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강효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정진입니다. 255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농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위원
과장님?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한구홍위원
우리 스마트 거기 우리 1년에 우리 상주시 예산이 순수한 상주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 운영 예산이 6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60% 정도가 우리 시 예산입니다.
한구홍위원
작년도 우리 상주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작년도 총, 작년도 이제 총예산은 1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 61억 정도 됩니다.
한구홍위원
62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홍위원
우리가 지금 5기까지 해가지고 165명이 수료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홍위원
그중에 우리 상주에 정착한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165명 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명 정도가 창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그 100명 중에 한 46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지금 임대형 팜에 있거나 자가 경영을 하거나 이래 해서 46명 정도가 지금 정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62억 정도 그리고 총 들어간 건 한 16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런데 정착하는 거는 뭐 50명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임대에 또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정착해 갖고 자기가 그걸 뭐 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임대형 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가, 능력이 되는 분들은 이제 자가 경영을 하는데 조금 이게 원래 모집 단위가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지역의 그런 연계로 해서 뭐 특화형.
한구홍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 스마트팜 때문에 우리 상주에 경제적인 효과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경제적인 효과보다 우리 혁신밸리가 이게 일종의 교육 기관이거든요.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 청년 농업인들이.
한구홍위원
그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팜 있잖아요. 특혜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그렇게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한구홍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했듯이 상주에 청년들이 상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그 나오면 다 가요. 가잖아요. 수료 끝나면 가잖아요. 가고 어찌 보면 우리 상주에서는 별 소득이 없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예산을 그래 우리 상주시 순수 예산이 6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 스마트팜 거기는 젊은 사람들 진짜 일부만 그 들어가서 상주 사람들 그거 할 뿐이지 전국 단위로 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한구홍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상주에 어떤 시너지 효과는 한 개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모집 과정에서 상주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구홍위원
이거 스마트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요. 말이 거창하고 스마트팜이고 우리 상주가 뭐 스마트팜 농업 뭐 어쩌고 이러는데 진짜 일부예요. 진짜 일부 그것도 진짜 상주의 젊은이들도 일부만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와서 수료하고는 다 가고 없고 예산은 1년에 60 몇억씩 들어가고 어찌 보면 정말로 이거 차라리 60 몇억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요. 진짜 많은 우리 상주에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1년에 그래 몇 명 정착도 안 하는 거기에다가 모양만 그냥 거창한 스마트팜이지 우리 상주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시너지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A급들 진짜 뭐 쉽게 말하면 꼭 뭐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데 몇 명씩 들어가서 그냥 하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여 귀농 귀촌하고 귀농한 젊은이들 청년 창업농들 이런 사람들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그전부터 계속 생각한 게 귀농해 갖고 오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양액 재배하고 이러는 데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우리 함창, 상주에 와서 정착해 갖고 수입을 내고 지역에 경제적인 그것도 효과도 내고 하지. 스마트팜에다가 60억씩, 70억씩 갖다 때려 넣어 봐야 우리 상주에 아무 득이 없잖아요. 사실요. 그냥 이름만 거창하게 상주의 스마트팜이지. 우리 상주의 어떤 그거는 한 개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차라리 청년 창업농이 1년에 막 엄청나게 되잖아요. 후계농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돈을 차라리 투입시켜 갖고 오이도 양액 재배로 해서 근데 문제는 165명이 지금 해가지고 5기까지 해가지고 3분의 1도 우리 상주에서 정착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이 생긴 지가 하매 몇 년이에요? 1년에 60억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돈이 한 300억도 더 들어갔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제가 물론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농업이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 가야 되지만은 우리 젊은 인구에 몇 프로가 거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하여튼 이, 그 부분은.
한구홍위원
그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상주에 45세나 뭐 이렇게 잘라 갖고 그 총인구를 내갖고 젊은이들 남녀를 해갖고 농사짓는 해갖고 몇 프로가 그 스마트팜에 그거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진짜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팜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어.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우리 상주만 해서 할 수 있다 뭐 상주의 사람들만 해서 그게 안 되잖아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래야지 정부 중앙부처에 또 보조도 받아오고 하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게 원래 이제 21년도에 이제 전국 4개 거점 도시로 해서 조성된 목적이 이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시가 이제 많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연계 사업으로 지금 농업정책과나 뭐 이렇게 스마트팜육성 지구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비축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연계적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선정이 돼서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그게 수료를 합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육센터는 저게 이제 20개월 과정의 교육이고요.
한구홍위원
예.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임대농이나 이런 기존 농업인 임대 스마트팜은 3년간 임대 기간입니다.
한구홍위원
그러니까 20개월 수료를 하고 바로 임대하면 3년이면 거진 5년이네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보육센터는 그렇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매년 이제 기수별로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이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1개 동이 매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교육생들이 한 기수가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한구홍위원
그래 그 인원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그 인원이 그래 1년에 몇 명 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52명 중에 지금 4개 팀 해서 한 12명, 13명 정도가.
한구홍위원
그러니까 1년에 13명 정도씩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위원
이게 진짜 이 문제라 이거 1년에 그래 우리 상주에 그면 13명 중에 또 상주에 젊은이는 한 두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인원 비례하면 좀 그렇습니다.
한구홍위원
그래 우리 상주의 젊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두세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은 60억씩 갖다가 갖다 넣어놔요. 거기다가요. 이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주에 젊은이들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도 진짜 그게 부족한데 우리 상주에 그 오이 그거 수료하고 배우려고 그 임대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 두세 명인데 60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우리 상주시 예산을 갖다 넣는단 말이라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상주의 농업인들한테 어떤 걸 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락도 그렇고 뭐든 다 지금 어려워 농민들 다 죽을 판에 스마트팜 그거는 아주 어찌 보면 귀족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한구홍위원
뭐 어차피 과장님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한구홍위원
그냥 저도.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예.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빛 좋은 개살구라 하나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 지금 그면 예를 들어서 120 지금까지 165명이 했는데 그중에 100명이라도 상주에 정착을 해가지고 뭐 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뻗어나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그래 뭐 5기까지 나온 게 165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40 몇 명 상주에 그것도 뭐 임대나 또 그런 걸 하고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1년에 두세 명 상주 젊은이들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60 몇억씩 들어가요. 해마다 그래 갖고 한 지금까지 한 300억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300억 투입해 가지고 우리 상주의 젊은이들이 한 거는 한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고 10년 지나면 600억 해가지고 우리는 한 40명밖에 혜택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네. 하여튼 이 직접적인 그것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해서 저희들 뭐 생활 인구가 더 늘어나는 방향도 있고 여기에서 연계해서 저희들 농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한구홍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런 부분이 연계 가족들도.
