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상하수도사업소는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1쪽부터 514쪽까지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8건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에서 519쪽의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10건으로 당초 9억 8 680만원에서 변경금액 9억 5 270만원을 1억 3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유로는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 및 민원사항 해결 등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520쪽에서 521쪽의 진정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용은 10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감사원 정부 각부처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정산 납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22쪽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23쪽의 각종 인허가 사항은 허가 2건으로 아파트건립사항이 됩니다. 8항 9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23쪽에서 527쪽 5 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32건에 예산액 225억 1 6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27쪽 528쪽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5건에 29억 5 980만원 중 28억 4 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8쪽 529쪽의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집행액은 4억 300만원이며 준도시 취락지구 단위계획정비 상주소방서 이전 귀촌자 전원마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활용되고 있습니다. 529쪽 감리비현황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영농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9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7개소와 빈집정비 58동에 2억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0쪽 531쪽의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6건에 대하여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사업비는 52억 6 390만원입니다. 532쪽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결과입니다. 2012년도 전문건설업 등록은 총 17개 업체이며 위반업체 행정처분은 25개 업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시설수는 646개소이며 4 017억 9 3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됩니다. 534쪽부터 561쪽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2쪽 시가지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도로정비추진현황으로 2012년도 제일은행에서 상주초등학교까지 630m 2012년도 상주경찰서앞에서 성동건널목 570m 2013년도 성동건널목에서 원예조합까지 620m 시행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보행편의와 도시미관정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562쪽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가로등 보안등 총 수는 12 079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2쪽 563쪽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디자인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국비 50% 시비 50%로 연구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나 2013년도 기획재정부에서 폐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564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은 7개 단지이며 1억 6 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4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계산지구와 함창오동지구는 마무리하였으며 낙양지구는 총사업비 82억 6 300만원이며 2010년도까지 토지보상 실시설계 주민복지센터 1동을 완공하였으며 2012년도 39억 3 000만원으로 도로개설 6개소 확장 2개소 주차장 2개소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 준공계획입니다. 565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2012년도 60동에 3억 6 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6쪽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공동주택은 총 230개 단지에 345동으로 10 123세대이며 점검대상 시설물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총 58개 단지 118동을 상하반기 2회 점검하였으며 유지관리 상태 및 구조안전의 위험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567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융자주택 45동 빈집정비 5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567쪽 LH공사 공동주택건립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무양지구 1 180세대중 분양 451세대 임대 737세대입니다. 분양 451세대는 12월말 입주예정이며 분양율은 87%입니다. 임대주택 737세대도 12월 중순경 입주예정이며 4월 23일에서 26일까지 신청접수결과 90%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7일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528쪽에 연구개발용역비 집행현황에 준도시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정비 있잖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위치가 어디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사벌, 화동, 모동입니다.
김홍구위원
사벌, 화동……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모동……
김홍구위원
어떤 지구단위 이제 계획결정 이건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용역결과물은 나오셨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금년도에 도에 확정 다 받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확정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여기에 다른 계획은 또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뭐하시려고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었다가 변경요인 있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변경하신거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사벌 어느쪽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사벌 소재지입니다.
김홍구위원
면 소재지이고 화동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화동도 소재지, 다 소재지입니다.
김홍구위원
화동, 모동…… 그래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이겠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계획과 병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구 도시계획 결정해서 회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김홍구위원
회계과로 이관하면 보통 얼마만에 결정이 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결정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김홍구위원
보상협의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아! 그러면 바로 시행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낙양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중에 공동주택 건립예정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주민복지센터 건립 1동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공동주택…… LH공사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도 도시과 소관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낙찰 어디에다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계약은 어디하고 하셨어요? 계약업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주식회사 마인입니다.
김홍구위원
주식회사……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마인……
김홍구위원
마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디 업체인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대구업체입니다.
김홍구위원
대구요?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해야 될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작년도에 보니까 디자인공모라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금액 산정도 일단 이 부근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별도로 용역은 주지 아니하고……
김홍구위원
용역결과물도 없이 바로 이제 협상에 의한 디자인공모전에 의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변경관 개선사업 할때 계획도면도 있겠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협상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도면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이래 보시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선 순위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최초에 하실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용도라든지 주민들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도로 노선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래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주 목적이 소시민들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이 재해가 났을 때 소방차 정도는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고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가 보니까, 지금 거기 리어카도 겨우 다니는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니까 18년 이후로 거의 밀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앞당길 용의는 없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요. 전반적으로 실제 시민들 편익을 위해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옥외광고 기금도 도시과에서 관장하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기금이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죠? 옥외광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1,313만 정도 있다가 1,300만원 작년도 집행하고 지금 13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작년도 집행 명분이 뭐였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광고디자인 업체들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잔액이 10만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12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옥외광고물기금을 계속 존치 시켜야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법적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세계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몇%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들어오는 세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제로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광고업자들 1박 2일 가면서 약 1,300만원을 다 쓴거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조례 폐지안 올리실 의향은 안 계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폐지했을때 세계박람회라든지 이런데서 이익금이 들어올때 다시 뭐……
김홍구위원
그것 들어올 일도 없어요. 그것 안 받으면 되잖아요. 세계박람회 해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박람회 같은 것……
김홍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조성하는 목적은 뭐 알겠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 우리시가 주관이 되었습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으로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입니다.
