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복지과 소관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로 관내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관내 요양시설 서비스 질적 고급화 방안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양시설별 현재 제공 서비스로는 인지, 신체, 취미여가, 건강관리, 사회적응활동, 외부체험 나들이 등 요양시설별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운동 의료기기 구입 및 주방배식장비 구입, 기타 생활장비 지원으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질적 제고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운영 결과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공적급여, 맞춤형 급여, 긴급생계 지원 등 민간 유관기관 등 공동모금회 후원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적지원 및 민간기관 등 각종 후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이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은 기초연금 수령자 중 1321명에 대해서 공익형 1286명, 사회서비스형 35명으로 사업비 48억 5900만 원으로 2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임시중단을 제외하고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자활기업 생산물품 구입방안 검토 및 사업 홍보에 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물건 구매 방안 검토와 자활사업 홍보로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읍면 홍보와 내년 사업에 자활기금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자재 구입, 집기 구입 등 자활사업단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확대 및 관내 봉사단체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골고루 모국방문 지원혜택을 보려면 장기간 소요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봉사단체에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 한국문화에 친근해질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모국방문 지원 대상자는 양양 거주 2년 이상 모국방문 3년 이상자로 2019년 모국방문가구는 3가구로 11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다문화 가구 모국방문 지원 도비 지원으로 1가구로 타 단체연계로 통합사회단체 연합회에 1가구 350만 원을 연계 지원하여 총 5가구 모국방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문화 가구 체험으로는 올해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우리 맛 알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12명에 대하여 우리 전통음식인 장 담그기 체험을 올해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과 우리 문화체험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1개 시설로 추가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마련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및 인력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현남 복지회관에 저희가 바담놀이터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소년 18명, 청소년지도사 1명, 강사 1명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과 내실 운영을 위하여 10월부터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바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서진열대 정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추가적으로 책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청소년이 독서할 수 있는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도서구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부터 청소년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매년 2회 기증받아 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학부모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구매 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구매도서는 30권을 구매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검토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개 단체로 장애인회관 주요 용도는 4개 단체에 주요 사무실 용도로 프로그램은 여성회관, 문화복지회관 등을 대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장례식장 운영장려금 지원기준 검토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이용률은 조금 상승했다고는 하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로 양양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코로나19 종식 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를 비롯해 14개 단체에 대해서 2억 439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지회를 비롯해서 15개 단체에 대해서 2억 668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고,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 설계용역과 청소년수련관 등 기구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충렬사 단청보수공사 설계용역과 공설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여성회관 옥상방수 및 조리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과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석면 제거용역과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토양정화 검증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5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옥상방수 및 조리실 개보수 예산 1억 43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10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88% 진행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오염토양정화지원 사업은 예산 6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토양과정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금액은 적지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의 명시·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성산사랑마을 증축사업으로 이월액 7억 3458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3458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이월액 2억 9210만 원으로 집행액이 1억 8097만 5천 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 1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62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248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월액 13억 7421만 4천 원으로 집행액은 12억 9178만 7천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242만 7천 원의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8, 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사업 등 70개 사업에 대해서 376억 9527만 9천 원의 사업비로 359억 691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2612만 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 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에 남문 3리 경로당을 포함해서 장례식장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31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해 7개 위원회에 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 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등 10개 사업에 9억 633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9개 사업에 대해서 9억 453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9년도 설계변경 사업은 총 3건으로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 9205만 5천 원으로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포장물량 증가 및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3623만 7천 원이 증가한 2억 2829만 2천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승 2리 경로당 증축사업입니다. 1억 491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다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따른 화장실을 추가하였고 안전을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399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1891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건축기계 사업에 사업비 8억 9875만 원의 사업비로 BF 본인증에 따른 물량 증가와 창호 및 남문 4리 바닥시공, 화장실 3개 추가되는 걸로 인해서 1억 8193만 6천 원이 증가한 10억 8068만 6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건수는 1건으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 당사자는 ‘모정의 집’이 되겠습니다. 1심은 19년 5월 30일에, 2심은 2019년 11월 18일에 모두 피고 패소로 결론이 났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도 2020년 3월 12일 피고 패소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소송내용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금의 발생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27일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 1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2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2번은 노인회관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2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부서별 기간제 채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8개 분야에 29명 공개경쟁 채용을 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의한 분야별 채용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기간제 채용 2명은 2014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군비로 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8개 분야에 29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6개 분야에 25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5개 분야에 25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7개 분야에 33명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적립기금 1억 원으로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급한 인원이 이자소득이 적어서 없고, 2020년도에 1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5명이 지급을 받았으며, 2020년도에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11명이 신청해서 모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은 저소득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기금사업의 이자율이 0.65%로 이자발생 수익으로 장학금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통합 추진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다운마을 등 21개 시설에 대해서 88억 7861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정다운마을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64억 39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개 시설이 늘어난 것은 2020년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1개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노인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8-2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9.31㎡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평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18년 7월 2일~2019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 7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요청하였고, 2019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집기 구입은 2019년 3회 추경 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집기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집기 구입내역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완료하여 1월 21일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월 22일 남문 4리 경로당은 노인회관 무료임대계약 체결하고 노인회관도 1월 입주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안전·건강·고용·주거현황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은 사업내용으로는 월 1회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군청 통합조사담당자,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적십자 세탁차량, 이미용 봉사자, 보건소 직원, 여성회관 새일센터 일자리담당자가 한꺼번에 나가서 복지 상담 및 건강 일자리 상담, 이미용 봉사, 세탁 서비스, 혈압·당뇨 체크 등 건강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357명이 이용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83명 정도를 서비스를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긴급생계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정신건강 유지 등 복지욕구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2019년도에는 529명 발굴했고, 2020년도에는 965명 발굴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사업비 지원과 공적 민간·유관기관 연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무산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 5명, 방문교육지도사 2명, 아이돌봄 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154가구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순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5645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736만 8천 원으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추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로얄아파트 경로당 설치 요청 건입니다. 건의내용은 현재 로얄아파트 경로당은 지하에 5평 정도로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이용불편에 따른 로얄아파트 관사로 이전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보면 기준에 보면 건축법 용도변경에 이게 용도변경이 불가한 걸로 아파트 주민생활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주택계와도 알아보니 그렇게 되어서 협의한 내용으로는 저희 아파트관사는 경로당으로 사용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및 냉장고 설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타 시군에서 마을별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원여부 및 분회 사무실에 냉장고 설치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급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특정개인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취지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활동비는 지급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회에 냉장고 지원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분회 운영비 지원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인상하여 연 60만 원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회 사무실 비품은 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승 3리 경로당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승 1리, 3리 경로당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폭염·동절기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신축이 필요한 현실로 올해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250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10월에 14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보조금이 지출된 상태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장승리 290-7번지로 면적은 대지 415㎡, 건물 83㎡,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 2020년 10월 급여 지급 공무직 현황은 저희 보면 사례관리업무 외 18명으로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노인 돌봄도 그렇고 아이 돌봄도 그렇고 19페이지.

예.

불용액이 많은데 아까 예산 과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977만 3천 원이 잔액은 불용액이 977만 3천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2억 8000으로요, 죄송합니다.

그건 또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돌봄 지원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걸로 보면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노인 돌봄 얘기하시나요?

노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43번 같은 경우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 예산액은 한 70가구에 대한 예산이 섰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한 20명 내외 정도가 돼서.

그럼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진행이 좀 덜됐던 거예요?

코로나는 올해인데 어쨌든.