한구홍위원
자,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그 교육생들은 다 지원해 줘요. 여 보면 그죠? 주택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A급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나와가지고 우리 상주에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차이점은 있는데 스마트팜이 물론 앞으로 우리 이제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개인들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면 또 시설비나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홍위원
차라리 나는 거기에 투입되는 돈으로 개인들이 스마트팜 하고 뭐 양액 재배 오이 하고 뭐 방울토마토 하는 데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근데 저희들 여기 혁신밸리 이게 조성된 목적이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이제 청년이나 기존 농업인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시작하게 되면 실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과 이거 이제 기술을 축적하도록 단기간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한구홍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이죠. 오이 농사짓는 사람들 양액 재배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상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귀농해가지고 우리 함창 같은 데도 그 이제 명장이라고 있어요. 오이 명장이라고 그분 집에 가갖고 뭐 6개월씩, 1년씩 그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 성공해요. 뭐 스마트팜에 가서 꼭 해야지 그거 성공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귀농해서 오이 농사에 열의를 가지고 진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다 성공합니다. 그 대신 이제 요새 오이 하우스 짓는데 연동으로 짓는 데 한 동 짓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억 들어가요. 1억요. 예를 들어서 1,400평짜리 지으려면요 7억에서 8억 들어가요. 그런데 요새 지원이 없잖아요. 옛날에 50%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육을 배워가지고 오이 하우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도 대출받고 막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이 스마트팜은 그래 우리 상주에 젊은이들 두세 명 1년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60 몇억씩 갖다 쳐넣어요. 거기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거요.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아니면 어떻게 좀 바꿔갖고 우리 상주 사람을 50% 이상을 넣든 동 그래 갖고 상주서 나와갖고 상주 사람들이 정착을 해갖고 그걸 널리 보급하고 그런 식으로 가든 동 지금까지 그면 우리 상주에서 수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스마트팜 생기고 우리 상주 젊은이가 저 청년들이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62명 수료 중에 저희들 상주 출신 포함해서 한 46명 정도가 우리 시에.
한구홍위원
그면 46명이 우리 상주에 다 지금.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뭐.
한구홍위원
오이 농사짓고 있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아직 임대, 오이 농사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형 물론 이제 그 많은 부분은 임대형 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이제 창농으로 간주해서 지금.
한구홍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46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300억을 거기에다가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46명의 오이 농사나 방울토마토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30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해 갖고 그 정도 인원밖에 우리는 창출을 못 해냈다고요. 차라리 300억을 가지고 오이나 방울토마토나 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한테 투자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한구홍 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과장님 내 한구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하는데 이건희 과장이 있을 때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를 잘못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유치할 때는 상주시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내려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상주 경제나 상주에 이익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도 1,5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300억 들어갔죠? 처음에도.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저 교육을 시키는데 왜 상주 시비를 투입하느냐? 내가 이건희 과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하면 해결 방안이 첫째,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돼요. 임이자 국회의원 뭔가 하면은 내가 이건희 과장한테도 질의할 때 그랬는 게 뭔가 하면 도나 이거 주무관청이 어디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정길수위원
농림수산부에 과장님, 국장님 가세요. 가가지고 속된 말로 말하면 나자빠져야 돼요. 우리 못 한다. 왜 전국적으로 교육시키는 걸 우리 상주 시비를 계속 투자하느냐? 전액 국비, 도비를 줘야 된다. 상주시 사람만 교육을 시키면은 그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정길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해결 방법.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이제 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투입이 됐고 보육센터 운영비는 지금 전액 국비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전체 우리 들어가는 예산에 아까 우리 한구홍 의원님 말씀대면 올해 예산이 60억이라며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상주 시비 들어가는 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상주 시비는 들어가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돼요. 왜 대한민국 전체를 교육시키는 걸 상주 시비를 갖고 교육을 시켜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제 거기 처음에 조성될 때 핵심 시설로 해서 저희들 실증단지.
정길수위원
아니 국가에서 우리의 농민들을 교육 국가에서 시키는 거라요. 그러면 국비, 도비로 다 해줘야 되죠. 왜 우리 시비를 갖고 순수한 시비를 갖고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주에 다시 정착하거나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앞으로 문제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해가지고요. 그 해결 방안 첫째는 임이자 국회의원님 상주오실 때 뵙자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달라 해야 돼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이게 혁신밸리가 조성될 당시에 이제.
정길수위원
아니 그런 구차한 이유는 지금 필요가 없다고 그 혁신밸리 할 때 우리 국가에서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려고 했는 거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은 국가사업이라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설립했는 우리 전국에 세 군데지요. 그죠? 국비를 다 줘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이 청년창업 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고.
정길수위원
아니 전체, 전체 우리 들어가는 게 60억이고 스마트팜 과가 그 별도로 생겨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설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많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그 주무 부처에 찾아가 가지고요. 그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상주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 많이 이제 청년들이 정착을 하면 좋은데 그 이면에도 뭐 생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60억 해마다 그 예산 증가 추이가 어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시설이 다 완공이 안 됐는 상태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순수하게 이제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한 60억 중에 저희들이 현재 시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길수위원
하여간 이거는 저도 계속 이거 지적했는 사항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 운영비도 국비 또는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고 남영숙 도의원님이 도의회에서도 지사님한테도 뭐 그래 건의했다 하는 2년 전인가 얼마 때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왜 상주시 자체 사업이 아닌데 상주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운영, 운영 그 현황에 보면 우리가 저 혁신밸리 연간 세대 말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다섯 세대가 들어가 있네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전체 28세대 중에 이제 연간 세대가 82%.
정길수위원
예.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입니다.
정길수위원
귀농 귀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여기 시설이나 환경이 여기에 입주가 다 돼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도 좀 저렴한 편이고 이래서 거기에 다른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청년 보육센터 전체 기수별 운영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하다가 이게 뭐 퇴원이라 해야 돼요? 퇴사라 해야 돼요? 교육받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사유가 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 동기나 뭐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갖고 들어오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전부 다 어차피 뭐 개인적인 사유가 많겠지만도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도 판단해서 그래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수율이 초창기 때는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90% 이상으로 지금 교육 이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저 퇴사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이나 여론도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거 축적을 하면은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냥 그거 하지 말고 퇴사하시는 분들 그거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비축을 하면은 자료가 축적이 되면은 앞으로 스마트팜 이거 저 청년 보육센터 운영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거 축적하시고 제가 앞에 한구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했는 그 질의했는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한번 진짜.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정길수위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전도 노력해보고 다 같이 그래 합시다.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성호위원
지금 스마트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성성호위원
1월 1일 자로, 아직 100%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나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도 좀 세부적으로 지금 계속 파악해 가는 중입니다.
성성호위원
예. 그렇죠.
강효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 당겨가 좀 그래 해 봐요.