김홍구위원
전자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시비 출현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래도 목적에 사용이 불분명하고 실제 옥외광고종사자가 1박 2일 벤치마킹 가면서 기금이 한 1,300여만원 있었는데 거의 다 썼어요. 작년에,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기금 쓰는 방법도…… 이것 고민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폐지안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한건은…… 수변경관사업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어디 말씀……
창수
안창수위원
수변경관사업 금액이요. 낙동……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4억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4억이죠? 그러면 4억인데 이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조달청 입찰 봤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디자인공모에는 협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이 계약이 보면 수의계약이 있어요. 협상일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협상에 의한 선정해 가지고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일정 금액 넘으면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될 건 아닙니까? 혹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제안공모는……
창수
안창수위원
제안공모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급하다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해 가지고 말썽이 많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왜 디자인이 뭐 그 업체가 최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다음부터는……
창수
안창수위원
입찰을 보면 제한을 말입니다. 제한을 두는 부분,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조달청 과정에서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뭘로 설명을 거북할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은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특수사정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경북도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은 얼마 이상 관내 입찰, 얼마 이상은 전국 입찰, 법을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4억이면 관내입찰도 아니잖아요. 가령……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디자인공모라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특수한 추진이 있지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디자인공모라든지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지만 이게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상급감사 지적에 대해서 이제 2건 있습니다. 그죠? 522쪽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5년마다 안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5년마다 수정……
창수
안창수위원
5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양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부적정 이것은 그러면 도시계획대로 현 도시계획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삼백아파트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안했는 겁니까? 기존 도시계획대로 있는 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도시계획은 폐지로……
창수
안창수위원
5년마다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했죠. 5년마다 하는데 5년을 수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는 것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단지 승인이 들어오면 승인 단지안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해 주고 주택단지로 승인해 주는 경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려 했는 것 같으면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정당하게 했다면 감사지적 받을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역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우리 주택관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폐지가 되었든 5년 마다 한번씩 하는데 변경을 하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562쪽에요.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24개 읍면동에서 가로등을 없는데를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해 주고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설치 등수를 이래 보니까 개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뭐로 설명하실 거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내도로라든지 이런데는 많은 경우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보안등은 읍면이라든지 주로 외곽지에 하는걸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등수에 말입니다. 최고 적은 등수는 2동이고 최고 많은 등수는 33동입니다. 맞죠? 설치 등수가 설치 내역에…… 수리 등수는 놔 두고라도 말입니다. 수리등수는 어떤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고장이 많이 나고 이것은 놔 두고라도 신설로 설치하는 등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신청 들어온데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 적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간에 농경지 부분에는 서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논 주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조건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세요. 보고서에 최고 안한데가 신흥동이 2등을 했습니다. 맞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최고 많이 한데가 중동에 33등을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중동 33등은 경천섬에 도시 경관등으로 해 가지고 30등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경관등 그건 이해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계림동에 17등을 했어요. 제가 이래 물을게요. 이것 천차만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계림동에 많은 것은 북천 자전거도로변에 10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가로등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서 읍면동에 5등씩만 신청을 하라. 이런 공문 보내신 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는데 도시과에서 읍면에 보낸……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몇 등으로 한정해서 보낸……
창수
안창수위원
5등을 신청하라고 유선상이든지 문서로 보냈는지 그런 적이 있느냐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가로등신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받은 적은 있는데요. 문서로 보냈든 안 그러면 유선상으로 읍면에 5등을 신청해라. 어디 어디 그런 적 있느냐고 있는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보고서는 되었는 부분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 행정이 말입니다. 물론 북문동에 경천섬에 중동은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부분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머 독가촌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농작물 피해 때문에 주민하고 갈등 때문에 못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면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많고 어느 면은 적고신청이 없어서 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이 지금 하시는 행정은 분명히 5동을 신청을 하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도 남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거짓말 안합니다. 도시과에서 가로등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은 안 듣겠는데요. 계장님한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틀린단 말입니다. 행정이…… 물론 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봇대 부착용하고 신설 지주해서 가격이 틀리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부착용은 싸니까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하실 용의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전 지역에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지금 또 물론이고 지금 도시계획상에 지금 관광호텔뒤의 도로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지금 뭐 보상이, 보상을 말하자면 하라고 그래도 대답을 안하는 사람 있고 또 해달라는 사람 너무 해달라고 이러는데 지금 슈퍼쪽에서 왕산쪽으로 지금 진행을 저쪽에서 안하려고 해서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뭐 말을 안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이 한목에 많이 수립이 되면 실시설계하고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만 서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면 부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몇 번째 지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비가 올해 좀 서 가지고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니까 내년도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저거한데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지금 조금 뭐 3억, 2억, 5억 이러다 보니까 일이 되지도 않고 이런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두집 이래 밖에 안되는실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니까 뭐 일도 되지도 않고 걸쳐 놓기만 하고 이런데 그 지금 거기는 어차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529페이지에요. 529페이지에 아파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안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7건에 2억 2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몇 세대 이상을 기준을 두고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최경철위원
20세대 이상……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조금 큰 데는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 해 가지고 564페이지에도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중, 뭐 이중이라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8 가구라든지 이런데 거기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당초에 허가 내줄 때하고 2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 가지고 공동시설 예를 들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하라고 권장을 해 줄 수 있는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19세대까지는 허가기 때문에 법령에 맞으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그래 하는 경우가 지금 시내도 5주공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 놓고 나서 주민들로 봐서는 20세대 넘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건축업자들이 편법으로 그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요.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꼭 20세대 밑으로 하는 것 같으면 허가기준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집짓는 업자들은 좀 낫겠죠. 그렇지만 사시는 분들은 또 서민들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 뭐 공동주택 관리라고 할까 안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색 비가림 이런 것은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그것하고 틀리게 이것은 조금 완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18세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 법령이라든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동네도 보면 지금 이래 큰 동네도 있지만 적은 동네는 한 12가구 이런데도 있어요. 자연부락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
최경철위원
이래 뭐 조금 도색이라할까 칠해줄까 이런 것도 해 줄수 있는데 굳이 꼭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20세대 이상만 되는 것 같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뜻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게 이제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그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택법으로서는 지원해 주기가 조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또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임의대로 안해준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있다 하더라도 차후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 이 뜻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에도 그런 문제점을 해 가지고 조례 문제라든지 이런것 검토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그쯤하고요. 공동주택 LH공사 짓는것 안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지금 한 몇% 정도 되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70% 정도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70%요. 임대가 737세대이고 분양이 451세대인데 지금 4회 모집해 가지고 약 1,056명이 신청을 했어요. 미분양이 138세대가 남아 있는데 어느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임대하고 분양하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임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최경철위원
