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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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열람 관련해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가 부시장 직속 업무로 부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 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 업무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획예산실 실장 박병우.

박점숙위원장

예.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공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박점숙위원장

예. 다음은 인구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인구정책실 실장 고두환.

박점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박병우입니다. 2025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펀드명이 상주 어니스트 애그테크 투자조합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펀드 명이 펀드 명, 찾았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펀드 명이 뭐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한 거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 펀드에 저희가 출자하는 겁니다.

김익상위원

아니 상주시 농림 농식품 벤처 펀드라고 돼 있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 펀드 명이 따로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어니스트 벤처스라고 운용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운용사는 어니스트 벤처기업이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따로 펀드 명이 없어요? 이 자체는, 자체는 그냥 농협수산식품 모태펀드 출자 사업 요걸로 펀드 명으로 이름을 짓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펀드명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모태펀드를 하는데 우리 시비를 12억 3,500만 원을 일부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자했다고 그래 출자 사업으로 그래.

김익상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펀드 명이 상주 어니스트 애그테크 투자조합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한번,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까 출자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태펀드에서 52억, 상주시에서 12억 3,500만 원, 운용사 6,500만 원으로 돼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투자, 주 투자 분야는 어디 어디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저희가 이제 농업 부문 농식품 분야하고 농업 분야에 주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상주에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꼭 100% 농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가 아직 투자는 안 했지만 지금 뭐 검토 중인 기업에 보면 이제 그 일반 드론 업체라도 이제 농업용 드론 이런 데에 생산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내부 기준에 드론 수익에 그 회사에서 중에서 농업용 드론이 50% 이상 돼야지 그게 우리가 지금.

김익상위원

예.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투자 분야는 세 가지로 있는데 푸드테크하고 그린 바이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스마트농업 이래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우리 그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투자 집행액이 얼마, 얼마인가 알 수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6개 기업에 29억 9,800 한 30억 정도.

김익상위원

예. 30억이죠. 6개 기업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투자받은 기업 중에서 상주 소재지 기업과 상주 유치 기업을 기업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타지역이고요. 상주는 이제 한 군데 주식회사 BP 코퍼레이션이라고.

김익상위원

어디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BP 코퍼레이션.

김익상위원

BP.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뭐 원료육 구매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저겁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상주에서 너무 기업이 없으니까 좀 너무 좀 보기도 좀 그렇고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리고 투자 전력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 청년 벤처 창업가 육성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년 개선 사업이 청년 사업 내용이 뭐라 투자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청년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이제 미래정책 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펀드 출자 투자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꼭 청년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업 부분 그 농식품 부분, 바이오산업 부분 해가지고 그래 저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익상위원

그거는, 그거는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스마트밸리에서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 학생 청년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느 부분?

김익상위원

그 청년 사업에 대해서 말이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지역활력센터하고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스마트팜뿐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상주에나 이런 데에 취업이나 어떤 사업을 저걸 하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 지역활력센터도 그런 개념으로 공모를 했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미래정책 쪽에서 하고 저 농촌개발과 쪽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거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니 지금 질의한 내용이 청년 창업, 벤처 창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저희가 뭐 벤처 산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적극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지금은 없습니다.

김익상위원

펀드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나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계획,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건 좀 무성의한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팜혁신밸리 교육생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리고 경북대학 대상 창업대회 추진 계획은 혹시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는 이런 쪽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없죠? 준비했는 내용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관련은 특히 없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그 한 가지 다른 걸로 묻겠습니다. 펀드 운용사 즉 GP와 업무 협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를 위한 운용 GP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주시를 위한 운용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 원취지는 농업 부분, 농식품 부분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 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그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또 하다 보면 저 부분에서 심사 과정에서 좀 재무 구조하고 이런 것도 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역 업체가 지금 좀 투자 요청을 해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지역 업체는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우리 시에서 말입니까?

김익상위원

그리고 이걸 또 그 관심이 있도록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 운용사에 맡겨 놓고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다음에 지금 우리 시하고 GP가 GP 간 투자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GP라 하면.

김익상위원

운용사, 운용사, 펀드 운용사.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펀드 운용사하고 어떤 시하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익상위원

투자 협의체, 투자 협의체 이거 한번 놔두고, 그만 이거 놔두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궁금한 점이 많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 실장님이나 그 내용 자체를 좀 인지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요래 질의를 하는데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전문성은 좀.

