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내시돼 있고 됐다는 게 57억 6300만 원이 저희 예산……

예, 그 예산에……

예.

이것은 계속비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당년에 다 400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비는 3년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씩 얼마씩 그래서 조금 차이난다는 것만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잠깐만, 여기 제가.

정태우가 한 것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한 3만 7000건 그다음에 파도웹캠이라는 데 16만 7000건이 떴고요. 오광록씨가 한 달 동안에 뜬 게 32만 3000건이 파도웹캠에 조사를 됐습니다. 오광록이가 한 게 조금 코믹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래서 조회수를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금액상의 문제가지고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잠시 중지를 했어요. 이게 정부부처에 법을 이렇게 좀 눌러놓는 거라서 그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자기네가 분기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예.

예, 저도 우리 부서를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내년에 열심히 끌고 나갈 겁니다.

예.

돈이 조금 너무 작게 가가지고……

예, 충분히 혼이 나도 될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이.

예, 어촌에 귀어하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집도 필요하고……

예.

농촌에 있는 집 빈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리해서 산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연결된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30년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8년도부터 하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이 건이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이것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그게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용도 지정할 때 어떻게 그 자리에 뭘 앉혀야 되겠다는 그 내역서도 함께 있겠네요?

이건 중장기 계획이니까 이론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또 거기에 들어앉고 그렇습니다.

그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5년 단위로 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 한번 제가 각 부서와 관련된 걸 별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마을 건이라서 좀 예민한 부분인데 12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대치리에 오동현 이장이 3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산촌체험관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양양군에서 대치리에 넘기기 전에 양양군수님 이름으로 이 재산이 등록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산촌생체마을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넘길 때 양양군.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면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넘기기 전에 충분한 리모델링을 해서 넘겨줘야지 그냥 넘겨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2019~20년까지 농수산 관련해서 도비 지원받은 것 있으시죠?

예.

그 내역서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19년하고 20년도에 현재까지 도에서 도비 지원받은 농수산 관련 도비.

도비만?

예, 도비만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민원자를 응대할 때 혹시 민원인에 대한 스킬요령에 대한 매뉴얼 한번 만들 기회가 없으십니까?

그게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민원실에서 조금 있다가 허가민원실에서 총괄을 해서 하니까.

뭐 어디에서 하든 간에 주관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하셔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달라면.