신청만…… 그러면 신청 이래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다 임대라든지 분양한다든지 다 한다는 보장은 없을거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분양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391세대 신청 되어서 87%입니다. 분양은…… 임대는 그러니까 7월 17일경 되어야지 당첨자 발표가 납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임대가 다소나마 좀 경쟁력이 높겠죠. 임대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임대를 보니까 평수가 적은 것은 임대율이 낮고요. 평수가 좀 큰것이 임대율이 좀 높습니다. 신청 들어온것……
최경철위원
그래 이왕 LH공사에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약한 1,200세대 정도 이렇게 크게 짓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분양도 잘되고 다음에도 다시 또 LH공사에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널리 홍보 좀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에.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을 보면 타부서에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낙단보 주변환경개선사업 말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꼭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디자인이 있고 이래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변해광위원장
그 참여한 교수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심사위원회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거기에 전문가인 대학교수 전문가 교수가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 건 말고 또 다른 건도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변해광위원장
도시과에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없습니다. 도시과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없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앞으로는요. 협약에 의한 계약은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니까 앞으로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최경철 위원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말이에요. 20세대 이상은 4,000만원 보조해 주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최대가 4,000만원……
변해광위원장
최대가 4,000만원까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자부담 50%……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20세대 이하인 소규모주택 지원방안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주택법에 건축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주택 20세대는 주택법이고 건축법, 법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이 어렵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분들도 우리 상주시민이고 한데 꼭 이 조례안을 20세대로 한정을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래 허가내줄때도 주택법에서 허가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 없습니까? 주택법과 건축법을 다 적용해서 개선할수 있는 방법 없느냐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자부담을 50%이상 부담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18세대라든지 이하는 개별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이 건축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협의를 하세요. 또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분들도 상주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되었다. 그럼 우리가 법을 고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하고요. 낙단보 문제는 우리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있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벌써 우리가 시행된지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뭐 재정비한지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재정비 말고 그 앞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지금 이 사업계획이 보면 1단계 2-1단계, 2-2단계 해서 왔는데 그 해당 읍면 시내는 뭐 알아서 다 되요. 시내는…… 사업계획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작하다 보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시내는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면단위는 이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이게 하던데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한번 하다 보니까 또 신청을 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도시계획이 아직 손도 안 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 심의가 필요할 때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두달에 한번씩 합니까? 우리시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신청건수가 있으면……
정윤재위원
신청건수가 있으면 하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 없을때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상주시에 도시계획변경 심의가 몇 년에 한번씩이에요.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5년마다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주택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화재에 굉장히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미콘이나 이런 차들이 못들어 가서 주택을 새로 짓지를 못해요. 차 자체가 지금 못 들어 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수, 개보수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업계획 우선 순위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에 보통 보면 면장님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면장님도 와 계시고 1년반 2년이면 왔다 가시니까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조정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게요. 꼭 5년에 한번 할 때 밖에 안됩니까? 이것……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에 붙여가지고 절차로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제 우선 순위는 다른데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급한데부터 할수 있잖아요. 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안되는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첫째로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정윤재위원
저도 그거에요.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은 이렇게 잘 세워 놨어요. 우선 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연도별 해 가지고 그래 해 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 같으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충분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또 사업계획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상 그해 당해연도에 가서 하려고 하면 뭐 또 항상 고개를 갸우뚱갸우둥 해요. 예산 예산 이러는데 예산편성 못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 있을 필요가 없는거에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안됩니까?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이 할 역할이에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 놨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사업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까지 저도 어디 특정지역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아직 한건도 못한 면들이 많아요. 계획은 항상 보면 거창해요. 지도도 보면 아이구 올해는 막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하나도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사업계획을 시에서 세웠으면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세운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자신이 없으신것 같다. 대답을 안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사업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사업을 세웠으면 단계별로 추진을 하시고 우선 순위가 급한데가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회할 때 5년마다 한번 하는 것 변경때 하든 아니면 우선 순위할 때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취락지구나 5년마다 한번씩 아닙니까?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고 나 가지고 또 주민공람이나 하는 부분 있어요.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 다시 바꾸려고 하면 용역비 들어가죠? 이러면 돈이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도시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용역비 들어가 가지고 다시 도에 맡아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가령 1-2,000만원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 서너건 하면 1, 2억 들어갑니다. 안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적게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5년마다 하는데 주민하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부터 하셔야 되요, 그래야지 중간에 민원도 발생 안되고 옳은 도시계획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할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서류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류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그 당시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공청회나 뭘 공람을 옳게 안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전자에 있는 그대로 사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지금 취락지구에요. 변경하는 곳 많이 없어요, 안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5년마다 하지만 그렇지만 5년마다 하면서 중간에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도시과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5년마다 하는 경우에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낙단교 주변경관사업 말입니다.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4억이라 하면 큰 돈이에요. 큰 돈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게 시민운동장 잔디 하면서도 그것도 5억 사실 수의계약 했어요,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달리 보는거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달리 보지만 정부에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이상은 입찰을 보라고 법으로 만들어 났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런 건 지켜 줘야되요. 아니 우리 관내는 관내 입찰이 있고, 도내 입찰이 있고 전국 입찰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든 특수 케이스든 어떻든 간에 앞으로 정부의 법에 금액 이상은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노선별로 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안되니까 보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대집행 들어갈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분석하기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책정하시면서 그 발생될 수 있는게 보상금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니 많으니 하면서 안 찾아 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수락하는 지역부터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를 하세요. 우리시 계획대로 가시지 마시고 그래 읍면동사무소에 위임을 하셔 가지고 동의서 다 받아 오는 우선 순위로 도시계획도로 내 주겠다라고 하시면 보상절차도 아주 쉬워집니다.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은…… 그래 이제 수단만 약간 바꾸시면 편리해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하시는 것 보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책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딱 투입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하시고 나면 나는 이 만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적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부 사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우리시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금액이 사장되어 있는 금액이……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내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동의서 안 가져 오면 주지 마세요. 시내라도 안해야 되요. 그것은요. 뭐한데 힘들게 합니까? 싫어하면 안해 주는게 맞아요. 앞으로는…… 억지로 해 가지고 왜 우리시에서 골치가 아픕니까? 그것을…… 그래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되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익히 내용에 대한 숙지를 다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584페이지에요. 584페이지……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위에서 두 번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584쪽요?