이건 19년도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아동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돌봄 신청은 아동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있고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노인 돌봄은 저희가 맞춤형 돌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생활 지원 가는 분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그런 걸……

그럼 진행은 계속 하는 거죠?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마을에서? 그것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월 1회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하는 마을은 계속 다녔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많이 못 다녀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예.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는 말이죠?

예.

마을에서 와주십사하면 가서 모든 걸 이렇게.

예, 세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탁부터 해 주신단 얘기네요?

그리고 읍면별로 해당 마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1년 치를 짜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짜놓고?

예, 연초에 미리 받거든요.

받고요?

예.

그렇구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 표를 보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을 찾아냈고 그만큼 또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희가 저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그 대상자 명단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일일이 전화를 하든 나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서비스든 이렇게 다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실적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높은 걸로?

예.

그런 수고로움에 우리 비대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조사는 안 해봤겠지만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어쨌든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고독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아니었겠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것까지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다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 케이스가 어려운 건이고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봐야 되는 건은 저희가 가는데 전화상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럴 때도 있고?

예.

어쨌든 좋은 평을 받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아이 돌봄 서비스도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가끔 전해 듣네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지과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비롯해서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복지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귀선 의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그분들한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주변 분들한테 확산이 돼서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게 확대하는 사업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맞잖아요. 우리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못 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남대천 다리 밑에도 누구 한 분 사시는 분이 있다 하시고 우리 군민이 아니어도 불법이 아닌 이상 위법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 신규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올해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업도 지금.

그렇죠? 복지과가 있는 사업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국가정책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또 계장님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복지과하고 상관없는 신상발언을 드리면요. 어제 1일차 행감이 있었는데 좀 일부 사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행정을 잘 모르는 의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군민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 약속을 군민들과 했었고요. 그래서 군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질문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너그럽게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복지과에 보면 업무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업무가 많이 늘어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전 과장님들은 통합이 맞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자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안 되다가 올해 이렇게 지급이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낮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아마 금액이 조금 이자소득이 모아지면서 한 250만 원에 대해서 아마 자녀 장학금을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1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인재육성장학금을 신청해서 모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저희가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확인해보시고 검토 좀 하셔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해가지고 조금 뭔가.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많은 사업들이 되고 지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서 지원도 되고 그런데 보면 많은 지원 중에 저희가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소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대화가 안 될 때가 그 답답함이 아마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양군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무산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내년이든 추후에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행을 하려면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부 해가지고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신청을 한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획을 하셔가지고 역으로 남편 분한테 오신 분들의 모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이 한국어를 먼저 하겠지만 한국어를 4급 이상을 해야 되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자격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지만 가족들한테도 모국어를 알려줘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일자리도 될 거고요.

예.

그분들이 모국에서 학력도 좀 우수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좋은 일자리와 소통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김귀선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필터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터링이 안 되는 부분들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건은 되는데 그런 데에 오픈이 되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게 문제 발생이 있고 조금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하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전방문하고 확인을 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단순 서비스나 뭐 어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러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관리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만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연계도 하고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받아야 되는 분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엔 계속 사례관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공적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간자원으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양군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일부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상자들한테 홍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와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65세 이하 분들도 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게끔 조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동부보훈지청에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군에서도 같이 접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개개인 다 해당되는 분들한테 다 공지를 해 주고?

안내문 발송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복지 사각지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우리 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사고이월 경로당 청정기 보급, 이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아니, 난 너무 아까워갖고 이게 이렇게 많이 248대를 구입했다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다면 청정기 1대에 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최고급으로 품명을 선정해서 알뜰히 썼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좋은 고급으로.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1억 이상 남겼다는 게 좀 이상해서, 왜 이렇게 남았나요?

저희가 면적을 또 면적당 1대가 필요한 곳은 1대, 면적이 넓으면 2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재량행위를 해서 뭐 10평이면 15평짜리, 20평이면 30평짜리 이렇게 넉넉하게 청정기를 사주면 노인건강에 더 좋았을 걸. 아까워서 그래요, 지금 저는. 1억 삼아 이게. 지금 다 지나가서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로당이 20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30평짜리 사줘 돈이 남는데 뭐 넉넉하게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저희가 평수로 계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불용처리가……

그러게 이것 너무 많잖아.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구먼, 군비도 있긴 있겠지만 국·도비가 남으면 군비도 남긴 남겠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는 주민을 위해 애쓴다는 노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시적인 것 읊고 끝나겠습니다. 손에는 상항 베풂을 발에는 건강을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가득가지는 그런 복지과 직원들이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돈 나눠주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돈 나눠주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 지급이 잘 되게끔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2019년도에는 21개 시설에 88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22개 시설에 64 한 20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원인데? 21개 시설에 88억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19년도에는.

예.

2020년도에 보게 되면 22개 시설에 64억이에요. 20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죠, 이런 것은? 이건 오타는 아닐 거고, 그렇죠? 시설이 줄었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1개 시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금액이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저희 보니까 지금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은 9억 7000이고 19년도에는, 20년에는 6억 3000, 3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크게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가 올해에 새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어났으면 돈이 늘어나야지.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7억 2600.

