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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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5년 6월 18일 안전재난실 실장 김진철.

박점숙위원장

예. 다음은 행정복지국은 행정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소속 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그럼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박점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먼저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김진철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실)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555페이지 상주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여는 전부 다 당연직으로만 돼 있네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공무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우앳든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게 작년에도 안 했는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계속 연속 안 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작년에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게 지금 다른 거 하고 이것도 상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으로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상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또 안전관리위원회 여기서 지금 각종 안전에 대해서 많이 또 현장을 봐주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지금 조례상 상위 법령상에는 이제 안전관리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래 설치했는데 이것도 지금 기획예산실하고도 거기에도 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조정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익상위원

근데 지금 이래 보면은 조례를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위원이 안 그래요? 전부 다 당연직으로만 돼 있는 직원들로만 돼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 지금 조례에는 민간인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위원장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명으로 돼 있고 위원, 민간 위원회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모르겠지마는 제일 밑에 5항에 민간 위원은 다음 각호에 여러 가지 시장이 위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 조례에 근데 민간인 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여기 15명이고 민간인도 한 15명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기획예산실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어쨌든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죠. 이거를 없애든지 통합하든지 아까 그 안전관리 쪽으로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안 그러면 조례를 다시 고쳐 가지고 개정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나가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일단.

김익상위원

굳이 이걸 그대로 놔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김호위원

페이지 5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그 안전 점검을 총 36회, 36회 하셨네요.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김호위원

여기에 평균 참석 인원은 이제 3명인데 이게 분야별로 1명씩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분야별로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인원이 평균 인원이 이제 이래 놨는데 하매 예. 전기, 가스, 건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인원은 이렇습니다.

김호위원

소방이나 건축, 전기, 가스에 대해서 각자 담당이 1명씩 이제 모여서 이렇게 36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36회 정도면 한 달에 한 세 번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혹시 점검을 하셨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특히 우리 이러면, 우리 축제장 처음에 봄부터 우리 곶감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봄에 페스티벌, 여름에 물놀이라든지 또 가을에 행사 여기 북천의 여름 한여름밤 축제라든지 뭐 각종 우리가 인원 1,000명 이상 동원되는 행사에는 다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거기에 이분들이 투입이 되시는 거네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조례 발의를 했던 옥외 축제 현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우리는 다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64쪽에 세외수입 한번 보시겠습니까? 564쪽 세외수입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기타수입이 8,8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는 없던 항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이게 안 그래도 작년에 이거 공검지구 우리 그 공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선금으로 해가지고 반환금이 이루어졌는 상황입니다. 그래 반환금으로 세입 사유는 계약 변경에 따른 물품 선금 선고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네.

김호위원

선금이 왜 어떻게 반납이 됐습니까? 반환이 왜 됐죠? 선금 용도에 맞지 않았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제 그 현장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좀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공검지구라 말씀하셨던 거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공검 2지구 그 지금 교량 놓고 하는데 하고 하천제방 하는 겁니다.

김호위원

이게 반환이 되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잡힙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일단은 기타수입 잡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만약에 이거는 지금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고 다음에 할 적에는 또 이거를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565쪽 보시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 사업이 이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 혹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2024년도에 시작이 됐는 게 아닌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투자 심사 제외 사업이 우리 과에는 안전재난이기 때문에 재난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은 다 제외됩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도 있고 국가 하천 또 이런 게 제외되는 상황이.

김호위원

실장님 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 사업 현황이 이제 해당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우리 의회에 배부되어 있는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시면 뭐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지원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 2024년도에 신규 항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해당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아! 제가 그거는 잘못 투자 심사를 말씀했는 거고.