성성호위원
그래 동료 의원님들께서 뭐 지금 뭐 상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 이런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지원비 이것도 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 맞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보육센터 쪽에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교육비도 지금 우리 시비가 그 조금 투입이 되나요? 전액 국비입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여기는 다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렇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보육센터만.
성성호위원
그리고 실증단지라고 있죠. 왜?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성호위원
그 한국농업기술원 위탁해서 하는 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성호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시비가 여기 투입되나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실증단지 쪽에서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성성호위원
그렇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성성호위원
아, 얼마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시비가 한 25% 정도 투입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여기 인력 채용하고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는 소관 부서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채용하고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한국 이제 그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위탁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여기 이제 실증단지에는 파견으로 합니까? 저 한국농업기술원.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직원들이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8명. 예, 그래서 뭐 국비 기관이라서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60억이라 하는 게 이 고정 비용이 있고 관리비가 있고 이런데 그런 건 직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이제 금년 60억 정도 해서 그 저희들 시비가 이제 30억 정도.
성성호위원
예. 그래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성호위원
됐고요. 그래 이제 교육생을 7기까지 했는데 165명 수료 중에 우리 상주 인원이 53명, 상주 외가 경북에 93명, 기타 지역은 뭡니까? 이게 전국망입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국 다른 이제 경북 외에 전국 단위입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거 전부 교육 위주로 이제 교육생을 전국망으로.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교육생들이 어차피 전국 단위로 이제 모집.
성성호위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20개월 교육이 완료되고 나면 임대를 희망하는 우리 교육생이 있고 거기서 아마 임대가 3인 1조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제 팀으로 구성해서.
성성호위원
팀으로?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들어가는데 팀이 2명 내지 4명으로 이제 구성돼야 됩니다.
성성호위원
4명으로, 그래 여기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이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 교육생을 마친 수료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임대농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좀 경쟁은 좀 치열합니다.
성성호위원
네. 거기서 이제 누락되고 조금 치열해서 좀 억울해하는 이런 교육생들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할 농이 지금 현재 임대농들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농장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이제 보육센터 교육 이제 수료생에 비해서 임대농에 들어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성성호위원
예.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정부에서도 이제 이 혁신밸리 특화사업 외에 이제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전국에 지금 15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혁신밸리에 수료한 학생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래 이제 임대에서 3년간 하고 나면 자기 길을 찾아서 창업을 하든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성호위원
예. 그래 가야 되고 그래서 누락된 이제 교육생 중에 창업을 하면 창업 자금 지원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고 해서.
성성호위원
아, 예.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교육 수료생들한테 30억까지 시설이나 운영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 또 좀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명확하게 이렇게 잘 알아서 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한 가지는 이제 대단위 이제 스마트 농장이 들어서고 나니까 그 인근 지역에 기존에 농장 주변이나 이런 게 이제 당시 설계가 부족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퇴수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좀 많았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접수가 좀 됐거든요. 그 민원 처리가 완료가 다 잘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초창기 때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작년에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뭐 배수로도 분산 공사를 실시하였고요. 다른 사항도 그 민원을 반영해서 좀 많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스마트팜에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1년에 어느 정도 되시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4,100명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기관, 단체, 개인 다 포함해서.
강경모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상주시의 방문객들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제 대부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농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또 여기 저희들 방문하셨다가 인근에 경천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들렀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조금은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오전에 한 10시쯤이나 10시 반쯤이나 오시라 해가지고 교육하면은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 시간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 지금 스마트팜 잘 되고 있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뭐 큰 그거는 없이 운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여러 가지 별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상주에 스마트팜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러 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실증단지 위탁 사업비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네 번째도 보면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도 있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두 칸 더 내려가서 또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연구서비스 이런 게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있는데 이게 지원 이 예산을 지금 실증단지 그 272쪽 보시면 그 참여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들입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이 3개 사업이 다 실증단지 위탁 사업비로 이제 저희들이 교부가 되고 이 교부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그 이제 기업에서 실증, 자율 실증이라든지 실증을 맡기게 되면 그 작물 재배사들이 그 작물을 이제 재배도 하고 그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된 그래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여기 실증단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네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해주는 부분은 없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기업들이 그걸 하기 위해 이제 위탁 실증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저희들이 작물 재배를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재배사들을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2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우리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 연도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도별 한번 봐주시면은 총사업비가 그 658억인데 지금 우리 이제 2023, 24, 25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게 그 2023년에서 보면 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왜 감소를 하고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이런 이제 예산이 전년도까지 거의 18억 정도로 교부가 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절감 차원에서 이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부분에서 이런 게 이제 목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4대 혁신밸리에 이제 또 이렇게 교부해 주는 금액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강경모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관리비 여러 가지가 이제 상승되는 내용인데 이래 감소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비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여하튼 우리 스마트팜 우리 스마트팜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좀 있으신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이제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이제 보육센터에 입주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들 미래 농업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도 저희들 이런 교육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안내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강경모위원
예.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찾아오는 이제 방문객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고 가기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서도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미래, 한국미래고등학교도 우리 상주에선 농업에 전부 다 농업을 또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또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여기도.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 이래 자주 교육 좀 하고 홍보 좀 하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임대형 농.
강경모위원
그래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대형 농가하고 매칭해서 지금 강의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들 뭐 상주에 스마트팜 교육하고 난 이후에 다 가고 몇 명 안 남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체 학생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가 아닌 한 명이라도 남아서 그런 분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교육원 한 명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100억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도 그 한 명이 수천억을 벌어 올 수도 있고 이 상주를 다 농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안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공공임대주택 28호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8호인데 그 보고서에 이제 23세대가 돼가 있고 다섯 가구는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아, 이 28세대 중에 23세대는 저희들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23%고 나머지 5명은 일반 귀농 귀촌인들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 귀농 귀촌이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와가지고 거기 이제 사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벌초등학교가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취학했는 애들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명이에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사실 학교 문을 닫을 형편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성성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아니 그.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신거예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제가 했는 게 아니고 그 전자에 그 문제가 발생됐을 당시에.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오셔가지고 주민하고 간담회 했는 거는 제가 모르고 있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는 따로 안 한 거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이 있어서 배수로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다 된 식으로 그래 말씀이 언급이 계셨어요.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 이제 주민들 저희들 그 삼덕 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하는데 지금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 이런 부분들 쪽에는 거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분산, 분산 공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입니다. 전자에 이제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하고 간담회도 저도 참석한 적도 있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있는데 그 이제 뭐 100%는 사람이라 100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것이 전자에 다 해결이 됐다는 투로 제가 이제 그래 받아들였는데 다 된 게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다 된 게 아니고 또 곧 있으면 우수기에요. 또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 문제에 발생되는 부분에 파악하고 계세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배수로 분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작년에 우수기나 집중호우 때 이런 걸 관찰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관찰 해봤다고 해서 이 배수로로 인해서 이제 농경지가 침수되는 부분은 이제 발견치는 못하고 비가 워낙 많이 왔을 때 앞에 삼덕천에서 그게 역류가 돼서.
