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이거 신경 써서 잘하셨는데요.

지금 그 기계설비공사가 분리 발주되는 금액이 언제부터 그 금액이 정해져서 언제부터 조례가 이게 분리발주가 되어 있는가요?

기계설비공사가 2024년도부터 3억 원 이상 되면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공공건축물도 여러 가지 설비 분야가 있고 토목 분야도 상하수도사업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계 설비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토목 분야에도 건축물이 같이 포함돼서 발주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 되었었을 때 이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분리발주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 이제 그 전기 공사는 분리발주를 하게끔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종합건설에서 전기 공사를 함께 할 수 없고.

소방 설비도 지금 여기 설비에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죠?

소방 설비가.

예. 여기에 분리발주를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했었을 때 어떤 금액적으로 한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협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와 없는 공사가 이게 구분이 조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례를 따라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성이나 아니면은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긴급 사항이나 특히 특수 관계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좋은 취지로 전문 기계 설비 업체에서 참여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품질, 안전 등 여러 가지 하도급의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 시공에 따르는 분야가 기계 설비에서만 책임 시공이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분리발주가 되지 않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이게 수정이 있었으면, 수정이나 다른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요. 금액적인 분야만 말씀을 드렸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전체 관리 체계에서 특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그 건축업이나 토목업에는 여러 가지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 사후 관리나 전문건설업의 관리 체계가 말씀하셨는 거와는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공서가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관리가 더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종합건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잘못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더 용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어떻게 들으면 그게 정확하게 이래 들어보면 더 타당성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분리발주를 분명히 합니다. 전기는 100% 분리발주를 하고요.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분리할 수 있는 공정들이 여건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하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 체계가 잘못되었을 때 잘 안 된다든지 이게 병합되는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분리발주를 안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종합건설에서 전문 건설에 만약에 낙찰이 되어서 전문 건설에 도급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책임이 종합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닌 이중으로 종합건설에 한 번 하자 보수 담보 책임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비나 설비에서 다시 한번 관에서 거기에 공사했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다 받습니다. 그래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관공서가 관리 체계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발주를 만약에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만약에 50억 미만 100억 미만 그러면 경북의 업체들만 이제 그 투찰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투찰을 하게 되면은 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분리발주가 안 되면은 종합건설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분리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은 기계 설비 공사에서 어떤 그 저 먼 곳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먼 곳에 어느 누구에게 또 일반 사업자의 개인한테 또 발주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전문성이 아닌 또 분들한테 갈 수도 있는 확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공사, 소방 설비 뭐 전문 업체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체계를 두 번씩 이래 다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전문 건설업체가 만약에 얼마짜리를 투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주에서 만약에 기계, 상주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상주에서 기계 설비 업체를 줄 확률이 높은데 다른 데서 낙찰이 돼, 경북에서 기계 설비가 되면 거기에서 와서 해야 될 확률도 높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종합건설에서 우리 상주 기업에 어떻게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을 주면은 다른 데 도시에 가면은요 하도급을 안 주면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래 도급을 주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을 하다 보니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적으로 저도 이야기할 때 한 업체 종합건설이 되게 되면 상주에 있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상주에 있는 업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종합건설이 낙찰이 되면 전문 건설업체는 상주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사항을 하게 돼 있죠. 거기에 권고 사항에는 발주할 때 권고 사항을 꼭 하게 합니다. 지역 업체 몇 프로 70% 이상 전문업체 하라. 뭐 했으면 하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게 이제 공직자 회계과에서 70%의 상주에 있는 협력 업체에 전문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자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도 우리 상주에 잘하는 업체들 많이 있고 하니까 업체를 상주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