예.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보면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분들은 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든 장애보호작업장이든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항상 경제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분야는 공통사항 24건, 소관사항 6건, 별도 요구자료 22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9, 2020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정압관리소 설치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19년도부터 연차별와 공급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양양공급관리소~보건소까지, 보건소 지역정압기~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부근에 지역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우내안애 아파트~한양수자인까지, 구교리 및 연창리 일원에 공급배관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공급량이 많은 세대 밀집지역과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이전 및 대형마트 입점 이후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 시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의 악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과 종합터미널 지속적인 홍보로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서문리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전통시장 및 도·소매 업소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지원 사업 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 특판행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해외 특판행사는 지난 6월 25일~7월 26일까지 설악산그린푸드 외 3개 기업이 미국 H-MART 매장에서 58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2차 해외 특판에서는 오는 12월 3일~12월 13일까지 설악산그린푸드 외 6개 기업이 미국 H-MART 매장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수출 규모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우수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8년에 설악산그린푸드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지난 9월 매홍L&F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관내 기업이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양양군 청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8개 업체에 14명으로 2억 56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9년 참여자 포함하여 39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사업으로 38명에 대하여 1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양양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청년창업 임대료 및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간담회한 건으로 상정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양시장상인회에 계약기간 1년 단위로 무상 위탁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무상위탁 관리 시 시장상인에 대해서는 수입·지출에 대한 정산 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관리번호 2019-37 관내 가용자원 활용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은연어 양식업체에 대하여 2019, 2020년도에 강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보조금 사업 및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 4억 2906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16건 2억 6461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9건의 고충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0건에 1억 92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9건에 1억 853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후 미집행 사업 중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과 양양벤처타운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 14건에 예산액 41억 1059만 3천 원 대비 집행액은 6억 1116만 8천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이며 다만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액 10억에 대해서는 사업 위치 변경과 공영주차장 사용승인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15억 9000만 원의 경우 3차까지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국비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6번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으로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73억 2149만 원이며 집행액은 49억 6442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706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8, 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사업은 총 11건으로 총사업비 10억 6408만 7천 원으로 집행액은 9억 3950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2459만 4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11번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총 90필지 103,663.0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12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현황은 총 5건으로 2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19년도에는 보조사업 13건 18억 1531만 1천 원이며 2020년도는 12건 18억 70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019년도는 11건으로 설계 변경 후 사업비는 4억 1719만 원이 증액되어 79억 1217만 9천 원입니다. 2020년도는 5건으로 설계 변경 후 사업비는 1억 9845만 3천 원이 증액되어 35억 2077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17번 소송 진행 현황은 2019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양양송이주 송천과의 소송 결과 각하와 기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8번 양양군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5200만 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2번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10월 28일에 BF 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3번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은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4번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은 2016년도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명을 공개경쟁을 통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채용하였으며 그해 9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LNG 공급 및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2021년도에는 보건소 지역정압기 설치 지원부터 남문리 해오름아파트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해오름아파트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한 후 서문리 및 남문리 주변에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미공급지역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등록현황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3280여 개이며, 종사자는 6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31개 업소에 3억 809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34명에 대해 월 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강원도 및 양양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2119명에게 40만 원씩 8억 476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융자지원에 대한 대출이자 3%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하여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은 2018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하여 보급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총 33대, 이륜자동차는 16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기자동차는 12대, 전기이륜차는 7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충전소는 급속충전소 17개소, 완속충전소 10개소 총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전기충전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는 금년도에는 808개 업체에 5억 355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12개 업체에 394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관내 현수막, 신문 전단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 등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은 총 9건의 예산액은 18억 7516만 원이고 집행금액은 11억 4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공무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는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에는 장애인기업에서 계약한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LNG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보면 공급배관망을 보건소~서문리 해오름까지 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양양시장도 공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 앞에서부터 해오름 아파트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해오름 아파트 주변에 다시 지역정압기 1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정압기부터 해서 서문리 지역, 남문리 지역, 양양시장까지 저희가 공급배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9년하고 20년 해서 2년 동안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A업체라는 곳 한 업체에서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스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로 돼 있는데 그 A업체는 강원도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양양은 양양·속초·고성이 제4권역으로 정해져있어서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속초·고성도 같이 4권역으로 구분돼 있어서 그 업체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 가스사업 공급 및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업체가 배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 그러니까 큰 배관망에서 가정까지 가는 데에도 한 업체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으로 인입하는 쉽게 말하면 관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로 돼 있으면 어느 업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양양에서 가스 설치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개인이 제가 만약에 가스를 시공하고 싶다 그러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가 돼 있는 업체를 타 지역에서 불러들여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해 없게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스배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가끔 이런 말들을 하세요. “A집은 얼마 들었는데 B집은 얼마 들었다.” 이렇게 틀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산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법은 아마 시공하는 업체에서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사 환경이 아마 달라서 그럴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 조건하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경계선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위치,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아마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비 차이가. 아마 시공 전에 업체가 수요가에 대해서 견적을 제출하고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밖에서 보면 한 집하고 나면 보통 그렇게 예산을 잡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틀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더라고요, 밖에서. 그래서 지금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분들이 알기 쉽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요, 혹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고통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개척을 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관심을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서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는 아이한테 젖 한번 물린다.”는 식으로 그분들은 울지 않고 그냥 알아서 뭔가 개척을 하면서 판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칼국수를 택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 보니까 봉지에다 그냥 담아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우리 양양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박스라도 있었으면 아이스박스 같은 데에다 넣어서 가다 보니까 나름 그분들은 레시피 만들고 혼자서 백종원도 아닌데요.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우리 양양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박스라도 있었으면 그 아이스박스를 열었을 때 받는 분들도 기분 좋아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직접 못 만드는 이유가 비용이 칼국수 6, 7천 원 하는데 거기에다가 박스 비용까지 하면 1만 원 돈 주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예.

이게 한번 나갈 때 몇 십 그릇씩도 택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없겠지만 저희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야지만 진정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장박스 같은 것 지원하는 걸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3번하고 2번 2, 3, 4 보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대충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도 한번보시면 어디인지 아시겠고요. 맞죠?

예.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것 그냥 방치예요. 저희 거기에 뭐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예요.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풀도 많고 이건 완전 흉가더라고요, 흉가. 지금 저희가 이게 리모델링해야지만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이 건물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했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도 지방광역이양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미선정이 됐습니다. 미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못했는데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리모델링 또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꼭 해야지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저렇게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들어와서도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조건하에 본다면 저희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 그러니까 어떤 활용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체도 그냥 공간만 있어서 농공단지라는 데에 들어와서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의아한 거죠. 저런 빈 건물도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런다고 해서 바깥에 뭔가 “이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여서 저기에 제한되는 게 있나요, 들어가는 데?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업종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건 없는데 임차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찾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형태에서 자기가 들어와서 뭔가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좀 해서 빨리빨리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해서 사업도 많은 걸 지원해주려 그러고 계획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도 보면 나름 청년에 대한 시책 발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시죠? 지금 청년 사업한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저희가 지금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뭔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6번 사진 한번만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면 ‘수십억 들인 청년 창업업체 절반 문 닫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이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분들을 데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뭔가 준비돼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욕이 앞서가지고 창업했다, 지원해 준다, 내 생각과 틀리네, 문 닫고 이런 게 대다수라는 거죠. 이 통계로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뭔가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완벽한 지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는 차원이 틀리게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도 강원 일자리 재단도 보면 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물론 사업 지원은 사업 지원대로 하면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로는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라고 제주도에 보면 ‘더큰내일센터’라고 있습니다. 2년 집중을 그 자리에서 2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월 수당을 지급하면서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2년 그쳐지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면서 지금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지난번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BF 다 끝나고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하고 둔치주차장이 돼서 시내권 환경정비로 해서 주정차 질서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상가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1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재임대하고 이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상가 부설주차장 아시죠, 그 앞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직선거리 30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을 시장상가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시장상가 부설주차장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게 옛날에 군유지였었어요. 그런 걸 시장 상인회에서 부설주차장 하느라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게 지금 활용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그 안에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문화공간이라든가 다른 활용도 높은 데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안전교통과하고도 협의해보셔갖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양양군도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상인회도 떳떳하게 부설주차장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 쓰고 안전교통과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주차장 관리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작은 영화관 앞에 제방도로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해서 교통질서를 잘해갖고 그리로 그 밑에 둔치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 시내공간이 아주 깨끗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이것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전기자동차 있죠, 그게 우리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보급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 충전소 때문에 제가 이걸 드렸는데 충전소에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도 너무 느리던데 왜 완속은 또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급속이라는 것은 빨리 충전하기 위한 거고 완속은 천천히 더디게 하는 충전소인데 물론 효율성에서 보면 빨리 요즘 세대에서는 급속충전 많은 게 사실은 좋은 게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완속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내가 꽂아놓고 10시간, 11시간 대기하면서 아니면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할 수 있는 완속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약간 뭐 설치비 차원에서도 아마 조금 금액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불편함은 많이 있더라고요, 급속도. 많은 시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요즘 다 모든 게 바쁜데 그런데 왜 완속이 생겨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했었고요.

향후 저희가 급속충전소 위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정양양 유지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 행감 자료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일환으로 전에 싸전 지역 전통시장 구역 확대 방안으로 일부 건물 매입도 하고 철거 부지를 확장하겠다고 그런 어떤 회의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오랜 사업인데.