창수
안창수위원
삼덕지구에 삼덕천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전자부터 뭐라 해야 되나 비만 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근데 그 스마트팜이 옴으로써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금년 1월 1일 자로.
창수
안창수위원
금년 1월 1일이면 왜 추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썼었어요? 자, 우수기는 다가오는데 미진한 부분에.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그 당시까지는 추경할 때까지는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아니요. 추경에 따로 저희들이 저희들 면하고도 따로 소통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별도로 있어봐야 그거는 금액이 예를 들어 소규모고 그게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원천적으로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를 뭐 이장님하고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는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하셔 가지고 그 피해가 이제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그 뭐 이제 뭐 사후 이제 약방 처리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길 바라겠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팜으로 옴으로써 지역 경제나 또 이제 도의 직원들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나와 있는 부분에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뭐 하여튼 그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운영비는 이제 국비로 다 되는 부분이고 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 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 청년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우리 지역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갈 때 인센티브나 부가적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까? 타지역하고 우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전국적 단위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국적 단위로 모집하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데는 더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지역 할당제라고 해가지고 전에까지는 전년도까지는 30% 지역 할당제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거는 고수를 하셔야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 뿐만 아니라 4대 혁신밸리가 같이 요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우리 상주 시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면 도에서 그럼 다 운영해라. 뭐 어거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나 해가지고 지역 배정을 배정이 있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 이제 처음에 조성 목적이 뭐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조성 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농식품부에서 우리 한구홍 위원 말씀따나 들어가는 단돈 1원따나 그면 국비로 다 해야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보육센터 쪽에는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보육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비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있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는 아 젖 한 번 더 먹인다고 아니 그래 어거지라 하는 게 아니고 타당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그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주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침만 그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4대 혁신밸리하고 같이 힘을 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전국 단위로 그냥 모집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심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심사 이런 것도 다 이제 농식품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농업진흥원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진흥원에서 하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이래 봐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없겠네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면접이라든지 서류 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블라인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게 작년까지는 그랬다가 30%로 했다가 지금 그럼 올해부터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25년부터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좀 더 많이 저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개선되길, 개선돼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또 과장님 가셔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시정될 부분이라요. 과장님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하여튼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정돼야 됩니다. 전자에 하다가 안 된다는 그거는 시정돼야 돼요. 안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뭐 그런 하여튼 많이 지금 하도록 건의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시정, 다음번에는 말입니다. 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지금 저걸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옆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위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52명을 우리 모집해서 38명, 38명 이래 이제 졸업을 하는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얘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과장님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라요. 한 12명, 13명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초창기 때는 그냥 이제 많은 애들이 그냥 이제 그냥 비전만 보고 들어왔다가 자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포기를 많이 했었는데.
강효구위원장
적성도 적성이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졸업하면 얘들이 할 게 없어요. 아빠 참 부모 찬스가 있으면 되는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얘들이 할 일이 없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이런 거 임대를 해갖고 뭐 애들이 뭐 한다 이러는데 교육생들이 걔들이 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우스를 지어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하우스를 못 지어요. 거기에다가 그래 얘들이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마트팜 임대할 때 여 졸업생이 몇 명이 이거 임대했어요? 3명밖에 임대가 안 됐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
강효구위원장
몇 명 안 됐잖아.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스마트 함창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 구역 중에 저희들 교육생 수료생들이 6명이.
강효구위원장
그게 6명이면 나머지 그래 43명 졸업했는데, 46명 졸업했는데 나머지는 그럼 뭐 합니까? 걔들이 할 게 없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걔들을 괜히 1년 동안 시간 내버리고 희망 고문만 한 거라 들어와서 이게 모집을 할 때 애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하고 그래 모집을 하세요. 그면 애들이 그만두는 애들도 없을 거고 그냥 사탕발림 식으로만 해갖고 인원 채우려고 52명 그래 모집하지 마시라고 얘들이 졸업하면 할 게 없어요. 지금 나도 저 한국미래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걔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미래고등학교 졸업해, 하든지 스마트팜을 졸업해 보면 뭐 하나 희망이 없는데 왜 자꾸 와서 그런 딴소리를 하나 이거라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도 농업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 졸업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땅 구입도 못하고 땅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임대를 했다. 안 그럼 딴 사람 거 임대를 하잖아요. 농협에서는 담보물 없다고 얘들 하우스 지으려고 하면 돈 안 줍니다. 할 게 없어요. 얘들이 그래 돈은 뭐 60억씩 처음에 52명에 60억인데 38명에 60억이잖아 그만 그만두니까 중간에.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하여튼.
강효구위원장
맞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교육 이수율은 이제 점차 좀 높아지는.
강효구위원장
아니 교육 이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걔들이 한 명을 졸업하든 2명을 졸업하든 간에 걔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자, 임대하면은 담보물 없다고 돈 대출 안 해줘 농협에서, 그 논 얻어 임대해 가지고 뭐 합니까? 그 하우스 못 지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떤 그런 대책을 비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무조건 스마트팜이 있으니까 졸업생 52명 1년에 졸업시켜야 된다. 의무적인 것만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당장에 스마트팜 졸업하고 임대해 보세요.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는가? 담보물 없다고 농협에서 은행에서 돈 안 줍니다. 그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얘들 1년 동안 희망 고문만 한 거라요. 내가 여를 졸업하면 나가서 하우스 지어갖고 딸기 안 그러면 다른 거 해가지고 돈을 뭐 1년에 몇억씩 벌겠다 희망가지고 들어옵니다. 졸업 딱 하고 나면은 아무 할 게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또 땅 임대를 하면 담보물 없다고 농협에서는 돈 안 돼, 그냥 개인한테 임대해도 이건 안 돼, 어떤 부모한테 물려받은 부모 찬스가 없으면 여 졸업해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52명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 거는 들어와서 한 몇 달 해보니까 희망이 없거든 내가 여 졸업해갖고 과연 뭐 하겠나 땅이 있어야 뭐 하지 이거는 진짜로 부모 어떤 찬스가 있어야만 졸업해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0억 진짜 아까워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연계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또 연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효구위원장
그래 연계해서 하는데요. 과장님이 할 게 뭐냐 하면은 건의를 해야지 정부에 얘들이 졸업하면 정부에서 얘들이 어떤 농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뒷받침을 안 해주고 졸업만 시키잖아요. 의무적으로 졸업만 그게 답답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라요. 그게. 근데 과장님이 할 일이 있어요. 건의를 해야지 얘들 졸업하고 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자, 땅을 임대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만 정부에서 보증을 해가 얘들이 하우스 지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든지 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졸업만 시켜놓고 아무 아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건의 좀 하시라고 과장님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이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정부 측에서도 얘기가 본인들도 알고 있고 지금 뭐 대책을 마련 중이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는 되진 않는 것 같다더라고요.
