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박점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3쪽 의안번호 3353호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
우리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
지금 현재 연면적이 72.28제곱미터 한 21평 정도가 늘어나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당초 최초에 했을 때 입지 분석 및 기본 구상 용역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건물을 1층에서 3층까지 하면서 기존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2024년도 4월달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 이제 회의 공간 이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진태종위원
이제 프로그램실하고 다목적실 등등을 늘리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연면적이 늘어났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진태종위원
하여튼간 저는 이제 최초 설계를 할 때 항상 목적에 맞게 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진태종위원
그리고 당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50억에서 75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또 당초 6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가 돼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진태종위원
어느 게 맞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는.
진태종위원
50억이었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50억이었고.
진태종위원
중간에 증액이 되어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15%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0% 이내에서 이제 할 수 있고 65억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종 설계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부족해서 이제 최종 75억으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진태종위원
건축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지금 현재 자재값이나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1억이 늘어나는 거는 그것도 감정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이제 가감정을 했는 부분이고 이제 사업부지 매입하면서 정식 감정하면서 한 9,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태종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초 설계한 부분과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진태종위원
이제 건물 신축이나 부지 매입비 등 소요 예산의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가지고 공유재산 계획을 최초에 한 것과.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
다음에 다시 증액하지 말고 최초 좀 잘해서 그렇게 설계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을 기본 이제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처음에 하면서 기본구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면 이제 이제 대략적인 이제 계산이고 기본에서 이래 이제 실시설계 주민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맞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하셔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경옥위원
당초 그 기간을 22년에서 24년으로 돼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경옥위원
처음에 기본 용역을 했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당시에 했을 때 같은 경우를 하면 금액도 늘어나지 않았을 거고 진행이 벌써 24년 말에 준공이 되었으면 거기 가서 벌써 근무를 하는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이제 부지 매입이나 그리고 각종 이제,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하면서 인허가 과정 이제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건축 협의 또 그리고 BF 예비 인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또 계획대로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뭐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 따나 2024년도 하더라도 예산은 어차피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진태종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0억에서 65억 약간은 증액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이경옥위원
보통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상분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지 분석 및 기본 타당성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하면서도 주민 의견이나 이런 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좀 순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면 처음 24년까지 준공하자는 계획할 때에 했던 직원분들은 주민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없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자꾸 더 해 달라는 욕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71.28㎡면은 한 21평 정도 되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다 보니까 25억이나 올라갔다 그거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구상 나오면서 이래 보시면 또 이게 이제 건축 설계 공모도 하면서 또 봤을 때는 단순하게 건물을 이제 3층까지 올리다, 올리는 게 아니고 요새는 또 이제 경관이나 이제 건물 미관 같은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 종합적으로 이제 증가했는 걸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경옥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마쳤으면 빨리빨리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여기에 변경 사유에 건축물 연 면적 증가, 연 면적 해봐야 21평밖에 안 늘어났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30%가 인상됐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회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설계 변경하는 건수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는데 보통 하는 말이 자재비 인상과 인건비 상승하는데 인건비 상승 올라갔다 해도요 24년 이후에 25년 이렇게 해서 인건비 상승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지 매입비에 1억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건축, 건물 신축하는 데 24억이 올라가요. 지금 여기 인상분이.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해가 됩니까? 24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어떤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줬으면 빨리빨리 해서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또 거의 2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또 직원이 바뀌었지요. 담당하는 안 바뀌었습니까? 22년부터 해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네. 바뀌었습니다.