글쎄요, 저희가 전통시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구역 외에 좀 확대를 하려고 관동슈퍼~영동지업사 부근까지 그쪽은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시 아무 때라도 노점상들이 들어온다면 차를 빼주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한두 개 노점상이 들어와서 하다가 자꾸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빠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운영은 안 돼 있는데 거기는 거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것이고. 싸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평화지물포 건물이 있으면 단절된 게 많습니다, 그쪽으로 단절된 게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영동지업사까지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싸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전도 저희가 그쪽으로 상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오래된 건데 건물 매입이나 철거도 하겠다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고 그 앞에 노점만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강원도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분야 사업도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전기 관련해가지고 하려고 했던데 미집행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예산을 보면 강원도하고 매칭했던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 이중에 우리 군비가 2억 8600이었고요. 여기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같은 해 18년입니다. 그때 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3억 4300만 원이 도비로 내시가 됐었고 우리 군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9억 7700이었어요. 그때는 타워형으로 120대 정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시다시피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가지고 이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총 금액이 52억 5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또 군비를 따져보면 24억 7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3배가 증가한 거죠, 애초 당초보다는. 그러니까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어찌됐든 52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애초에 당초 매칭은 이게 국비 70 대 도비 9, 양양군비 21 이런 매칭이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2억 5200만 원 중에 늘었지 않습니까, 한 3배 이상. 그러면 도 매칭에 의해서 도비도 더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지정된 사업비 외에는 사실은 국비나 도비는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비만 처음에 9억 770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24억 740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태양광발전 10억 중에 양양군비가 2억 8000인데 이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산 확보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중에서는. 왁자지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명시든 사고든 이월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강원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없었더라도 있을 수는 있죠. 사업을 못하면 그 다음 해에 또 준 것도 못했는데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제가 추궁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니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흘러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국비 보조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게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이게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정도의 예상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매칭을 했다 그러면 이게 3배 이상 증가해서 24억 74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쭤보면 우리 화재보험 화재공제 사업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안전요원인가요, 안전요원 배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안전 지원은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안전 배치 요원을……

두 분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네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올해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60% 정도 받나요? 전액 다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도비도 도비지만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분들이 잘 안 보이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분들 관리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18쪽인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여기에 있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북분리에 설치되려고 했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실·과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민원응대를 잘해주셔가지고 허가취하원을 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애초에 처음 허가를 냈을 때에는 주민 동의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취소를 했다가 다시 10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주민 동의가 필요 없을 때 다시 허가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론을 많이 했고 저 역시도 거기에 가서 같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 분들이 그 사업자를 설득도 많이 해 주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응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허가원을 냈잖아요, 취하원을 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앞으로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나요?

그건 저희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향후 허가를 안 내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한번 냈다가 다시 또 취하원을 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시 또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주시고 정말 북분리는 아주 쾌적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와서 큰 우려성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어와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저희가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기감실에서 하나요?

저희가 공모사업은 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시죠?

신청을 하고 기획감사실 협조하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감실 자료를 보면 19년도 강원도 1건이고요, 선정이. 20년도는 4건이더라고요, 1건이 심사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에너지계 우리가 경제에너지과에 보면 경제에너지계, 기업지원계, 일자리창출계, 소상공인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계를 보면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지원을 많이 하려는 그런 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경제에너지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보다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가요, 이게?

뭐 일단은.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면 강원도보다는 정부에 공모사업이 훨씬 저희가 예산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거기가 떠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 경제에너지과 쪽에서 내려오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소상공인이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건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많이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공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다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고요, 또.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 저희가 주차장 시장주차장 일일 2천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양양군 돈 되게 많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2천 원이면 너무 이게 적지 않나, 왜 그런가 보면 영화를 봐도 저희가 2시간 이상이잖아요. 30분에 500원이니까 2시간만 해도 2천 원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안전교통과에서 아마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중이라 조만간에 아마 안건상정을 할 것 같은데 금액은 상향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계획이 아마 조만간에 안건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형평성에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저희 군에서……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세무회계과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설해원cc 대중제 전환 이후 우리 군 대응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해원cc가 2019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0년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는 4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 14억 6000만 원 대비 9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해원cc의 리조트 콘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는 2019년도 403건 21억 5600만 원, 2020년도 현재까지 244건 15억 9600만 원으로서 2년간 총 647건 37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설해원cc 관련 자산의 변동사항 및 영업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고 납부 및 과세누락 등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세무조사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검토 등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생략하고,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진정민원과 탄원민원·집단민원은 진정민원 1건, 탄원민원 3건, 집단민원 1건 등 총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건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17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용역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2020년도 용역사업은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13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생략하고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로서 1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억 3390만 원으로 5억 613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5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2020년도에는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등 5건의 이월사업을 시행하여서 모두 다 완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번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는 총 384필지 234,792.6㎡를 대부하여 9416만 865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대부 필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유지 대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368필지 231,382㎡를 대부해서 9734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필지별 대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은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은 86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은 생략하고,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불용처리내역은 1건으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만 6천 원으로서 집행액은 9336만 3천 원이고 불용액은 884만 3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은 생략하고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건에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6건에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은 생략하고,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6건에 11억 194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12억 9039만 7천 원으로 1억 709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건의 단위 사업별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10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연번에 1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등 2건은 승소하였고, 7번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취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24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양양군 금고 지정 계약서 내용 및 약정에 따른 이자 수입내용입니다. 양양군 금고 지정 계약서 내용으로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붙임에 양양군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약정에 따른 이자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지급 관련 약정내용은 약정서 10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용은 2019년도에 21억 6100만 원, 2020년도에 8억 1800만 원입니다. 위 기간 중 공공예금 등의 이자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군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변동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및 단체 정기예금 적용금리보다는 저희 군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0.1% 이상으로 약간씩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양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금고 약정 시 금고은행에서 제안한 협력사업비는 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협력사업비 수령내용은 2019년도에 2500만 원, 2020년도에 2500만 원으로 수령해서 세외수입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로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2020년까지 매각현황은 2018년도에 15건, 2019년도에 14건, 2020년도에 18건 해서 총 47건에 면적은 5925.8㎡로 매각금액은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은 총 37건으로서 면적은 94,539.97㎡이고, 취득금액은 7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4번 군유지 보유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744필지에 면적은 2183만 3102㎡이고, 재산가격은 333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11,386필지 2035만 602㎡이고 재산가격은 2929억 73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358필지 148만 2500㎡이고 재산가격은 40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각종 개발사업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잔여지를 확인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취득으로서 총 334건에 151,417㎡로 취득금액은 13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필지별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건물취득으로서 건물취득은 21건에 5650.81평이고 취득금액은 11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토지 관련 자료는 자료 작성할 때 오류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보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자료 3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 토지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2020년까지 공유재산 토지 처분현황은 2019년도에 73건으로 300,323.9㎡이고, 2020년도에는 24건에 6310㎡로서 총 97건에 306,633.9㎡이고 매각금액은 3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처분현황입니다. 건물은 총 12건에 1929.53㎡를 처분하였습니다. 건물 처분은 철거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2019~2020년까지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은 총 13건으로서 사용면적은 4963㎡이고 저희가 그래서 변상금으로 2919만 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7페이지 도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총 5건에 582㎡를 무단점유해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841만 3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7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세는 286억 4206만 9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294억 3832만 원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 현재 322억 54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2018년도에 155억 6087만 4천 원이고, 2019년도에 164억 3217만 6천 원, 2020년 10월 20일 현재는 177억 29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도에 130억 8119만 5천 원, 2019년도에 130억 614만 4천 원, 2020년도 10월 20일 현재 145억 246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0건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2건의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건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 9번 관용차량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 중 2019년도에는 194건에 7050만 원어치를 수리하였습니다. 차종별 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관용차량 주유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019년도에 2064건에 1억 9932만 1천 원을 주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주유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세차내역 중 2019년도에는 294건에 990만 9천 원어치의 세차를 한 바 있습니다. 차종별 세차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건에 5784만 3천 원어치의 차량수리를 하였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 중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383건에 1억 87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주유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관용차량 세차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80건을 세차해서 29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번 청사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 7월~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억 504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4층까지 계단실 및 2~4층까지 복도의 벽·바닥·천정개선, 전시공간 설치, 출입문 교체를 하였고 1층에는 민원실 전등 및 기둥 필름 교체 등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관련 복수견적서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의 샘플자료로서 13건이 되겠으며 사업명별 입찰참여 업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순번 1번에 낙산지역 A지구 주차장 정비공사는 낙찰업체가 ㈜삼광이 되겠습니다. 입찰참여 업체수는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개찰조서가 있는데 순위별로 입찰참여 업체수의 견적금액 그러니까 투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견적금액은. 이게 견적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인데 견적입찰입니다. 견적금액이 투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가 낙찰되는 거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면 1위 업체가 낙찰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낙찰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요구한 자료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자료와 청사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차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지 또 1년 동안 주유내역, 운행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세차, 수리비 이런 것도 차량별로 분리를 해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량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계부 적듯이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각 차량에 대한 내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기가 좀 힘든데요. 자료 요청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목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짜장면 시키면 기본적으로 단무지하고 젓가락은 같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짜장면만 시켜서 짜장면만 갖고 왔다고 단무지, 젓가락 쏙 빼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손으로 비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료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보면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유량을 보면 1년 동안 이 차가 그래서 3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합치면 8만 원인데 나누면 평균 4만 원 매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회 주유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뭘 도출해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행일지는 잘 작성이 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배차시간이 업무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디 멀리 갔다가 오시다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보통 그럴 경우에는 사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다 처음에 결재 받을 때는 정상근무시간 내에 배차하는 걸로 그렇게 결재 받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도 있고 하니까요 자료 요청을 다시 할까도 했는데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음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설해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를 잠깐 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14억인가 그랬는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환되면서 어찌됐든 10억 가까이 세수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작년 10월부터 감세가 되는 건가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올해분 재산세.