김익상위원

사실은 제가 느꼈는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내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용 펀드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부분은 행정 공무원이 생소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출자를 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에 거의 뭐 맡겨 놓다시피 한 그런 실정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익상위원

예. 일단 실장님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생소한 내용이라고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 거 솔직히 맞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을 깊이 있게.

김익상위원

예. 그래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결산감사 시에 행정복지국장의 유고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부시장이 배석을 해서 했던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관례는 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관례를 깼습니다. 그래서 배석자 없이 결산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관례였던 부시장 소속의 4개 실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이 배석하던 것을 관례를 깨고 우리는 부시장을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관례를 깨는 게 맞습니까? 관례를 지키는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아주 불편한 마음이 감돕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를 깨자고 해서 깼는데 그러면 직제상의 부시장 소속인 실 4곳을 출석 요구를 하면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59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총 30명의 우리 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둘째 칸에 한 번 보시면 원주시 및 제천시에 그 벤치마킹을 가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4월 24일날 가셨는데 30명 중에 열분이 참석하셨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단순한 그냥 계산을 할게요. 예산 집행액이 217만 2,000원 인당 21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맞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여기에는 그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217만 2,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없지만 저희가 뭐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집행 기준 지금 뭐 세부 내역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아직 자료가.

진태종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진태종위원

아니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끝나기 전까지 집행 기준에 대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여 집행 내역에 대해가지고.

진태종위원

내역 예.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합니다.

진태종위원

그 뒷장 한번 보세요. 24년 10월 22일날 제3차 임시회의를 하시면서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여기에는 예산 집행이 849만 1,000원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것 또한 집행 기준에 맞게 하셨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는 개인들한테 이제 교체되는 새로 위촉되는 부분하고 위임되는 위원들하고 그 회의 참석 수당하고 그 회의에 따른 또 이제 제경비하고 이제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패를 줍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진태종위원

그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위촉장을 줍니다.

진태종위원

장 주고 또 수당 해도 교체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맹 회의니까.

진태종위원

아니 교체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신임이 11명입니다.

진태종위원

신임이 열하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러면 교체된 인원이 11명에 신입 열하나에 대해서 위촉장 22장을 주셨고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신입만 줬죠.

진태종위원

신입 11명한테 위촉장을 주셨고 위촉장으로 합니까? 패로 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위촉장을 하고요. 신임한테는 위촉장을 주고 그 하고 이제 또 그중에 이제 그.

진태종위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만두신 분 열한 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패하고.

진태종위원

감사패.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걸 또 11개 정도 제작하다 보면 그거하고 일부 감사패하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면 19명이 참석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러면 수당은 전체적으로 얼마 지급하셨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수당은 맹 19명 하고 여기에 이거는 이제 그때 신임 위주로 해가지고.

진태종위원

그래 수당은 열아홉 분한테 밖에 안 나갔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럼 인당 얼마예요? 보통 7만 원 아니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7만 원 하고 보통 이걸 하게 되면 좀 그 기본 3시간씩 막 2시간씩 좀 오래 하거든요. 그 정책자문위원회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 내역을 같이 아까 분하고 그래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집행 내역을 주신다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항목별로 세부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는 자료.

진태종위원

지금 뭐 뒤에서 인지 안 돼요? 팀장님들 뒤에 인지되신 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뒤에 팀장님 그 집행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수의계약 그거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이 내역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럼 내역 받아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여튼 간에 기획예산실 지금 하는 동안에 지금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할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 밑에 부분에 시립도서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도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군데 279만 8,000원 지출한 내역까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세 가지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217만 2,000원, 849만 1,000원, 279만 8,000원 이 3건에 대한 집행 내역 달라는 말씀입니까?

