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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효구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1

강효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효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김영국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건설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 결산 감사인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좀 저조해요. 그죠? 57%이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이 88억이나 돼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정길수위원

88억인데 이게 이제 사고이월 성격이 예산이 이제 뭐 늦게 내려왔던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연초 되면은 우리 시장님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전부 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게 좀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저도 뭐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고이월들이 민원이라든지 공사 중인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지 보상이 좀 저조해 가지고 그런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뭐 그런 애로점이나 고충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고이월을 없애려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런 걸 사전 검토하고 해서 다 된 뒤에 사업을 진행하면 사고이월이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정길수위원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하고 지방 하천 수해 복구공사 등 여러 가지가 불용 처리됐는 게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강경모위원

이 불용 처리를 왜 하셨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이제 수해 복구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먼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국·도비가 교부가 그다음 연도에 교부가 돼 가지고 준공이 다 된 상태라서 그래 뭐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24년도 예산액을 불용 처리했는 지방하천 수해 복구공사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수해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 저희가 이제 23년 11월에 예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 교부가 24년 9월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뭐 그거는 하여튼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위원

국·도비가 내려올 거를 예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뭐 한번 물어보니까 그 국·도비 확정을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예비비로 먼저 사업을 시행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먼저 사용하고 그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그거를 충당을 연도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강경모위원

그래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국·도비가 예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경모위원

국비 반납하는 게 조금 우리 시로서는 좀 아깝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세천이 건설과 하고 개발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2023년도인가 그 농촌개발과로 이관이 다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 개발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 지금 하천팀에서 세천까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뭐 직원은 적고 좀 업무 과중도 있고 그다음에 세천 자체가 이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개발과로 이관을 한.
창수

안창수위원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하천하고 세천하고 이게 사실 일반 주민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천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뭐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인원 보충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그 시에 그 부분은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설계.
창수

안창수위원

대부분이.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대부분이 용역 주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 주는데 세천하고 하천하고 이게 사실 한 군데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경상북도에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법적으로는 문제는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없잖아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자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용역 주면 그렇게 예를 들어 이제 공사 감독하고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은 개발과에 보면 이게 숙원 사업이 예를 들어 쪼가리, 쪼가리 나눠져 가지고 사실은 건수는 너무 많아요. 건설과는 좀 이제 토목계나 이런 데는 크지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 봐요. 자율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업무는 좀 과중하지만 그 한번 검토하길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144페이지에 저수지 제당 정비인가 이게 2004년도에도 안, 23년에도 안 쓰고 또 이월되고 또 안 쓰고 다시 또 이게 되고 이게 이유가 뭐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100.

강효구위원장

44페이지에 저수지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수지 제당 정비가 저희가 보통 보면 뭐 어디 딱 특정 저수지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비 조로 이제 예산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2023년도, 4년도에는 유지 관리가 좀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또 계속 반복적으로 세워, 반복적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럼 그거.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강효구위원장

저수지 관리할 게 그렇게나 없었나? 이게 계속 반복되게 세웠다가 예산을 다시 이월시키고 다시 그걸 또 하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뭐 하여튼 그런 유지관리비 조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예.

강효구위원장

그래 또 2024년도에 전액 또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이월된 건 또 불용 처리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하여튼 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 계속 세웠다가 다시 명시이월 되고 다시 불용 처리되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필요가 없던 거를.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더 드릴 게 있네요. 그 수문 관리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수문이라 하면 지금 하천변 수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배수 펌프장 부분은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일부는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은 거기서 하고 우리 구역은 우리가 하고 이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게 이제 이원화 돼 가지고 그 작년이야 재작년에 홍수 나가지고 그게 사실 좀 문제가 생긴 부분에.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낙동 신상에 말씀.
창수