이경옥위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해서 설계를 떠야지 하든지 착공이라도 해 놨으면 이런 금액이 올라가는 정도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공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집 지을 때 제 혼자 집을 지었던 사람인데 착공해 놓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착공을 안 하니까 그렇게 뭐 그동안에 과장님 말씀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이게 벌써 남원동 복지센터 한다 하는 데가 언제 언제예요? 언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 봤을 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시스템상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구상을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개략적인 그런 부분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이래야 되는 시스템은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옥위원
그 할 때 듣기 안 좋지만 신청사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려난 거 아니에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 지금 할 때 당초 그러면 계획이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절대 주먹구구로는 안됩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50억 하는 거를 25억이나 올랐다 하는 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계획했을 때 용역했을 때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2020년도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단가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약간 갭이 있으면서 이제 면적 증가나 또 이제 주민 수요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그리고 각종 감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 구상을 하면서 좀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경옥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진행을 어떻게 하든지 그 담당하는 직원은 다른 업무 맡기지 말고 좀 진행을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거의 뭐 질의했는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저는 질의합니다. 지금 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내용의 건물 중에 뭐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게 뭐 뭐 들어가는가 내용을 좀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자료는 그 뒤편에 보시면 저희들 페이지가 이제 9페이지부터 이제 설계도서가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김익상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한번 해 보셔봐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 봐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일단 그면 이제 14페이지를 기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영역, 그다음에 관리 영역, 주민 자치 영역 이런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김익상위원
주민자치 영역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다목적실을 하면서 하고 이제 프로그램실.
김익상위원
그게 지금 요번에 증감된 내용입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구상했을 때는 다목적실은 있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시에서 뭐라 주민센터를 지을 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김익상위원
새로 건설하고 건물을 지을 때 지어가지고 한번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거기 가 보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도 이제 이렇게 변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직원들 물론 이제 이건 직원들 복지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뭘 지으면 지금 주민 직원들이 사실 물론 업무도 보지만 몸으로 때우는 그게 일도 많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움직이다 보면 뭐 땀도 많이 나고 이런 그런 염증이 있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다른 시에 가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샤워실도 만들고 이런 복지 쪽으로도 이래 많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남원동 복지센터 짓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2층에 뭐 휴게 공간도 있고.
김익상위원
아니 휴게공간은 지금.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뭐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없습니까? 그런 쪽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또 지금, 지금 우리가 연 면적에 대해 보면 71제곱미터면 20 한 21평 정도, 20평 정도 되는데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김익상위원
이게 이번에 증감된 금액이 24억 아닙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그 정도 지금 23억 8,000 정도.
김익상위원
맞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20평 짓는데 7,800원 건물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본 구상을 하면서 누락됐는 부분 예를 들어 이제 안에 사무용 가구나 이런 부분.
김익상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면.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본 구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좀 이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2,400, 2억 4,000만 원 이게 뭐라 2억 4,000.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23억, 23억.
김익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용품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책상하고 이런 다 이런 서류함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다 하는 거죠.
김익상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실수로 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용품까지 돼 있으면 다음에 그 남원동주민센터가 다 건립이 되고 새로 그 집기를 넣을 때 사무용품을 새로 돈이 올라와서는 안 되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안 되죠.
김익상위원
사무용품 다 포함 돼 있으니까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준공하면서 개관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상위원
그러니까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익상위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또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복지된 그 주민센터와 우리 남원동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건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방금 제가 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은 들어갑니다. 붙박이장 사무용 붙박이장인데 책상은 이제 별도의 예산으로 이제 거기에 맞게.
김익상위원
그래 사무용품을 다 이야기하시면 그건 조금 제가 미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그건 미스라고 이야기해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김익상위원
미스입니다 얘기 하셔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올라오는 걸.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다음에 또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익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4쪽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최초의 공유재산을 할 때 토지 건수가 18건으로 3억 8,600이었어요. 총괄표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예.
신순화위원
예. 그런데 43건이 늘어나서 61건이 되면서 3억 8,600이 23억 8,000으로 토지 매입비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계획을 할 수 있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총괄표이기 때문에 이제 농촌개발과에 있는 그런 사업과 토탈 그냥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래 증가가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초 사업금액은 대단히 최소로 해요. 그런데 변경, 변경,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도 3억 8,600이 23억, 23억 8,200이 8,000만 원이 됐어요. 아니에요. 23억 8,200이죠. 그러니까 증가해서 23억이 증가해서 27억 6,800이 됐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작년 12월달에 이제 공유재산 이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변경이나 증감되는 부분은 지금 2차 수시 들어오면서 지금 농촌개발과의 7개 사업이.
