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박점숙위원장
예.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주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위원장님 이번 제23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심사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위해 배부해 드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같이 동의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주형 위원으로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할 안건의 업무 소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금 전에 의논드린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위원
예. 출석 요구일하고 출석 범위, 출석 장소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할까요? 제가 할까요?
박점숙위원장
예예. 신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제안이유는 공문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의 출석 요구일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과 2025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출석 장소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출석 범위 심사 안건 소관 부서장, 심사 안건 소관 국소장 또는 부시장 이상과 말씀드립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동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이며, 심사 순서는 지난 1차 회의 때와 같이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보건위생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예. 과장님?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박주형위원
어느 과보다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이 사업 지출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또 이월금도 대단히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위원
이 우리 그 정책 성과지표에 보면은 보건 인력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박주형위원
인력 우리 직원 수 대비해서 교육을 몇 명이 받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특별히 이 수치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상자 수를 저희들이 해당 면허를 가지고 그 직을 유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대상자로 넣어야 되는데 모든 보건직이라든지 해당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인원을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다른 과에도 지적을 좀 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부서 성과에서 목표를 정하거나 측정 산식이 꼭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에서 목표로 잡아야 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박주형위원
목표를 정해놨는데 처음에 목표를 잘못 정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목표를 내놓고 하면 또 의원들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 했습니까? 라고 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적십자병원.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박주형위원
관련해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박주형위원
예산상으로 보면은 4억 9,000만 원 이월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토지 매입 같은 경우.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한 49.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75필지 중에 37필지를 지금 보상 협의 해서 한 49.3%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9동 중에 25동을 지금 보상을 협의해서 51% 정도 그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별로 봤을 때는 대상자가 72명인데 그중에 지금 39명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한 5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현재 애로 사항은 그쪽 지주분들께서 이제 이사 갈 곳이 자기가 취향에 맞는 곳을 적정한 곳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뭐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하긴 맞죠. 이제 상주의 현재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수용을 당하, 수용을 하고 응하고 났을 때도 이제 마땅하게 갈 집이 없는 부분도 참 과장님 고민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뭐 그래도 이사를 완료한 부분이 한 13가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럼 일단 토지나 이제 건물이 매입이 되고 나면은 바로바로 지금 현재 철거를 진행하는 겁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진입이 이제 가능한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입이 안 되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집을 제외하고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적십자병원 문제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또 처음에 그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 핵심 과제중에 하나가 또 적십자병원 신축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사이 민원인들이나 이런 쪽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과에서 과장님 담당 직원들 격려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성과가 좀 빨리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결산서 46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우리 저 식품진흥기금 지금 보면 보통 예금이, 공금 예금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죠. 그게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고 그 뒤편에 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63페이지에도 1,8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이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정기예탁으로 유도해야지 가능한 것 같은데.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보통 예금을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 그거는 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2억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 놓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통 예금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당장에 쓸 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정기예금 한 6개월 정도로 묶어 놔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3,400만 원입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적은 세수나마 우리가 정기예금을 예치함으로써 이 상주 우리 예금 세출에 대해서.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도 공금 예금이 돼 있는 거를 보고 이건 1월 2일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 지나서 바로 그걸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가급적 정기예금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파악하시고 보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서 성과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그죠? 여기에 보면 보건 인력관리에 대해서 지금 목표율에 비해서 실적이 52%밖에 안 되시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우리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지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사실 아닌가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뭐 그 부족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호위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성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50%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예산 현액이 만약에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지출액도 50%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 예.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인원 조정을 좀 해서 성과지표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목표를, 목표액을 좀 더 낮게 잡든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예산현액을 높게 잡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예. 그거는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성과지표에 그 목표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호위원
똑같은 맥락이죠. 밑에 식품 위생관리 세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보시면 다섯째 줄에 나와 있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 2,200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죠? 100% 예산을 다 소비를 하지를 못하셨다는 거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런데 위에 이제 성과도에 보시고 나면 달성률은 110% 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그러니까 세우셨던지, 아니면 목표치를 갖다가 너무 높게 잡으셨, 낮게 잡으셨든지 둘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예산하고 저희들 성과 지표하고 어느 정도 맞게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이런 보건의료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좀 남는 부분입니까? 매년 저희가 이제 결산서를 봤었을 때 이제 여기에 지표로 삼아서 내년 2026년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지표로 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좀 남는 부분이 좀 있나요? 집행이 계속.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는 집행 저희들 그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항상 남거든요.