최경철위원
고향의 강……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다른데는 전부 다 잘되었는데 거기는 예산도 뭐 그렇지만 좀 괜찮은데 어째 35% 밖에 안되었어요. 진도가……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 이것은 국비 예산사업이라서 국비가 지금 제대로 내려 오지 않……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작년에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보상협의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최경철위원
2015년……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남기는 좀 남았네요. 과장님께서 국비도 하루빨리 확보를 하시고요. 보상도 잘 이래 원만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빨리 끝내길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3쪽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비비 집행내역 우리 결산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이 보면 6월달에 우리 낙뢰피해 재난지원금은 이제 보상금 지급을 다 했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9월 11일 집중호우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다 지급이 되었는데 시설비에서 12억 5,000중에서 7억 4,000만 쓰고 5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어요. 시설비에서……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이월 사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이월사유는 태풍이 9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태풍피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지원비는 바로 했는데 시설비는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느라고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제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거거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에 예비비도 남겨 놔서는 안되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것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사업비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마철 7, 8, 9월달에는 항상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다행히 잘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매년 이것은 뭐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월 시키고 이런 저거는 있어서는 안돼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사실 보통 보면 이제 봄이나 이럴때 보면 또 우리가 상주지역이 잘 안오지만 우박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오면 항상 뭐 피해보상 절차 밟고 현장답사하고 이래 이래 하다 보면 너무 늦어요. 너무……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가 우리 재난관리과입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여기도 보면 지금 9월달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는 다 지급이 되어 썼고 시설비가 5억 1,600만원이 이월을 했고 또 11월달에 우리 태풍 산바 피해 심하게 입었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때도 물론 시기적으로 11월달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도 못 쓴 것은 이해가 되요. 되는데 항상 좀 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국비 지원받는게 까다롭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행정절차 해 가지고 뭐 몇 ha 이상되어야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막 그렇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례상으로는 우리가 뒤에서 행정적인 건 뒷받침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자체 예산 가지고 예비비나 이런 것 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우리 재난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주시에……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기금이…… 전체 총괄이 전년도 이월액 13억 하고 당해연도 확보액 9억하고 그래 있는데 지금 가용자원은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국장님 재난기금 중에서요. 우리가 얼마정도까지 쓸수 있습니까? 긴급 복구비로 쓸 수 있는게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재난기금 남은 것이 3억입니다. 50%인가 그것……
정윤재위원
50%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지금 쓰고 남은게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이 3억 남았는데……
정윤재위원
아니 아! 전체 금액에서 50%를 그냥 쓸 수가 있는게 아니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그것은 뭐 남겨 놔야 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니 적립할 수…… 적립하는 금액이 일반 전출회계 전입금에서 적립이 15%를 남겨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정윤재위원
15%를 남겨두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85%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쓸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의 85%, 일반회계 전입금은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세 수입을……
정윤재위원
우리 재난기금을 적립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적립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15%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우리 특별회계 금융기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그래 예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조성할 수 있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떤거냐 하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 보통 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금 뭐 그 다음에 금융이자……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피해가 심해서 안되요, 그리고 또 농민들은 농사를 우리 상주시가 농업이 주업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상의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재해기금을 다른 방법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몇%, 몇%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다른 방법으로 이것 기금을 조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현재는 세수에 대한 %가 일반전출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난해 2012년도 기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7,000만원, 보조금이 4억 5,000……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편성을 할때 재난관리과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증액을,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예비비라도 좀 많이 세워서 예비비를 세워 놓을 수 있잖아요.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필요할 때 정말로 농민들한테 바로 그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이런 시설비들이 자꾸 사장되고 이월되는것 보면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가능한 한 재난관리과에는 꼭 피해가 왔을때 손을 쓰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 읍면동에도 잘 사전에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관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물론 수고하시지만 당연히 7 8 9 10월달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대비하고 예측하십 시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히 쓸 수 있는 긴급복구 장비지원 이런 것은 전부다 집행을 하고 지금 이월된 게 주로 시설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만 이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하고……
정윤재위원
아!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민들이 봤을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것을 피해조사를 받다 보니까 면장님은 면장님대로, 부면장님은 부면장님대로, 토목기사는 토목기사대로, 담당계장은 담당계장대로, 이 주민들이 막 이래 해 놓으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안되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피해는 작년에 입고 이월되어서 올해 초에 많이 복구를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약이 안되어 가지고 빠진 곳이 너무 많다는 소리에요. 빠진 곳이, 그래 나중에 예산을 이야기 좀 해 보면 벌써 다 쓰고 없는거에요. 복구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할때도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해 가지고 빠진 부분들이 없도록 잘 체크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581쪽에 중앙부서 말입니다. 감사가 4건이 지적되었네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4건이 지적되었는데 4건 다 합동 설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준 것입니까? 용역은 몇 건이고, 시에 공무원들이 합동설계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용역이 한 건이고, 나머지 ……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은 어떤 건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폐기물 처리 용역 ……
창수
안창수위원
폐기물은 용역이란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이고, 나머지 세 건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 합동설계 한 것이네요?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전보건관리비 과다적용, 한 건은……. 또 한 건은 식생호안블록에 대한 연결고리 계산에 문제가 됐고, 합동설계 했는 것에요. 또 한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은 부과 대상인데 부과를 안했는 부분 이네요.자, 좋습니다. 합동설계를 하고 나서, 검산을 받지요. 계장님들한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받지요? 그럼, 검산 과정에서도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직원을 믿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합동설계를 보통 계장님들이 안 나가고, 밑에 직원들이 안 나갑니까? 나가자나요? 그럼 합동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서 검산을 받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내부적으로……?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검산에서 이것을 발견 못해가지고 이런 건이 발생했는 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맞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담당과의 계장님들이 검산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시면서 차후에는 합동설계에 이런 건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돈은 주고, 용역은 다른 데에 업체에 우리 상주시비를 주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지적이 됐어요. 그럼, 돈은 돈대로 주고, 용역회사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감사에 지적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 다 떠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여쭐게요. 용역을 줬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용역회사가 잘못한 거자나요? 계산을 잘못 됐든, 뭘 잘 못했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
창수
안창수위원
나중에 회수 조치를 했든, 한 했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러면, 용역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냐 이거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이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했기 때문에 ……
창수
안창수위원
전반적으로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하면, 감사 파트에서 그 용역회사에다가 영업정지 등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시 감사 파트에서 용역회사에 영업정지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구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 ……
창수
안창수위원
가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관련법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회사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돌아가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잘못은 누가 해 놓고, 피해는 공무원들이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집행 내역에, 예비비는 이제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 났을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수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이 20억 아닙니까? 기준선이……?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금액으로 정해지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났을 때, 국도비를 보조를 받고, 안 그러면 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수해가 나면, 그 수해 조사를 해서, 그 이제 조사를 할려면 수해 보고를 ……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적으로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으로 말씀하세요. 20억입니다.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행정직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를까봐. 그런데 20억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 읍면동에서 가령 수해 났을 때 조사를 합니다. 가령,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억이 넘는데도, 보고에 누락 되가지고, 전자에 그런 적이 있어요. 상주시에. 그래서 국도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상주시가 이래 되선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정윤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물론 말입니다. 수해가 나고, 설계를 하고, 국도비가 늦게 예를 들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고, 올해로 넘어오고 이런 경우 …….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데, 거기에 수해 났는 부분에 사실, 작년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국도비 받은 거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뭐를 질타를 하는가 하면요. 20억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거는 사실 공직에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면 될 일을 …… 수해 났는 것도 빠트려가지고 20억 미만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우리 시비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건 시정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제가 20억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거는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은 …….