내려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지금 몇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스마일하고 잘 하세요. 그런데 가끔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들이 명분화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 못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약간 안 좋은 기분이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오면 일단은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 “뭐, 뭐 떼러 오셨습니까? 신분증 주시겠습니까? 잠시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앞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것, 이것 맞죠? 준비 다 됐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깔끔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응대요령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허가민원실이나 세무회계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 민원인이 들어올 때 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고객스킬요령에 대한 아마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민원건수 및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중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축사 신축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법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발생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에 축사 신축을 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 중 민원이 발생된 곳은 축사차폐시설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건조장 설치에 대해서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마을 밀집지역과 떨어진 장소에 공동 그물건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부서와 주기적으로 협의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대형 건축물은 총 33건으로 추진 중이 5건, 허가완료는 4건, 허가진행 2건, 신청예정이 22건이 있습니다. 예상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전에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반영 및 이행을 담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즉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소음 진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피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상 및 보수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샤르망 골프장 사업 갈등에 행정 중재 노력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를 받았으나 미착공으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는 기간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 변경 절차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수렴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에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양 샤르망 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서로의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 완료 후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건으로 집단 6건,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집단 2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에 4억 32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나 지적관련 측량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14건에 4억 6212만 9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19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미실시했습니다. 12월 중에 소그룹 직무교육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3억 5586만 3천 원 중 12억 1418만 원을 집행해서 1억 4168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예산이 과다 교부된 데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0회에 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1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회에 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7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승소 1건, 패소 2건이 있었습니다. 1번, 2번은 적은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임야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농지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유권 확인소송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으로 승소 1건,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 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였고 이것은 남문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확인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89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0억 1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연도는 19년도에 받았습니다. 19,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내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오류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50만 원인데 국토정보공사와 하반기 일정 가능해서 11월이나 12월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빈집 사업으로서 12동 계획에 12동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보완 및 허가 후 보완현황은 개발행위 허가 시 보환사항은 총 30건으로서 진입도로 확보 2건, 사면 안정화 11건, 배수시설 16건, 기타 1건이 되겠으며, 허가 후 보완 준공은 18건으로서 구조 위치 변경 3건, 사면 불량 11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후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입니다. 당초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다르게 배수로, 석축 등 구조물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지반이 안정화가 불량한 이런 사례가 있고 토목공사 후 지형 변경으로 물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 집중호우 시 인근 토지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절·성토 사면 복구공종 미흡으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흐름의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수로 구조물 변경 절차 이행 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성토 사면 복구공종을 씨드스프레이에서 녹생토 등으로 변경하여 부지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집수면적 및 예상 우수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충분한 구조물이 반영되도록 관내 측량설계사무소를 주기적으로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짜기 주변, 하천변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충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가 반영되어 토목공사가 실행되도록 조치 후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7건에 9567만 8천 원을 부과해서 94.13%인 9006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는 45건에 1억 8608만 6천 원을 부과해서 62.1%인 1억 1549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사후 관리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9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물이 780, 발전시설이 13, 기타 공작물 설치 등이 184건, 토석채취가 5건. 금년도에는 6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이 513건, 발전시설이 1건, 기타 170건, 토석채취가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ha 이상 개발행위 허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세부현황입니다. 9건으로서 주로 농경지 복토나 골재채취부지 복토용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계획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과 복구 준공지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부당사항 발견 시 사법조치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토사채취작업장 및 개발행위허가지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및 속도제한을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아파트가 26개소에 4980세대, 연립주택이 20개소에 495세대, 다세대주택이 31개소에 340세대 등 총 77개 단지에 580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62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20, 연립 18, 다세대 2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개 단지에 2억 1690만 5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 단지에 1564만 45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직 현황인데 저희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고 개발행위허가 업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사만 밝혔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예.

예.

지금 안전진단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7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직……