김호위원
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저희가 항상 이제 결산 때 되고 나면 애시당초 처음에 저희가 성과도를 보고 성과도를 보고 저희가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기 때문에 위에 성과 현황하고 저희가 집행 잔액하고의 또 집행률하고는 나름대로 일맥상통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맞춰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우리가 457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457페이지 기금 부분인데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기금에 보시면 저희가 과징금에 대해서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목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과징금이 애초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 있는 계획 현액은 1,500만 원이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예.
김호위원
근데 징수 결정액을 320만 원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거를 건수를 많이 잡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수입에 대해서 추계 자체를 조금 넉넉하게 하셨다가.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사실 현실에 부딪혀서 뭐 징수 결정액은 그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발생된 단속 건수라든지, 위반 건수가 줄어서 그 세입 자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호위원
그래 저희가 세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정확성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추계를 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 위에 항목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추계를 하셨을 때는 2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겠지만 징수 결정액은 3배수가 넘는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결정액이 정해지고 나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또 추경으로 어떤 부분을 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을 세입 추계를 하실 때 나름대로의 좀 정확성을 기해서 하실 필요 자체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건강증진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164쪽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위원
네. 저희가 부서 성과를 보시면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 사업 실적이 있고 건강마을, 치매 그다음에 정신보건 사업 실적이 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위원
제가 164쪽 중간에 보시면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부서 성과지표는 어떤 걸 보면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에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주로 해당되는데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 상담실 운영 또 홍보 활동,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물론 저희가 부서 성과를 하실 때 우리 사업별 조서에 보면 뭐 목이 있고 항이 있고 다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성과지표를 좀 정하셨으면 제가 좀 보기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 사업 활성화라든지 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항목을 정하셔서 부서성과를 작성을 하시고 나면 금액별로 눈에 보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 예.
김호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사업별 조서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서 전체 예산이 26억이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네.
김호위원
26억에서 21억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4억 3,800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 성과 달성 현황이라든지 성과도를 보면은 달성률이 저조한 게, 저조한 게 사실이라고 보는데 위에 부서 성과도를 보시고 나면 전부 다 100% 다 넘는 항목밖에 없다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여기에는 이월액이 조금 4억 3,800만 원 정도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월액을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월이 됐다는 거는 현재 2024년도 당해 연도에 대해서 달성을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실적을 여기다 넣은 건 아니고 이건 확충 사업이라서 별개로 조금 봤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월액이 많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또 많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내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또 집행잔액 자체가 이게 뭐 1억이 넘는 한 2억 돈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저희가 달성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성과지표에는 이제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했고 지금 보조금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 데는 모자보건 활성화 사업에서 거기에서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높게 나왔지만 모자보건사업 인력 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호위원
위에 달성률 자체가 나와 있질 않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성과도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된다. 결산서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진태종위원
우리 첨부서류 474페이지 잠깐 보세요. 중단부에 보면 첨부서류 있으시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진태종위원
건강마을 조성 사업.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진태종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진태종위원
기타보상금에 한 4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네.
진태종위원
이게 뭐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이제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에 저희가 백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했는데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3월 27일날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걷기 대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조금 있어서 모동면에 이제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못 해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한 24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이제 자원봉사자 운영비라든지 뭐 이제 성과대회 12월달에 했는데 시상품하고 그런 게 조금 남아서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발생했고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질병관리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평상시 목소리하고 많이.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김세경위원
불편해 보입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위원
본인 건강도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479페이지에 말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100% 그냥 남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3세 그 예산액이 전액 이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기존에 있던 예방접종과 같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그렇게 집행잔액은 도에서 사실상 조금 더 많이 저희한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그리고 486페이지요. 486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했잖습니까?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예.
김세경위원
시에서 권고도 하고 무상 접종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장애인들은 거의 다 무상 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집행잔액이 66%가 남아 있어요. 이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의원 중에도 대상포진 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로 남았는지?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이것은 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상자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상자가 부재하여서.
