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결정되어,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도 월정수당 2,024,000원과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연간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는 연간 2,429만원으로, 월 2,024,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범위내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이며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해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연간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동결하였고,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는 연간 2,429만원으로, 월 2,024,000원으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범위내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는데 의회가 출범은 7월에 했는데 만기 끝나는 것도 6월 30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의정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공식화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 놓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내용으로서 하면 6개월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선출되어서 7월에 들어오면 다음 년도에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6개월이 소멸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정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던지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현재 18년도 단가로 적용을 받고 앞으로 4년 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새로 인상된 단가로 하기 때문에 4년은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전과 후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의회는 4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처럼 계속해서 퇴직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4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화를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의원님들 임기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팀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안 받으면 모르지만 의정비를 받게 되면 이 6개월도 소급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4년 후에 또 최주경이 이것을 적용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임기는 4년이니까

제가 볼 때도 공무원도 보면 중간에 들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소급해서 줘야 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사람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든간에 1월 1일 기준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시 의원도 그렇고요.

(웃으며) 우리 다 받지 말까요? 그러면 연도별로 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정훈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 세미나 예산을 같이 다 해서 모듬으로 세우면 안 되나요? 국내면 국내 선진지끼리 해서 예산을 모으고 하면 반환하고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세미나는 여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도 우리와 같이 묶어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문위원 민간하고 의원은 목이 달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림을 잘했으면 이렇게 돈을 절약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보령시의회가 사는 거 다 알아요? 다 절감해서 삭감해도 될 정도로 물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의원들이 선거활동 기간 때문에 의정활동이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진이 안 되고 남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더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소진하고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필수운영경비 보수 외에 많이 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행감 바로 전이라서 의원들이 전부 참석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선배 의원님께 배울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올해는 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가급적이면 행감 전에 상반기에 한다든지 해서 같이 저희도 가서 선배 의원님께 배우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1박 2일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4억 5,28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47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회의록 발간 등 의정활동이 1억 4,053만 6천원, 입법 법률 고문 및 자문위원회 경비 774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 4,500만원 산타페 2006년식입니다. 부속실 프린터 200만원, 의원 국내 선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이 1,200만원, 의정연수 지원 및 자매결연 추진 국제여비 2,450만원, 의정연수 자매결연 방문 및 국외 교류협력 국외여비 4,908만원, 인력운영비 12억 8,208만 9,300원,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1억 2,52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및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참고하죠.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명 없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