안창수위원

낙동 신상도 그렇고 사벌도 그렇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참 이원화 돼가 있는 부분을 지금 컨트롤 이제 또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그게 컨트롤타워 어떻게 지금 조치가 돼가 있습니까? 안 돼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용역을 12개소 우리 시에서 그 배수 펌프장 지금 관리하는 게 12개소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을 줘서 1개 업체가 다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올해는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업체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자동 배수문 안 있습니까? 자동 지금 저거 있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보니까 앉아서 보는 거는 자동문이 닫혔는데 현장에는 물이 들어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치됐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부분 조치됐고 저희가 수문에 대해서 지금 일제 지금 점검 정비도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 수문 담당자들한테 지금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자동이라는 게 참 좋은데 자동으로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 모니터상에는 문이 닫혔는데 현실에는 현장에는 물이 들어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그 부분을 자동도 다 좋지만 그걸 할 수 있게끔 저거 뭐 키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키를 안 주고 그래 놓으니 그게 방법이 없어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이제는, 이제는 이거는 나선 안 되거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난번에 저 물 들어온 거 보, 물만 개방만 됐으면 역류할 일이 없어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문하고 배수 펌프장하고 이원화 또 낙동강 댐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뉴스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임하댐, 안동댐 물을 방류를 한다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돼요. 올해,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잖아요. 자동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돼야 되고 이원화 돼가 있는 거 기관마다 이원화돼 있는 거 그 부분도 조치를 하셔야 돼요. 매협, 매협 펌프장에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낙동 계셨지 면장님으로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그 부분.
창수

안창수위원

계셨으니까 그 부분 아시는 거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전부 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점을 아시잖아요. 특히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문제점이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돼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인재입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경천섬에 저 떠내려갔는 거 전부 다 예를 들어 인재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은 그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천재지변 아니에요. 물만 빨리 방류시켰으면 물 있잖아요. 댐에 금방 예를 들어 빼니까 금방이라 금방.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청에 그 당시에 전화를 하니까 닫혔대요. 닫혔다 하는데 물은 역류가 다 되는데 닫혔다니 환장하겠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아무리 자동도 좋지만 배수장 이런 부분도 키도 줘가지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게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치를 그 돈 주잖아요. 1년에 한 20만 원인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수문 관리자하고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주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 옆에 있잖아요. 풀 몇 개, 제초 작업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우수기가 이제 곧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거 우수기 컨트롤타워를 하여튼 하든지 우리나라는 참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관마다 기관마다 그냥 내 거 아니면 안 해요. 그럼으로써 재해는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상주시에서는 한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그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인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한 거는 그거는 뭐 현장에서 제가 너무 잘 아니까 행감 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위원

144쪽에 상단부 보면 이 전액 미집행된 보조 사업 중에서 수리 불완전 농지생산 기반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게 1억 6,800이고 이게 1억이 뭡니까 그 저건데 왜 전액 미집행된 사유고 요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이게 그 경지지구 내에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하고 이제 불용액이 보면 뭐 저도 보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거는 하여튼 공사하면서 좀.

성성호위원

사유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업을 좀 축소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성호위원

그게 그러면은 이게 사고이월로 돼가 있는데 명시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는 처리가 향후 처리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향후 처리는 우리 이제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분은 지금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시비는 이제 불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성호위원

어렵게 그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저거 수리 안전 농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게 못 하게 된 거는 뭐 좀 전에 그 설명을 할 때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위원

기일이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건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뭐 협의라든지 민원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업 진행이 좀 축소, 사업량이 좀 축소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는 이월이 안 되도록 반납,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하여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진짜로 이래 보면은 주로 민원 때문에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이런 생산기반 정비시설 설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데 좀 조금 더 노력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이 되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차형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과 일반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도시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대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농촌개발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광덕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 세천정비사업 성과지표가 136으로 기재됐고 실질적인 거는 53% 낮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148쪽.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그 목표가 현재 75%고 실적이 현재 95%로 지금 달성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덕위원

지표 달성 현황이 136으로 돼 있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광덕위원

집행률 저거는 지출액이나 이게 53으로 돼 있는데 이 원인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목표로 이제 기존 전체 예산의 70%를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이제 목표를 세웠고 실적은 이제 그 96%로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단 목표 달성된 걸로 그래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여기 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명시이월액은 또 예비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원인 또 있습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그 수해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수해 복구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성과 지표하고 이거는 수정을 좀 해가지고 다음에 또 제출하시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광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위원

148쪽에요. 위에 상단부에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위원

이게 33억 중에 집행이 17억 9,000이고 이월이 15억 2,000인데 이게 사업량이 당초 매년.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위원

매년 몇 개씩 이렇게 발굴, 선정이 돼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매년 7개소씩 저희가.