진태종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리고 우리 64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조금 심의 결과 조정 및 재심의 목록.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총 85건 중에 조정이 68건, 부적정이 17건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자, 우리 심의 내역을 한번 봅시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사업부서 신청 금액과 그 옆에 있는 예산 부서 조정 금액, 위원회 결정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지금 68건의 조정 내역을 보면 예산 부서 조정 금액과 위원회 결정 금액이 단 1도 틀리지 않습니다. 68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부서 조정 금액이 먼저 나온 뒤에 위원회 결정을 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건도 틀리지 아니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산 부서의 조정 금액은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기 위한 이게 편성 심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본 예산 거는 뭐 수백 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원회의 심의 결정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금액이 이제 예산 부서 조정 금액하고 위원회 결정 금액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고 저희가 이 자료 내는 게 이제 사업부서 신청 금액에서 그 위원회 결정 금액이 변동이, 조정이 된 것만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64쪽에 이제 경북 사과 행사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 600만 원 부서에서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 예산 부서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 다시 600 사업부서 신청 금액으로 600을 해버리면 이거는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진태종위원

아니 600이 아니고 그러면 500으로 조정해도 조정된 거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이제 실장님 의견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건 맞지만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하신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자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예산, 예산 부서에서 결정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라서 해주신 것밖에 안 된다로 밖에 치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산 부서의 조정 금액이 300이더라도 위원회 결정 금액이 500이 될 수도 있고 또 20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냐 말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 조정 금액하고 위원회 결정 금액하고 그 다른 게 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불러주세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이 조정에는 내역이 안 들어가는 게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진태종위원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이제 2차 편성 심의 때 그 브랜드 농가 등급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고 축산과에서 7,500만 원을 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중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3,750으로 절반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7,50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비박페스티벌 사업도 사업부서에서 6,3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올해, 올해죠.

진태종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했으니까 3차 때 근데 예산 부서에서는 좀 과하니까 갑자기 많이 올리긴 하니까 5,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위원회의 결정에서는 그만 이왕하는 거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비박 페스티벌이 잘 되니까 사업부서 신청 금액대로 6,300만 원을 전액 다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 결과에 이제 조정이라 하는 거는 신청 사업부서 신청 금액하고 위원회 결정 금액이 같으면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게 이제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업부서 신청 금액하고 위원회 결정 금액하고 조정 전액된 그 부분만 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 그 예를 들어가 사업부서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예산 부서에서 500을 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만약에 600을 했다든지 이러면.

진태종위원

예. 그러면 조정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해가 조정이 이게 들어가는데.

진태종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맨 그대로 신청 금액 그대로 해주면 이제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더라도 예산 부서 조정한 거 하고 위원회 결정 금액하고는 조정이 됐지만.

진태종위원

자, 앞에 하신 게 2차에 경북 사과 행사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진태종위원

아니 아니 2차에 심의 결과에서 해가지고 복구된 게 있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브랜드 농가.

진태종위원

브랜드 농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축산과에 등급 장려금 지원 사업이 7,500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50% 조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신청 금액 100% 해줬고요.

진태종위원

그리고 또 비박 페스티벌하고 그건 3차.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예.

진태종위원

그거 내역도 지금 여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예.

진태종위원

그거 내역도 같이 좀 주세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현재 본 의원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아, 너무 이 예산 심의 과정에 심사 과정에 보면 부적정이 17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부서에서 부적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따라간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따라갔다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아까 해봐야 되는 거 보면 실제 예산 부서하고 다른 거는 두 건밖에 없으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조금 자체가 나중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데 많으면 감액 요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예산 부분은 또 예산 부서에 전문적인 그게 있고 전체적인 시 전체 재정하고 그 하다 보니까 보조금 위원회에서 좀 예산 부서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위원분들도 주도적으로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심의를 하도록 저희도 적극 위원회에 그래 좀 건의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아, 뭐 솔직히 미흡한 부분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하여튼 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예비비 집행현황 중에 24년도 3월 4일날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주셔서 1,742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맞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공사였던가 싶어서 이게 예비비로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이 자체가 이제 그 한 것보다는 당초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공사비를 저희가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부족해 가지고 좀 더 이거를 예비비로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발주를 해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진태종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그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 세워 놓은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진태종위원

근데 이건 설계 용역인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 용역비 같으면 최초 기본 먼저 서서 출발을 해서 실시용역이 끝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이걸 더 줬다? 이게 뭐 솔직히 이게 용역, 실시 용역비를 설계비를 더 줬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사업비라면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주신 거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근데 설계비가 모자라서 더 줬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세부를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우나 공사 리모델링 공사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시설비 과목에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게 공사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래 산출을 해보니까 돈이 뭐 예를 들어 한 전체적으로 설계비하고 본 공사비가 한 2,000정도 모자란다 그랬을 때 그러면 설계비는 그만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편성돼 있는 예산은 그만 공사비로 했을 그럴 경우도 있고 제가 이거는 예시로 말씀드리니까.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면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

가정하지 마시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알아보고.

