페널티 이런 거 준다 하지만 그런 게 없지만 왜 그 다른 쪽에는 뭐 경찰서 같은 이런 데는 그래도 범칙금이라도 뭐가 있잖아요. 얼마는 10% 내놔야 된다. 보조금을 확보 다 해놓고 이래 했는데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피하면은 얼마에 10%를 부가세를 내든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다 해놨는데 반납 처리하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우리 과에서도 이거 페널티 먹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반납했다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또 우리 농민분들한테도 또 자기분들도 그걸 이해는 하겠다만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보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원치 않으니 그거를 좀 잘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아요. 저게 122쪽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 이게 한 400억을 신청해서 390억 하고 10억을 반납했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성성호위원

요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실제 지급되는 어떤 그 사항보다도 예산 자체가 국비 자체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 많이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또 거기서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망자들 이런 게 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보통 전체 우리 지급 금액보다도 한 10% 가까이 사실 증액해서 내려오거든요.

성성호위원

아, 증액돼서 내려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반에서는 뭐 반납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저게 있지만은 모자라서 쉽게 말하면 그거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배정이 돼 가지고 남아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득이라 생각합니다.

성성호위원

그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소농이나 면적이나 직불제를 신청하면 그에 다 기록이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런데 왜 10억이나 반납되느냐 이게 또 궁금증이 가고 매년 보면 신청이 누락되거나 그다음에 교육을 안 받거나 이래 가지고 읍면 단위로 몇 농가씩 계속 발생을 하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성성호위원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걸 또 해결해 주려고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는 모습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이 직원이 바뀌는 수도 있고 어떻게 말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소농이 면적이 소농으로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신청할 때나 할 때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제대로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차피 그것도 우리 농가 개인 욕심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소농 직불제 자체만 받는 것 같으면은 130만 원 받는 게 훨씬 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소농 직불제를 받으면 임업 직불제나 이런 것도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성호위원

아니에요. 그게 알고는 있는데 담당 직원하고 어떻게 저게 말실수라든지 전화로 하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신청자가 잘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수령할 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직불금은 상당히 농가한테는 소중한 부분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강효구위원장

네.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직불금 말입니다. 그 함창에 골재 채취장이 있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그러니까 등기로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직불금이라 하면 현재의 농사 짓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경작자가 받는데 그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도장을 다 받아라. 받을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글쎄 하여튼 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은 중앙 정부에서 쉽게 말해 지침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중 땅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사짓는 땅에 거기 이제 임대료를 줬다가 그래 됐는데 또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뭔가를 하여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담당자가 담당 팀장님이시라요? 지금, 그면 골재장이라 하면 알겠죠? 그 사벌에 있는 이기동 씨라요. 그 해가지고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 편리를 그래 시에서 골재 채취장을 하고 그래 하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전자에는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러는 바람에 또 제도가 뭐가 바뀌었는가 봐요.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불합리하게 직불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서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지으면서 못 받았다 하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뭐 결산하고는 별 상관없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니니까 농민들이 하는 말이 농민 수당을 봄에 60만 원 주고 가을에 또 준다. 60만 원 하는 소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게 소문 맞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뜬금없는 소리고 소문입니다. 그거 뭐.

강효구위원장

그걸 좀 확실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들을 이유도 없을 거 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작년에 내가 봄엔가 그랬잖아요. 가을에 30만 원은 별 효과가 없다. 봄에 60만 원 다 주라 이래서 이제 60만 원 다 준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농민들이 오해를 했는지 가을에 60만 원을 또 준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말은 이 방송을 보고 그 희망을 갖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에 그런 저기 그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한번 다 얘기하고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홍보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농민들이 그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가을에 또 준다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정진입니다. 스마트농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스마트농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스마트농업과가 지금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명시 이월액이 굉장히 좀 많이 된 걸로.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년도 이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사업비 96억 원 중에 22억 원을 집행하고 74억 원을 공사 지연에 따라 이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이제 거기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공사 지연에 따른?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월이 되었다. 공사가 왜 지연이 되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당초 8월, 23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24년 말까지 했는데 각종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로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공사 금액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일 자체를 많이 못 했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이제 공사 대금,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 사업비를 이제 작년에 22억 원만 교부해 주고 올해 이제 올 초에 74억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 이월액이 많아서 예산액보다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저기 과장님 이제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낮은데 정책 목표를 예산 집행을 정했어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정길수위원

아니 이게 예산 집행을 작년 연초에 정할 때 전임 과장이 전임 과장님이 예산 그 집행 목표를 성과지표로 해가지고 했네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예산 집행률이 낮을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맹.