김호위원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건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정 계획 자체가 여러모로 바뀌죠. 변동이 있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그렇겠지만 여기 책자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좀.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김호위원

예. 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이제 13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네요.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또 뒷장에 넘겨보시면 569페이지에도 효곡지구에 대해서 또 11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제 수의 계약인 것 같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일반 계약이라고 이제 일반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계약 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5월 3일날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먼저 제시를 받으셨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호위원

그렇게 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붙이셨고요. 맞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김호위원

3개 업체가 도화엔지니어링, 또 주식회사 경호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유신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이거는 계약 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이 아니라 지명경쟁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뒤에 56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효곡지구도 미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받아서 총 13개 업체에 대해서 지명경쟁을 붙이셨거든요. 569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도화엔지니어링이 11억 3,000에 입찰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지명경쟁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이제 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일반경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 업체 2개 업체를 다 보다 보면 계약 금액에 우리가 선금을 80%를 주셨는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70%에서 80까진 줄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요새는 선금 지급액이 80%까지 상향이 되었죠? 그게 100%까지 상향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 저 물가 자재가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습니다. 요새 경기도 나쁘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좀 많이 또 선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은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은 어제도 도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지금 진입로하고 플러스 우리 기반 시설은 상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건축은 이제 도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반 저도 가보니까 지금 그 구간이 우리 상주시 부지 내에 4필지에 개인 필지가 또 있고 진입로에 3필지가 필지가 있고요. 묘지가 57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보니까 공동묘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 무연이 30개, 무연이 20개 이래 되고 있고요. 지금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정밀 조사는 완료가 거진 다 됐습니다. 그래 저도 이거를 한 2트랙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개 다음 남은 한 개 가고 이러면 자꾸 이제 공기가 늦어지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2트랙 내지 3트랙으로 지금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가고 또 공사는 공사 건으로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도하고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김호위원

예. 지금 강창교가 많이 좀 진행이 더디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강창교가 아, 참 너무 더디고 있습니다. 강창교는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 유역청에서 지금 그 다 낙동강에는 컨트롤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점용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 낙동강을 창원에 있는데 수시로 가보는데 그거 지금부터는 공사하지 마라 합니다. 지금부터는 7월 하매 6월부터 장마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말까지 그러면 겨울에 공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가면 갈수록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거기가 조만한 공사라 하면 얼매 뭐 요래 하면 되는데 지금 가교를 설치하거든요. 가교도 한번 하면 중간에 하고 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쭉 끝까지 쭉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540미터 되는 거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돈도 또 그렇고 참 이게 복잡 다양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은 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참 이게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힘들게 따온 공모 사업에 대해서 너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노력을 하셨던 그 공무원분도 많이 좀 애석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많이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582쪽에 우리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 지원 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김호위원

이게 해병대전우회에 주시는 금액인데요.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980만 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사업비는 잡혀져 있었는데 집행액은 집행이 안 됐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시나.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래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실적 보고서도 받질 않으셨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그죠? 그러니까 쓰질 않았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를 받질 않으셨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김호위원

그래서 다시 반납을 받으셨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올해는 집행이 되셨네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거는 집행됐습니다.

김호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언제 집행이 됐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거는 하매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한 6월달에 예, 6월 30일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호위원

실적 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실적 보고서, 예. 실적 보고서 받았습니다.

김호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 받게 되어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나서 실적 제출기간 내까지 2024년도 5월 7일까지였는데 작년 행감 기간 전까지도 내지를 않았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시 반납을 받으셨는 거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보조금 반납을 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받질 않는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받아야 되죠. 당연히 예.

김호위원

금액이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아, 여기는 단체가 이제 해병전우회고 다른 단체가 아까 전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호위원

그때는 여기 단체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여기 해병전우회가 아닙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 보고가 뭐 3에서 6개월 지연이 됐었을 때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10% 이내에서 범위를 삭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그죠? 그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어떤 이 사실 우리 안전재난실에서 보조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행감 때 이제 보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저희가 상주 시민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시민보험이 2000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달라진 항목이라든지 좀 더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있습니다.

김호위원

어떤 부분이죠? 항목이 몇 개가 좀 더 늘어났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항목이 한 4가지 정도가 좀 늘어났는 것 같고요.

김호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또 돈 지급도 더 많이 우리가 보장을 많이 더 받았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예. 제일 먼저 우리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같은 경우에 624쪽입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김호위원

예.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가 봐요. 두 분께서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지급 금액이 1,200만 원인데 이게 한도가 2,000만 원이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하매 정해 놓기 때문에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김호위원

600만 원인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김호위원

저희가 이제 그 구글 검색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검색을 해 보고 나면 저희가 총 36개 항목인 33개입니까? 여기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2,000만 원 이제 한도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좀.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런 거 또 있습니다. 2,000만 원 한도.