성성호위원

7개소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개소당 4억씩.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런데 절반 정도밖에 안 하고 절반은 이제 이월이 되고 이런데.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소 조금 시간이 협의 과정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빠른 경우는 이제 당해 연도에 또 준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그거 이제 원만하게 협의가 이제 끝나면 이제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기관에서 좀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겨울에 동절기까지 물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그 구향4리 빼고는 나머지는 현재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성성호위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나 뭐 이런 데는 관계없이 이제 그 해당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어떤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좀 많이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그 맨 상단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55억을 포함해 가지고 약 330억이고 집행이 이제 239억이 되고 내년도로 87억이 이월됐는데 명시가 54억 7,000만 원인데 사고이월 이거는 32억 7,400만 원 이게 사고이월은 어째서 이래 발생됐는 겁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저희가 그 전년도에 명시해가지고 넘어왔는 부분은 이제 준공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사고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약이 됐어도 이제 어지간한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로 지금 대부분 이월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이게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면 대부분 소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성호위원

이 사고이월이 32억으로 본다면 3,000만 원짜리가 100건 정도 되는데.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에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종합적으로 이제 저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사업비가 3,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한 억, 몇억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용역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 안 하고 예산이 다 집행이 돼야만 우리 농촌 지역이 그나마 활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그 농촌개발과는 우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우리 시 그 면 지역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좋은 사업을 많이 앞으로도 더 그런 쪽에 좀 힘써 가지고 우리 농촌 생활 공간이 좀 획기적으로 변하고 또 좋은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내가 이 숫자는 잘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뭔가 하면은 성과 목표를 우리 70% 예산의 70%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는데 집행 실적은 95%라기 때문에 136%라고 했어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70%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83억 한 7,000만 원이 목표가 70% 돼요. 그런데 그다음에 95% 달성하려 하면은 110억 2,703, 112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돼야지만 136%가 되는데 실제 집행률은 63억 9,300만 원이면은 집행에 많이 그거 한데 이게 숫자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118억 6,700만 원에 70% 그거면 83억 돼요. 그다음에 95%를 하려고 하면 112억 7,30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게 전체 지금 세천 그 전체 예산이 지금 1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70%입니다. 70%가 목표고 그 70%에 대한 저희가 이제 110, 95%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위원

아니라 그 과장님 잘못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70%를 달성하면 이제 100%입니다. 100%고.

정길수위원

아니 이거에 총예산의 118억 6,700만 원의 70%잖아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70%면 83억 700만 원이 70%인 거라.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은 이거의 95% 같으면은 118억 6,700만 원에 95%면은 돈이 112억 7,300만 원이 돼야지 95%가 되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잠시만요.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이거는 뭐 숫자 개념이 이따가 우리 과장님 한번 새로 계산해 보시면.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정길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라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 하시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이게 뭐 우리 도시 건설국에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이제 결산 감사라든지 외부에서 상주시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 일을 객관적으로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건 예산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 거 가지고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는데 물론 뭐 사정, 여러 가지 여건 사정 이런 건 다 있어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좀 이제 낮은 거는 앞으로 농촌개발과 예산 성격상 이건 이해를 해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쭉 명시이월도 되고 이래 하는데 사고이월이 이제 좀 많은 거는 좀 이거는 좀 제고를 해가지고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저희도 뭐.

