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김도윤 의회사무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 4,151만 1,000원으로 이 중 18억 6,339만 3,719원을 집행하고 2억 7,811만 7,2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의무 절감분과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15억 2,448만 4,000원 중 13억 9,397만 6,409원을 집행하고 1억 3,050만 7,5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 의무 절감분과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에서 1억 2,815만 5,000원 중 1억 102만 1,200원을 집행하고 2,713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 상주시의회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방송 유지보수용역, 부의안건 인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의 인터넷 방송시스템 등 시설 장비 유지비와 예산 의무 절감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으로 1억 1,572만 원 중 4,527만 1,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분과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9,791만 원 중 6,590만 5,410원을 집행하고 3,200만 4,590원은 예산 의무 절감분과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집행기준을 철저히 엄수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에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영상뉴스라든지 홍보영상 제작하고 인터넷 뭐 홍보 잔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우리가 10% 절감액을 제외하고도 좀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예.

왜 이게 많은 사유가.

방송장비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고장 날 위험이 좀 있으니까 그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놨는데 이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고장이 안 났다는 얘깁니다.

방송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갔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 잔액,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예산 차원에서 좋지만 많은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의정, 의원님 홍보하는 그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그건 다 집행이 됐어요?

예. 공공운영비에서 970만 원 중에 50만 원 밖에 지출이, 여기서 95%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홍보하는 데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의원, 의장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은 홍보 올바른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회관에는 안 갖다 놔요.

마을회관에 갖다 놔야 돼요.

지금.

예. 그 이제 좋은 지적들을 두 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셨고요.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의원교류, 홍보물 기록 제작 이 두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활동 지원 이 부분도 굳이 이제 우리가 국외나 국내나 연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원 활동이라 하는 거는 각자 이제 활동도 있겠지만 단체적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또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상반기 때 거의 뭐 상임위원회별로 있었는진 모르지만, 전체 다 또 이렇게 화합하는 자리가 없었는 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같은 식구라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언론 저기 이제 홍보물 기록 제작 이것도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홍보팀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회에도.

예. 있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필요하다면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도 좀 예산 이렇게 남기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좀 다음 연도에 세울 때는 이런 것도 좀 참조해서 세워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뭐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우리 의장단 쪽에서 업무추진비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상의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교육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한 3번 정도 제주도도 한 번 갔다 왔고 초청을 해서도 한 2번 갔다 왔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카톡으로 좀 넣어드렸는데 신청했는 율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셨는 그 부분은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

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10%가 지금 그 지출 잔액이 남아 있네요?

예.

이거는.

1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정도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남겨 놔야 될 거는 남겨 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의무 절감분이 10%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래 안 그래도 동료 의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지금 그면 전반전에 우리가 국외나 이라든지 국외 연수를 못 갔을 때는 후반기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이룰 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준비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또 계속 적으로 여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 앉아서만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넓은 세상에 가가지고 터인 안목도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저 사무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홍보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갖다 놔서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1%, 나머지는 다 소각이라요. 소각, 내가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고 내 차에도 지금 들어앉았어요.

예.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직접 막 잡아 돌리면 그거 선거법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요. 그게, 그래 그거 저 아까 신순화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좋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추가 질의.

과장님 그 우리가 다른 의회라든가 이런 데 다른 시군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보령이 아닙니까?

예. 저도 있는 걸로, 근데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거를 맺은 거는 없지요?

상주시의회하고 뭐 한 지방자치하고는 자매결연 맺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뭐 우리만 없는 건지 다른 시군에도 없는 건지 그런 교류를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일단 그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들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농산물 이렇게 교환이라든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의회하고 의회 쪽이라든지 하는 데는.

앞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진화된 그 의회라든가 시스템도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지금 말씀나온 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봐야 될 거 같고 또 아까 신순화 의원님 이야기대로 도의회나 또 서울 같은 데 대도시 의회 같은 데도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고 있는데 교류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끼리만 알고 싸우는 것보다도 의견 충돌이 자꾸 많으니까 좀 그런 데서 배워와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점숙 위원님.

예. 거기 포상 규칙이 됐는데요.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당된다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이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27명됩니다.

27명요?

예.

1년에 한 명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놓으셨는데. 6급 이하니까 예, 27명 그러면 27명이면 물론 뭐 모범공무원한테 주는 거라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참 희소성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거를 1년 아니고 한 반기별로 1년에 한 2명 정도 하면 어떨까요? 1년에 1명 했는 그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사기 양양을 위해서.

혹시 제가.

예.

집행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3명씩.

예.

1년에 12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작다 보니까.

전체 정원이 31명인데 6급 이하는 한 28명, 7명 정도 되는데.

예.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도내에 영주, 의성, 청송, 고령, 영덕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2022년에 인사권 독립된 이후에.

예.

도입했는데 다 1명씩 하고 있고.

예. 아니 직원들 사기 양양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 규칙인 거 같아서 이왕이면 조금 더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수당 지급해서 나왔는데요. 이 모범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수당이 맞는지 상여금이 맞는지요? 수당과 상여금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상을 받는데 이걸 수당으로 주는 거랑 상여금으로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주는 건 이거 조금 한번.

예. 그 부분은 규정된 것마다 좀 다 다르더라고요. 상여금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예. 수당 규정에.

아,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모범공무원, 국무총리령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수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당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인용해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모범공무원 수당, 상을 받는데 수당보다는 상여금이 맞지 않나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직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조금 또 희소성인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니까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