올해분입니까?

예.

저는 이게 세금징수는 어떤 원칙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실질과세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회원제처럼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과세라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부실하게 가지고 왔다든가 그러니까 회원제에서 온전히 대중제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의심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인정과세로 기존처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나요? 제가 뭐 세법은 과장님보다 잘 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저희도 조세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위반사항이 있다고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 하면 그 근거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없어졌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 외에 리조트 이용권이나 이런 어떤 회원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 말고. 그런 걸가지고 이렇게 회원제처럼 운영이 되는 것 같은 의심이 들고요. 대중제는 모든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공정하게 예약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할인혜택을 일인당 한 4만 원 정도 대중제로 바뀌었을 때 4만 원 정도 할인이 돼야 된다고 전국의 공통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설해원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할인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조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양양군이 권한이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는요, 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주고 우리 개인 골퍼들에게 할인해 주는 조건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골프장들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뀔 때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드니까 골프회원권을 팔아가지고 단기수입을 올려서 조달부채를 마련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계속 회원제로 가다 보면 장사가 잘 안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같은 데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대중제로 바꾸는 건데 이것은 설해원을 보면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절세의 목적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10억에 관한 절세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또 받으시고 열정 대단하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차량관리 중 저희가 차량관리를 일괄 지금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죠?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부서별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황만.

예.

다른 건 아니고 그 현황가지고 타 실과에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금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고 지정이 1금융만 해당되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금융만 해당되는 데에 있어서 업무는 조금 분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업무에 대해서 일부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약정에 의해서 약정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을 제가 알아봤더니 한 4개 시군은 이렇게 업무를 일부 대행을 하더라고요. 저희 군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다음 기금 이렇게 크게는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시내권만 해도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양양주민들을 보나 군민들을 보더라도 그쪽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라든가 조합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데에다가 하는 게 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금융 업무를 분산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어떤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있고 금리로 인한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그런 업무를 줄여가면서 또 소득을 낫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여러 금융기관으로 안분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좋을 때일수록 저희가 경쟁을 붙여야지만 저희한테 이득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가 만약에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계를 운영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10원이라도 더 나은 데를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지금은 어머니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며칠 안 남으셨는데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빠를 수 있더라도 저희가 내후년에 재계약이죠?

2022년까지.

내후년 일 겁니다, 아마 내후년. 내후년 하반기에 아마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2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조금 빠르다 그러면 내후년에 재계약할 때에는 꼭 업무분장을 이루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군유지 대부가 한 380여 명 해주고 있는데 군유지 대부 사용자 중 불하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투리 좀 작은 것들.

그것은 대부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수의매각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자투리땅에 대해서 대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옴 확대해 주는 게 어떻겠나, 주민들이. 내가 붙이고 있는 것 군에서 팔면 내가 사겠다 이거예요. 이럴 때 과감하게 이걸 매각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과장님 의견이.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금액이 좀 과다한 경우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그게 제3자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어서 금액이 과다한 것은 수의매각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양하고요. 금액이 소액인 것 또 면적이 아주 작은데 주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고려해 주시고 경쟁자가 심하지 않을 때는 매각해 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90쪽에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12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차가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주유, 수리비 다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세 번째 청사 리모델링 현황, 청사가 다 이제 준공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봐져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우리 공직자도 더 열심히 양양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지는데 다들 열심히 일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총자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건물, 토지, 임야 다 합쳐갖고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한 2, 3조 됩니까?

예, 한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시지가로 판단해서 2조죠?

예,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보고드린 것은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 결산을 하다 보면 복식부기결산 자료에 보면 저희가 평가한 금액이 한 2조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 총 갖고 있는 재산 규모는 한 2조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셔서 우리가 더 잘살 수 있는 우리 양양군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 공유재산 취득 처분 간담회를 치르면서 간담회 건을 보면서 정말 합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 군민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현황 이게 지금 90%만 끝난 겁니까? 아직 할 게 더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제목으로의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없는 추가로 저희가 청사 별관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청사 별관 신축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4억 5000에서 5000 더해가지고 5억을 승인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거기 새로 지은 청사에 나머지가 좀 투입이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식당하고 대회의실에 그것은 별도로 리모델링 작업은 별도로 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앞에 서고인가요, 서고 짓는 것 그것은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유치원자리 말씀하십니까?

예, 그 전에 유치원인가 여기 골목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창고인데요. 그게 4억 한 2000 정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그것 짓는 데도 5억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는 데에 청사도 이제 노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가격 대비 효과가 과연 있는 사업인지 그전부터 제가 몇 번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1층은 내고 2, 3, 4층 올라가보면 각 과별로 문 열고 들어갈 때에도 문도 너무 야들야들해가지고 바람에 그냥 막 열리고 그게 개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새로운 서고를 짓는 데도 땅 사고 뭐 해서 서고 짓는 데에도 5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사업에다가 5억씩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는 그게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청사 관련해가지고 기금 마련해가지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금은 앞으로 현재의 청사가 노후화되고 70년도에 지은 청사기 때문에 한 10년이나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새 청사 조성기금 마련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요. 영상 부분도 우리 직원 분들 똑같은 것 맨날 나오고 공감대 형성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 나오고 또 그림도 자주 바꾸시고 해서 기왕 한 것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인수인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입은 재산세기 때문에요, 재산세는 정기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좀 이렇게 몇 % 더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특별과세를 해야 되는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일반과세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보시면.

이자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금고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됩니다.

통장은 1개입니다.

전체 다하게 되면 통장은 여러 개 특별회계, 일반회계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죠.

내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올해?

그건 내년에 매각하겠다고 내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2019년, 2020년 자료입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여기는 세입 자료는 없고.