그 부분들은 안내를 해서 그분들에게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지구밖에 없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도시지역의 불과 한 몇 프로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 거기 외에는 고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고밀도 개발하라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협의할 때 건축 협의할 때 조망권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건축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글쎄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거론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가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짚어본 결과 그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공익감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것은 깔끔히 해결하고 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시끄러워졌을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떠나서 그 시점에 그것을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잘됐다라는 생각이 클리어하게 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족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계장한테 자료도 제가 여러 번 받고 해서 지금은 아마 그 주가 산지개발행위 쪽하고 농지개발행위 쪽이 거의 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게 몇 년 동안 산자부에서 이쪽에다가 검토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자료를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전현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하고 저쪽에 전무입니까,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현장을 올라가봤는데요. 현장을 올라가본 게 어떤 법 쪽에 관련된 걸 제가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18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8기가 하나의 정상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한 350m 거리에 하나에 설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사면이 양쪽으로 한 70도 이상의 경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몇 평을 까냐 하면 지주대를 세우는 건 50평, 나머지 250평을 까서 전체를 300평을 까서 지주대를 하나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토라서 하루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그 사토의 무게가 얼마 되냐, 제가 이걸 물었었는데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것이 3개 정도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겠지만 경사가 70% 이상의 경사가 졌기 때문에 바로 20, 30m 옆에 경사가 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산사태 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두세 개 정도 산사태가 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분 이내에 산더미로 쌓여있을 확률이 있는데 혹시 산사태 방지책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배수로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저 아래에다가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저수지 만들어놓은 것은 남대천 물이 잘못될까 봐 슬러지 장소를 만들어놓은 거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에 대한 산사태 방지책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00평을 까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봐달라, 다른 건 논하지 않겠다. 오로지 산사태가 날 건지 안날 건지 이것만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달라 그러니 “그것 설계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정리가 돼가고 산림청에서 일부 정도만 점검을 하면 산자부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건 논하지 않습니다. 혹시 산사태 방지책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8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70도 이상의 경사지에서는 설치를 제한해달라 이런 보완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아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아니, 설치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얘기 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치함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양양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문제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리에서 설치하라, 이것 논쟁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산사태 방지책에 대한 의견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있어서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관리부서는 상이하여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요구되는 점에 있어서 양양군에서는 지방공사 설립 기본방침 수립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양양군 지역개발공사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업분석연구원으로부터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지난 3월 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에 1차 협의를 거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4번의 협의를 거쳐 현재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는 설립타당성 용역에 따른 사전검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 등 기관 이전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관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속적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T 업무상담 및 주요 서비스 이용 확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온라인 연계 서비스 확대 도입 등 주민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 및 이동민원실 운영은 속초세무서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이동민원실 운영과 도로교통공단과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이동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양경찰서 신설 추진 건에 대해서는 6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계획 반영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CCTV, 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선정을 분석하여 분석정보는 CCTV 설치와 상가, 주거인구, 범죄다발지역, 주택유형정보에 활용하고 설치장소는 서문리 3길, 관아길 등 6개가 되겠으며 와이파이는 미륵길과 떡마을길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KT 빅사이트 솔루션 도입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유동인구, 상권분석, 관광분석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빅테이터를 활용한 양양군 관광분석 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난 9~11월까지 서핑스폿, 낙산사, 양양전통시장, 하조대 등 11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 기본현황과 숙박유형, 먹거리, SNS 연관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광분석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고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22일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마을단위 출장 배부와 읍면사무소 신청, 유선통화 안내 및 가정방문으로 10월 15일 배부 종료 시까지 26,681명에 5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96.3%를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현금지급을 5월 4일 시작으로 지급수단별 지원금 신청과 접수 및 지급을 통하여 13,924건에 81억 3200만 원이 지급되어 98.4%를 지급하여 8월 31일 지급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복교육지구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양양행복교육지구 추진협의회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청에 제출하여, 7월에는 행복교육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는 행복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매년 군비 2억 원과 교육지원청 예산 2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년 군민화 운동 신규 시책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던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최우수부대 1개 부대와 우수부대 1개 부대, 장려부대 1개 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군민화 운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내에 직제를 두어 변화하는 군민건강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21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건강가족과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보강지침에 따른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은 7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교육정책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총 18억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7억 82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 8억 1000만 원,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57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8200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감자료에는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한 사업만 반영하여 발표한 것으로 우리 군은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양양군이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문화 및 역사탐방, 서핑교육 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원이 