정길수위원

좀 해가지고 뭐 우리야 다 이해를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 집행률을 보면 좀 비판할 그런 내용이 돼요.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률을 좀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부분에 보면 세천정비사업에 이게 좀 반납이 돼 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돼 있는데 우리 시비로 또 예비비를 썼어요. 세천정비사업에.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세천 정비사업에 우리 시비를 쓰면서 보조금은 반납하고 이게 내용이 어떤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수해 복구하고 관계없이 이제 도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그 사업 구간이 일단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잔액이 이제 부득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조금 요령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구간으로 좀 옮겨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뭐 반납을 정직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 보조비 반납이 되도록이면 올해 같은 데는 국비나 도비 보조금 나오면은 한 푼이라도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지출을 하면은 우리 상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세심히 잘 살피셔 가지고 보조금 반납도 좀 없도록 그래해 주시고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20억 이상 이월 사업이 6개나 되는데.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여기 보면 32.6%라요. 예산 대비 요 이유가 뭐죠? 20억 이상 되는 게 6개나 이월이 됐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20억 이하 말씀이십니까?

강효구위원장

이상.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상요?

강효구위원장

예.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준공 시기가 이제 미도래됐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다소 이제 길게 잡힙니다. 1년 이상 잡히기 때문에 이제 이월되는 사항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 좀 보고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재열입니다. 2024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교통에너지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 교통에너지과 예산 집행률은 아주 좋네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예산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10% 절약 목표가 있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산 절감액.

정길수위원

절감 그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이제 절감하는 과목도 있고 안 하는 과목도 있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구분되죠. 그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예산 절감액 10%를 한다고 보면 92%는 굉장히 예산 집행이 아주 잘 됐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40만 원이네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정길수위원

사고이월을 완전히 없애려 하면 어떻게 하면은 사고이월을 없앨 수 있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원래는 사고이월이 없이 집행하는 게 맞지만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그 상황이 발생하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다른 부서도 근데 그 회계상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을 전부 다 원인 지출행위를 안 하고 진도별로 예를 들어서 아, 연말까지 50% 진도 됐다. 50% 원인 지출행위 해가지고 50%에 대한 것만 연말에 지출하면은 사고이월이 없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에 대한 다 원인 지출행위를 하니까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생기잖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 그거를 공사.

정길수위원

공사두고 회계 그 보면.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준공 전에 다 전액을 집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공사 진도에 따라 가지고 공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 규정에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연도 폐쇄기 12월 말 전에 공사가 준공이 돼야지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예, 저희 142만 2,000원도.

정길수위원

일단은 예, 그거는 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억 3,300만 원인데 그중에 보면은요. 안전한 에너지 관리 부분에 1억 400만 원이 뭐 세부적으로 있지만은 총체 금액으로 제일 커요. 그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정길수위원

근데 보조금은 뭐 제가 항상 이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는데 보조금은 어렵게 이제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데 보조금은 되도록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집행을 하면은 우리 경제나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 생각은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그 명시이월로 그 됐는 도시가스 공급 미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런 거는 연초부터 좀 해가지고 추진을 좀 하면은 명시이월 안 해도 안 될 상인가 싶은데.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이제 마을에 마을 골목길 같은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이게 공사 진도율이 빨라지는데 뭐 한두 가구나 이렇게 협의가 지연되면 이게 준공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맨날 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제 아래도 그 동에 행사에 갔더니 행사 마치고 많은 분들이 상주시의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시장님한테 좀 시내고 뭐고 좀 하라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좀 건의를 좀 하라고 그래 또 그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시장님한테 1년에 뭐 1년에 40억, 50억 해가지고 10년 가도 주차장 해결 못하니까 시장님 2, 3년 동안 한 1,000억 정도 해가지고 시내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정길수위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아요. 좀 우리 국장님?
준하

문준하건설도시국장

예.