진태종위원

현실을 알고 싶은 거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태종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이 끝나기 전에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하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마지막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것 또한 지금 바로 시행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확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은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또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실장님 우리 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라고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이 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몇몇 분들이 거의 다가 위원분들이 당연직 말고는 전부 다 재위촉이 현재 이루어졌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김호위원

몇몇, 몇 분들이 바뀌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5명, 5명 됐습니다.

김호위원

김병성 ,강성구, 김문숙, 박기웅, 조정옥 이분들이 바뀌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분들은 2년 전에 위촉을 해서 이번에 재위촉이 지난번에 됐기 때문에 다섯 분이 완전히 바뀌셨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호위원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 위촉을 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벤처 투자 같은 경우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니스트 애그테크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왔습니다.

김호위원

예. 지난번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전년도에 2023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당기 순이익 자체가 2,500만 원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도 결산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14억이 당기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14억 8,800.

김호위원

예. 어니스트 애그테크 투자조합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이게 2027년도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운영은 10년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10년간 하게 돼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32년, 그리고 4년간은 투자하고 그 4년, 5년 차부터는 회수하는 쪽으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지분율이 19%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급률이라 하면 어떤.

김호위원

저희가 지분율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예. 농림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19%인가 이렇게 돼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9%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예. 그다음에 투자 회사가 또 0점 몇 프로 또 투자 지분이 또 있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나중에 이 당기 순이익이 2024년도는 14억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자꾸만 이제 커지고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이러고 나면은 나중에 저희가 회수 시점에 대해서는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겠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거기에는 원금을 포함해서 이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이윤.

김호위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당기 순이익에 대해 가지고.

김호위원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배당을 받습니다.

김호위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자체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목적 자체가 또 지역의 농업인들을 청년 농업인을 유치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또 회사라든지 또 벤처기업을 또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좀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 우리 상주에서 상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율이 3.7%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3.7%, 3.7%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3.7%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정기 예치했을 때 그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김호위원

이자율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지금 예치 기간이 저희가 2022년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해서 총 2년간 운영을 했었을 때 3.45%의 돈이 들어왔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들어왔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예치를 보통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래 그래 분산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만기가 되면 그 만기 시점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같으면 그 재예치를 바로 안 하고 한 며칠 정도 이제 연말 되면 그다음 해에 바뀌면 좀 며칠 미뤘다가 이율이 올라갔을 때 재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게 계속 내려가는 시점 같으면 바로 그만 만기되자마자 바로 재예치를 하고 그래 그 나오는 이자 수입은 맹 다시 그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을 저희가 기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그냥 뭐 단기성 그래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치했을 때 뭐 장기로 예치. 예를 들어가 이제 장기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 보통 보면 뭐 3년이나 이래 이상 됐을 경우에는 2년, 3년부터는 이율이 같거나 이래 되면 장기 예치를 안 하고 그 기간만큼만 해가지고 이율 최고 높은 시점으로 해가 2년짜리 뭐 그런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제 그 결산상의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부분은 장기 금융 상품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뺀 예치되어 있는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보통의 예금 자체를 전부 다 단기 금융 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뭐 때문에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도 그 기금에 대해서 이제 3.7%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하고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결산을 보시면 2023년 연초 금액 자체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금액이 4,850억입니다. 4,850억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연초 금액이 그렇고요. 2024년도 연말 12월 31일 기준 금액이 8,850억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잔액을 하다 보면은 평잔 자체가 6,830억이 이렇게 되는데 6,830억에 만약에 이자율을 3.7%라고 하시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로 하면 60이니까 한 200억.