김호위원

명시는 되어 있죠. 2,000만 원이라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2,000만 원은 자연재해일 적에 사망했을 적에 2,000만 원.

김호위원

아니요. 감염병 사망 위로금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감염병 이런 거는 이제 119 특수 이제 3년 전에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래 이제 가격이 평균 한 600만 원 선 됐는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우리도 보면 이제 사망 사고가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 원, 스쿨존에서는 부상했을 적에 2,000만 원 올해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저희가 한도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받았는 항목도 좀 있는 것 같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7건에 3,575만 원을 받았네요.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호위원

후유장애는 이제 한도 금액이 2,000만 원인데 후유 정도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김호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상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1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총 12건 해서 3,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거는 100만 원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저희가 안내돼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린 건지 화상 수술비는 한도액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100만 원 예예.

김호위원

예. 그런데 12건이면 이제 1,200이 돼야 하는데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좀 더 많이 받았는 금액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혹시나 저희가 이제 검색창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잘못됐다고 하면은 다시 재안내를 하든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은 작년에 삼덕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시작하셨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경위원

지금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은 한 65% 정도 지금 삼덕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가 이제 교량 폭이 좁아가지고 다시 교량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교량을 새로 놓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한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기초 터파기 기초 깨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거기가 상습적으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삼덕, 엄암 쪽에 화달 쪽에.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김세경위원

작년에도 보면은 딸기 하우스하고 이제 포도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물이 다 딸기까지 다 덮은 정도는 아니지만 밑에 물이 차면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개도 못 썼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김세경위원

그래 이제 저 펌프장은 그 하기로 안 돼가 있습니까? 거기.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지금 우리 여기 사업은 안 되고 작년에 제가 건설과에 있을 적에 거기 삼덕지구에 펌프장을 2개소 해가지고 병성천으로 퍼 넘기는 거를 우앳든 1차로는 됐는데 금액이 과다하고 뭐 이렇다고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한번 좀 브레이크 걸린 상태입니다.

김세경위원

거기가 참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해마다 가면 그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김세경위원

예. 거기가 냇가보다도 저기 더 낮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논 전지가 농지가 더 낮아가지고 조금만 오면 빠질 데가 없어서 그 뭐 콩이고 뭐 심어놔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삼덕지구는 꼭 저 배수 펌프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저도 그렇게.

김세경위원

앞으로, 앞으로 전부 다 그 저 기술원이 들어오는 자리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세경위원

왜 중간에 거기 그 무슨 냇가 안에 거기 시멘으로 해 놓은 그게 뭡니까? 그게 가스관입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중, 가스관 예?

김세경위원

냇가 중간에 이런 시멘으로 이래 가지고 크게 이래 해 놓은 게 구조물이 있어요. 쭉 올라오면서 한, 한 몇십 미터 정도 그것 때문에도 물이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래요. 거기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이제 이게 농민들은 물도 참 편리하게 써야 되지만 배수가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김세경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배수장 문제가 우리가 저 배수 펌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시에.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있습니다. 예.

김세경위원

많이 있는데 거기 배수문을 배수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낙동강변에 큰 거.

김세경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게 한 14개 있고 우리 또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수문은 한 8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 낙동강변 하고 중동하고 낙동하고 병성천에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있는데 왜 작년에는 배수문을 안 열어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안 돌려가지고 물이 차도록 그런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의 문제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출근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배수 펌프장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가지고 삼덕지구하고 그쪽 도남지구 물이 다 잠겨서 아실 거예요. 난리가 농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낙상지구하고 그런 부분은 그거를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 CCTV로 다 전체 다 볼 수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상주시에서도 그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수문 배수 펌프장은 다 아직까지 CCTV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예.