강효구위원장
아니 내가 미래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희망도 없는 강의를 앞으로 하지 말래요. 그 졸업해 갖고 나는 서울에서 왔다 이거라 근데 우리 아빠가 촌에서 땅 안 사줄 건데 내가 뭘로 농업에 종사하고 이걸 하겠나 참 비참한 현실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파악해서 좀 건의할 부분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스마트팜에.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딸기, 오이 뭐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거는 하매 몇십 년 전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계속 하던 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품목을 좀 새로운 걸 할 생각은 없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혁신밸리가 조성되면서 밸리마다 이제 특화 작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아, 특화 작목이 어찌 그래 매년 한 10년, 20년 전에 하던 거 오이, 가지 이런 것만 특화 작목입니까? 어떻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제 보육센터 쪽에서는 우리 4개 특화 작목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임대형이라든지 이런 데.
강효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최소한 스마트팜 같으면 앞서가는 농업을 해야지요. 앞서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10년, 20년 전에 오이, 딸기 하던 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좀 새로운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새로운 품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지금 오이가 또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 소득이 또 오이가 많이 높다 보니까 오이를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제가 참 뭐 또 내가 저쪽 전번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천안을 가니까 천안 쪽으로 보니까 와사비를 좀 와사비를 하더라고요. 그래 수익량이 괜찮더라고 그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아니고 이제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좀 하는, 그래 하여튼 뭐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품목을 좀 새로운 품목을 전환 좀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봐요. 과감하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과장님?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최근 2년간 임대형 스마트팜 a, b, c 3동의 임대형 모집부터 선발까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임대형 스마트팜.
강효구위원장
예. 그거 모집부터 선발 과정까지 어떻게 됐는가 그 자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있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청년창업보육 후에 우리가 이제 임대 그 농 신청하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에 대한 모집부터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서류를 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팜, 스마트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호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박광덕위원
314쪽요. 그 9억 4,000 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어떤 거.
박광덕위원
반환금 내역 전체를.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아, 전체 반환금 내역 말입니까?
박광덕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점 소독시설을 저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그 센터,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도 사업부지로 했는데 센터에서 지금 거기 공터 있는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사용 계획이 있어서 힘들고, 그리고 함창읍 쪽에도 했는데 그쪽에 민원하고 좀 이런 인허가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올품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물 거기 자체 소독시설을 설치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점 소독시설을 주 이용하는 게 지금 올품 닭 차량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가장동에 그 한 곳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축폐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품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있고 해서 포기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주로 조사료 쪽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우유 급식이라든지 학생 수 감소라든가 그다음 수요량 부족이나 이렇게 해서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저 행정감사하고 다른 건데 올해 한우 축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한우 축제를 저들도 안 그래도 회의를 한 몇 번 했습니다. 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추진계획을 한우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이제 계속 실무 회의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계획은 당초에는 우리가 한 봄에 농기계 축제하고 한번 연계를 한번 해볼까 또 아니면 비박 축제하고 한번 연계를 해볼까 이런 걸 저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게 다 각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가을에 또 우리 대표 축제인 모자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최종 결론은 모자 축제에서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고 이제 앞으로 진행이라든가 세부 내역은 축제 추진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제가 봐서는 한우 우리 축제 그 시설물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60% 보조해가지고 1억 5,000에 9,000만 원인데 사실상 우리 상주시에서 대표 축제로 하는 모자 축제가 있고 또 곶감 축제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지방 그 행안부 방향이 지금 시군별로 대표 축제는 육성하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축제를 많이 하면 페널티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있어서 좀 그게 우리가 사업비 늘리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축제가 지금 그 자부담이 40% 되다 보니까 축제 추진위원회에 지금 부담이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부담하는데 자부담이 느는 거에 대해서 좀 그분들도 그쪽 협회에서도 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자기 증액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박광덕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저 295쪽에요. 미집행 현황이 전액이 두 건이.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왜 이제 미집행 사유에 보니까 사업 포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했고 사업 대상자가 없다 했는데 그 밑에 양봉 농가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조사료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지원 전문단지 조성 퇴액비 지원은 저들이 조사료 전문단지가 지금 당초 조성될 때 420, 2014년 정도에 423헥타르를 해서 그때 이제 전문단지 기준이 400헥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료가 이게 참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게 조사료로 하면은 논이라든가 이쪽에 주로 논에 많이 하는데 논이 다 같이 돼서 일정하게 돼가지고 수확 시기가 보통 6월 초나 이래 되는데 같이 수확해야지 말 그대로 로스가 없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모 심으려고 논에 물을 가두니까 사실 수확하러 가면은 땅이 빠져가지고 질어가지고 그냥 로스 되는 거 이런 게 많다 보니 또 농가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400헥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농식품부에 도에 보고할 때 전에는 자,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축산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계속 좀 저들이 수사 의뢰도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을 맞추지 않는 이상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취소하고 일반 단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 단지로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양봉 농가 질병 관리지원 이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요. 위에 거부터 먼저 합시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 단지로 그게 사실 민원 부분에 참 애로사항이 많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사법기관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지금 수사 의뢰 상태 지금 돼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저 축산과에서는 이 조사료 단지를 앞으로 그면 지금 현재 400헥타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면 줄일 생각입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전문단지 기준이 400헥타르라는 얘기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전문단지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축협이 전문단지고요. 그 밑에 이제 각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창수
안창수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수십 개 법인이 있는데 그래 이제 법인들이 합의해가지고 전문단지 축협 해가지고 400헥타르 넘었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이건 취소하더라도 일반 단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단지를 취소됐으니까 일반 단지로 가서 농가들 그 단지에서 법인에서 하면 이 부분은 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 계획이 있고.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제 단지를 하는 부분에 이제 고발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참 이게 현실적으로 그 직원으로서 이게 참 완벽하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예를 들어.