김호위원

예. 저희가 2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200억이라는 돈을 산정을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지요. 예산상에.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 수치상으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금 운용 문제인데 이제 평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금 운용하는 평자에 넣으면 보통예금 그 1%짜리 있고 거기에서 자금 운용을 이제 평자를 이제 그게 이제 자금 세출로 편성해 집행되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평자를 적게 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정기예금으로 이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올라갈 것이고 평자를 그냥 1%대 놓고 우리가 입출금 통장에다가 그래 했을 경우에는 1%짜리니까 그래 이제 이게 자금 운용 부서가 이제 회계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율에 대해 그러니까 평자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운영하고 그 차액을 정기 예치를 자금 수요가 필요할 감안해 가지고 정기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짜리 3.7%에 넣으면 그래 느는 거지 단순한 평자가 6,000억이다 계속 남는 부분.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계산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수입을.

김호위원

일반적으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계산을 안 합니다.

김호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예금은 이제 세입 세출 자체가 간편해야 되기 때문에 1%짜리 이자에 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충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 그거를 전체를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예금 자체를 평잔으로 넣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188쪽에 189쪽에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공예금으로 3.7%, 3.45%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저희가 결산서에 지금 우리 실장님 결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서는.

김호위원

결산서에 기금운용명세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서로 돌아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산서 34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저희가 45억 그리고 뭐 재난관리기금도 36억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계정에 되어 있는 금액이 2,96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기금 자체가 운용이 6,600억이에요.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6,600억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이자 수입은 고작 돼 있는 게 23억입니다. 이자 수입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3.7%가 맞질 않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거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이자 수입이 이제 16억 돼 있지 않, 재정안정화 계정에.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88쪽에 보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짜리 2년짜리를 하게 되면 그 만기 돼 가지고 실제 발생한 그 이자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예치 현황을 보면 25년 12월 28일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전체 일괄 만기 됐을 때는 금액이 그래 되지만 이게 연도별로 이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좀 그런 그게.

김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 말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장님 말씀에도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3.7%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2%에서 왔다 갔다 안팎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부서로 돌아가셔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제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많은 축에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방안 자체라든지 기금에서 수익 생기는 그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올해에는 얼마를 받게 됐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또 별도로 정책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호위원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가 2022년도에는 54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2023년도에는 72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에도 2024년도에는 72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112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가 그렇고요. 2022년도에 54억에 대해서는 100% 집행을 수치상으로는 되었다고 정부 재정 365 지방재정 365에도 나오고,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72억에 대해서 100%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이제 총 10조가 되는 예산을 우리 상주가 배정을 받았을 때 1조인가요? 1조에 대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배당이 되는 건가요? 이 집행을 다 못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집행을 다 못 하게 됐을 때는 그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 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래 되면 그다음 그 저거를 할 때 감안을 좀 저 페널티 적용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2024년도의 집행률은 22.5%에 불과하다고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집행이 100%겠지만은 22.5%라는 거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를 서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에 드는 거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좀 많은 정책적으로 소멸된 기금을 적시 적소에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집행률을 높이는.

김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2022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투입을 해서 썼던 투자 사업명 자체가 어울림 화수분 사업하고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화수분 사업에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다 했겠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수분 사업이라든지 또 경북에서 같이 살자 모락모락 이런 사업이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안 스테이, 그다음에 상상 청년 머물집 조성 사업, 그리고 경북연합 청년 거버넌스라든지 또 주민 주도형 마을 리빙랩 운영 사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집행률이 이렇게 22%로 저조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뭐 어떤 사업 자체를 상주시정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 자체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어떤 부분을 했는가 하면 뭐 상상주도 마을 지역활력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그리고 뭐 경북에서 같이 살자 또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지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게 지금 지역활력타운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그다음에 화수분 사업도 그렇고 경북에서 같이 살자 뭐 두 지역 살기 청년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 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단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집행률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인구 소멸대응기금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될지 각 분야별로 배정을 할 때도 예, 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리고요. 또 다른 걸 잠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방건강센터뿐만 아니라 뭐 중앙시장에 대한 소방설비라든지 그리고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수열 에너지 보급 지원 시범사업 설계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농산물종합물류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업무 수행 약정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리미리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쓰실 필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43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산역사공원에 대해서 부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나가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할게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용은 없고 전용.

김호위원

예. 전용만 6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꼭 미리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이용은.