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 담당 토목직이 많습니다. 토목직이 수해 부분에서는 하는 부분에 잘 들으시고, 계장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시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돈으로 다 해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수해가 났는 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이 얘기는 그렇다 치고요. 기금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뭐 조금 전에 했는데, 기금 이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어 놓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시장이 혼자 다 쓸 수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안에 내용을요. 제가 기금이 어떤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지는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과가 꼭 사고가 나고, 다 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 보완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재난 관리 예방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솔직하게 기금을 운용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하면 기금 운용을 잘 하면 되는데, 이게 잘못 편법으로 운영이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되요.그 부분에 과장님! 제 말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활동.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더 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축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까지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난관리과는 말입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참, 이 돈이라는 게 목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만 딱 붙이가지고, 그것이 말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이 과연 50%를 쓰든, 85%를 쓰든 …… 법적으로 쓸 수가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예산계하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단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백원 드갈 거, 10원 드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 없이 하세요. 그리고 현실에 맞게, 남이 봐도 의혹의 눈초리가 안가게, 그래 이것을 활용하면 참 좋은 거거든요. 왜 재난 기금을 모읍니까?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잘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그 테두리만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속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속 말은 ……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재적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골재 적치장이 관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반출하는 데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반출 되는 데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소소한 민원사항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를 제한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상주골재는 관내 업체, 관내 장비업자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선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적재해 놓은 골재는 외지는 안되고, 관내에 있는 사람만 하는 그 민원만 있고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반출되는 데가 사벌 하달에 것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도로가 말입니다. 도로가 침하가 되고, 인근에 최고 …… 그 평성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하달이라든지, 묵하라든지 대형차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늘어나는 것은 방지턱이 많이 늘어나요. 방지턱이 …… 차를 아무리 뭐 이거는 이야기를 해도 안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지턱 밖에 없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물도 그 먼지 비산 먼지를 위해서 물도 수시로 뿌리고, ……
창수
안창수위원
물도 뿌려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가실 때는 물은 뭐, 과장님 가신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 편으로 자주 다닙니다. 그쪽 시의원이고 …… 저는 물 뿌리는 걸 자주 못 봤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물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머 매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뿌리라고 지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도로가 말입니다. 아스콘이다 보니까, 아스팔트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 되고, 균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난입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나면, 가령, 상주시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냈든, 가령 말입니다. 차로 사고를 냈든,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든, 교통사고로 소송이 들어오면, 옳게 안 했을 때는 상주시가 패소를 합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골재 몇푼 팔아가지고, 일단 금전적으로는 적자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예방이나, …… 예방에 철저를 다 하시고, 또 났을 때는 복구에 빠른 시간 안에, 복구에 전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고,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하천이, 하천 종류가 있잖아요. 고향의강 그거는 무슨 ……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국가하천?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니, 아니 지방하천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방하천. 지금 이게 도 선정사업으로 고향의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네.
재분
성재분위원
더 신경을 이렇게 정보를 더 좀 잘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 좀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열 번 정도는 얘기했는데,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또 과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 이런 어떤 입장인데, 그 고향의강 원류 지금 학하에서 동시냇가까지 진행하는 사업에, 재난은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라든가 물 수해가 났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뭐 수해 방지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고향의강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는 다목적 마당, 물놀이장, 자전거 도로 이런 것도 다 하고 ……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것 고향의강을 진행하는 것 말고 지금 하천에 대한 자체적으로 어떤 원인을 말씀……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은 수해상습지 복구사업……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저거한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 예를 들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뭔가 하면 지금 학하에서 경북대학 거기에서 동시냇가까지 잘 들어 보세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 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있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물처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과가 관리하는건 아니잖아요. 물 자체를……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수질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 뭐 했던 말이 나오고 굉장히 지금 몇 번씩 지금 하는 말인데 그럼 지금 축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물이 그러니까 걱정을 같이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저는 또 환경관리과를 담당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매번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그 원류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잘 보존을 해서 명품강이 흐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축폐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제가 이 부분을 뭐 열 번을 이야기 했어도 우리 청리 덕산에 다리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잘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것 없애고 물도 좀 많이 담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 1번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는 것도 2번 폐수를 쓰레기를 좀 버리는 곳 이런 일도 안해 줘요. 난 열 번정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물이 깨끗해 지도록 방지하는것 그 주변이 원료니까 말하자면 깨끗해 져야 된다는 어떤 입장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것 이것 고민을 해 달라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제가 지금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하여튼 녹취가 된게 한 열 번도 더 될거라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거를 하시고 그리고 하천정비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물을 잘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것과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 니 일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어떤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골재장 운영하시면서 주로 판매되는게 모래죠? 그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모래 가격이 얼마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루베당 8,000원입니다. ㎥당……
김홍구위원
언제부터 8,000원 받으셨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것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8,000원 하고 있는데…… 2009년……
김홍구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타시군은 우리 가까운 구미가 1만 500원, 김천이 1만원, 예천, 문경이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 골재판매되는 금액이 주로 어디다 사용되시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 하천 뭐 관련 그 다음 수해상습복구사업이라든지……
김홍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 두셨다가 하천 치수사업에 집어 넣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세입예산을 어디다 두었다가요? 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넣어 놨다가……
김홍구위원
그 골재판매대금은 치수사업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루에 판매대금이 한 3,300만원 정도 나오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1년에 얼마정도 모여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1년에 6억…… 50억……
김홍구위원
50 한 3, 4억 되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벌써 작년부터 골재를 판매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53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실적은 뭐뭐 하셨어요? 예방활동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잖아, 하천에……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 부분 공사를 어떤 부분에 하셨냐고요? 지금 돈 남아 있는게 있어요. 아니면 이대로 하나도 다 쓰고 없는거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치수사업에 쓰고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을 전부 판매한 대금을 특별기금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판매대금을 수시로 꺼내서 사업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한몫에 모아 놨다가 이듬해 사업을 진행하시는거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수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
김홍구위원
당해 판매된 대금도 바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판매대금 수입으로 잡고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편성……
김홍구위원
예산은 편성하는데 그 금액을 기금에 전부 넣으셨다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나 아니면 오늘 3,0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한 열흘 모이면 한 3억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그것을 바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냐 그런 이야기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금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금년도 가능하죠.
김홍구위원
바로 가능하세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금년도 편성을 하면……
김홍구위원
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어차피 치수사업을 하기로 말하면 홍수라든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치수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미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 놓으시면 뭐 태풍 걱정하실 것 없잖습니까? 미리 예방을 해 버리면……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혀 관계없잖아요. 쓰셔도……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꼭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을 보면 일 터지고 나면 거기에 투입해요. 그러면 10원 가지고 논할 거 100원 가지고도 안되는거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모래 가격을 올리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올리려고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언제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공고 거치고 하면 뭐 한 8월이나……
김홍구위원
가능하세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차피 우리 수입이잖습니까? 그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것은 인근 타시군 눈치보실 것 없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래 선별하시고 나면 혼합성은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게 뭐 몇 %인지 제가 그것을…… 15%…… 15% 정도 나옵니다.
김홍구위원
15% 나오면 자갈 선별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선별 안합니다. 막석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대로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하는 걸 봤는데요. 판매되는 것도 봤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막석 판매는 합니다.