창수
안창수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읍면동별로 어떤 데는 소규모지만 특히 성 위원장님, 성 위원님 계신 낙동 같은 데는 수천 필지 되는데 이게 필지별로 내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필지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딱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축사를 지었다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지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도 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읍면동 담당자도 그렇고 농가도 신청할 때 그냥 뭐 자기 땅이 내가 몇 평 정도 얼마 되는 거는 알지만 정확한 지번, 정확한 면적 제곱미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써넣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필지에서 예를 들어 한 필지라도 오류 나면은 허위로 서류 작성한 거 아니냐 고의가 아니냐 이래 되다 보니 또 그걸 다 확인할 수가, 다 확인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도 참 인력이 읍면동 직원들이 산업계도 한 분이 축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농정 업무 다 보다 보니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모 한 사람한테 한방 먹었어요. 중동에서, 중동에서 한방 먹은 적도 있는데 그 시의원들이 행정 사무감사를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여간에 이 부분이 참 뜨거운 감자라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좀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지만 낙동도 많지만 중동도 있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중동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안에 뭐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데 이런 사업 포기가 이래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는 또 페널티를 받잖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거 취소되고 일반 단지로 저들 하면은 뭐 큰.
창수
안창수위원
상관없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밑에거는요? 양봉 농가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이거 질병 관리 이거는 컨설팅비인데 컨설팅하는 데가 주로 지금 교수나 아니면 수의사들이 하는데 여기가 우리 지역에는 없고 타지역인데 이게 지금 한 건당 한 400만 원이 되다 보니 이쪽에 컨설팅을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데 그렇다 보니 올해는 이 사업비를 그만 이 사업 자체를 폐지시켰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이 양봉도 이게 수의사가 갑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질병 관련 쪽은 수의사들이 하죠.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전용 안 있습니까? 16, 313쪽에.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용 부분이 이제 이게 당초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갖다가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건비를 잔액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사유 되어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소득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 쪽이 이제 한 1,500만 원이 남아서 이쪽에 이제 그 우리 소독 진출입로에 보면 자꾸 깨져서 그쪽에 출구 바닥 쪽에 포장하는 데로 이쪽에 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인건비가 어떻게 1,500만 원이 남을 수가 있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게 이제 운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연간 짜기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그러는 게.
창수
안창수위원
질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죠. 운영을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때문에 남았는 부분입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많을 때는 우리가 6명 운영하는데 지금같이 이제 뭐 어떤 특별 사항이 없으면 이제 세 분이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인건비 쪽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전용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한우 축제에 대해서 이제 보충 질의하는데 우리가 한우가 전국에서 두 번째고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모자 축제하고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우 축제는 홍보도 부족하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질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우 축제 이거 작년에도 우리 박광덕 위원, 강효구 위원장, 저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우 축제를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모자 축제에 그 끼워가지고 하니까 이게 뭐 한우 축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외부에 오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 상주가 전국에서 한우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뒤치락엎치락하면서 가는데 한우 축제를 제 생각에는 독립을 해가지고 하면 모자 축제나 곶감 축제보다도 더 발전하고 더 경제적인 효과나 성황을 이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우 축제, 상주 한우 축제 및 한우 가수 선발대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올 거라요.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이 소고기도 먹고 또 여기 현지에서 싼 소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횡성 한우 축제가 소고기가 엄청나게 소비된다는데 우리도 상주 한우를 전국 브랜드로 하려고 하면은 한우협회장님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요? 축협하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소극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이 많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사업비가 섰지 않습니까? 그래 인근에 저거 문경을 저들이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아예 세웠더라고요.
정길수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사업비도 작년 같은 경우 한 4억 세웠고 여기 뭐 축제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비 뭐 또 뭐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세워가지고 한 4억 5,000 정도 세워가지고 추진하더라고요. 그래 우리하고 좀 비교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한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해가지고 정말로 근데 뭐 좀 우리가 지리적으로 문경 같은 경우는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입장이 되니까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저들은 판단했고요. 그래서 모자 축제할 때는 우리가 한우 축제를 같이 홍보하면은 여기 모자 축제에 오시는 외지인들도 많고 이렇게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도 한우 축제 모자 축제할 때 보면 한우 축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거기 오는 식당 같아요. 그죠? 음식점 식당.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들이 하여튼 올해는 식당 운영한다 이런.
정길수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거 뭐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한우 축제 및 한우 가수 선발대회 이래 하면은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수 그것 때문에 선발대회 요새는 이제 방송에서도 뭐 가수 등용문이 있지만은 우리 어디 방송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우 축제에 1등, 2등 뭐 이래 하는 사람들은 가수 자격증도 부여하고 그래 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다른 축제 대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가수 선발대회까지 한우 가수 선발대회까지 병행하면 엄청나게 관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이제 그래 내가 두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한우 축제만 하지 말고 한우 축제 및 한우 가수 선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 주면은 한우협회에서 40%를 부담해야 돼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절반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40% 하면 20%, 20%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20%, 20%인데 하여간 그 과장님이 그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접촉해가지고 논의나 상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올해도 한 저들이 한 3번 정도 모여서 얘기했고 그래서 추진위, 한우 추진위원회 구성했고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실무 협의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속 실무자들끼리 지금 만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전도 여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그래 하면은 한우 축제 대 성공할 거다. 또 상주 한우의 브랜드나 상주 한우에 대해서 전국에 진짜 엄청나게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축제 시 하여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양봉.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양봉이 해마다 봄에 이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로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올해도 양봉이 그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봄에 벌이 엄청나게 죽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정말로 저들이 이제 초창기 봐서는 꿀을 많이 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 밤 기온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꿀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밤 기온이 저온이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아카시아가 올해 많이 피고 그랬을 때 다니면 밤에 다니던 우리 향을 확확 맡을 수 있는데 향이 안 나더라고요.
정길수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뭐 다른 질병도 있고 이래서 폐사도 많았고 또 하여튼 꿀도 수확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른 뭐 농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나면은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는데 양봉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양봉도 어찌 보면 참 이게 없는데 별도로 재해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해라 하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러면은 양봉이 피해가 많으면 뭐 저런 데 추경이나 이런 데 우리가 피해 많은 거를 예산상으로 전부 다 못 해주지만 어느 정도 좀 그런 양봉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좀 기자재라든가 시설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피해가 많다 하니까 그죠? 그 명실상감한우 등급 비율이 이게 이제 일반 한우 농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정길수위원
그죠? 이게 좀 높아야 되는데.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한우 농가들이 브랜드 농가들이 이제 좀 앞서가긴 앞서는데 일반 농가들도 따라 배우다 보니까 소를 잘 키웁니다.
정길수위원
잘 키워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도 이게 등급 비율이 보면 전국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죠? 등급이 좀 잘 나오고.
정길수위원
브랜드 농가가 훨씬 높아야지 일반 농가도 이제 그쪽으로 좀 하고 이러는데 비율이 비슷하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1등급 이상 출하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정길수위원
아니 전국 평균보다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높은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반 농가들도 지금 우리가 나오는 사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비육 시기별로 또 이제 브랜드 농가들 하듯이 따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가들이 어떤 사육을 잘하신다고 보면 되죠. 고품질 그 한우.