정길수위원

주차장 부분에 좀 인원 좀 해가지고 주차장이 원활히 지금 막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주차장 업무를 우리 팀장님이 하시니까 일도 많고 진도가 좀 이제 혼자 업무 가중 때문에 진도가 좀 느리는데 우리 국장님도 주차장 부분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가지고 시내에 주차장 난을 좀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건축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승운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행복민원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행복민원과는 보니까 뭐 깨끗하네요. 예?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고 보조금 반납 이거는 뭐 예산 절약액 이런 거니까.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잘하셨네요. 예? 또 우리 과장님 6월 말에 퇴임도 앞두고 그러셨는데 진짜 업무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행복민원과가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민원 접촉 부서가 가장 고생이 많아요. 그죠?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예. 뭐 대민 부서로서 상주시 이미지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 제가 대표로 해서 미안하고요.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여간 예산 집행이나 뭐 이런 게 참 잘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행복민원과 전체적으로 고생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효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저 지적 재조사 사업 이거는 면 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 동네별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1년에.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아, 2012년도에 지적 불부합 지구를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구 지정을 우리가 먼저 다 해놓고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 이제 지정됐는지 여부는 이제 그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아니 그래 1년에 한 몇 동네 정도를 그걸 지적 재조사를 하는.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한 5개 면에서 한 4개 면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럼 상주시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한 몇십 년은 걸리겠네요?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70개 지구를 지금 우리가 그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27,000필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안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 우리 질의, 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답변만. (장내소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상수도·하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농촌지원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뭐 이거하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저 이안에 공사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요. 설계 용역이 7월 중순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되고 우리가 저번 1회 추경에 이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비를 농어촌공사에 이제 위탁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위탁 관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금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이나 여건을 봐서는 금년 내에 완공은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단, 그 현장을 가보니까 높이가 낮더라고요. 그 방향을 좀 찾아가지고 흙데무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성토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성토를 했을 때 금방 건축이 들어가면 내려앉는 그게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박광덕위원

그러니 좀 지금이라도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만약에 성토할 것 같으면 빨리 해 가지고 다져지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우리 농업대학 운영하는 데 보니까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리고 또 뭐 농업 기술 전문 교육하는데 또 1,600 들어가고 교육으로 해서 900만 원, 여성 농업인 해서 또 700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교육 내용이 뭐 어떤 거라요? 중점적으로 다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뭐 이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일반 농업인들 대상으로 여러 작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는 이제 지난해 분석하고 또 신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교육이 있고요. 또 농업대학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소수 정예로 이렇게 이제 좀 차원 높은 교육을 추진한 그런 사업이 있고.

강효구위원장

농업대학에서는 요즘 교육이 뭐 어떤 거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 스마트 농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스마트 쪽으로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양액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외에 이제 현장 또 이용 기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요구할 때 일정 인원 이상 될 때는 저희들이 현장 찾아가서 교육하는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농업대학에 이제 매년 교육 내용이 바뀌는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원칙은 매년 바뀌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양액 재배 과정을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양액 재배 과정은 품목이 뭐라요? 그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양액 재배는 이제 일단 품목은 정해지지 않고요.

강효구위원장

않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현재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이제 전 품목이 이제 다 가능하죠. 이제 하고 과정명은 이제 그런 과정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아, 본 의원이 한 한 달 전에 천안에 와사비 때문에 한번 몇 번을 갔었어요. 그래서 상주의 포도 대체 작목으로 뭐 좀 좋은 게 없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 와사비 때문에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고소득이고 포도 대체 작목으로 안 괜찮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 내가 몇 번을 가고 지금 그 교육 시킬 생각은 없는가요? 우리 여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항상 뭐 신소득 작목 개발은 센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와사비 쪽에서 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리고 하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재배 기술이 상당히 좀 고차원적이고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교육 인원만 적정 인원만 되면 한번 현장 견학도 갔다 오고 뭐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효구위원장

한번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예. 한번 기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왜냐하면 그 교육 내용에 보니까 농업대학이고 뭐 교육 이거 보니까 있는데 그래 와사비 교육도 한번 하면 어떻겠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래 내가 그거 관심을 가지고 내 몇 번을 가봤어요. 그래 전문 강사가 내가 물어봤어. 2시간 강사하는데 강사료를 50만 원을 이야기하더라고 강사료가 좀 비싸긴 비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재배 기술도 잘 안 알려주는 쪽으로 그런 얘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근데 가니까 원하면 상주에 가서 한번 교육을 하겠다. 교육 지원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확답은 받고 왔거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예.

