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의정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 국장 직무대리 김영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도윤 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1쪽입니다. 1번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경상북도에 신규 공무원 3명을 채용 의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4쪽입니다. 3번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여 12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하단 4번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5쪽입니다. 5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은 완결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세부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쪽입니다. 6번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전체 예산 22억 954만 9,000원을 편성하여 19억 3,140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7,81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쪽입니다. 6-2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33건에 9,9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하단 6-3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총 308건에 6,4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 의원 관외 출장 내역 및 경비 집행 내역은 총 29건에 3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3쪽입니다. 7번 1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임대차 계약 등 17건으로 총 2억 2,018만 6,000원 중 1억 9,6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34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14쪽 하단 8번 자산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8-1 100만 원 이상 재산취득 내역으로 상주시의회 가구 구입 등 6건으로 총 4,079만 1,000원 중 3,95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 물품 관리대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의원 국내 및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1회, 상주시 농업 대책연구를 위한 추가 현장 벤치마킹 국외연수 1회, 청렴교육 및 예산교육을 2회하여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10번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입니다.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14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16쪽입니다. 하단에 11번 의정활동 홍보 현황으로 먼저 11-1 의정 홍보료 지급내역입니다.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 102건에 1억 9,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 21쪽입니다. 11-2 의회 홍보용 간행물 제작 내역으로 상주시의회 소식지를 2회 제작하였습니다.다음은 11-3 SNS 등 기타 홍보 내역입니다. 언론 홈페이지 및 상주시의회 SNS에 총 302건의 홍보 실적을 올렸습니다.다음은 33쪽입니다. 11-4 기타 의정활동 홍보 내역으로 굿모닝상주, 희망상주 및 의회소식지 등에 총 17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홍보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34쪽 12번 의원 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총 2개의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총 15명의 의원님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방안,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정비 실효성 연구에 대하여 활동하였습니다.다음은 35쪽에 있는 13번 정책지원팀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조례제정 14건, 개정 4건, 5분 자유발언 16건, 시정질문 2건, 서면 자료요청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제정 이행 여부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도로 책자 형태로 배부해 드린 2025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방법과 행정분야별 착안 사항, 시민제보 접수내역, 민원 및 언론보도내역,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 이행 여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실적, 아울러 예산 및 재정 참고자료와 상부감사 시 지적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정책지원팀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앞에 보여 드렸는 이 책자 배부해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신데요. 8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9페이지. 여기가 물론 잘 쓰고 아끼고 쓰는 그런 건 좋은데 위에 예산의 집행액에 비해서 비례해서 돈이 남은 게 50%도 남는 금액도 나오고 이러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라요?

작년에 정리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남았는 부분이 국내 여비라든지 행사 실비보상, 행사 실비 이런 게 연말에 탄핵 이제 되고 나서 우리 자체 행사를 한번 했어야 되거든요. 종무식 겸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그 부분을 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좀 많이 남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아니 대체로 보니까 어느 한쪽 뭐 이래 한쪽만 이래 많이 남았다 이거보다도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이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많이 남았는 부분이 더러 좀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또 쓸 건 또 써야 돼지, 너무 안 쓰고 이러면 좀 그렇죠.