김호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입법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용은 받아야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도 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제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공직자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위에 상급자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바로 시장님한테 직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을 거쳐서 어떤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행정 할 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행정을 할 때는 결재라인을 따라가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실장님 위에 상급자는 어디에다 결재를 받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부시장.

박주형위원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결재라인이 그렇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자료 5페이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박주형위원

예.

박점숙위원장

5쪽 관리자 조서입니다.

박주형위원

예. 5페이지요. 보면은 우리 상주시의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뭐 보기 좋으라고 편성을 했는지 그건 아닐 거고요. 어떤 책임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부시장님 직접 관리하는 쪽이 이제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인구정책실장, 안전재난실장이 있고요. 또 행정복지국장은 국장대로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1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기획예산실장님 관할 하에서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이 부분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해 놓은 건 아니죠. 다년간의 경험이라든지 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 해서 했는 부분일 거고 한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요구서를 보냈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실에 그것도 다른 업무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이 업무 파악이 안 되었거나 또는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아주 비겁한 상사이거나 세 번째 도에서 파견 나갔다고 그래서 상주시를 하급기관으로 판단하거나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그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는 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 부시장이 지나치게 의회를 경시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제 말씀을.

박주형위원

아니요. 그 뭐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227쪽 좀 봐주십시오. 226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현황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226쪽입니다. 보통 규제개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법이나 틀에 의해서 좀 이렇게 글자 그대로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민원인 편에서 하는 부분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50차 정례회를 보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개정을 강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규제개혁입니까? 규제 강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한 거잖아요. 300에서 500미터로 강화를 했는 부분이지 500에서 300미터로 완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 좀 봐주십시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완화한 걸로 그게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도로에서 500m.

박주형위원

그러니까 강화지 그게 완화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고 내용에는 맞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규제를 강화했는 걸 규제를 완화했다는 쪽으로 규제개혁을 했다는 거는 맞지는 않다는 거죠. 자, 23쪽을 봐주십시오.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상주시민이 상주시 예산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했는데 작년에 1억 3,600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노력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이제 처리 내용에 보면 노력했음,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아, 집행부에서 대단히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다각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 정책 반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그 결과가 1억 5,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제 2,2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줄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2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이제 하겠다는 쪽에 부분인데 자꾸 페이지를 자꾸 들먹여서 미안합니다. 154쪽도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 153쪽 상단에 보면 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동영상 제작, 역량 강화교육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23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위에 24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도 똑같아요. 아마 25년도도 똑같겠죠. 그래서 단, 예산은 늘어납니다.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셨겠지만은 이래 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비율은 0.01%입니다. 그럼 우리 유형의 전국의 지자체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0.5%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지나치게 우리 실장님이 의지가 없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또는 정책 제안받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든지 어떤 부분 이 제도를 운영을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8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 추진 현황에 전인미답 MG 공무원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서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노력도 하고 새로운 어떤 MZ세대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1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22년부터 하는 미래상주 희망연구팀을 운영을 해서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2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꾸 책을 넘기라 해서 죄송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박주형위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상주시민이 국민신문고나 자체 제안한 게 무려 2,624건이나 제안을 했어요. 채택이 1,973건이 됐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든지 하셔가지고 이런 제안제도 이런 상주시민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형식상으로 저도 그 예산학교를 가봤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상주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하는 정도의 수박 겉핥기식 또는 설명에 의한 설명회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 거를 봤는데요. 상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주변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어떤 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상주시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경직된 얘기를 해서 한데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보니까 우리가 24년도에 교부세,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상주시가 상당히 높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우리가 이제 뭐 자체 재원보다는 이제 의존 재원에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 5,976억이 우리 교부금을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체 노력이 반영이 돼서 세출이 잘 되느냐 세입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페널티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것도 이제 여러 부서가 노력을 했겠지만 작년에 24년도에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해서 우리가 56억 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돈에서 56억 깎였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페널티가 없어요. 0원으로 알고 있고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서는 이 40억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이건 역으로 해서 또 페널티로 또 가 있어요. 84억이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우선은 뭐 이 행사 주최 등 경비 절감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세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 쪽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가 101억을 무려 페널티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기획예산실에서 보셔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세정과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했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세입 확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89억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억밖에 받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받고 우리가 또 페널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관련 부서 또 잘한 데는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주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나 신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맞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위원