신순화위원
자, 주로 여기서 43건이 어떤 사업에 이렇게 토지 매입이 늘어났죠? 최초 18건에서 3억 8,600이었는데 43건이 해서 61건이 돼 있는데 이 43건이 주로 어디에 늘어났죠? 어떤 사업에 공유재산사업 중에.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지금 이 뒤편에 있는 지금 농촌개발과에 이제 사업들이 다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냥 통틀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덟 가지예요? 총 몇 가지예요? 총괄표에 8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8건을 올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43건이 토지 매입이 늘었는데 이 8건 중에 어디가 이렇게 토지 건수가 늘어났으며 금액이 증액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저보다 일단 총괄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농촌개발과 주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거기서 답변을.
신순화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돈이 나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상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초의 어떤 설계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최종 사업이 완성될 때는 사업비도 50%, 70% 증액되는 게 과반수고 대다수고 토지 매입도 대다수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건물 매입비도 최초에 6건으로 해 갖고 3억, 349억 해가지고 350억이었어요. 맞나요? 350억이었는데 30건, 6건에서 30건을 건물을 더 사가지고 493억으로 늘어나요. 이 총괄표를 농촌개발과에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 총괄표는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하고 사업을 승인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도 이제 총괄표로 지금 봤을 때 이제 농촌개발과에 이제 7개 사업 부지의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1차 수시분 했을 때도 이제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
신순화위원
자, 그러면 남원동.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신순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부지, 토지에 대해서는 남원동 1억, 1억 증액 됐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그면 이 1억은 주차장 한다고 24년 13쪽에 보면 24년 12월에 부지매입을 했어요. 13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한다고 추가 매입을 했지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추가 매입을 했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로 1억이 증액되었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거는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몇 제곱에서 몇 제곱으로 늘어나서 1억이 된 거예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면적은 같고 면적은 같고 이제 당.
신순화위원
아니 이 14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부지 매입비는 15억인데 주차장 관련해서 항간에 상주시에 땅을 팔면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 2배에서 3배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지 않은데 적십자 병원 내에 부지도 그렇고요. 지금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하는데 부지도 그렇고요. 농우마실 부지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을 왜 최초 사업 때부터 사업 구상을 좀 명쾌하게 정확하게 해서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덜 나올 텐데 최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사업비는 50%에서 70%까지 증액되는 게 있고 토지도 지금 6건에서 18건에서 43건, 61건이 되고 건물도 6동에서 36동으로 30동이나 늘어나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12월달 한꺼번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분 이제 추가로 빠져 이제 추가했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남원동에 대해서만 물으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13쪽 남원동 2024년 12월 말에 주차장 부지라고 샀는 부지를 몇 제곱미터를 얼마에 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그거는 이제 면적은 지금 그 표와 같이 이제 지금 1,682평방미터고 감정 가격이나 보상가격은.
신순화위원
아니죠. 신축 청사는 1,600이 아니고 1,472제곱미터인데 제 얘기는 남원동이.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니 지금.
신순화위원
신축 청사가 1,472인데 이 뭐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그건 별건입니다. 별건 밑에 있는 거는.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이 별건 그럼 주차장 부지는 얼마라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1억 늘어난 거는 어디에 증액된 거죠? 토지 매입비 1억이.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지금 남원동, 이제 남원동 청사 1,472평방미터에 대한 분입니다.