김홍구위원
자갈 선별하셔 가지고 판매되는 걸 봤다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 예. 그 위원님이 보신 것은 원칙적으로 선별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보신 것은……
김홍구위원
그런데 제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지나다닙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다닐때마다 항상 선별을 하고 있었어요. 자갈을……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치수장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김홍구위원
그래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셨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얼마 발행 하셨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65억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몇 년도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2009년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지방채 발행한 목적이 뭐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4대강 모래 적치장 부지 구입과 조성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을……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뭐 그 목적대로 하고 일부 남은……
김홍구위원
주 목적이 4대 강 골재채취한 양이 가기 위한 부지 매입자금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적치를 위한 부지보상금 하고……
김홍구위원
부지 매입 얼마나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30억 정도……
김홍구위원
부지매입한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방채 사용한 내역이요. 2010년부터 11년까지 14억 3,000만원 총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나머지 돈 어디 있어요? 50억 어디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제가 그냥 이래 서면으로는 제출하시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셔 가지고 아주 부적절하게 집행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을 안하셨어야 될 부분이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당초 목적이 4대 강 사업 골재 야적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셨으면 그에 걸맞게끔 합당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둔치에 그냥 임대라든가 그냥 골재 야적해 놓은 부분 밖에 없고요. 그런데 14억 나머지 부분 50억 이 부분에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50억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있어야 되고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시고 나면 바로 갚아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바로 안 갚잖습니까? 이자 얼마씩 나갑니까? 1년에……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금리가 4.85%……
김홍구위원
65억 같으면 3,000만원이 넘잖습니까? 1년에……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두고 돈은 돈대로 남아 있고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지방채 발행 왜 해요. 이것을……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한 집행내역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살림을 사시더라도 내 것 같으면 이래 안할거에요. 빚내 가지고 뭐한데 이자돈을 줍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빚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채 발행하실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대충 대충해 결국은 목적 행위대로 하나도 쓰도 못하고 이자만 물어주고 내년 내후년 되면 다 갚아 주겠죠. 이것 굉장히 위험한 집행방법이에요. 개선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끝장 604쪽에 말입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매협재에 감나무식재를 하셨죠?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목적이 뭡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우리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산물인 곶감홍보와 주로 곶감홍보를 위하고 볼거리 제공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볼거리 제공입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볼거리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상주장학재단에서 했지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거기 준 상주장학재단에서 그 수익전액을 우리 관내 장학금으로 내 놓는다는…… 그런 좋은 목적을……
창수
안창수위원
그 목적에 그것도 붙여 놓으셔야지요. 목적은 홍보를 위한 볼거리 제공이라해 놓고 키포인트는 그 수익에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부분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 상주장학재단이……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상주장학회든 어느 장학회든 명분은 참 좋습니다. 곶감홍보를 위한 볼거리제공, 그래 놓고 왜 그러면 장학재단에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을 장학금으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장학재단에 줬으니까 장학금으로 쓰겠죠.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주는 목적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뺐는 이유가 뭐냐고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점용을 했다는 거죠. 점용허가를 했다는 거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우리 김홍구 위원이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할라 했는데 질문을 할라 그랬는데 점용허가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적법절차 그거는 하셨죠?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하고나서 감나무식재는 그 법에 맞게끔 식재를 했습니까? 그 있잖아요. 답변요. 그랬냐! 안 그랬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거 하면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잖아요. 저 추가 질 문이에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 협약내용에 맞지 않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그래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협약내용을 맞지 않게 하셨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개선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개선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문을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원상…… 그 협약내용 대로 하라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감나무 식재할 때 공무원들도 많이 가셨죠?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 내용은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많이 가셨잖아요. 모른다고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저는요. 이게 사벌이에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벌이고, 사벌에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사실은 동원 아닌 동원을 했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안 맞습니까? 왜, 자꾸 두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 고 가려집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 동원은 저희 과에서 하거나 뭐,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비공식적으로 하셨죠. 공문은 안 내보냈고 뭐, 적십자봉사회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상주장학회가 시장님 아닌거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비공식이에요. 절차, 부산국토관리청 절차야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공교롭게는 식재할 때는 그날도 날씨가 더웠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제 지역구지만 그런데 그날 예를 들어 가지고 식재를 하고 다 못했어요. 동원이에요. 동원, 공무원들도 갔어요. 공직에 있는 공무원도 갔어요. 공무원들은 출장 달아놓고 갔습니까? 안 그러면 갔는 공무원들은 저걸로 갔습니까? 뭘로 갔어요? 병가내고 갔습니까? 뭘로 갔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에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하면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적정한 답변입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일에 과장님이 무슨 일에 어떤 일에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점용허가는 저희 부서지만 그 심고 안심고 공무원 동원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예?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소관이 아니라고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점용허가 받기 전에 사벌면이나 가령 장학재단이나 A라는 사람이든지, B라는 사람이든지 위해서 했는 서류가 옳게 적정하게 이뤄졌습니까? 그게 전자에 김홍구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안하려고 그랬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들어왔든, 장학재단이 들어왔든 B라는 사람이 들어왔든 그 서류에 맞게 결재 예를 들어 내부서류를 맡고 내부결재를 맡고 부산관리청에 허가에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나 이거에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아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허가 과정에서의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부분은 협약내용과 달리 식재했다는……
창수
안창수위원
부산관리청에 사용승락을 득한 날짜는요. 그 날짜하고 협약체결한 날짜하고 틀린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들어 가자면……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저희들이 협약체결은 2012년 9월 10일날 했고……
창수
안창수위원
자, 좋습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앞으로 이런 전시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에서 한다고 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을 하는 것을 감시감독할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설령 허가만 내주는 부서라 해도 가령 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동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이제 공문을 보내셨다. 이래 말씀하셨죠?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언제 보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지지난주인가 정확한 날짜는 하여튼 최근에 보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게 뭐 지금 현재는 이식하기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이식하면 거의 고사하고 이래서 하여튼 시간을 충분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편의를 많이 봐 주신 걸세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아니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안창수 위원 과장님 물리적으로 불법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시민이 불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 시정조치를 어떻게든지 철거조치를 하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든 기간을 줄 겁니다. 맞죠?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것 이식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타인의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업무의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묻는거에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언제 언제까지 안될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분명히, 내용이 있을거죠?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아니요. 그건 일단 이식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현재 장학재단이 솔직한 소리로 말입니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 이런 것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밖에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갑니다. 개인이 만약에 불법으로 해 놓은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몇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든 무슨 조치를 하든 이렇게 할겁니다 솔직하게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조치를 안해 놨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것은 한번더 검토를 법률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법률 검토를 뭐 더 할게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이식 안했을 경우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원상복구 안해 놨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각도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이식을 안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놔두면 되겠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아니 그러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뭐 시민이 잘못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가만히 놔두면 되겠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기간내에 안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공문을 보낼때 불법인거를 불법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것 아닙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고 이게 아니고 제가 협약 내용과 달리 식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창수
안창수위원
협약내용과……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방에 나무를 심으면 안되죠 사실……
리과
리과재난관