저희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제출한 그 자료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잡혀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실무자끼리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맞다 안 맞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의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못 받으면 규정 위반이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2020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전망대·등대·정자 연계 관광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안내소 운영을 2003년부터 시작하여 하조대 전망대 조성을 2012년, 하조대 둘레길을 2019년 7월에 조성하였습니다. 하조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안전난간 정비를 2020년 6월에, 하조대 등대 입구 노후 펜스 철거 및 경관펜스를 2020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중광정 서피비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 개최 및 2019년 코·크 레트로 비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셔틀차량을 운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제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양양 송이·연어축제 총감독제 도입 운영하여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 행사장의 전체적인 배치 등 종합 연출하였으며 축제시행 법인화 문화재단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등기가 2020년 11월 12일 완료되어 문화재단 구성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0년 양양 송이·연어축제 취소로 송이·연어 판매 촉진을 위한 통합 홍보 진행하여 송이·연어 신문광고 기획기사와 연어를 주제로 하는 공익캠페인 제작, 예능프로그램 연어 관련 콘텐츠 방송 제작 지원, 포토존 조성, 연어 팔아주기 운동 지원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관련 관광상품 클러스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분야에 대하여는 죽도해변에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활동 및 관련 산업을, 남애해변에는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하는 수중레저스포츠, 수산항마리나에는 요트 등 동력수상 레저 활동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림 휴양·산악 레포츠 분야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관광지 선호에 따른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휴양 및 레포츠 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 분야로는 진전사지 및 선림원지 발굴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사찰 유구복원 정비계획을 수립·복원하여 낙산사와 연계한 불교문화 교육 관광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취항 관련 분야로는 플라이강원 취항 연계 팸투어 실시,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서핑 관련 사업은 2021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최적의 해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핑해변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죽도·인구해변 도로 구간을 관련 부서인 안전교통과와 도시계획과와 협업하여 교통정체 문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 개발에 대하여는 서핑과 양양군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양양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핑1번지 죽도 서핑거리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안전 확보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일방통행 노선 변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2021년에 속초경찰서와 협의·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죽도·인구 해변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및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변에 돔하우스 1개소, 죽도정 전망 데크 1개소,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서핑지상연습시설 1개소, 데크쉼터 5개소, 코인샤워장 6개소, 서핑보드거치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으며, 2020년 2월 26일에 조례 공포가 되었고, 2020년 5월 21일에 임원추천자 선정 완료되어 2020년 6월 17일에 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7일에 창립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020년 11월 12 법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1월 중에 재단직원 채용을 하겠으며, 2020년 12월에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 개발행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일원 생태자연도 등급수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6일 국립생태원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른 이의신청 중으로 있습니다. 손양면 가평리 일대에 양양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를 조성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동으로 준공 4, 건축 중 5, 미착공 9동으로 미착공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 디스커버리채널 땅만빌리지 촬영 지원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도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핑해변에 사계절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 낙산~물치해변 구간 몽돌소리길 추가 연장사업을 2021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T와 협업하여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에 대해 분석한 빅데이터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검토·분석 후 관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용역 완료 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곤충생태관 폐관 및 사업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월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시행, 2019년 6월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10월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020년 9월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인 양양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 완료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용계획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볼거리에 비해 먹거리가 부족한 관광현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우리 군 대표음식에 대한 정보 수록 및 모범음식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홈페이지 내 먹거리와 음식점 소개 페이지를 제작·홍보하였으며 언론 및 SNS 홍보를 통한 먹거리 소개와 관내 음식업소 40개소를 선정하여 음식업소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SNS채널 구축을 통한 테마별 음식 소개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음식업소 정보 수정 및 검색등록 지원, 관광 홈페이지 음식정보 상세페이지 등록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 방안 및 주차장 타워, 남대천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337면 11,950㎡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대천 및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시장 주차장 타워 운영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유료전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가 2020년 10월에 완료되어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성공사를 2021년 1월에 착공하겠으며 건축공사를 2021년 7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탐방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생산 노력이 되겠습니다. 비치마켓과 연계한 몽돌소리길 조성이 되겠으며 기존 탐방로의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길 조성을 위하여 2020년 강원도 명품길 조성 공모사업에 비치마켓과 연계한 몽돌소리길 조성사업을 신청·선정되었습니다. 설악해변~정암해변 구간에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2020년 9월~11월까지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해맞이축제와 연계하여 낙산해변 B지구, C지구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송이·연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겨울철 관광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선사유적박물관, 관광안내소에 꽃을 배치하여 포토존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서핑해변으로 유명한 시변리, 동산포 해변 2개소에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양양군 상징 포토존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어축제 맨손잡이 참여자 고객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 양양 연어축제의 연어 맨손잡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수는 2396명이고, 이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는 56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연어축제가 취소되면서 맨손잡기 체험 고객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흘림골 개방 사업비 확보 및 주민협의 행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2억 원, 공사비가 40억 원 소요 예상됩니다. 현재 흘림골 탐방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오색 2리 주민-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연계하여 예산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을 대중적인 축제로 육성 노력이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양양군, 강원서핑협회가 되겠습니다. 개최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최 시 해변이라는 특수 환경과 파도라는 자연물을 활용한 페스티벌이자 대회인 만큼 행사 날짜를 일정기간 열어놓고 파도 및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대회기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철저 및 관광상품 개발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을 강원요트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10일~2023년 2월 9일 3년간 되겠습니다. 학생 및 일반인에게 크루즈 요트, 딩기 요트, 윈드서핑, SUP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답리 예술인마을 행정 지원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답리 산 39번지 일원에 중국 현대화가 중심의 예술인 마을 조성, 문화공간 창출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민간이 투자하여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 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길이 710m, 폭 8.5m의 2차로 예술인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2017~2020년에 걸쳐 가로등 6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레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 임차인 보상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법률검토 결과 강원도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양양군은 건물철거 소송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향후 낙산월드 해마레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이후 건물 철거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의 시설운영상 어려움 저감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환경개선으로는 위탁업체 건의사항인 마리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노후 화장실 개선 완료하였고, 교육실 2층에 에어컨 설치하였으며, 1층 사무실 파티션 설치 완료 및 성수기 주말 청소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현황은 별도 제출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 확충 및 요트를 활용한 해상관광체험 등 기타 수익사업 가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 확충과 한국 해양소년단 강원연맹과 협의하여 해상체험 위주의 요트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계류장 활용 사업계획을 통한 요트마리나 활성화 방안으로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양 수산항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관내 재학생 특기적성 요트 강습,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방과 후 수업, 장애인요트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운영, 국가 세일링센터 유치 등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국제 클라이밍 유치는 최종 울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쉬운 바가 큽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설해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에 272만 9749.2㎡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시설 골프장 27홀, 콘도 50실, 추가시설인 골프장 9홀, 숙박시설 555실, 아웃렛몰,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가 2015년 12월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8차 승인을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 및 침사지 유출 등 지역주민과의 불화방지를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재해에 대비하여 설계치를 재해영향평가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상시 현장감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원을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미매입 사유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 7월 16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의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0월 현재 1·2차에 걸쳐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 충분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핑해변시설 실태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핑 지상연습시설 어화원 구역 일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어화원 구역은 설계 반영 어려운 바 서문리 하천 구간, 종합운동장 구간, 기타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부지 등 지역 유소년들의 접근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입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 쉼터 조성 시 서핑보드 이미지 조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서핑보드 모양이나 군 상징물 등의 이미지를 접목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해변 백사장 인근에 설치 예정으로 파도 및 태풍 등에 의한 것은 파손의 우려가 있어 내구성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모양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서핑 관련 벽화거리 조성, 예술거리 조성 등 별도의 사업을 통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여가시설 등 서핑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역주민 갈등 해소방안, 서핑지역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방문통계 분석에 대하여는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서퍼들의 행동양식을 분석함으로써 관광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장기적인 서핑특화 플랜 정립, 강현~현남까지 서핑 가능한 양양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외 서퍼 연계 및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강구하고 있으며, 서핑 지상연습시설과 인근 식당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뒷부분 관광과 소관 세 번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함에 따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동호리 마을회 등 13건에 1억 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래마을은 마을 내부사정으로 미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건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양양지역 자활센터에 1000만 원을 낙산월드 유휴부지 꽃밭 조성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강원요트협회에 8400만 원을 관내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요트교실 운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2건, 2020년 1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진정 건으로 낙산해변에 서핑숍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허 요청 건입니다. 