신순화위원
이 주차장 면적이 아니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별 건입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위원
남원동 청사 1,472제곱미터에 대한 감정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교통에너지과에서 매입한 주차장 토지 면적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감정하고 그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거는 21평밖에 71.2제곱미터밖에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건축 신축비가 36억에서 60억이 되는지 정말로 의아해요. 이게 지금 사업도 주기도 전에 입찰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비를 과다하게 증액시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건축 신축 36억에서 60억으로 된 왜 어느 부분 예를 들어 건설도 예를 들어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24억이 36억일 때는 어떻게 되었고 분야별 이 60억일 때 분야별 상세 계산 세부 내역 세 가지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아마 의원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일반 개인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틀린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되니까 뭐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주민들이 믿고 또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부분이고 또 공사를 계약을 하더라도 상주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뭐 돈을 받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관리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짜보지만은 그게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계획은 뭐 계획일 뿐이죠. 계획대로 사업이 된다면 뭐 어떤 사업이나 행정이 성공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데 이게 이제 상주시 행정이 신뢰를 좀 받으려면 그래도 애초에 했던 계획이 어느 선에 갔을 때 비슷하게는 맞아야 된다 이거죠. 하다 보면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거고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을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쪽에 이해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되는데 오늘 의원님 질의가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의원에 들어와서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쪽을 보면 맞는데 또 다른 일면을 보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남원동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나머지 5개 동도 순차적으로 시설을 증축을 하거나 또는 새로 짓거나 할 부분인데 지금 남원동 같이 이런 식으로 행정이 운영이 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뒤에 가서 다루지만 함창읍 행정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창읍 문제만 아닙니다. 나머지 18개 읍면이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용역을 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마시고 용역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면은 시간을 다만 하루가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이제 그 부분도 용역 단계에서.
박주형위원
예.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기본 이제 입지 분석 및 기본 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하여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략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건물을 이제 청사 다른 타 시군에 비교도 하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런 필요한 부분 또 동에서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박주형위원
자, 그리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향후 추진 일정에 보면 하단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박주형위원
이게 이제 이유는 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30% 이상 과다하게 되니까 했잖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30% 이상 증액이 되면은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공무원이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자, 불가피하게 예산이 는다든지 증축이 되든지 하더라도 최대한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26년에 될지, 27년에 될지는 사실 미정이에요. 또 어떤 중간에 계획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지금은 이제.
박주형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남원동 사례를 보고 다음에 다른 동을 할 때도 후임 또 팀장들이나 후임 과장님들이 따라오겠지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자, 24년 4월부터 실시설계가 1년 이상씩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경과상으로 보면은.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 가지고 7월달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추진 경과라든지 추진 일정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행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줄여 달라 이거예요. 결국 이 추진 경과에서 추진 일정이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인 거는 끝에 가서는 당초 50억 예산 잡았던 게 75억으로 늘어나는 50%가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추진 경과나 이제 향후 일정 같은 이 부분 말고도 이제 복잡하게 이제 뭐 BF 예비 인증, 그다음에 소방 전기 뭐 이런 용역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축약했는 부분이고.
박주형위원
아니 복합적인 관계를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애초 계획을 잡을 때 22년 착공을 시작을 해서 24년에 완공한다고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올릴 때는 과장님.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런 사항을 다 검토해 가지고 그래 제가 행정의 신뢰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따나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체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 모든 구상이나 사업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봤을 때 이제 절차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주형위원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 30% 이내로 증액을 하시면 최소한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하는 기간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간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뒤에 남원동만 아니고 다른 여러 사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 추진 15쪽의 추진 경과에서 마지막 향후 추진 일정까지를 다 보셔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여기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겠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은 상주시 행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신뢰성이 더 쌓이는 거 아니냐 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 시에서 하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지.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주형위원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는 추측도 하지만 어허 시에서 하니까 그거 되겠어? 그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신청사를 짓게 될 때 신청사의 면적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1인당 얼마 되고 전체적인 그런 시군 또 인구수에 해가지고 이제 제한적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상주에는 10만 명 미만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그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면적 기준이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 이제 인구 10만 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11,893제곱미터에 대한 이제 그 해당을 받습니다. 그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되고 저희가 또 똑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운영을 할 때도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서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의 범위 안에서 상주시의 관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적이 지금 얼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잠깐만요. 별도로 정확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김호위원
상주시에 따로 조례가 없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김호위원
우리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법규 자체에 보다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시에 조례가 따로 없나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사나 이제 시 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센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김호위원
없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첨부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관장실 같은 경우에도 동 지역에 그러니까 동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2024년도에 우리 상주도 법 개정이 되고 나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동 청사에 대해서 기관장실, 기관장실이 23제곱미터로 제한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김호위원
23제곱미터라는 거는 한 6평이 조금 넘겠죠. 그 조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지.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동장실이 지금 26.46평방미터로 표시가 돼 가지고 있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예.