저는 그 뭐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인구감소대응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사벌에 스마트팜에 1년에 졸업, 입학생이 52명이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위원

그게 전부 청년들이에요. 거의 다 전부 나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졸업 교육을 다 마치고 임대농까지 다 마쳐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못 해요. 거의 못 하고 있는 지금 156명이 졸업을 했는데 창농한 사람은 3명뿐인데 이안에 1명, 사벌에 1명, 모동에 1명, 3명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농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저 청창농 자금에는 후계농 자금이 또 있어요. 5억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택도 없는 거라요. 사실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농신보까지 합쳐 가지고 10억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1,000평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거기 시설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평당 지금 거기는 최고 비쌀 때는 130만 원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재값이 올라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형편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못 한 이유는 청창농에서 5억을 받았다. 후계농 5억을 받았다. 시설비가 1,000평이면은 10억이 들어가는데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인구대응사업추진 여기 보니까 100억이 넘고 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에는 111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잘하셔야 되고 지금 의성 같은 데는 여기 졸업생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딸기 하는데 시에서 1억 5,000을 대준답니다. 1억 5,000을 먼저 대주고 여기 졸업생들이 의성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상주에는 3명만 정착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농업 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제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이 10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런 돈도 여러 군데 쓸 데가 있어서 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12~3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청년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정착을 못 시키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은행이나 은행 가서는 이야기도 되지도 안 하고 또 농어촌개발에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을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인구정책이지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노인 한 사람들 데리고 왔다고 인구정책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풀어야 되지 막 돈으로 준다는 것보다도 어떤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인구대응사업추진 이런 데 이만큼 세워 놓은 것도 좀 이 사람들 정말로 156명 중에 3명 정착하면 1.5%밖에 안 됩니다. 1.5% 최대한으로 20%는 정착을 시켜야지 이게 인구정책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고 하면은 1명 나와도 3명이 불어나고 2명 나오면 4명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을 우리 시에서 쓰더라도 좀 정책하고 맞는 걸로 아들을 자꾸 저 교육생들을 막아 놓지 말고 좀 풀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타시군, 교육은 여기서 받고 타 시군으로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말씀은 우리 청년 농부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을 우리 시에서 좀 예산실에 좀 세워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좀 깊이 있게 그분들하고 저는 그래요. 농업, 농업과하고 기술센터, 예산실 뭐 이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좀 간담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뭐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는 뭐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총괄 저건데 어차피 그거는 뭐 예산이 있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아니고 어차피 그걸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과나 농업정책과, 인구정책실 이쪽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확대 대책 방안을 마련하면 제도적으로 그에 소요되는 물론 우리도 관여를 하겠지만 소요되는 예산은 그거 청년, 창농 그분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우리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은 최대한 우리가 그 재원을 판단해가 할 수 있고 거기 위해 가지고는 어차피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은 어떠한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걸 마련하려고 그러면 그 관계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농업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한 기수가 52명이에요. 52명이고 지금 7기까지 지금 8기까지 들어와, 7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350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1년에 3,000명씩 줄어드는데 그분들이 또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면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데 하니까 하지, 다른 데 안 하는 건 우리 안 한다 하지, 선제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우리는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농부들을 불러들이는 게 인구 정책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기 교육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위원

자연고보다 농업고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20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맹 제가 농업과나 뭐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쪽에나 예산과에서 예산실에서 그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인구정책, 인구정책 돈 100억씩 드리면 그 사람들 20명 불러 앉히는데 20, 40억만 하면은 한 40명이 불어나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인구정책이나 이것도 지어 주는 것도 이거 지어, 이거 100억 들여서 지어도 몇 다섯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하는 거 지금 의성 같은데 1억 5,000까지 자금을 준다니까 그래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교육은 여기서 다 하고 교육비도 우리 정부에서 받는 교육비도 상주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그런 돈도 여기서 다 들어가는데 우리도 뺏기지 말고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그거를 좀 이래 예산실이나 또 농업계 우리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그 부분이 활성화시키고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박점숙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김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그 19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해가지고 매년 그 지적 사항 공통사항이죠. 지적을 받는 게, 많이 받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공통사항으로.