예.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 부기에 맞게 좀 알뜰하게 그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본연의 우리 총무위원 전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역할도 하시면서 국장 직무대리도 하시고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자료 보니까 뭐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엄청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또 앞으로 6월 말까지 어떻게 되실지 나오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 온 만큼 또 남은 시간도 공백 없이 잘 우리 의회사무국 잘 지켜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보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분 발언이라든지 뭐 조례 이런 거 했을 때 김세경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집행부하고의 상호 이게 피드백이 되는지의 여부가 여기는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 조례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조치 사항을 부서별로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드백? 이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되는데 의원하고 이렇게 3자가 원활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근본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정책지원팀에서 이제 그거 의원 발의하고 5분 자유발언 했기 때문에 추진 사항이 뭐 어떻게 돼 가는가는 중간중간 저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사무 참고자료에 추진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좀 잘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모 사업에 대한 조례인가 그 5분 발언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냥 카톡으로만 보고가 되고 최소한 뭐 5억, 10억 이상은 되는 거는 좀 서면 보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카톡 보고는 아, 카톡 보고 아, 이거 뭐 공모 사업 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 총무위원회 했는 것도 대부분 공모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뭐 국·도·시비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좀 더 많이 프로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증액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모 사업 부분도 카톡 보고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5억이든 3억이든 좀 규모가 큰 거는 서면 보고를 의회 의원 책상 위에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뭐 보시는 분은 보실 거고 또 뭐 관심 없으면 안 보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거 하나 건의를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매월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데 저희는 카톡으로 받으니까 그냥 이제 일하다가 아, 공모 사업 뭐 이번 달에 뭘 했는 것 같네라고 하는데 바쁜 일상에 다시 의회에 와갖고 제가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금액이 1년에 24년도 걸 보면 3억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 5억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추진실적 해갖고 24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또한 저희가 8대 때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했는데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부에게 우리 전달은 보고는 하잖아요? 의원 연구단체에서 이런 거를 했다라고 전달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 연구단체가 끝나고 최종 보고회 이후에 책자가 나오고 이후에 관련 부서장들과 의원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 그 밖에 다른 의원도 참여하시고 싶으면 하셔서 전체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만약에 24년도 같으면 25년도 우리 정책이나 집행부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25년도 하면은 25년도 저희 8, 9월, 10월쯤 되면 11월 전엔 다 끝나잖아요?

예.

그럼 책자 나오면 12월 정례회 할 때 그 부서장들하고 우리 연구단체 회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은 보통 9월 말, 10월 중순 되면 짜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기는 힘들 거고 1회 추경을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통을 하고 나면 시급한 거는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좀 저희 의원 연구단체에 이게 실효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연구단체에서 이제 결과물이 한 11월 정도나 12월 초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해에 바로 하기는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이듬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예. 그이듬해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을 가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작년에도 건의했는데 의원연수 확대 지원해 가지고 우리 뭐 국외 연수 저번에도 말해, 국외도 못 가고 국내에도 못 가는 최소 몇 명이 갈 수 있죠? 최소 신청이 한 명도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몇 명이 돼야 되나요?

한 명도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

그 한 명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 서너 분 정도 한 4명에서 4~5명 정도는 가셔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데 근래 이제 의원 연구단체에서 견학 가는 것도 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 되는 중에 한두 분, 세 분 이렇게 가셔갖고 대외적으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4~5명 정도로 신청을 하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우리가.

한 4명 정도.

예.

이걸 혼자서도 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예. 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 법적으로는 한 명도 가능하지만, 최소 4~5명 정도 가는 게 뭐 좀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그 정도 돼야지 또 저들 직원들도 수행을 할 수 있기 좀 쉽고 한 분 가는데 직원이 보통 세 분, 네 분 따라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교육이 지금 저희한테 문자는 폭주해서 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데 꼭 직원이 따라 가셔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직원이 안 가도 되니까 한 두세 분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인 1조 해서 2명이나 4명이나 가서 공부하고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공부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죠. 수고 많습니다. 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0, 10페이지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또 보면 식사 제공, 물품 구입, 현금 지급, 기타 의회 운영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식사 제공이 의정 운영 공통경비 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식사 제공에 있어서 잘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너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출장 내역 및 경비 집행 내역 11쪽 있죠?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전에 뭐 한 4명이나 뭐 5명이나 몇 명이 좀 이래 같이 가면은 좋겠다 하는데 여건이 안 맞으면은 뭐 둘이 갈 수도 있고 뭐 3명 갈 수도 있죠? 이거는.

일단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다 이런 기회가 오면 뭐 한 분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의원연수 형식으로 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4~5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명이나 이래 갔다 와도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갔다 와도 되고 무슨 또 위원회에 무슨 꼭 봐야지만 될 만한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되는 사항이 되면은 갔다 와도 되잖아요?

가능은 합니다만 2명보다는 한 3명, 서너 명 정도는 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 분 가고 두 분 가고 이러면 저들 또 명목이 명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명목을 좀 세워서 가는 게.

명목이 있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다 없다를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명목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2명도 갈 수 있고 3명도 갈 수 있고 여건이 명목상 맞으면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관외 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갈 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1인당.

출장비로.

출장경비가.