김호위원
이게 저희 상주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 하고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자, 여기에 보시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민원인을 대할 때 직원실의 건물 면적 자체가 7.2평방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용 면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화장실이 저희가 화장실 설계를 할 때는 남원동에 방문객하고 직원들이 다 쓰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신 건가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매년 기준 자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주시도 나와 있는 거고 인구 10만 명 이하에 대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본청 말고 본청에 소속돼 있는 직속 기관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시면 지금 잠깐 정회를 거쳐서 그 기준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점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저희들 조례에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은 상주시의 이제 상주시 본청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이제 가 항목에 보면 직무 관련 1인 이제 1명 면적 기준을 보면 이제 읍면동 청사로 기관장실만 지금 이제 구분이 돼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기관장실에 동 청사가 얼마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동 청사는 23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는 26.46평방미터로 되어 있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에 대해 명시가 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94조 3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2항목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청사의 면적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있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김호위원
지금 여기에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항목 자체는 우리 동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함창읍처럼 읍지역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게 이제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없으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남원동 자체가 신청사보다 더 크게 짓는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김호위원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면사무소 자체가 동 지역보다 더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있다는 거죠.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다 해보시고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고 면적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우리 25년 4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재심사를 의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아직 6월달 안에 이제 내려올 듯합니다.
박점숙위원장
6월달 안에.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요. 도에서 재심사를.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이제 지난번.
박점숙위원장
가결할 수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특별한 지금 지난번 5월달에 저희들 이제 담당 팀장하고 도의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될 듯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승인이 될 것 같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래 승인이 된다고 해도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예.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또 얘기했던 4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한 설명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 하고 변경의 그 의미가 당초는 우리가 2024년도 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았던 게 당초 계획이잖아요.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래 변경은 지금 이게 변경안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뒤에 보면 사업별로 추가되는 신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18건에서 61건이 변경이 되고 건물이 6건에서 36건으로 증가됐다는 이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혹을 안 하실 텐데 이 뒤에 보면 뭐 우리 덕산지구라든지, 사벌지구나 이런 데 추가로 신규로 매입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나중에라도 이해를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원동 청사 부지와 남원동 청사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각각의 감정 평가 내역, 토지 매입비에 대한 자료, 그리고 건물 신축비가 당초 36억에서 60억 원으로 24억 원 증액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 지방 이전 촉진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이경옥위원
당초 우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40억 할 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예.
이경옥위원
이게 연계해서 하지 말고 이것만 해가지고 했으면 언제가 준공이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요래 했으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빨라집니다. 6개월 정도.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여기에 국토부 공모 사업을 같이 붙이면서 우리 시비가 31억 1,800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예.
이경옥위원
그러면서 또 그 뭐나 세대 수가 5세대가 또 줄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거를 봤을 때 굳이 왜 그 공모사업 행정안전부 해가지고 60세대하고 우리 시비 50대50 해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붙였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저희가 그 이제 유빌리지 사업 공모를 할 때 도시과 이제 도시과에서 공모를 할 때 이제 유빌리지 사업에 이제 공모의 주요 쟁점이 이제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하고 이제 주민 편의시설이 이제 주로 공모의 핵심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아니 당초에 했을 때 그대로 하고 처음에 할 때 그 주차장 때문에 우려를 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주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으로 있다고 그러셨고 그랬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전 회계과에서도 그랬지만 기간을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야지 되지 이거 또 27년까지 하다 보면은 또 인건비 상승 자재비 올라갔다고 또 저들한테 변경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제 공모사업 하거든 제발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이번 책자를 보면서 많이 많이 화가 나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또 언제 될지 이게 27년에 진짜 될지도 안 될지도 의문이 되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쫓기고 저희가 실제 더 빨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통과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거 해가지고 또 세대 수는 줄여가면서 이쪽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여튼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시켜서 또다시 변경안 안 올라오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뀐 게 1층에서 4층까지는 주차장이잖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예.