타당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원활히 추진 중인 모든 양양군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지원 학교 합동연주 개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올해 합동연주회로 양양 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양양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주회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로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세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연말 합동연주회 개최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양양몰과 양양몰 병행 운영에 따른 혼선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우선 시스템 통합을 위해 부서 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양몰을 1차 농산물만 취급하고 강원양양몰 내 개별쇼핑몰 양양몰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행대로 2개 쇼핑몰로 별도 운영을 결정하여 양양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기존 양양몰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방안으로 1차 농산물을 100%, 농협 및 기업 2차 가공품을 50% 지원으로 택배비 편중 지원 및 예산 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몰 확대 및 활성화 홍보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현재에는 통합할 계획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원양양몰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개별쇼핑몰 제작 및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해 강원양양몰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정보시스템 도입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주민정보 수단으로 마을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에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통합행정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선스피커를 추가 설치하는 형태와 3세대 정보공유시스템인 개인 휴대폰 및 집전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형태의 방송시스템 도입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2021년도 마을단위 무선방송 설치사업의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 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량 증가 부서 인력보강 및 조직개편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교통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안 반영에 있어서 교통행정담당을 분리하여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으로 분류 후 전략교통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공항지원담당 폐지 후 공항관련 업무 교통담당에서 이관흡수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본청에 건강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조직개편안에 담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시기에 맞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추가 조직개편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8군단 이전 등 정주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기존 8군단이 해제되고 8군단 자리에 102여단 및 직할대가 이전하고 102여단 자리에는 정보기능부대가 창설되는 국방부의 예정계획으로 군병력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8군단 해오름 부대 아파트 사용 가구도 102여단 군인가족이 이전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구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군부대 이전 등 정주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또는 독립법인이 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민간센터의 운영을 맡기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거의 모든 운영은 정부와 지자체로 예산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예를 들면 사단법인 위탁운영으로 매년 강릉시와 운영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자칫 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운영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으므로 양양군은 현재의 구조에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추후 행안부에서 법인화 추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법인화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군민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에 있어서 먼저 양양군에서는 19년도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설·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과 설·추석 명절에 실·과·소 다과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방문하고,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 지원과 38선 돌파 재현행사 지원, 민간인 참여 서핑 군장병 참여 서핑 교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에 대해서 작은영화관, 관광 유적지 등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에서는 일반인 입장료 6천 원에서 군장병은 5천 원,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은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020년도에 올해에는 해오름아파트 담장 및 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 담장은 지난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 11월 16일에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연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의 자치권한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명칭이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읍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의 사례·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대청봉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2016년 7월에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인근 시군 반대와 강원도 명칭 변경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인제군과 인제군 사회단체협의회 25개 사회단체, 속초시는 속초시번영회 등 각종 사회단체 35개 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자부 강원도에 새로운 명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판례에 의거 인접 자치단체의 갈등 유발 명칭 변경에 대한 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청봉면 명칭 변경은 조례개정 추진계획 입법예고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단 보류되었고, 서면 명칭변경위원회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6억 707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9억 9954만 8천 원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9년도에는 19년도 기록 보존서고 및 지자체 서고 상시소독약품 구입과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 등 25건에 5억 9893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은 5억 22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해에는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7건으로 4억 5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집행금액은 2억 789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19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 총 3건으로 이월금액이 1억 9700만 3천 원으로 집행액은 1억 953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서는 명시이월 5개 사업에 5억 4462만 8천 원과 사고이월 1개 사업에 4380만 원으로 총 6건에 5억 9904만 8천 원에 5억 885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프로그램 관리자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급분에 대한 43만 5천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있어서 오색산악 의용소방대 19년도 12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이 17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세 번째는 빠져있지만 지난 10월 26일에 신축된 강현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과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와 인사위원회 등 총 8건에 민간인 참석수당 여비는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사위원회 6건으로 18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비롯해 총 53건에 4억 401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총 52건에 6억 27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15~22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복지회관 보수지원 사업,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행정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45억 6600만 원으로 완료는 8건에 33억 6600만 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2020년까지 총 404명으로 예산은 6억 5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83명이며 이게 저희는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3명에 9860만 4천 원. 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되겠습니다. 