김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 함창도 그렇고 작년에 함창, 사벌 쪽에 침수가 돼 가지고 농사를 정말 저 애먹은 부분이 많아요. 다 잠겨 가지고, 수문 관리를 배수 펌프장이나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점검 좀 해주시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미리 그 저 이번에 며칠 전에 비 온 날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그 중덕서 사벌 들어가는 거기도 펌프장을 물을 안 퍼가지고 일부 콩 심어 놓은 데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가서 물 좀 빨리 퍼라고 상주시에다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비 왔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밤에 밤. 그런 경우에는 비가 그래 어느 정도 온다고 예보가 될 경우에는 미리 좀 돌려 봐야 됩니다. 기계를 돌려봐야 되지 안 돌려보고 물 찬다고 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김세경위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점검하시고 애써 놓은 농사를 그런 걸로 해서 재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점검 잘해 주시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세경위원

낙상도 그랬었고 저 분황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저도 아까 안 그래도 김호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이거 여기에 이제 9가지가 이래 있는데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는 많아 빈번합니다. 빈번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개 물리면 그냥 병원에서 치료하고 맙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반상회보에 다 나갔겠지만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여기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가 좀 이래 해가지고 여기 봐요. 농기계 사고, 뭐 야생동물 피해 신체상 피해 사고 이런 경우에는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이런 것도 아니 이런 것도 보험이 되나 이런 걸 묻기 전에 미리 그 반상회보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에 우리 그 안전재난과에서 참 상을 네 가지나 받았네. 최우수상 2개 받고 우수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고 뭐니 뭐니 뭐니 해도 상주시가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시민과 재산과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김세경위원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상을 받은 거 보면 최우수상 2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개 받았습니다. 참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상주시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김세경위원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한 결과가 이제 이거는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주, 경상북도에서 제일 우수 최우수상을 받은 건 잘한 일인데 아무리 이제 안전을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고가 난 거, 난 후보다도 사고 전에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죠.

김세경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상 받은 거 제가 축하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위원

과장님, 실장님 혼자 하신 거 아니고 직원들이 같이 해서 참 수고하셨으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다 여기 의원님들 덕분이죠.

김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551페이지 하단 침수 피해 예방 철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지하차도는 건설과와 도시과 수문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대응 방안 및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처리 결과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지금 지하차도는 복룡지하차도는 그 도시계획도로라 가지고 건설할 적에는 이제 도시과에서 건설을 했고 앞에 차단기 도로이기 때문에 또 유지 관리 차단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됐고 수문 관리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원화가 좀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상주시에 거 그래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저거를 이건 공문을 보내고 또 같이 빨리 대응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도 지금 거기가 위탁자를 다 선정해 가지고 하고 농어촌공사는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올 적에 그렇게.

진태종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복룡 지하차도도 있고 함창 지하차도도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두 곳에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근데 지금 그 차단기를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과에서 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차단기는 CCTV가 있어가지고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건설과에서.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번에 21일날 비가 많이 왔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21일, 21일날 그랬죠. 토요일 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아! 10 며칠인가.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며칠 전에.

진태종위원

아, 며칠 전에.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금토 이렇게.

진태종위원

금토에 비가 많이 왔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100mm 정도 왔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100mm정도 왔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지하차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없었습니다. 예.

진태종위원

근데 내일 저녁부터는 지금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금 기후가 오고 있어요. 그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진태종위원

장마가 시작되면 거기에 CCTV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단기가 바로 내려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거는 우리 이제 크게는 CCTV가 우리 재난 상황실에 CCTV실에서 비가 왔을 적에는 더 거기에 관심을 더 두고 계속 실시를 하고요. 물이 15cm 찼을 적에 그때 바로 차단기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래 지금 이게 자꾸 이원화돼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 차단기 같은 경우는 건설과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안전재난실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도 건설과로 가 있고 안전재난실이 안전의 총괄 책임자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CCTV 관제소를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CCTV는 우리 재난 범죄하고 각종 해서 우리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근데 굳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아! 그거는 거기에 보면 CCTV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큰 거.

진태종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잘 화소도 좋은 거 그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화면 보고 빨리 어느 건설과에다 통보도 하고 경찰서에도 통보하고 동에도 통보하고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건설과에 통보할 게 아니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안전재난실에서 가장 먼저 보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네.

진태종위원

그럼 먼저 처리하는 게 기본 아닐까 싶은데.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각 시설별로 소관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실은 맞습니다. 틀린, 의원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데 만약에 산사태라든지 하천 큰 하천이라든지 먼저, 먼저 알았다고 먼저 다 가면은 그 관련 있는 부서에서도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태종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수문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문도 수문이지만 수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경에 제가 신흥 들을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한 10mm 정도.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왔습니다.