김세경위원
우리가 이런 거를 세울 때 기초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과다하게 해서 남은 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경우에.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이나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주로 이런 혜택을 받는데 지금 3분의 2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든지 우리가 조사 부족이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더 홍보를 하여서 저희가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얼른 건강이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위원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페이지 169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시고 나면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총 6억 2,400만 원이죠. 예, 6억 2,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취약계층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해서 6억 2,400만 원이 이게 대상포진 금액이죠?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예산을 한 20억 가까이 세워 놨다가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이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구비를 해 놓고 그러니까 확보한 부분을 다 소진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6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첨부 서류 부분에 대해서 예방 접종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상포진에 대한 의료비 부분 아닌가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예방접종,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김호위원
약품입니까?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약품 예.
김호위원
의료비가 아니고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이제 거기 의료기관에 지출할 어떤 그거 포함해서.
김호위원
그렇죠. 회복비하고 의료비로 알고 있거든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예예.
김호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6억 2,400만 원 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도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표로 삼아서 2026년도에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예방접종 백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세울 필요가 없고 내년에도 시행비만 사업할 예산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6억 2,4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비로 예방접종 구입은 가능하다. 백신구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19억에서 20억 세웠을 때는 65세 이상 전체 어른들에 대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이상입니다. 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불편하신 몸으로 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에 정성껏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2024년도 예산 결산 과정에서 부서 공통 적으로 지적된 이월 사업 과다라든지 성과지표의 현실적인 설정이 지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우리 질병관리과에서도 이 부분들 좀 더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예.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장모상과 2025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 관련 인사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부시장이 출석 가능한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부시장님이 직접 출석한다는 통보는 없으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인사위원회가 종료되어도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인 부시장에게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들은 위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회계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87쪽에.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결산서 말씀입니까?
신순화위원
예.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 예산 대비 아까 92%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어떻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인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성과지표에서 이제 이제 측정 이제 이제 산식에 있어서 적용했는 지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10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이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앞서 다른 부서와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방향에서 측정,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작은 돈도 아니고 8%면 65억 지금 9,000이 명시 이월됐고 보조금 반납까지 근 7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률이 100%면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 실적하고 다르니까 실제 예산 세웠는 게 100이면 92%밖에 지금 안 세웠는데 보고서는 100%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과가, 이걸 저희가 매년 지적하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계속 그대로 올라와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사 국공유 재산 및 청사 관리 해가지고 63억 5,960만 933원, 330원인가 이거는 9,330원인데 이러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이 계속 사장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실 말씀드릴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라는 게 필요 불급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부터 이렇게 8%라는 예산을 66억이라는 예산을 제때 집행 못 했다는 거는 상주시의 기획예산실과 회계과가 상주시 재정을 1조 5,000억이라는 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데 이 성적표에는 100%, 100%, 100%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순화위원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신순화위원
현실, 현실과 종이쪽지하고 다르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에 있어서 이제 100%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또 의원님 말씀따나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가급적이면 100% 다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전 절차나 또 민원이나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 위에.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지출액이 남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총괄에 예산액, 결산액의 예산이 200, 240억이에요. 240억에서 200억밖에 결산을 못 했으면 이 100%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목표 달성률이 100%가 나올 수 있죠? 실적도 예를 들어 목표는 100이에요. 실적도 100이 나올 수도 없고 달성률도 1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산이 8%라는 66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거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앞서 여러 부서에서도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듯이 하여튼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여튼 하여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근데요. 이 얘기가 제가 18년도부터 시의원을 했는데 7년째 집행부의 얘기는 한결같아요. 산정 방식이, 측정 산정 방식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방식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100%가 집행 안 됐는데 100% 달성됐다고 돼 있으니까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 대표로 말을 하는데 시민 너는 말해라 우리는 이 방식대로 계속 고집한다. 지금 이 얘기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7년째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어서 어떤 관련 법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오늘같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를 하고 보통 보면 그 옆에 국장님이라든지 해서 과장님 소관 외에 혹여 다른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옆에 배석을 해서 보충적인 거나 또는 공통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바쁜 시간을 내서 옆에 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많이 강도가 약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회계과장님께서 우리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공이 되는 문제는 이 성과지표 상에 어떤 산정, 측정 산정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는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한번 정밀히 검토도 해 보시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또는 어제도 하면서 일괄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분이 지금 이제 담당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중이시라서 어렵다면 그 부분을 누군가는 우리 상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 의원의 얘기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상주시청에서는 전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상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 표현이 좀 거칠어질 수 있어 대단히 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오후 5시 30분이 넘어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상주시청 관계자에게 책임 있는 얘기를 직접 듣지를 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시정을 끌어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주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왜 이런 사태가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언론 같은 경우는 한번 취재도 해 보시고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오늘 많은 책임 있는 답변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자활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사회복지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결산서 89페이지 중단부 정재수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효자 정재수의 효행 홍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지금 우리 그 23년도에 1,474명 방문한 게 맞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12명 하루 평균 5.7명꼴로 638명이 늘었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맞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노다지 방문객 수에다가 산식을 맞춰 놓으니까 항상 저조하게 보이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인 인원이 맞긴 맞아요? 2,112명이.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진태종위원