85명에 1억 5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과 19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에서는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에 거기에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7명을 합해 75명에 1억 349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추진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5개 부서에 13개 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학습,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농아인 문해교육 사업, 무지개 교실 운영,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양양군 농업대학 운영,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등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전담부서가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회관을 가칭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노소 모든 군민에게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하여 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숙박예약 솔루션 추진상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현재는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설명회를 통한 숙박 사업자 의견수렴과 강원도 및 야놀자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자체 예약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이 어려우므로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을 관내 숙박업 허가 사업자로 지난 10~12월까지, 사업내용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강원관광·양양군 관광 홈페이지 숙박정보 등록과 전문화된 온라인 활용교육과 네이버 예약 등 온라인 예약사이트 등록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은 지난 4월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53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 공모사업 신청 경험을 통한 우리 군 맞춤식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자 19년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과 행정안전부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인 우리 군에 ICT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 맞춤 서비스 개발로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또한 정부에서 보급하는 IT기술을 무차별적 도입보다는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현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 강원도 스마트시티 멘토단의 어화원 조성사업 관련 스마트 서비스 등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서울대학교와 IT 분야 협력업무 협의와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문화관광지구 등 4개 구역에 ICT를 접목하고 2021년 공모사업 과제를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IT 특화사업 발굴에 따른 우리 군 현장방문 자문을 하였고 2021년도 스마트시티 공모과제 기획과 MOU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는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89억 8000만 원이 현재 적립이 되었으나 현재 11월 23일까지 95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기본조건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종류별 선정기준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특별장학생과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기능·체육, 기능에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도 주관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인 특기장학생으로 구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성적과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세액에 따라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자녀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배점을 하였습니다. 선발인원 배정에 있어서는 배정비율에서 대학생에게는 70%, 고등학생에게는 30%를 배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종류별 비율에서는 특별장학생 20%, 우등장학생 45%,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15%, 특기장학생 15%, 기타 장학생 5% 기타 장학생에 대해서는 장학회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 일인당 50만 원과 대학생 일인당 특별에 대해서는 200만 원, 기타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는 2014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총 694명에 6억 70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학생 명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에 대한 장학생 명단으로 50~63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장학생 명단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 양양몰 운영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양양몰은 2019년 8월에 오픈하여 19년도 예산은 4800만 원, 올해 20년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중복 표에 들어가 있어서 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현황은 2019년 8월 12일에 오픈하여 매출액은 1287만 9천 원이고 2020년에는 10월 23일 기준에 7390만 원의 매출액이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9월까지로 PC와 모바일 접속자로 총 814,624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일자별 세부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양양경찰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양양경찰서의 사업계획은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4,818㎡에 건물연면적 6301㎡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시면 양양군의회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 및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번영회 유치 건의 또 양양경찰서 신설 부지 입지 선정을 통하여 국회 정부예산 심의 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설계공모를 시작하였고, 향후 계획은 20년 12월에는 설계 계약 및 착수를 하고 2022년 3월에 공사착공과 2023년 11월에는 공사 준공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관내 학교 현황 및 교육경비 등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학교 현황은 총 22개교로 초등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17개이며, 중학교는 4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학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개요에서는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관내 유·초·중·고교 36개교에 대해서 학습능력 향상, 체육종목 육성,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총괄에서는 교육경비와 학교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교육비, 교복비에 17년도에는 12억 9676만 8천 원과 18년도에는 25억 3855만 2천 원, 19년도에는 21억 3179만 6천 원, 20년도에는 16억 8049만 4천 원으로 4년간 총 76억 47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교육비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와 지역인재육성 지원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다목적실 잔디 운영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7억 3400만 원, 18년도에는 17억 2680만 원, 19년도에는 11억 310만 원, 20년도에는 8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년간 총 43억 742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으로 17년도에는 5억 2641만 원, 18년도에는 8억 1175만 2천 원, 19년도에는 7억 8507만 1천 원, 20년도에는 7억 8237만 원을 지급하여 총 4년간 29억 416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는 19년도에 2억 4362만 5천 원, 20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하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은 전체 116개소가 있으며 양양군 소유는 10개소이고, 마을회 소유는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은 99개소가 되겠고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오산리, 밀양리, 와리, 간리, 상양혈리, 침교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 사업으로는 보수가 필요한 관내 종합복지회관으로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19개소에 9330만 원, 20년도에는 17개소에 1억 295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과 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에서는 시설명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각 읍면별로 131개소, 아파트 경로당 14개소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양양군 소유로는 12개소가 있고, 마을회 소유로는 105개소가 있습니다. 없는 마을은 오산, 밀양, 와리, 간리, 상양혈리, 침교리, 장승 3리 등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 대상은 130개소로 양우내안애에는 21년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및 냉·난방·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냉·난방비는 반기별, 운영비는 분기별, 양곡 지원은 연간 1개소에 8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아래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 등 개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직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현황은 2020년 10월 23일 기준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을 비롯하여 일반현장공무직은 122명 환경미화원은 34명 청원경찰은 24명, 청원산림은 6명으로 총 186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채용 현황은 16년부터 17년, 20년까지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18명이었고, 17년도에는 2명, 18년도에는 59명, 이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5명, 20년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조직 개편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 간 의견수렴을 지난 9월과 10월에 하였습니다. 