진태종위원

오니까 갑자기 찰랑찰랑 다 찼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한 대 들어가다가 빠져서 한 일이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네.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구조한 일이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인명피해는 없지만 차량은 빠졌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그러면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통행 금지할 수 있도록 차단 시설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쪽 수로는 농어촌공사 겁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쪽 수로는 그런데 차단 시설을 하지 않으니까 차가 들어간 거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모 이장님 한 분이 도저히 안 돼서 동사무소 가서 차단 시설을 가져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게 지금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로에 거기는 신흥동, 남원동 등 물이 그리 다 와서 병성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그죠? 수로가 좁아요. 좁은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의 지사장하고 동장들하고 전체 다 모여서 여기에 수로 정비를 해라. 수초가, 수초가 풀이 제 키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이게 언제 해야 될 부분인가 하면 3월이나 4월에 먼저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또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번에 가보니까 물이 빠진 뒤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니 수초가 꽉 차 있더라. 그러면 유속이 늦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바로 어느 정도만 오면 범람을 시작합니다. 하면 거기에 들은 싹 다 잠기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빗물 펌프장 여고 앞에 지금 설치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것도 같이 가는 거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당연히 연관이 되죠.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그거 설치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로 정비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수로 정비를 안전재난실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관련 과가 어느 과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거는 농업, 건설과입니다.

진태종위원

건설과입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수로는.

진태종위원

그래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수로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느려지면서 범람을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5월달이나 4월달에 한 번만 정비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15톤 덤프에 100차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영곶감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마리앙스까지 수로 정비를 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비가 오는데도 급하게 진행을 해서 했습니다. 근 100차가량 나왔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러면 이제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수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조치하는 방법.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데.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맞죠.

진태종위원

그럼 좀 다음 해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수로 정비 안 하면 바로 범람합니다. 하루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렇죠.

진태종위원

바로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상의해서 한번 맞습니다. 그 지역은 하매 평야 지대라 가지고 물 유속이 좀 있으면 참 저희들도 좋은데 자체적으로 하나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까지 가는 도달 시간이 물이 안 갑니다. 그냥 물이 그냥 이래 푹 고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수초를 제거를 하면.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수초 다하면 좀 낫겠죠.

진태종위원

엄청 빨라져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해본 결과가 그렇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래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진태종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 신암 제2수문을 보니까 다시 재가설하셨네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진태종위원

잘하셨습니다. d등급 그래 됐고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회 운영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수당이 다 달라요. 수당이.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진태종위원

서면 질의하면 어떤 때에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서면 질의하면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8만 원 이번에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올랐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리고 어떤 데에는 참가를 하면 12만 원을 줍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수당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할이 이런 전문적인 역할들한테는 도리어 더 많이 줘도 돼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아닌데도 12만 원이 지급되는 데도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 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전체의 정비를 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필요가 있다.

진태종위원

필요는 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맹 안전재난실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이거 이 부분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당이 현실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건 사실이죠? 각 과가 다른 거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맞습니다. 예예.

진태종위원

예. 그리고 603페이지 잠깐 보세요. 하나만 찍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603페이지 신암 제7수문.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네.

진태종위원

이게 23년도에는 A등급이었어요. 근데 올해 24년도에는 바로 C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우리 등급 기준이 갑자기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것도 이제 정밀 점검을 이제 하는데 하자마자 이것도 입찰 봐가지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이제 양호가 A, B가 양호합니다. C도 아까 전에 뭐 문기둥 망상 균열 참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봐서는 망상이나 약간 이래 균열 조금 이래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 하는 뜻인데 이 기준이 B하고 참 A하고 B하고 좀 약간 애매모호한.

진태종위원

A에서 바로 C로 떨어지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그건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

그게 이제 안전 점검하시는 분들 그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A에서 C로 떨어진 건지.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런 건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태종위원

한번 체크하셔서 왜 그런지 어떤 균열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A등급에서 A등급이면 최고 양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1년도 1년 만에 바로 C등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그럼 마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실장님?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554쪽에 2번 시정질의 및 5분 자유 발언 조치 사항 없음 했는데.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이경옥위원