맞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거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년 대비 성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향상이 되었다. 이런 서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저조한 64%가 나오지 않는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정 산식에 대해 갖고는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계속 그냥 숫자를 늘려 가지고 매년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를 다시 한번 산정을.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새로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작년에는 3,200명 해가지고 1,400 몇 명 오니까 46%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이번에는 3,300명 해서 이렇게 되니까 64%가 되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계속 저조하잖아요. 누가 봐도.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이것만 보면 수치를 안 보면 그래 서식을 좀 바꾸시기를.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활기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다른 거는 9억 2,760만 원짜리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2억 110만 원짜리는 공금 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그리고 뒷부분 417페이지에도 보면 1억 4,500 정도가 공금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이유가 뭐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자활 사업하는데 이제 지출한다고 보통 예금으로 해놨는데 안 그래도 결산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진태종위원
했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지금 내일키움통장에 매달 나가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보통 예금으로 일부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는 상태입니다.
진태종위원
예. 하여튼 본 의원도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결산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다 조치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효율적인 정기예금을 관리해야 됩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과장님 결산서 91쪽 좀 봐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위원
맨 상단에 이사비 지원 사업에 저는 당초에 이게 8억인 줄 알았어요. 수치를 잘 못 보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위원
근데 국비하고 80만 원을.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80만 원입니다.
박주형위원
주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주하면서 이사비를 지원하라고 가구당 40만 원을 이제 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왔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주는 실질적으로 쪽방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저희들은 거의 이제 경상북도에도 군 단위 하고 좀 소규모 시에는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나 포항, 경주 이런 데는 쪽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주형위원
본 의원은 이게 뒤에 단위가 1,000원이라서 제가 8억을 잘못 봤나 해서.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80만 원이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이 자격요건이 경상북도에 거주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2억까지 가능은 한, 2억까지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러니까 2억 한도 내에서 2억에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5%로 계산하면은 1,000만 원인데.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게 2.5%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박주형위원
그럼 500만 원인데 그래도 그 임차보증금을 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도움이 될 부분인데 이게 이 상당 금액이 이게 혹여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대상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보태미, 신혼부부 보태미 지원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은행 금융권에서 하는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율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실제 따지면 저희들 최대 2%에서 2.5%까지 지원 가능한데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것도 버팀목으로 가주면 2.2%에서 2.5%까지 가능하고 거기에는 최대 3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 것보다는 그쪽 편에가 융자받기가 더 쉽고 이러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주형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기금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아이여성행복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양성평등 기금에서 지난해 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금은 한 10억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이거 어느 때 쓰려고 이렇게 자꾸 돈만 모아 놓으셔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에 이 평등 양성평등기금을 이제 결성할 때는 이제 양성평등 사업을 실현할 목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기금을 지금 10억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양성평등 관련해 갖고 예산은 그냥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해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2025년 연말로 지금 존속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금 평등, 양성평등 기금을 지금 이제 존속 기간이 끝나면은 일반회계로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어떤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는 이제 800만 원 가지고 양성평등 관련 공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위원장
공모 사업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양성평등 같으면 그러면 우리 여성들만 하는 겁니까? 남성들도 가능합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가능해서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남자분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조금 그래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해마다 이 주로 공모 사업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MBTI 소통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개인별로 MBTI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 이제 그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알려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100명이 저희들 참여했는데 그 남자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이제 성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안전 키트를 해 갖고 한 22명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우리 양성평등 기금, 양성이라는 말이 하매 예전부터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해 왔었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양성평등이나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올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시고 사업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여성이든 남성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냥 가요? 예.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노인장애인복지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첨부 서류에 368페이지 있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세경위원
첨부 368페이지 보면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이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갖고 공모를 했습니다. 제공 기관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발달 최중증 대상자는 1명인데 이분을 케어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한 8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상주는 없고 김천이 있어 가지고 현재 김천에서 그 장애인 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아, 그분이 저 김천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럼 부모나 가족들은 여기 있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럼 거기는 출퇴근합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아, 모르겠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위원
거기에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위원
그리고 지금 상주에도 중증 발달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 대상이 2명이 있고 이 지금은 주간 개별에 1대1은 2명이 있고 주간 그룹은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선정되는 겁니다.