10월에는 21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에는 기구 및 정원 조례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하고, 12월에 의회 제출·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조정을 따라서 하고 개편안은 현재 17개 실과단에서 개편으로 18개 실과단이 되겠고, 담당은 134, 본청에 실은 2개, 과는 15개과, 단은 1개단, 담당은 83개단이 되겠습니다. 비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부서 신설은 건강가족과와 남대천보전과, 부서 폐지는 도민체전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관련 보건소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하위직제 2개과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의 사례는 충남 금산과 서천군, 경북 군위군과 봉화군 등 사례를 보면 본청에 국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보건소 하위조직으로 2개과를 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에 협의 결과 보건소 4급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소 하위직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 4급 책정이 필요하고, 보건소장 4급에 따라서 본청 국 단위 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건소는 과를 설치하게 되면 5급 소장 밑에 5급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견은 지침에 따른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원칙 대비 직급·직렬별 보직 불부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직기준에 있어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보건소장의 직급과 제7조~제8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제10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제12조에 읍면장의 직급과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별표 1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직렬별 보직 불부합 현황을 보시면 5급은 현재 관광과장이 행정 5급이나 공업 5급이므로 불부합이 되겠습니다. 또한 6급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담당이 현재 세무직으로 불부합이며,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이 세무 6급으로 불부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 산림경영담당, 비상대책담당, 축산정책담당, 산업개발담당 등 총 8개 부서의 담당이 불부합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부합 담당에 대해서는 자치 법규상 직렬·직급을 재조정하고 또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맞는 직렬로 배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부서별 시설직, 토목직, 건축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총 33명이 일반토목직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건축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소노호텔 리조트 회원권과 회원권을 지난 2010년 11월에 구입하여 6개 구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선착순 이용과 19년도에는 164일, 20년도에는 117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는 19년도에는 기본점수 800포인트에 인원은 752명에 예산은 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850포인트에 736명에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860포인트에 750명에 9억 46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은 정액 및 실손형 중 선택하여 의무가입이며, 종합검진비 지원은 일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짝수, 홀수 해에는 짝수가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생년에. 짝수에서는 홀수년도 생이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포인트는 19년도와 20년도에는 첫째를 200점, 둘째를 300점, 셋째를 500점으로 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첫째를 300포인트, 둘째를 500포인트, 셋째를 700포인트로 상향시켰습니다. 자율항목 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을 미인정하였고, 20년도에는 구입물품을 증빙하는 경우 사용액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용처, 사용대상 제한해제 및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외식과 식자재,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공무직이 되고 보장내용은 공무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보상 공제가 되겠습니다. 장례물품 지원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 후생복지 창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취지는 애사심 고취 및 후생복지제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범위는 우리 군 소속 직원 및 배우자와 자녀 및 양가부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이컵, 밥그릇, 식탁보 등 장례물품 일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인당 한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포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포상을 2019년도에는 29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으나 올해는 좀 더 늘려서 43명으로 포상 계획했으며, 양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또한 5명 또 양양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포상을 4명으로 각각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통한 연수 실시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 협의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계약에 따른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2020년도 주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전입세대 및 상품권 지급 현황으로 50,750장을 지급하였고, 6개 읍면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은 24,05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2020년 출산장려금 지급은 신생아에 대해서 76명을 지급하였고,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건 누계가 되겠습니다. 110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현황, 육아기본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급이 주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시책사업의 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우수부대 평가지원계획이 3개 부대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여 숙원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8군단 해체 관련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102여단 주둔지에 정보기능 부대,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비 중 교육에 관한 사업비 비중 확대 바람에 있어서 2021년도 신규 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정된 사업 외에는 지원이 타당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성초등학교에 잔디 운동장 조성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반영하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교실 예산 지원에 대한 건의는 2020년 교육교실 예산의 경우 읍면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요구에 전액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20년 교육교실 미운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예산이 없고 향후 교육교실 운영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양 지역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숙박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민박까지 해가지고 펜션 뭐하면 모텔부터 많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냥 모든 업체를 해서는 사실 이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고 공모에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만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5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53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예.

저희가 100개 우리 숙박업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들어온 그 업체에 한해서만.

맞습니다.

예.

저희가 67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아니고 홍보만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게 저희가 한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회를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여기 53개 이것도 2번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일반 협회에 가입이 안 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예.

예.

저희가 674개 업소에 대해서 우편과 사업설명을 사전설명을 다했습니다.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데가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게 아예.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초적인 부분도 오늘 교육 배웠다가도 내일은 또 까먹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으로 못 짓는 경우를 경로당으로 해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마을 안에 군유지 현재 오래된 또 마을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마을회관이 있지만 새로 헐고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짓는 방법 외에는 사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련된 관련 조례에 의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렴풋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향혈리 같은 경우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저희하고 몇 번 마을이장님하고 만났지만 주변 토지를 또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변 토지에서 또 팔거나 이런 자투리를 좀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향혈리도 거의 포기상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는 뭐 마을단위의 국유지가 주택들과 가까운 곳에 국유지가 있다라면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