정길수위원

특이하게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지금까지 예산,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하는 거를 정책 목표로 삼은 부서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집행률이 그전에도 적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스마트농업과에 이제 세출 예산 편성이 단위 사업 1개에다가 세부 사업이 11개뿐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길수위원

마이크를 좀 당기고 말씀하세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단위 사업 1개에 이제 세부 사업이 11개 정도뿐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일단 성과지표를 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에 따라 이월이 발생되다 보면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아니 당해 연도에 예산이 계속 연도로 해가지고 2년, 3년간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내려왔는 거를 다 집행하면 집행률이 높은데 집행 못하는 거를 명시이월로 다 넘겼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산 집행률이 50%에 이제 이거는 절반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우리가 보통 예산 집행률 가지고 과의 업무 그거나 평가나 또는 일이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공사 지연이 됨에 따라 이 74억 원이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금액이 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조하게 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금년에 완료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비 위주로 이제 거의 나가게 됩니다.

정길수위원

공사가 발주됐으면 그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공사 기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스마트팜에서 공사 감독을 하면은 공사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가지고 공사가 준공 날짜에 제때 준공이 되면은 명시이월 안 해도 되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이제 2024년 12월 말 준공 예정을 목표로 이제 공사가 추진 중이다가 추진 중에 저희들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수열 에너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한 단지를 이제 그 수열 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 예산 집행률 제고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외부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예산 집행률 가지고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를 해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공사 지연으로 그게 됐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절차가 절차상에 지금 빨리 저게 안 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랬는 부분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거 이제 저희들 수열 에너지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공사 기간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공사 지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공사 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그게 그럼 처리를 지금,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준공은 이제 8월 말로, 8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고.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그 이월된 명시 사업비는 연초에 교부를 다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공사 지연이 아니고 공사 지연은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 절차 때문에 이게 늦어진 부분입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행정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 사고이월을 한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돼야 됩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다른 건도 행정 절차가 우예든지 간소화돼 가지고 빨리빨리 내수 경기도, 내수 경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호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예산액은 236억 3,522만 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4,772만 9,890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249억 1,494만 9,89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축산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부서 성과 그 정책 목표를 세울 때 축산과 자체 내에서 세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그 네 번째 이거 250% 달성했는 거는 달성률이 높아 가지고 좋긴 좋은데 250%면 목표 설정이 잘못됐는 건지 아니면은 목표 설정이 적정한데 우리 이제 축산과에서 아주 큰 노력을 하셔가지고 달성했는건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이제 우리 지역이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지 않습니까?

정길수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축협에 위탁 줘서 공동 방제단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좀 달성을 많이 했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집행률은 74% 정도 돼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적정하게 잘 됐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85%가 예산 집행이 되면은 잘 됐는 걸로 본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평상적인 그걸로 그래 74%니까 한 10% 정도가 좀 미진한데 이 중에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예를 들어 도나 국비가 10월이나 11월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상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집행을 미루다가 이제 이 사고이월이 됐는 건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사고이월은 저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래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 진입로 이런 게 좀 사업이 좀 늦어서 그래 됐고, 됐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연초 되면은 예산의 조기 집행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지금 현재는 축산과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조기 집행률에 굉장히 신경 썼는데 현재는 올해는 한 40% 정도 집행됐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저들이 조금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가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됐고 터파기했고 지금 이제 기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6월 전에 저들이 조기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월된 것 중에도 보면 우리 낙동에 원래 이제 우리 신봉동 아까 돈사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봉동 쪽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낙동 쪽은 토지 매입비나 신봉 그 돈사 매입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저들이 협의가 돼서 하여튼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게 3월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됐는데 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기간이 한 6월, 7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한 8월 정도 돼야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산 집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절대액으로 치면은 2억 9,800만 원이나 돼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보조금이 3억 가까이 되는 거는 좀 절대 금액으로 좀 많고 또 반납되는 사유는 각각 여러 가지 적정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지만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이 돈을 다 집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상주 경제에 그만큼 좋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되도록 우리가 내려온 돈은 상주에서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그래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축산과 뭐 우리 팀장님들이고 직원님들 뭐 우리 소가 상주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두 번째 많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여러 가지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준홍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유통마케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하셨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박광덕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1억 4,700만 원 편성 지출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비비지출 사유가 뭐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그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 사업 그 행정 절차에 따른 인허가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나 판단이 좀 미숙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예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산 판단이 어렵거나 불허 불급한 경우에 편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지방법에 144조와 지방법 43조 규정을 보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농산물 종합물류단지는 대규모 시책 사업에서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모르실 리가 없을 건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는 맞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그게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 절차에 시기적인 적기가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 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박광덕위원

물론 이건 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닌데 작년에 이 1회 추경 예산 편성이 언제 했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작년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집행부에서 작년에 했는 게 3월 19일에 했고요. 4월 21일에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거든요. 더군다나 1회 추경에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그거는 과장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다음에는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꼭 이거는 의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확실합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박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도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럼 언제쯤 최종적인 결정이 나 가지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거기서 각 인허가 부서에서 또 계속 보완 서류도 있고 이래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마치고 그래 되면은.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부지 매입하고 그.

정길수위원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설계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돼야지 설계에 들어갑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그 정책 목표 달성률은 대체로 좋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높네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93% 정도.