이영호 제방에 심는 자체는 부산지방관리청에서 가능하다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상주시가 감나무에 대해서 해 주기 위해서 사실 볼거리나 이런 식으로 부산지방청도 기만한거에요. 기만한거에요. 그 내용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이 대답, 저 대답 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나 시장이나 예를 들어 시장님이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조치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남보다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반사람들이 했는 부분은 조치를 행정에서 봐주는 것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개인의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를 들어 개인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참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는 감사히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나 이런데서는 빨리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특히나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장님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웃사람이 조금이라도 잘해야지 밑에 자식들이고 본을 봅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방금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협재 감나무 식재에 상주장학문화재단에 원상복구하라고 공문발송하셨다 하셨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사본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그 우리 상주시가 농특산물인 감나무가 대표 농산물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거기에 따른 홍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하천 제방에 식재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에 공익목적으로 또 그 만약 그것을 사설 재단이 아닌 공익목적을 가진 재단한테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맞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사설 개인 소유한 장학재단에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이론적으로 상주장학재단을 지목해서 먼저 계약해 놓고 그에 따른 행정서류 다 집행하고 행정에서 돈 줬다는 것은 처음에서 이때까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벌면사무소 우리 재난안전과 모든 사람 다 잘못된겁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왜 해 줍니까? 알면서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것입니다. 방금 안창수 위원님과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본인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리 상주시 전체 명예도 손상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상주의 볼거리제공 홍보 좋습니다. 그 목적하에 순기능에 맞게끔 목적하에 제단에다가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안창수 위원께서 서면자료 제출 용역회사 감사지적 되었을 시 처분할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홍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방채발행 사용내역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매협재 감나무식재공사 연장복구 사본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2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5항 및 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노춘희.
변해광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소장님 이사를 하시고 조금 멀겠다.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멉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하셨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 하셨나요? 민간위탁하실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
김홍구위원
자, 되었구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 중에 있고 마을하수도 관계는 준공됨에 따라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3년간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외 5개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5개 시설이 어떤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입니다.
김홍구위원
마을하수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또…… 마을하수도 다섯군데 마을하수도만 하신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15억 4,24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5개 시설을 민간위탁준 3년간 기간동안의 총 금액입니까? 계약금액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시설별로 용역을 줘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보통 시설에 한 3,000만원 정도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3년치입니까? 아니면 1년치에요. 15억 4,000만원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년치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 근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위치하고 시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위탁시 공과금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과금은 우리시에서 직접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부다 공과금은 우리시에서 불입하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순수 운영하는데 대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줬다. 그런 이야기시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공과금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1년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694쪽에요. 예산미집행 현황 있죠?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보면 외남 소은 마을상수도는 2012년도 정리추경에 했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남원 개운동도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명시이월이 이해가 됩니다만 제일위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이건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도 기본계획이 수립중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이래 놨는데 설계변경을 했거나 그렇습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적 관망시스템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북부지역에 상수도통합운영을 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이 지금 반대에 의해서 안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윤재위원
북부지역이면 어느 쪽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문경, 예천, 영주, 안동, 봉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망시스템을 블록별로 해서 짤라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게 이제……
정윤재위원
그런데 7개 시군인가 통합해서 하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윤재위원
이게 그래 지금 국비나 도비가 그러면 이것을 통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예산이 계속 내려오면 하는 걸로 하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이제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하고 기본계획은 완료하고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본 위원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했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7개 시군인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봉화……
정윤재위원
봉화…… 그때 그렇다면 이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때 사전에 시군별로 동의가 없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 통보를 하고 유도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때 그 수자원공사에서인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수자원공사에서인가 했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사전에 7개 시군이 그래 통합을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7개 시군에서 아무래도 같이 하던 조치사항이나 이런게 다 있었으니까 아마 상주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느 특정지역에서 그러면 누가 했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 차원에서 물 관리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주로 물 관리를 하니까 수공에서 관리를 하면 다소 안 낫겠느냐 그런 쪽에서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현재 50% 수준입니다. 수도요금 받아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한 100% 정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게 현실인데 수공에 주면 수공에서 이제……
정윤재위원
소장님 그때 당시 본위원이 사업설명 들을 때는 현재 우리 상수도에 주택에 들어가는 상수도요금보다 수자원공사에서 7개 시군인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상수도요금도 싸게 하고 물도 현재 우리 상주시에 공급되는 물보다도 물도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 전부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이것을 폐기를 했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현재 보면 요금이 100% 정도 인상을 해야지 현실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대 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그럼 수공에서 하는 것은 국비 받는 것은 치고 우리 시비들어간 것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결국은 연도별로 가면 뭐 수년후에 가면 흑자가 나 가지고……
정윤재위원
그럼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가 국비 도비가 다 반납된 상태네요. 그럼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이월이 아니고 완전히 폐기내요. 이게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소장님 728쪽에 동네 우물에 대해서 그 밑에 지금 사업효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암반수를 개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휴식공간에 식수를 제공한다하는 목적이 그렇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효과로 봤을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소장님 생각할때는 이 우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지하암반수를 해서 미네랄이 풍부한 암반수를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비상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벤치라든지……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여기에 있는대로 말씀하시는대로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또 여자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뭔가 하면 지금 뭐 거진 철저하게 뭐 수돗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 물은 좋은 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먹고 살기가 좀 좋은 시절이 되었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는 어떤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을 굉장히 좀 우리 지역에는 정말 청정지역이잖아요. 사실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물론 수돗물도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다르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시민이 깨끗하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것을 적극 지지하는 바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으로 이래 보면 굉장히 산세가 수려하고 정말 그냥 먹어도 될 수 있는 어떤 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번에 한번 한 2년 전엔가 물포럼 하는데서도 저는 평상시에 이 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금 뭐 극단적인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수돗물에는 영양분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깨끗한 물은 되지만 영양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약수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으로도 표현을 드리자면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금년도에도 한 공 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호응도가 좋으면 비상용수로도 사용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제가 말하는게 비상용수로 일단 그것도 급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수로도 그래서 임란북천전적지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적지 주차장에……
재분
성재분위원
주차장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주차장에 도로 한 중간쯤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옆에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해서 지금 합격이 나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래요. 아직 하지는 안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발만 해 놨습니다. 이용시설을 해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적극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소장님 70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안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가 간이상수도 이런데 보면 수중모타 이런 것은 고장나면 바로 물이 못 퍼 올리니까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리를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다소 관리 잘 못하는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더라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물탱크 안에가 사실은 거기가 좀 불순물이 많아요. 자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15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수도누수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가 전체로는 19.5%인데 다른데는 8.2%, 6.3% 하는데 상주는 어째 85.5%가 누수율이 이렇게 많다는 거라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8.9%입니다.