김익상위원
그리고 4층에서 9층까지는 임대주택인데 그 주차장을 굳이 거기다가 할 필요가 뭐 있는가요? 왜냐하면 그 엉터리 생고기 집 뒤편에 주차장을 부지를 그때 할 때도 그때가 그때도 많이 그러니까 거기도 할 때 처음에 할 때 많은 저게 있었거든요. 논란이 그래 이왕 그게 됐으면 그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오늘 저도 보면서 이거를 처음 느낌이 좀 굳이 이쪽에서 이쪽에다 주차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거기 주차장을 해가지고는 그 주위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당초에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원래 주차장을 하려고 샀는 부지이고요.
김익상위원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빌리지 사업하면서 사실은 조금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곳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주 시내 그 구역 내에 전반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자리가 지금 잘 없습니다.
김익상위원
많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있으면 좀 이야기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원래 임대주택 할 때 그게 이제 주차장 때문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주위에 그 공간을 땅을 있는 땅을 다 매입을 했었어요. 했어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대비를 했었고 그래 이쪽에 이제 그 주차장을 그 주인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 이제 이번에 유빌리지 이것 때문에 다 포함돼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난 그래 이게 그때도 내가 그럴 것 같으면은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상가 쪽으로 움직였으면 더 안 좋았겠나 버스터미널 쪽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맹 똑같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거기 여 한다고 해도 맹 여기 있는 사람들 주차장밖에 더 되겠나 이거라 이게 1,000평 정도 되겠던데 보니까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의원님 좋은 부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정말이라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한번 할게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야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뭐 여러 가지로 또 과에서 그 참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바늘 같은 틈이라도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예산을 또 확정을 하고 좀 이래 보조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된 거잖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더 잘하시려고 또 기존에 있는 행안부 공모사업에다가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해가지고 됐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다고 인정을 합시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예. 공직자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또 규정이라든지 맞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이제 일반 우리 상주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만 보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사실은 과정보다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좋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결국은 사업 변경을 해서 60세대의 차를 대는 부분을 142대로 하니까 한 80여 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5세대가 줄어드는 부분.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이 73제곱미터 대략적으로 이제 22평 정도의 이제 임대주택이 생기는 부분이 되는데.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정말 이제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담당 국장님도, 국장님 그쪽 담당은 아니시구나. 그런데 5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임대주택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돈을 국비 합쳐가지고 233억이라는 돈이 현재 드는데 실제 사업 완공했을 때 233억이 될지 250억 원이 될지는 사실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안 합니다마는 이 돈을 들여서 지은 다음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 부분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지금부터 벌써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 55세대 임대해 가지고 과연 임대가 다 나갈 것이냐 그럼 나갔을 때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비를 충당을 하고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제일 좋은 거는 시의 재정 부담이 없이 자체적으로 잘 사업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또 과장님만 아니고 다른 여러 이제 우리 시의 어떤 관련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과장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27쪽 한번.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봐주십시오. 좀 전에 동료의원인 김호 의원님께서 그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당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앞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지 이게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나만 떼놓고 볼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지금 낙동이 또 이루어질 거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이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또 고생하셔서 좋은 공모사업을 따오셨는데요. 부지가 2,450평 정도 됩니다. 대략 8,094제곱미터인데 연건평이 4,808제곱미터 1,272평입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당초 138억 예산에서 당초 예산 대비 52.3%.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증액돼 가지고 210억 정도를 지금 하는데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론 함창이 인구가 많고 행정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크지만은.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일단은 그 사안에 사안별로 이제 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기존에 노인회관 부지하고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 노인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유지가 또 침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건물도 이제 내진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조사한 사실이지만 이제 철거, 철거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함창읍 청사를 짓고 나면 그 야외공간이 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주민들, 주민위원회에서 또 주변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함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데 하고는 다른 점이 이제 예를 들어 문경이 이제 시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외곽 쪽으로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함창 쪽에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까지도 인구 유입까지도 생각해서 조금은 배려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형위원