김세경위원
여기도 이제 그 발달장애인 협회도 있고 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중증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원예농협.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 그거하고 다르게 최중증이라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집을 해 봤는데 실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해라든지 그다음에 타해 해가지고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맡으려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저도 좀 생소한데 최중증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사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아주 심각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주 제일 심하고 좀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케어 일반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분들이 하기에는 좀 벅차가지고 제공 기관이 거의 잘 안 나섭니다.
김세경위원
그러면 신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그렇습니까?
박점숙위원장
발달장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신적으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또 신체는 건강하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나는 또 이게 2억 넘게 나온 돈이 100% 불용처리 했다길래 어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 비율을 했는데 제공 기관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그렇다고 또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105페이지요. 승천원 운영에 집행잔액이 5,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익상위원
중간에 승천원 운영.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김익상위원
예산이 4억 얼마라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번에 그 공설추모공원 함창 나한리에 하는 거 그게 반납되면서 이게 반납된 겁니다.
김익상위원
아, 이 승천원에 관계없는 거라요? 이거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목을 집어넣으려니까 승천원으로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그거를 이거를 승천원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걸 그거 하던 내용을.
박점숙위원장
밑에 공설추모공원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익상위원
그 밑에 그 밑에 바로 밑에.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운영하는데 뭐 돈이 남을 정도로 이래 이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운영비 자체에 보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이 4억 8,900인데 4억 9,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잔액이 처리하면 한 5,700 정도 그리고 예산 절감 10%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김익상위원
지금 승천원이 지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6명 근무하고 지금은 몇 구를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000구 하는데 보통 한 1,500구.
김익상위원
아니 아니 문을 열고 작업하는 장수가.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수가 총 하루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니 아니 아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
김익상위원
몇 구를 이래.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몇 기. 2기로 움직입니다.
김익상위원
2기로? 지금 총 3기 아니라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기인데 혹시 하나가 이제 고장 나면은 대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기로만 운영합니다.
김익상위원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밀리고 이럴 때는 문을 다 열어주는 게 안 좋은가 싶은데.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꽉 찰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년에 한 1,500기 이상 1,500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 운영비가 남을 정도로 이래 돼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평생학습원)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는 뭐 결산서에 없는 결산서 아닌 다른 쪽으로만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네.
김익상위원
이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요. 우리 평생학습관 사무실이 지금 여성회관에 있잖아요.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예.
김익상위원
그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너무 좀 복잡하고 협소하고 모든 면이 그 업무공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주시립도서관 쪽 라인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자리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예.
김익상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상주박물관)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위원
결산서 18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위원
지금 위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위원
앞에 사회복지과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목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지금 46%, 66% 달성률이 저조하게 보이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예.
진태종위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 들어왔죠? 우리가 관람객 수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000명, 35,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주박물관은 그 정도 됩니다.