정길수위원

예. 93.9%고 예산 집행은 무난하게 잘하신 걸로 돼 있고 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사고이월 그죠? 사고이월이 2억 4,500만 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산을 조기 집행에 힘을 많이 쓰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또 하다 보면 이게 뭐 잘 안 맞고 하면 사고이월이 종종 좀 많이 생겨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이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작년 연말로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잔여금을 이월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길수위원

그 부분이 이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월, 사고이월이 됐는 거라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전체적으로 절대 금액으로 좀 커요. 1억 8,800만 원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뭐 세부적으로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이제 물론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사업할 사람, 보조금 받을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다양해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과의 공통인데 국가, 국비나 또는 도비 우리가 따기도 어려운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내려온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

정길수위원

예.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농식품부 저 사업을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따 왔었는데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주는 사업인데 수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자격의 변동 그다음에 매월 이 바우처를 사용 안 하면은 불용되게 돼 있는데 그 사용 못하는 그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3,00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예. 그게 1억 3,000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그런 뭐 불가피한 사유나 사정이 있으면은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한 푼인따나 더 집행을 하면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138페이지에 내 뭐 먼저 저거 소나무재선충 사업을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소나무재선충을 발생하는 게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이제 예비비 뭐 집행 그 성격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게 맞아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사전에 예년에 비해, 예년에 비해가지고 재선충이 이래 발생하니까 미리 본 예산에 좀 편성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에 국·도비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근데 그 뭐 국가 예산이 여의치 않는가 몰라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사업 성격상 예비비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 앞에 보면 우리 뭐 정책 목표는 잘 달성이 됐고요.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좋아요. 94%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좋은데 사고이월이 여는 좀 굉장히 많아요. 6억 8,000만 원이나 되니까 이게 6억 8,000만 원 되는 사유가 과장님 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추경에 늦게 편성돼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많은지 아니면은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미처 빨리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전체적인 이제 대충 사유는 어떻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임업 산림공익 직접 직불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이게 그 한 12월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내려왔어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5억 2,610만 8,550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그 곶감 축제 하는데 이제 연말에 예산을 세워놨는 게 이월을 1월에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월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사유도 뭐 적정하네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게 5억 8,000만 원이나 되고 또 곶감 축제가 다음 연도 1월에 생기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해놓고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출 뭐 예, 그거는 뭐 사유가 적정하니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지금 우리 축제가 그래도 이제 매번 잘 뭐라 그럴까? 사전에 해왔던 거니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 정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이월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곶감 홍보는 지금 23년도에 6,800만 원, 6,9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죠? 이월이 됐는데 이거 139쪽에.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석용위원

홍보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월되고 올해도 1억 3,000 정도가 1억 4,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총 2억 300 정도 됐는데 이거 그러면 작년에거 포함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곶감 축제 부분 말입니까?

정석용위원

홍보.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홍보.

정석용위원

예. 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작년에 좀 남아 뭐 때문에 남아 가지고 이월하게 됐지요? 이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이게 보통 저희들이 이월하는 게 홍보도 지금 이게 보면 거의 곶감 축제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시점을 좀 뭐라 하나 현장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곶감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홍보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3주 전에 보통 한다든가 이렇게 딱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석용위원

아, 그래도 대부분 10월이나 추석이나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때도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1월 정도 홍보하려 하면 반납 예상 기간이.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TV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이럴 때 홍보하는 거는 모든 게 이제 홍보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축제 관련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아, 다른 부분은 그전에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서 맞춰서는 촉박하기 때문에.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위원

반납이 이렇게 되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곶감공원은 지금 보니까 저번에 질의하고 이후부터 예산을 좀 형평성 있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또 이게 반납액이 1,6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쪽으로 남은 이유일까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좀 남는다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용위원

인건비가 남아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씩 이제 사회 공공근로라 하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배정이 돼 가지고 오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사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돼서 예산이 좀 남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저번에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건비가 남는다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그때도 우리 지역에 지역 분들을 대부분 배치하는 조건으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외부인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런데 외부인과 지역인 간에 인부 개월 수가 틀리고 그러면 남는 이유가 원래는 계약을 썼으면 12월 말까지 했으면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1월, 2월이라든가 그리고 또 연말이라든가 곶감공원 같은 데는 지금 거의 그 일용 인부들이 하는 게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잡초 같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런데요. 그게 잡초만 일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12월에 잡초 없다고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눈도 쓸어야 되고 얼음도 깨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같은 그때 곶감 축제할 때였는가 뭐였는가 했을 때도 인부들이 할 역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력 부분에서 남았다 하니 그분들의 활용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지금 그에 썼다 하면 지금 계약은 12월 말까지 하고 돈이 없다 해가지고 11월, 12월 15일 그만두게 하고 이런 경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사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지역에 오신 분들하고의 또 그 융화도 좀 잘 돼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런 거를 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차원에서요.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윤해성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