과장님 주차장은 확보가 좀 많이 될까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주차장이 늘어난 부지에 공유 마당하고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시에 사업을 하실 때 저는 본 위원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체계가 개편이 되든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게 아니면 주차장이 충분히 확충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상주 시내 교통 여건상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 하지만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이게 지금 민원 보러 오면서 특히 함창 같은 경우 시내버스 타고 행정 업무라든지 보러 오는 경우는 시내에 있는 사람 몇몇 빼고는 많지는 않잖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외지에서 오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경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시설에서 오더라도 차를 타고 와야 될 건데.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런다면 주차 공간 문제는 앞으로는 필수입니다. 필수, 해서 법정 대수가 1대니 2대니 이래 가지고 될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관련 사업을 하실 때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충분한 주차 대수는 사전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또 뭐 그 부지나 이런 부분은 또 많이 알고 계시다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 현안 사항에서 세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 만화도서관 리모델링인데 만화도서관 상주시립도서관에 함창읍 주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공간 추가 리모델링인데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만화도서관이 함창에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제 함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이제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만화도서관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이제 잡아서 그 외에도 다른 청소년 시설하고 더불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박점숙위원장
그럼 리모델링이면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하실 계획인데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 함창읍사무소 바로 길 건너편에 도농 커뮤니티 센터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위원장
그래서 여기를 만화도서관으로 한다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이 도서관을 하게 되면 또 도서관에 필요한 모든 또 기자재나 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그래 지금도 저희가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 이제 유지 관리하기에 최대한 편하도록 어지간하면 무인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화도서관도 지금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제 하면서 맞춰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무인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만화도서관 우리가 우리 시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의 운영이 조금 미흡합니다. 근데 만화도서관은 또 특히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쪽 지역에 맞게 만화도서관에 대한 어떤 주민 수요라는 말 좀 이게 이해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지역에 맞는 그런 도서관이나 문화,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다음은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역시 공모사업이지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라든지 농촌공간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이 앞에 여기 여러 가지 관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 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공모사업 한 겁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현재 과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좀 문제가 좀, 좀, 좀 어렵죠. 여러 가지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내용이 위해 시설을 없애주고 그 없앤 공간에 이제 주민 재생 사업을 해서 편익시설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축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보상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애초에는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시행 계획 들어가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러면 또 기본계획부터 또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그런 뭐 협의하는 데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나름대로 협의가 잘 돼서 추진하고 있고 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말일 정도 되면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옆에서 저도 그 사업 설명회를 한 네다섯 번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듣고 할 때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참 괜찮은 사업이다. 결국은 이 사업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민 생활하는 데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어떤 그 폐가라든지 또는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뭐 이런 또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하든 철거를 하든 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하는 게 근본 취지인 것 같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정말 과장님한테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주민들 간의 소통이 저는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부터 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라 하는 부분을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소통이 되면은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막대한 우리가 이제 여기 국비를 공모사업에서 따고 우리 시비를 해서 들어갔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돈사나 축사를 이전하고 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보면 설명회 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우리,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 덕산지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 덕산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또 위탁 관계를 하다 보니까 실컷 도시, 농촌개발과와 얘기를 하면 또 농어촌공사 가서 바뀌고 또 그 위에 보면 또 무슨 또 전문가 그룹이 또 있어서 또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선을 빚는 부분을 좀 봤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 상세한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거는 또 지역에 있는 거는 묻기로 하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정말 공모해서 괜찮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충분히 따라야 되겠다. 특히 나머지는 또 직영으로 한다니까 오히려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다른 거보다 우리 51쪽에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요. 지금 덕산리 건물 같은 경우에도 306-3번지에 축사 시설이 면적이 이제 494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306-3번지가 포함돼 있는 토지는 어디라고 명시 어디 어떤 거죠? 여기서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말고 토지에 대해서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이게 지번이 이제 두 개의 필지나 요래 이제 걸려가 있는 경우에 토지 지번하고 건물 지번이 이제 안 맞는 다른 번호를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위원
위에 이제 306-3번지도 그렇고요. 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명시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토지 정보에 확인한 면적하고 조금 이제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도 159번지를 쳐보고 나면요. 잠시만요. 159번지의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런 데 보시면 2,919평방미터가 나오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 건물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2,509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건물이니까 일반 토지 면적보다는 더 적겠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근데 이게 한 필지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필지에 이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축사시설에 3번 항목에 대해서 연번 29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건축물대장에는 있는 건물인가요? 건물 대장에는 미기재 돼 있는 거 같은데 혹시나.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일부 미등재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위원
아예 이제 덕산리 159번지 상에는 건물은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건물 이력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덕산리 159외 4필지 요래 이제 돼 있어 가지고.