정길수위원
그래 이제 뭐 다행히 투플러스나 1등급 이상이 그래도 전국 평균 대면은 높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1등급 이상은 그래도 2%, 3% 높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투플러스도 높네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뭐 우리 축산과에서 잘 지도하신 덕분이겠죠. 앞으로도 잘 지도하셔 가지고 등급이 전국 대면 이거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축분 처리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또 고통을 받고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성성호위원
병행해서 이거는 뭐 상생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15년, 25년 1월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근 10년 끌어왔네.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위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인허가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걸 진행하면서 인근 지역에 상당히 그 민원이 극심한 건 알고 계시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게 이제 비단 분뇨처리시설 이것만 오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의 환경 사업소라든지 악취라든지 혐오 시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근 주민들 이제 그 민원이 상당히 거셌고 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주민들 민원 해결에서는 조금 소홀했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가서 진입로도 지금 뭐 포장을 하고 했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진입로는 작년에 이제 포장을 다 했고요. 지금 상태는 거기 이제 기초 해가지고 거기도 또 뭐 성토하는데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뭐 그거 세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본 공사는 한 7월부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옹벽치고 이런 거.
성성호위원
예. 인근 지역의 주민들 대응 방안은 극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측근 그 구촌 주민들 지금 민원이 심상치 않은 건 알고 계시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래 뭐 저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뭐 계속 제기되던 민원입니다. 우리 구촌은 가장 사업장 위치에서.
성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세 분의 이제 과장님이 거쳐가고 그 당시, 당시 이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이제 축산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때 민원이 상당히 심할 때 그 대응 방안으로 우리 팀장님도 그 주민들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밑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의원인 저도 많이 설득을 시켰고 이래서 그동안에 좀 잠잠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런 것들을 구촌마을 주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는데 충분히 면담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그래 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3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보조가 자부담이 10%입니까? 이거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제조비 지원도 있고 제조비 지원은 10%입니다.
강경모위원
제조비.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제조비가 있으면 앞에 보면 다른 분야가 이제 금액이 10%가 아닌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나 계, 보조, 자부담 보면 달라져가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뒤쪽 부분 보시면은 전문단지 조성, 조성용 종자 구입비는 이게 지원 금액이 다르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자부담이 좀 틀리는 게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경모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제 농가들이 하다 보면 자부담을 좀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 비율은 있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합니까? 덜 하겠다고 얘기하겠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아니죠. 이제 뭐 재료 이런 걸 사다 보면 딱 맞춰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뭐 더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부담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조 비율보다 넘어갈 수가 있죠.
강경모위원
그래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앞쪽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50% 하는 데 있고 축종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60% 보조 사업도 있고 40% 보조 사업도 있고 각 사업별로 이게 보조 비율이 다 꽉 50%라는 게 아니고 다 틀립니다.
강경모위원
보조율이 다 다르게 나와 있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전체적인 거는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그리고 3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39쪽 하단부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두 군데 이○희, 김○창 이래 돼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 부분이 저거 주소는 김천으로 돼 있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출입 경작자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상주 사람인데.
강경모위원
맞죠.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김천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뭐 아파트 이런 거에 주소를 안 옮겨놓으면 또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실제로 와서 경작을 하는데 주소는 그래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런 상황인 거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뭐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인데요. 이게 요새 이게 참 그쪽에 이제 주소 이전하는 게 이유가 그쪽에 아파트 하면 보통 요새 뭐 전부 주소지하고 재산권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강경모위원
주소 옮기는 게 재산권하고 뭔 연계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 아파트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어떤 세금, 공과금 아니면 또 나중에 그 아파트에 살았던 그런 것도 뭐냐 양도세 이런 거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막 임의대로 하는 게 저도 있지만 주소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의료보험료 딴 거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강경모위원
그래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주소가 이전되지 않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우리 축산과 외에도 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주소가 이전이 안 돼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모든 것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김천시 이렇게 또 뭐 감문면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 놓으면 누군가는 이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세금 문제 이런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상주에 우리 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업장이 아니면 정확하게 상주에 있는 것은 분명히 관리를 안 하셨겠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 시의 또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들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주소지 아니면 저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 (“아니요. 해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 넘어갖고. (“아니 할 사람 있는지.”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준홍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유통마케팅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유통마케팅과 뭐 경상북도에서 유통분야 시군평가상 전부 다 휩쓸었다고 언론 보도됐네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할 것도 없네요. 뭐 모든 상을 휩쓸었으니까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진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가상을 휩쓸었는 거는 우리 유통마케팅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진짜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고생하셨고 참 앞으로도 올해도 시군 평가 대상을 좀 휩쓸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저 407쪽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원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거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명성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좀 이름난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보니까 상주 찐빵을 공성에 지원했어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강원도 원주에 안흥찐빵이 굉장히 유명해요. 전도 택배로 사 먹어 봤어요. 근데 이 공성에 이것도 좀 괜찮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뭐 우리가 판매는 뭐 전부, 업체는 전부 영세한 업체인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행사장 가고 하면은 찐빵이 잘 팔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이런 건 이용 지원, 예산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우리 면 단위에도 지원해 주면서 또 이게 품질이 좋고 이러면은 난도 공성에 갈 일이 월요일 가는데 한번 찾아가서 사 먹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건 면 단위에도 좋은 거 발굴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육성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특화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센터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설계는 다 됐어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인허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경상북도의 승인 사항이라서 그게 승인이 나야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승인 나야지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하고 나서 또 행정 절차 또 밟고 또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승인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로는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로 봤었는데 이게 계속 보완이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는 건 한 9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9월 정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좀 늦어지네. 그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자꾸 예.
정길수위원
그럼 9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최종 승인이 나면 설계 들어가고 하겠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부지 매입.
정길수위원
부지 매입? 부지 매입하고 설계 들어가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부지 매입하고.
정길수위원
하여간 유통마케팅과 뭐 내가 서두에서도 그 칭찬 드렸는데 올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산물 종합물류, 물류 단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인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해서 도의 관련 부서에 하고 그 기관에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모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지금 뭐 승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우리가 종 상향을 생산관리지역에서 유통, 유통시설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종 상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쉽게 잘 추진이 지금 안 되고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모위원
종 상향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도에서.
강경모위원
도에서 우리가 저거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그 승인을 도에서 안 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재량권의 문제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여러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1종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아니면은 농림 지역이죠. 농림 지역 거기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생산녹지지역.
강경모위원
생산녹지지역이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거기서 이제 유통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니까 여러 단계를 종을 상향하니까.
강경모위원
예.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뭐 여러 가지 뭐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강경모위원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좀 많이 되는 느낌이죠. 이게 벌써 언제 시작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 이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최초 시작은 2021년 정도 시작.