강효구위원장

그래 내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내가 참 와사비하고 같이 뭐 쌈도 싸 먹어 보고 이랬는데 앞으로 포도 또 이게 다행히도 포도 하우스에 그늘막만 하면 재배가 가능하다.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포도 대체 작물로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언제 견학 한번 가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정책 목표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달성이 100%, 100% 다 돼 있는데 옆에 예산하고 결산 그거는 있는데 교육 횟수, 교육 계획 횟수, 농기계 임대 수, 임대 계획.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은 이 숫자상으로 뭐가 표시가 되는, 농기계 임대 수가 100 같으면은 임대 계획도 100이다 이 뜻 아니라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 횟수를 연간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연간 또 계획 세운 만큼 이제 교육 횟수를 실시했는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임대 계획 이거는 우리가 연간 이제 임대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당해 연도에 이제 임대가 실제로 그만큼 되었는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금액이 약간 다른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책 사업 우리가 이제 센터 우리 저희 과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이제 지도 기반 조성 및 정예 농업인 육성하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요. 나머지 행정 운영경비하고 재무 활동 이 부분은 이제 여기 금액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이거 이제 정책 목표를 정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정길수위원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디 뭐 시장님한테 제출합니까? 어디 제출을.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정책 목표를 해서 저기 저희가 당초에 업무 보고도 또 시장님께도 결재를 맡아서 진행하고요. 보고하는 업무 성과도 보고하지만 계획, 이년도에 다음 연도에 계획.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측정 산식에 출장 횟수, 출장 신청 내역, 성과지표는 기술 보급 농가 현장 컨설팅 횟수라요. 이게 정책목표상으로 맞는, 맞는 겁니까? 이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는 기술보급과는 그 현장에 대해서 농가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오라는 요청이 있을 때 현장을 달려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저희 그 최대 목표입니다.

정길수위원

당연히 현장 요청하면 가야되는 당연한 업무인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요청이 있는데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다.

정길수위원

정책 목표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사무 이외에 특별히 우리가 아, 이거를 하면은 성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좋겠다. 이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안 그래요? 과장님.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전에.

정길수위원

당연히 뭐 기술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뭐 이거 좀 가르쳐 달라 뭐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달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걸 나가서 했다 하는 거를 정책 목표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로 한다 하는 건 좀 안 맞는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저희가 다 이제 반영해서 출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저희 병해충 진단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진단 의뢰를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가 나가서 또 저기 시료도 채취해 와서 진단해서 또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지. 컨설팅을 저기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가 저기 나가서 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도 거기에 기술력이 포함돼서 이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셔서 바꾼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때 허락해 주셔서.

정길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저거 예산 집행률도 좋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없어가지고 잘하셨네요. 그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예. 하여간 사고이월 같은 건 좀 안 생기도록 하고 집행률도 괜찮,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술보급과가 잘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유 네.

정길수위원

그래 난 정책 목표가 좀 안 그렇나 그래 질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좋은,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미래농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래농업과 예산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정길수위원

고생하셨고 잘하셨는, 잘하셨어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보조금 반납에 4,46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저거라요. 농업 미생물관 신축 했는 데서 예산이 보조금이 이거 남았는 거라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농업 미생물 2관 신축하고 나서 장비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장비 구축하고 남았는 계약 잔액 이런 것들을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알뜰히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 장비 구입도 뭐 예를 들어 좀 더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를 좀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든지.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거 하고 계약하고 나서 잔액들이라 가지고 그거는 반납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계약하고 이러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걸로 보면 또 다른 거 구입해도 되잖아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장비로 그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의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비들 구축했는 거 말고는 또 넣을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거 지금.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올해까지 예, 현재까지는 구비도 다 해놨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는 4,400만 원 그래도 돈이 꽤 큰데 반납 안 하고 거기 농업 미생물관 그거에 좀 더 다 투자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 생각해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