김호위원
조금 보기가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표시가 돼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왜 없을까 해서 이게 어떤 거 하고 해야지 이제 맞아떨어지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29번 항목이라든지 이게 지금 1번부터 되어 있는 이 항목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에 대해서.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축사시설 외에도 이제 빈집이나 이런 부분이 위에 토지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1필지 정보라든지 보면 159번지 목장 용지 안에 사실 대부분의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동 정도가 다 들어져 있거든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7동인가.
김호위원
7동입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위원
뭐 이제 그렇게 들어져 있는데 이게 따로 여기에 대한 번지수 번지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관동 세대 공감 플러스 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여기에 지금 관동 같은 경우는 그 면 단위에서 인구로 보면 큰 동네입니다. 큰 동네고 또 뒤에 그 집을 지어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위원
또 거기 보면 초등학교도 지금 한참 새로 짓고 있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이제 그러면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앞에 94-2번지 이거를 좀 사지 그랬어요. 앞집 집을 짓고서 경계가 있던데 면적이 큰 공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일단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0대50으로 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 추후에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또 한 번.
김세경위원
처음에 안 하면 힘들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여기는 그 저 마을회관도 같이 할 예정입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마을회관은 아니고 세대 공감 문화센터에서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김세경위원
거기가 내가 가보면 마을회관이 협소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에 다 못 해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2층에 올라가서 다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네가 생각보다 크고 인구가 많아서 협소하다고 맨날 그 이장님이나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이 세대 공감 문화센터 같은 경우 같으면은 여기를 마을회관 회의 장소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한 필지 그거는 이제 그 당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그래 못 한 걸로 그래.
김세경위원
거기 좀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사람 땅이 전부 그 사람 자기 집을 지어놨잖아요. 따로 그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그게 그 부분이 아쉽고 이 진입로는 충분합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저희가 진입로까지 같이 사업을 합니다.
김세경위원
그 저 교회 바로 뒤엔데 그 뒤에 그 못은 저수지는 뭘로 활용할 겁니까? 그면.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현재는 저수지는 아직은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저수지 바로 붙었는데 저수지가 이게 지금 동네 겁니까? 시 저수지입니까?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아마 동네, 아니 저 시에 저수지가 아닐까.
김세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오늘 하셨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이쪽 편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엄청 큰 동네예요.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일 지금 분명히 상수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물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고요. 물이 그거 지금 상수도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6월달까지 해주기로 그런 부분이 이 주민들이 여기에 또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현지인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은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공간에서 현지인들하고 또 외부인들은 따로 모여가 있어요. 9집을 지어가지고.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모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권장할 사업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앞에 토지가 거기 좀 들어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위원
예.
박점숙위원장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낙동면 신상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청리면 월로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공공청사 건축 규모 기준에 맞게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보고서 83쪽 의안번호 3354호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3쪽입니다.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따라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3쪽입니다.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3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