강경모위원
꽤 오래됐습니다. 연도까지 생각하기가 가만히 있어 봐 몇 년도.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2021년에 기본적인 이제 구상이 되고 그때부터인데 실제로 시작한 거는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이.
강경모위원
21년에 이야기를 해서 나와서 이게 사업 계획이 27년이잖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원래 계획은 27년 준공 계획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런데 이 이렇게 속도가 속도로 가다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 관계자들도 만나 뵙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로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게 왜 도에서 도에서는 왜 이걸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도에서는 지금 다른, 도의 다른 과에 협의는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강경모위원
돌려놓은 상태인데.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리고 이제 도에서 자꾸 우리 용역했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자꾸 요구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 보완하고 뭐 하면 또 한 달씩 이래 시간 가고 뭐 이래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보완을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러는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또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지금 토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위원
토지 매입도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이 토지주들이.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많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매입하는 데도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작할 때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토지 매입까지만 왔으면은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 가고 있죠. 지금 뭐 상주가 토지비가 비싸잖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감정 평가 결과에 의해서.
강경모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들은 또 감정에 따라서 또 더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계실 때 여하튼 도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빨리 그 시간을 당기는 것도 우리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생되는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연할 필요성이 없다. 우리 시 같으면은 뭐 벌써 하고도 남았을 건데 도에서 이거 어디 과입니까? 이거 한번 같이 가보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도시계획과인데 저희들도 부시장님하고도 같이 방문하고 하고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여 우리 지역에도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위원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도 또 하고 해서 이거 빨리 되면 좋잖아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리고 도의원님들 뭐 하신대요? 요즘에.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아, 도의원님들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유능한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한번 요청을 한 번 다시 한번 드려 가지고.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거 빨리해서 우리 또 그 상주 농산물이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우리 상주시 전체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라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한 4~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몇 개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4~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자, 4~500개 정도 되는데 지원되는 곳은 매년 지원이 돼요. 중복 지원이라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모 영농조합의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비, 신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또 해외시장 육성지원 이래 갖고 이번에도 이 책자를 보니까 세군, 비슷한 거를 3개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업체에 영농 법인에 영농 법인이 500 몇 개 된다면서 한 군데에 3개씩 이래 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그게 이제 그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어도 수출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강효구위원장
대부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왜 이게 매년 같은 영농 법인에 중복이 되느냐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 군데 어디 뭐 나쁜 말로 뇌물 먹었습니까?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출하는 영농 법인이나 농협에는 전체 다.
강효구위원장
아니 해주는 건 좋아요. 해주는 건 좋은데 왜 비슷한 제목으로 2개, 3개씩을 해주느냐고 같은 영농 법인에 매년 반복해서 내가 이름 대볼까요? 이름까지 댈까요? 여기 영농 법인 이름까지 왜 매년 거기다가 반복을 해주느냐고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비슷한 제목으로 지금 세 군데 또 세 개가 나가잖아요. 올해도 뭐 이 영농 법인은 뭐 시 보조금 타갖고 뭐 운영하는 영농 법인입니까? 좀 선별을 잘해서 하세요. 선별을 잘해서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계속 내가 이거 몇 년 지적하는 거잖아 유통마케팅과에.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아니 책자를 보다 보면 진짜 사람 보면 나도 시의원 배지 떼고 영농 법인 차리고 싶어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업체를 위주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수출요? 그 영농 법인 말고 다른 데도 수출하는 데 많습니다. 좀 돌아가며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는 업체는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항상 그 과장님들 하는 말이 맨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이거 내가 보니까 내가 시의원 딱 되고 보니까 너무해요. 해도 같은 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포도로 수출합니까? 포도 내가 더 심하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영동, 김천 저런 데 사 와서 수출해요. 그런데다 대고 뭔 포장지를 수출하고 봉지도 지원해 줍니까? 파악 좀 하고 하세요. 파악 좀 하고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자기 포도 갖다가 농사 지어가 수출하는 데 어디 있어요? 다 사 와서 하는데 여 보면 제목에 보면 뭐 해외 수출포장 뭐 하는 데 뭐 가설하는데 보조지원 뭐 이런 거 아니 그 사람들이 포도를 자기 농사 지어가 영농 법인에 자기 거 한 것 같으면은 되지만 포도를 갖다가 거의 뭐 3~40%는 다 사 와서 하는데 딴 데 가서 하다못해 영동 거, 김천 거 사 와서 수출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시에서 왜 포장 수출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거를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내가 작년에도 그거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면은 그 수출에 관련되는 수출 실적이 있으면은.
강효구위원장
그래 수출 실적이 있으면 해주는 거 압니다.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근데.
강효구위원장
아는데 왜 상주 포도가 아닌 타 지자체 거를 사 와서 수출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자꾸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봉지고 뭐고 수출비를 상주 거 포도농 하는 거 하라고 상주 거를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강효구위원장
파악해, 파악해 봤어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영농 법인이 본인이 생산하는 우리 유통이지 않습니까?
강효구위원장
그래 유통인데 자, 품질도 떨어지는 딴 데 거 영동이나 김천 거 사 와서 수출을 하는데 왜 우리 상주시에서 그거를 수출비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뭐 다른 지역 게 들어오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강효구위원장
작년에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끝나던데요. 파악해 보고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매년 이야기하면 맨날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끝이라요. 그걸로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영농 법인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올해도 당장 그 사람들 나가면요. 자기 포도 안 합니다. 싼 데 가서 포도 사 와서 해요. 상주 포도 둔갑시켜가 판매하고 수출해요. 그럼 상주시에서 뭐 합니까? 수출 많이 올렸다고 보조금 줘요. 또 보조금 내년에 또 그런 거 좀 파악해 보시라고요.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나 부탁을 했는데.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영농 법인 차려갖고 시 보조금으로 먹고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상주 포도를 해외에 수출해 갖고 상주 이름을 날리려면 몰라도 그거 아니고 지금 나가면 다 알아요. 공공연히 이야기해요. 모 업체 어디 거 포도 영동 거 사 와서 수출한다. 김천 거 사 와서 수출한다. 거기다 대고 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느냐고 그게 안타깝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거 제보받아 갖고 과장님한테 갖다 드릴까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강효구위원장
그거 하면은 그면 회수할 수 있어요? 보조금 준 거.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뭐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약속하시지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나가면 다 알아요. 소문 다 나요. 어느 영농 업체 김천 가서 포도 얼마에 샀다. 그래가 수출한다. 소문 다 나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계속 반복되는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 시의원 배지 떼고 영농 법인 차려갖고 진짜로 그거 하고 싶어요. 뭔 영농 법인에다가 이래 똑같은 보조금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나 많이 주는지 과장님 올해는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준홍
박준홍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