최경철위원
8.9%……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재난부서에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소장님 다 들으셨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부다 용역준 것 아닙니까? 2건 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제가 소장님은 기술직이니까 어떻게 해 용역회사가 잘못했을 시 관련 법규를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그런데 잘못되었을때 용역회사나 감리나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제재조치가 어떤 우리 상주시로서 할수 있는 제재조치가 어떤 겁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 법령 규칙을 봐야 알겠지만 저도 이제 경미한 사항은 현재 이런 사항들은 벌을 줄 정도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면 감리라든지 했을때 그것은 금기법에 의해 가지고 벌을 줄수 있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도 줄수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줄수 있고 줄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에 2건 다 이것은 감리하고 제가 보기에 감리하고 수의계약을 전부다 용역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다음번에는 재차 반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몇가지 여쭐게요. 상수도 할때 지난 상수도를 할때 우리 장기계획을 안 세웁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세워 가지고 가설계라고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부분이죠. 그죠? 기 승인을 받는다든가 예산 따기 위해서 지금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지방상수도를 합니다. 지방상수도 그러면 제가 이제 가령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중동에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방상수도를 하기 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까? 안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계를 지금 현 상황은 안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중동 상수도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확보 하기 전에는 안하고 예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예산 확보를 설계를 안하고 금액이 어떻게 해서 추산이 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요구를 했을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면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환경부에 대상에 돈 수치로만 승인 받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받습니다. 받고……
창수
안창수위원
돈으로만 승인을 받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받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받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틀리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이것을 이제 승인을 환경부나 이런데서 예산을 그 후에 발주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도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을하수도도 국도비가 있는데 이런거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하수도는 그렇고 지방상수도는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확정을 지어 놓고……
창수
안창수위원
마을 이제…… 마을 상수도는 그렇게 한다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창수
안창수위원
하수도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마을하수도의 재료가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주 재료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하는 공법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환경부에서 권장하는게 보통 한 5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해 나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5개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설계를 해 놨다가 로비에 의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비에 의해서 설계를 해 놨는데 관급자재라든지 자재를 변경을 가령 뭐 PVC에서 가령 주철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빈번하냐 어쩔수 없이 바꾸는 경향은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나 이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여쭐게요. 마을하수도는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급자재 안 있습니까? 관급자재에 대해서 변경을 할시에는 자재변경을 할 시에는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 다시 그것을 승인을 받습니까? 자재를 변경할때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환경부 승인 받고 그런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차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상수도나 금액에 대해서 연도가 틀리면 품셈이 틀리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강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가지고 돈을 확보하고 그걸로 환경부나 이런데서 승인을 받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지금 상주시가 그러면 사벌권도 마찬가지고 사벌 지방상수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자에 설계를 안하고 돈을 확보후에 설계를 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중동것도 마찬가지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현재 말입니다. PVC도 있고 주관이 PV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떤 부분으로 많이 합니까? 주철로 많이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구경은 다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폴리에틸렌 PE파이프를 일부 사용하고 상수도 자재는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PE파이프는 압축 그걸로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PE파이프는 소켓접합하는 거죠.
창수
안창수위원
소켓으로 하면 그게 소켓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걸로 안합디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융착……
창수
안창수위원
융착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소량이기 때문에 융착접합은 안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소량이기 때문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큰 관 같은……
창수
안창수위원
소량이라도 누수되고 접착 부분이 했을때 그 융착이 뭐 적었어도 융착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게 안전합니까? 안전도에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도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생각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역할도 하고 소켓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 연결해 놨을때 어떤 가하면 또 당겨 가서 터질수도 있는게 있고 그래 또 접합이 잘되었으면 안 터질수도 있겠지만 신축 이음관계가 또 안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에 외부에서 보는 눈하고 말이라는 것은 사실 잘못 전해 질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또 자재를 하는 부분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가가 비싸든지 주철을 쓰는 경우에 하지만 저희들 지역에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지역업체를 만약 자재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래 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사업소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726쪽에요.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법에 따라서 조금씩 방류되는 BOD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같은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BOD수치가 엄청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이래 차이 나는데 이건 공법 같은 공법은 같은데 처리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런겁니까? 왜 그런겁니까? 이것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수질의 농도가 높고 이러면 방류수질도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양이 또 이제 적당한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용량만큼 최고로 들어왔을때는 조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측정할 무렵에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방류량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량하고 농도하고 높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잘 안 맞아서 나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처리용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점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척 봉중 같은 경우에 조금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 BOD 기준이 얼마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는 기준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10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0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 10 같으면 큰 문제는 없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요. 지방상수도 4개소는 검사항목이 어떤데는 57개 검사항목을 하고 또 마을상수도는 6개 내지 9개만 검사를 항목에 넣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법령사항으로 수질검사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 원수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하면서 항목이 11개 항목을 하고 원수도 정수 같은 경우에 13개 항목으로 하고 또 월간 검사하는게 이제 57개 항목을 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우리가 이제 1회를 하는 57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변해광위원장
분기마다 마을상수도도 57개 항목을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요.
변해광위원장
아! 그 항목에 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적합 판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실로 금년도에 이제 부적합 판정나온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부적합 지역을 다시 재검사 의뢰해서 되었는데도 있고 안된 데는 앞으로 이제 수질관리를 해야 되고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해서 다시 개발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우리 지역입니다만 내서지역에는 지하수 수질을 보면 육안으로 확인되는데 석회성분이 많이 검출되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것도 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육안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적합 판정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잠깐……
변해광위원장
그 석회수가 많이 검출되는 곳이 서원2구, 낙서리, 능암 1, 2구, 평지2리…… 학교에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석회성분이 검출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다시 파고 다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낙서리가 불소가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석회성분 이런 것은 안 나오고……
변해광위원장
안 나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 지역주민들 원성이 많던데요. 보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한 내서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전번에 수도소장님께서 상주에 치수를 물을 화서쪽으로 올려 가지고 다시 그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중에 있고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께서 하수도시설 민간위탁비 집행내역 및 민간위탁자 직원수 포함해서 연간 공과금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종료
직원
무국직원출석의회사
전 문 위 원 김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