이경옥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했었죠. 그런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늘 보면 그렇게 인쇄는 잘해 놓는데 지도점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앞전에 동료 의원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게 이번 자료 내용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한 그 한 건 한 건을 찾아봤을 때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 154쪽에 보시면 18-나에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이 돼 있어요. 해당 없음, 22년도에도 이게 우리가 그 수탁, 민간위탁을 했고 또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에도 계속했거든요. 그래 됐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철저히 했다 하는데 이 해당 사항 없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민간사무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예산 부서 이거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단기성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저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민간위탁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그 시설물 위탁이라든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 뭡니까? 그 여기 공공산후조리원 같이해서 계속 위탁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업에 현황이 돼, 우리가 일단 그 경상적 사업으로서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위탁하는 부분은 바로 뭐 한 5~6개월 안에 행사를 끝나고 그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위탁 지도점검 현황이 없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실장님 2023년도에 본 의원이 이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거기에 봤을 때 행정 업무를 상주시 사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누락된 사례가 다수 있어서 할 때에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조례상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무관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에 위탁을 너무 위탁에 대해서 다 지나고 나서 했습니다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거기에 봤을 때 민간 위탁에 대한 걸 할 때 의회에 꼭 저기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 뒤에 그렇게 매년 해오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이경옥위원

꼭 이 한 건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할 때 의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를 보고만 해주면 되는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만 보는 건 이거는 잘못됐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금액이 1억 미만이고 매년 하는.

이경옥위원

1억 미만이든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이경옥위원

예. 그 동료 의원이 조금 전 앞전에 밝혀, 짚었던 내용이 마찬가지인데 주민참여예산을 2022년, 3년, 4년 하면서 거의 여기에 보면은 전문가가 19명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예. 낮죠. 그래 되는데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의견을 실제 정책 반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믿고 지금 현재 정책에 우리 반영했는 내역과 이거 23쪽이요. 23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가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그 위원장님?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3년, 22년부터 23년까지 그 외의 실적을 좀 뽑아서 우리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게 보니까 상당히 제도는 좋은데 말만 좋은 그런 제도가 되고 하는 게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77쪽에 보면 예산 편성 심의서가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각 부서마다 다 아실 수는 없는데 혹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77쪽 중간쯤에 한복 모델단 지원해 가지고 금액은 900만 원이 부적정으로 나타나서 예산을 미편성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난해 그 모자 축제에 그 전 해도 마찬가지고 개막식, 폐막식에 패션쇼를 하면서 상주를 알리는 큰 많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삼백의 고장이라고 300명이 동원된 그런 저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모델이 외지에서 오셨는 분이 7이라면 우리 내부에서 상주에서 하셨는 분이 30% 정도 이렇게 7대3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단을 이용, 운영해서 역량을 키우면 반대로 3대7이 우리가 그 내부가 7이 되고 그 외부가 3이 됐을 때에 보는 분들이 그 시민들이 보니까요. 본인이 얼굴 아는 분들만 같이 사진 찍고 막 호응해 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모델들이라도 얼굴 모르는 분들에 대한 호응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할 때 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떠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79쪽에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깎여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가 올해부터 모자축제를 할 때 그 안내하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역량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이 돼서 올해는 3월까지였는가 해서 120명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런 워크샵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때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꼭 좀 실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요. 그 강조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진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금 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 예비비 그 집행 내역 같은 경우도 진짜 택도 안 되는 걸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짚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기 199쪽에 보면요.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그 북천에 쿨링포그 요거 다 해 놓은 거 보셨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위원

상당히 칭찬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날씨가 더운 날 요즘같이 저녁에 가면 멋져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 안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됐는데 그 위에 그거 뭐죠? 가로등, 가로등도 좀 이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놨는데 그거를 안 챙겨 가지고 이 멋진 그 분무가 나오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이거 추진 공약을 할 때에 제발 두루두루 주변을 보시라고요. 거기 해 놓기는 잘해 놨는데 그래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렇게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아주 멋진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어떤 힐링의 코스가 되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칭찬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이제 안개 분무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는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로등 자체가 좀 밝지가 않아 가지고 어둡다는 그런 말씀?

이경옥위원

아예 안보여요. 그러니까 자주 거기에 보면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지 말고 그 부분 그렇게 멋진 장소는 좀 신경을 더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일이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