속초경찰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8선 휴게소 방면 백사장 내 시설물 무단사용 및 애견해변 운영 관련 단속 요청 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불편신고 건으로 북분리 해수욕장 동력 수상레저기구 매련·소음 문제에 따른 규제 요청 민원 건으로 별도의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지경관광지 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32건 15억 27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주미집행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낙산월드 폐기물 처리용역 등 30건 3억 306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주미집행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로서 9억 2307만 7천 원으로 미발주 사유는 군부대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이며 7억 8665만 6천 원 중 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0.1%로 미발주 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며 4억 608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9.7%로서 단위 사업별 연차적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양양서핑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장비 임차는 장비 미사용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안전진단용역은 1000만 원으로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용역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는 61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1%입니다. 연내 송이조각공원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예정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기회에 있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은 집행률이 0.75%로 정리추경 시 삭감할 계획이며, 남대천 T/F팀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사업은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업은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개 사업은 서핑 관련 업체 입주를 위한 사업으로 12월 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북면 중광정리 515번지에 ㈜라온서퍼리조트에 임대하였습니다. 서퍼비치축제에 따른 행사장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필지를 해수욕장 기간에 불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변상금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진리 7-63번지 4㎡에 이동통신 중계로, 송전리 1-7번지 401㎡를 농작물 경작으로, 하광정리 609번지 44㎡를 오수상수관에서 현장사무실로, 하광정리 612번지 105㎡를 오수상수관 매설 현장사무실로, 가평리 29-24번지 542㎡를 농작물 경작부지로 대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사업 외 2건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애 1리 해양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2건입니다.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은 양양군 축제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건에 7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는 관광안내소 청소용역 등 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점검결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에 미반영된 보강옹벽이 추가 시공됨에 따라 설계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썬샤인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반려처분 민사소송 건으로 원고는 썬샤인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은 전진 1리 화장실 신축공사로서 신청에 따른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사업 등 완료된 사업 5건과 추진 중인 사업 오산~동호 간 해안탐방로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9건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핑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 보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죽도해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서핑 테마거리, 죽도정 둘레길 및 볼파크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죽도정 둘레길 준공은 2022년 12월에, 서핑 테마거리, 볼파크공원을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해변 13개소에 소규모 사업과 다목적 창고시설, 조형물 제작, 홍보간판 설치, 서핑기념품 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돔하우스, 죽도정 전망데크, 서핑지상연습시설, 데크 쉼터, 코인샤워장, 서핑보드거치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돔하우스, 데크 쉼터, 코인샤워장 추가 발주할 계획이며 소규모 단위 사업별 공사를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복원 분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 처리 강화사업에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서림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및 해양수산과에서 남대천수계 농업용 보 및 어도 개선사업으로 농업용 보 개선사업과 어도 개선사업, 토속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분야로 건설과, 대외정책과에서 하천 내 호안정비, 수변 물놀이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수변 문화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양양읍 도심 활성화 사업, 어화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대외정책과에서 생활체육 및 습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남대천 둔치 운동장 정비, 남대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에서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수변 자전거도로의 산책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수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분야로 건설과에서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 군도 4호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에너지과에서 양양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양양 웰컴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월리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과에서 연어 산란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은 장기계획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2025년까지이며, 지정면적은 157,69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웃렛, 숙박시설 213실, 영화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2012년 8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2016년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지방원주환경청 협의를 2020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 준공을 2020년 7월에,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에 따른 의제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2020년 12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착공을 2021년 1~3월 중에, 프리미엄 아웃렛, 관광호텔 등을 2021년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취항에 따른 관광객 수용태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핑 산업화 기본계획를 2019년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양양 서핑 페스티벌 개최, 그랑블루 페스티벌 개최, 서핑해변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숙박·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업으로는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조대 전망대 해안 탐방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광나루~광진해변 탐방로를 2021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다국어 사전 책자 발간 및 배부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행사 팸투어·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시 외국어 병행 표기를 하겠으며,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양양지역 방문을 기념하는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공항 내에는 다국어 관광안내를 위한 키오스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금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도 신규로 설치를 하겠으며 관광안내도를 수시로 보수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터미널 이전사업 준공 시 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수욕장 내 계절영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계절영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영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면적보다 확장하여 영업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품바 공연 등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와 단속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달라 계절영업 계도 및 단속의 어려움과 인허가 사항이 단속부서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질서유지반을 운영하여 관광지 주변의 무분별한 불법 영업행위 정비를 강화하겠으며,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계절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인허가 자제요청 및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해수욕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7월 10일~8월 22일까지 44일간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총 21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년도 352만 7276명 대비 76.2%가 감소한 84만 735명이 우리 군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일괄 징수함으로써 민원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코로나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방문객 발열체크,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명부 작성, 다중이용시설 정기적 소독 및 환기, 파라솔 거리두기, 해수욕장 내 마스크 쓰기 등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 감염은 1건도 없었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증원배치, 감시탑 지원, 안전장비 지급은 물론 유관기관 및 해수욕장 운영대표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주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개선과제는 알뜰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서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수욕장 운영수익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공간 개발이 필요하며, 마을 해수욕장 운영 주체의 불친절 응대, 음성적 전대행위, 환경관리 미흡 등 해수욕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일시적인 해수욕장 운영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해마다 피서객이 증가할 수 있는 운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장 후 군 지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접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다수 민원 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무료이용 안내 및 위치 부적절 민원이 8건이며 내용으로는 마을 해수욕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던 무료구역을 2021년에는 해수욕장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시 해수욕장 운영부서와 마을 간 협의를 통해 설정하여 민원을 취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수욕장 이용 불편사항에 8건으로 코로나19 관련 해수욕장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내에 캠핑카 주차 관련 금지 민원이 6건으로 해수욕장 주차장 내 캠핑장 주차금지 조치는 해수욕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캠핑목적이 아닌 주차목적으로 하는 주차행위는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으며 주차장 질서를 지켜달라는 민원인에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내역,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개보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개소 66건에 14억 266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기간 외에 해수욕장 시설물이 방치되는 곳이 있으며,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력 부족으로 마을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향후 대책으로는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면사무소 해수욕장 담당자 및 각 마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장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은 50,500㎡로 탑승장·주차장 8500㎡, 수로 42,000㎡입니다.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상 2층 건물로 폰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2017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2020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기구제작 및 구입을 2020년 11월~2021년 3월까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자를 2021년 1월에 선정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2021년 4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관련 경제성 타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86-2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목조 2층 수상구조물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연결부교, 계류장, 탑승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상 운영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하여 28억 6489만 7천 원이며,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는 1억 8049만 8천 원입니다. 자세한 비용추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상 운영수입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상 운영수입액은 1억 136만 8천 원으로 레저기구 수입액은 3252만 7천 원이며, 황포돛배는 6884만 1천 원이 예상됩니다. 경제 파급 효과는 숙박시설 이용 등 총 5억 356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계획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 레포츠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지 간 이용료 할인 및 여름성수기 이용자를 위한 체험교실 발굴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수려한 양양의 자연경관을 알릴 수 있는 체험 관광시설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양양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으며, 체험객의 이용수익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험시설 이용료 포함 연간 6억 3698만 8천 원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사업비는 28억 6489만 7천 원이고 연간 운영비용은 1억 8049만 8천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체험시설의 7년간 운영수익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44억 5891만 6천 원이고, 투입된 사업비 및 운영비용은 41억 2838만 3천 원으로 7년 이후에는 투입액 및 운영비용 대비 운영수익 및 경제 파급액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의 운영수익은 운영비용에 미치지 못하나 시설 활성화로 운영수익 향상을 도모하여 향후 수익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양양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관광 안내판 설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예산액 1억 6440만 원 중 1억 78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는 예산액 1600만 원 중 156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2000만 원 중 5억 531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집행내역은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관광불편 신고 및 이첩현황은 국민신문고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으로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은 잔교리 LED 경계등 설치사업 등 31건 54억 8645만 5천 원 중 33억 733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은 6명으로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대상 수의계약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성기업으로 2019 양양연어축제 힐링 섬 연어 이야기 존 쉼터 등 제작 설치 용역에 2761만 원을 미살림문화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서핑지상연습시설 장비보강 컨테이너 구입에 3102만 원을 수의계약 요청하였으며, 장애인기업으로 전진 1리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3954만 3천 원을 수의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캠핑장 그러니까 카라반 등 이런 것 차박 그다음에 지금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합법이라면 합법일 수가 있는 그런 캠핑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위 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불법 쓰레기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쓰레기봉투라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