진태종위원
그래 지금 69,000명이에요. 지금 상주박물관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목표가 70,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70,000명에 32,441명.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이렇게 지금 산식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보다 얼마 성장했다 작년보다 얼마 성장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조한 달성률이 안 나오죠.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야지 본인들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뭐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팀장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성과지표를 박물관이 입장객 관람 수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회라든지 교육이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좀 다양화해서 몇 가지를 함께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도 성과지표를 단순 방문객 수나 예산 집행률 등 이런 것보다는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전년 대비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소장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호위원
노고가 많으셔서 항상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올해는 목표액은 목표를 상주박물관 입장객을 70,000명으로 이제 하셨고 그 박물관 입장을 105,000명으로 하셨어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예. 자전거 박물관에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2023년도를 보면은 그때는 실적이 총 박물관 입장객은 17,000명이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호위원
17,000명이어서 그때는 목표를 물론 75,000명을 했겠지만 달성률이 23%였었고 또 자전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실적이 총 51,000명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47%였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물관은 32,000, 그다음에 69,000 이렇게 이제 늘어났고 달성률이 이제 50%를 이제 근접하는 상주박물관은요. 그리고 자전거박물관은 60%가 넘는 이런 달성률을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상주박물관을 발전을 시킨다는 그만한 입장객을 유치하겠다는 소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맞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람객 수만 가지고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가 미리 좀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화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에 목표가 뭐 관람객 수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실제로 상주 문화유산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성과지표를 조금 방향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꾸준히 한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이 한 100% 정도 이상 이래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표하신 이 인원을 꼭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소장님의 뭐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자료의,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위원
새마을체육과에 중동 파크 골프장이 6월 2일 자로 준공 검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이내면 6월 16일이 준공 검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13일날 현장 방문을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3일은 금요일이고 16일은 월요일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승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파크 골프장 저희 예산서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받았죠. 그 설계도는 받았으니까 각 원청과 하청에 돈을 지급한 시기 그리고 감리 기관 그리고 지금 준공 신청 들어온 신청서류 해서 파크 골프장이 지금 상태도 제가 가봤을 때는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공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오늘 11일까지 가지고 있고 후문에는 16일날 준공 승인을 해 준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일날 현장 방문은 의회가 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 자료를 조속히 받아보고 13일에 저희가 현장 답사하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답사 가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1억 4,000 저희가 추경에 세워준 예산 저번에 세워 드렸죠. 함창하고 저희 여기 화산인가요? 그 골프장, 파크 골프장 화개, 화개 하고 1억 4,000을 지금 어떻게 보수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보수 집행 사업 계획서나 수의 계약서 관련 서류 1억 4,000 저번에 저희가 세워 드린 그 예산이 파크 골프장에 그때 중동 파크 골프장에 전기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들어갔다는데 그런 게 집행된 현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1억 4,000의 집행 세부적인 현황요. 그리고 관광진흥과 우복동 저희 거꾸로옛이야기 우복동에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 준공 들어가는데 사업비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비를 주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의 그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 계약서, 위탁 계약서 현황하고 지금 위탁해서 그분들이 얻는 수입이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상주시에는 매년 얼마를 운영비로 보존해 주는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역하고요. 그 옆에 속리산 시어동이 있습니다. 시어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준공되었는지 지금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운영 관리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요. 문화예술과가 저희가 연원동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한 지가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에 연원동에서 시장님이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시정질의 때 옮기는 이유 중에 딱 두 가지를 들자면 한 가지는 공사 기간이 빨라져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를 앞당긴다는 거하고 한 가지는 대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위원회 와서 봤을 때 최초의 예산이 257억이었는데 지금은 499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설계도, 조감도도 없고 착공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최초 연원동으로 정해진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 추진 현황에 대한 예산 투입 현황 그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것, 앞으로의 계획 그런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김호 의원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잘 외웠죠. 예.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새마을체육과에 파크 골프장 예산서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감리 기간 준공 신청서류 등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아니 새마을체육과에 그리고 추경 편성에 관한 1억 4,000만 원의 집행 계획서 및 내역서,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우복동 학당에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위탁계약서 현황 및 운영현황 그리고 속리산 시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회관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류 일체를 자료 요청하신 거 맞죠? 예. 이거 예산 일체가 들어가니까 예. 요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순화위원
제가 정책지원팀에 그렇게 했더니 총무위원회 이 3개 과가 다 총무위원회에 해당이 되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여기서 의결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그게 원칙이래요.
박점숙위원장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신순화위원
의결을 해서.
박점숙위원장
이거는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순화위원
예.
박점숙위원장
예. 다른 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 과다,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본 결산 사항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심사 시에 적극 활용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시장의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로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