예. 지급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출장 경비하고 거기에 상응되게 맞게 그 지급이 되었는 내용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측정을 하시나요?

하루 갔다 오시면 3만 7,500원 지급이 됩니다.

3만 7,500원?

예. 관용차로 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관용차로 갔을 경우에.

예. 관용차로 가면 현지 교통 여비를 50% 지급을 하거든요.

지금 의원 출장 내역 관외 및 경비 집행 내역에 그게 3만 7,500원이 맞잖아요. 그 3만 7,500원 지급된다고요?

예. 1인당 3만 7,5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출장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1인당 3만 7,500원 해놓고 경비 집행현황하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인원수 곱하기 3만 7,500원 하면 이 금액이 다 그렇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 관용차를 타시면은 현지 교통 여비가 50%라서 그렇고 개인차 타시면은 조금.

그래 두 분 가시면 7만 원 나오고.

예.

3명 그래 딱 정확하게 그래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분 가면 15만 원.

예.

두 분 가면 7만 5,000원.

자, 그래 그 출장을 좀 많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디에 어떤 좋은 벤치마킹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의원들에게 좀 이래 좀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안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있죠. 언론사 이거 지급 내역이 이게 많은데 각 언론사들 우리 출입 언론사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우리 의회도 우리 집행부보다 우리가 언론 홍보비가 작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보다 당연히 부서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집행부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언론 홍보도 홍보고 의원님들 이래 활동하는 거 홍보 등 여러 가지들을 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활동,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래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예산 확보하는 게.

매번 말씀을 하시고 저들 고민을 합니다마는 홍보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있는.

내릴까요? 그면.

고정 비용에 대해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이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회가 또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갑자기 또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대체해야 되는 홍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특수 비용이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내역에 보면 여기 그 도민체전 가는데 여러분 가셨네요? 여러분 가셨는데 제가 또 뭐 그 그렇게 장애인이라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똑같을 겁니다. 저도 이제 장애인 체육대회 하는 날 가서 제가 이야기를 의회에 하고 가야 됩니까? 출장 달고 가야 됩니까?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격려해서 격려금 전달코자 그렇게.

그래 갔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

예.

그래 가가지고 출장비가 나왔잖아요.

예.

저도 장애인 체육대회 때 내가 갔다 왔는데 간다고 이야기를 내가 의회에는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라요? 여기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출장비가 나오는가.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매년 이제 도민체전을 하면 공식적으로 격려금 550만 원인가 이제 격려금 전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시는 거는 한번 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게 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가 일반인들 체육회하고 끝나고 3일 뒤엔가 하는데,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게.

예. 그건 일단 의장님께 우리 이제 출장 허가권이 의장님한테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허가만 맡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날 의장님도 가셨고 나도 갔는데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따로 가시고 난 내 대로 갔다 왔는데 이게 내가 꼭 돈 문제가 아니고.

저들 이제 의정팀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들이 이제 그 출장 명령부라고 있거든요. 그 명령부, 출장 허가받고 그래 다녀오시면 출장비도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장애인 쪽에 이러면 고개를 까딱하면 안 된다는 거라요.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라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딴 거는 모르겠고 올해는 저 의원연수 확대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얼마 반 년이 지나갔는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7페이지에 의원연수 확대 지원 말입니다. 위에 7페이지 위에.

지금까지는 뭐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전반기까지 좀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면도 좀 있었고 이래서 사실 뭐 의원연수 같은 거를 좀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 하반기부터 계획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정부 지금 상황이 그래 산불 나고 뭐 탄핵이래서.

탄핵도 있었고.

계획을 못 잡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못 했는 거니까 올가을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그래도 의원들 사기를 좀 하는 쪽에서 이 추진 한번 해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히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 주말 그 저 직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뭐 할 거 없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한도로 그렇게 초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총시간이 얼마예요?

총하루 4시간이 한도입니다.

그면 한 달 전체 해서.

한달에 전체 우리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까지.

67시간요?

예. 이게 57시간은 본인이 초과근무를 달면 수당이 지급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10시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면 그거 넘는 만약에 저거 그게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현실적으로 넘는 경우는 일반 직원들은 거의 없는 경우고요. 비서실 쪽에는 10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00시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