저희들 캠핑장 차박 때문에 저희들도 계도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피서지에다가 특히 또 불법 쓰레기 화장실 같은 데에 가서도 무질서하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니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예.

그다음 것 넘겨주세요, 그다음 것 또 그다음 것. 보시면 저희 지금 데크인데 지금 이번 폭우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전 것을 보면 더하거든요. 지금 출렁다리도 아니고 완전 출렁데크예요, 데크. 데크가 출렁대요. 거기 성인이 가서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꼭 붕괴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부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폭우 오면서 밑에가 더 깎여 내려가서 위험한 상황인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양양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서핑 쪽에 이번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 관광객이 줄었는데도 서핑인구 때문에 피서객들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핑숍은 양양에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서핑숍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19년 현재 6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로 따진다면 한 몇 %가 양양에 있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찾는 인원이 보통 저희가 추정한 인원수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서퍼들.

서퍼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계 낸 자료는 없습니다. 솔직히 통계 낸 자료 갖고 올해 KT하고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확인을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서 올해의 통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한 수죠, 상당한 수.

맞습니다.

계속 파도만 있으면 바닷가에서 서퍼들이 서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핑하러 왔다가 파도 없어서 해변가에서도 연습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소리는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인공서핑장 저것 때문에 인터뷰도 한번 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예, 저희 계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지금 보시면 저것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아셨어요. 해외에서나 볼 수 있던 파도 그 파도 안으로 해서 서퍼들이 서핑을 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 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신 적은?

아니요, 아직.

지금 처음인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2개월 정도 돼서 저희가 이것을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것 5만 명이예요, 5만 명 고용효과도.

실내 서핑장이 생김으로 해갖고 저희들 서핑 인구가 감소할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 서핑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화면은 못 봤어도 대화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파도의 질이 아무래도 실내 서핑이다 보니.

아니, 실외인데 실내가 아니라 실외로 만든 거예요, 저게.

예.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메모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파도의 유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부터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안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파도까지 2m 30인가 2m 50인가까지 파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게.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됐다는 데도 아무 지금 알고는 있었고 화면은 처음보고 가보지는 않았고 과연 서핑에 대한 양양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정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도 보면 0.1%의 지금은 다행히도 실시용역 중이죠, 실시설계 용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도 보면 또 29.7%에서 멈춰져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과 함께 싸워서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을 어떻게 하면 서퍼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쪽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내를 떠나서 국외까지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알고 계신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주도, 부산, 포항인가요, 유명한 데가? 세 군데를 얼추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시흥에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에서 2017년인가부터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흥으로 가면서 경기도랑 시흥시에서 땅도 20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저 시설이 시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부산 MBC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탄하면서 또 언론에 냈더라고요, 한번. 잠깐만 보세요, 저것. 우리도 아마 이렇게 뭇매를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부산 MBC에서 답답해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전 것은 시흥 자체 아니면 서퍼들이 냈던 부분이고요, 홍보하려고. 지금 이것은 부산 MBC에서 부산에 올 것을 조금 전에 아나운서가 얘기하듯이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양양군이 이런 실정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이. 작년인가부터 계속해서 특화된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사업 우리가 현장 가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하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에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도 이런.

갔다 오시고 여기에도 갔다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갔다 오시고 대안을 살펴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부대시설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인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간에 우리 조례에 대한 조례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예산이 좀 검토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우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조건 같은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양군에 관광객이 오면 몇 명 이상 뭐 1식 1박, 1박 3식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에도 추계를 했겠지만 해마다 이 조례를 활용하려고 하면 매년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실적이 없으시죠?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적이 없을 텐데요. 지경관광지 또 아쿠아리움 또 수상레포츠 사업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문화재단도 그렇고 또 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송이밸리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예술인마을에도 70억 지금 어쨌든 묶여 있잖아요.

예.

소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힘드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작은 사업들이 충분히 좋은 사업들이 매몰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이 없다고 해서 또 올해 예산 안 세우면 이런 조례 필요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보면 양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해보실 생각 없나요? 이게 큰 것 몇 개보다 작은 것들을 여러 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양군도 케이블카라든가 힘든 사업들 열심히 하시는 수고를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것 나름대로 진행을 하시되 이런 우리 조례에 있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례를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 있는 것 우리 문광과에 있는 조례 알고 계시죠?

어떤, 지원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이것은 인센티브 지원 조건, 지원 내용에 관한 별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1박을 하면 10만 원 정도 10명 이상이 왔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단체 관광객 이런 데에는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25명이 오면 20만 원을 줘요.

그렇습니다.

50명이 오면 4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게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은 조례인데 여행사라든가 버스기사분들 또 타 시군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양해를 구해서 올리거나 하면 이런 조례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추계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몇 명, 몇 명 10건씩만 잡아도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한 개도 안 세워놓으셨잖아요.

아니요, 예산은 있는데 올해 집행이 저조할 뿐입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있으면 예산 세웠으면 예산을 다 쓸 노력을 해서 이것 다 쓰니까 정말 효과가 큽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큰 사업들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는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의 관광 전담 주무부서로서 주민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지경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건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여기 보니까 1월 달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다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시행사 대표 거기를 바쁘더라도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들이나 가서 한번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경관광단지 한다는 게 아웃렛이고 뭐고 이게 벌써 언제예요. 그런데 도로도 내년에 올해나요, 내주고 이랬으니까 여건을 충족시켜줬으니까 시행사도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그게 빨리 착·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도에 심의 중인데.

그것 끝나면.

예,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반……

진입도로 부분으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샤워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토가 당초에 지경관광지 하는 LF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강토 부분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쪽이 아직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진입도로 준공……

예, 그 사유를 해서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