없음을 이제 파악해서 없는 거는 좋은데 그 진태종 의원님이 그 왜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비치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거는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그거를 각 공공시설하고 이런 데 지금 지급을 방연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비치돼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이경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례나 5분 발언을 했을 때에 바로바로 이행하는 거를.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저들은 그걸 위해서 조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예. 그렇다면 실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집중호우 대비 예방을 선제적으로 해라 하는 거를 5분 발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대피 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짚었는데 그 한 100mm 왔는데도 그 세월교나 이런 게 잠기고 하는 거를 봤잖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그래 집중호우에 왔을 때 아무리 단도리를 한다 해도 정말 참 어떤 재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방향 올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올해도 기상 이변으로 지금 올해도 위험합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이제 장마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까지 시작된다고 중부 지방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기상청에 나왔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인명피해를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산림과 하고는 산사태 거기서도 대피하고 만약에 산림 예방을 순찰을 돌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 다 우리 18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다 그런 데서도 자기 시설물 관리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하매 도에서도 왔고 또 특히 우리가 밤에 바로 우리 카톡방에 다 있습니다. 관련 거기가 한 200 한 250명이 가입이 돼 가지고 관련자 바로 산업 담당 팀장부터 시작해 산업에 또 총무는 당연히 시설직, 토목직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월교 같은 데는 바로 차단을 좀 시킬 데는 바로 차단시키고 요새도 비가 또 낮에 오면 좀 좋은데 꼭 밤에 옵니다. 새벽녘에 참 솔직히 저들도 그게 겁이 납니다. 밤에 오는 거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도 상주도 우앳든 저들도 그럴 적에는 바로 요새는 비상근무 계속 서는 거고요. 주의보만 떨어지면 바로 우리 상황실에 해가지고 하고 우리 실과소는 총괄적으로 피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거 하고 신경을 곤두하게 서 있고 또 요새 올해도 현재 현 정부 바뀜으로부터 또 더 강화돼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돼 가지고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서하고도.

이경옥위원

그 저기 집중호우에 제일 겁나는 게 그 세월교나 이런 데 잠기는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그 안전바를 미리 좀 하면 좋겠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그건 미리 합니다. 미리 하매 주의보만 떨어지면 우리도 그런 지역을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읍면에 단속을 하고 또 그 상황 실적을 했는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했는 거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아야 우리도 그거를 가지고 도에다 또 제출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도 앞에 말씀을 했지만 그 수해가 났을 때 또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희들이 돌다 보면 제일 그 풀을 안 깎아서 그게 제일 심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그렇죠.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정말 좀 대책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그거 많죠. 뭐라 그 나무 베달라고 많이 안 그러던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경옥위원

지난해.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그걸 미리 좀 할 수는 없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래 바로 오면은 저들이 바로바로 재배정 해줘가지고 바로 나무 베는 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 며칠 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날 폭우가 쏟아질 때 하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막 여기저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쪽에 무너지고 막 하는 게 많이 되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안전재난실에서 그 상황이 떨어지고 나서 하는 거는 늦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그 전에 벌써 그렇게 좀 많이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작년 참 지난해, 지난달 3월 이번에 산불 대형 산불 났을 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막 재난 문자는 많이 오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고령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상주에도 30%가 넘는 고령 인구가 그 문자 안 보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래 안 봐요.

이경옥위원

문자를 안 보는 게 그게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문자를 봐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재난을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되고 그 하는 장소 명기가 없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그냥 위험하니 대피를 바랍니다. 이거는 안 하기만 못해요. 문자가 그래 되니까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 저들도 마을회관 또는 이제 산사태는 저지대까지 물을 먹어가지고 함수비가 높아 가지고 천둥번개 뻥 쳐버리면 쭈르륵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이 쫙 쓸고 마을회관이 밑에 있으면 당연히 대피해 봤자 도로 사람만 도로 그렇죠.

이경옥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러니까 그런 높은 지역으로 하고 또 조금 산불 같은 거는 솔직히 그 지역에서 연기가 꽉 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MOU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상주시는 운송업체 4개 업체랑 해가지고 만약에 크게 청리에 났으면 시민운동장까지 이렇게 옮기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피를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경옥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산불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늦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그래 되는데 하여튼 젊은 층은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그래 고령층을 위한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왜 한 곳은 보니까 일가족이 돌아가셨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이장님이 한 명이라도 살리려 하다가 그런 걸 당하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그래 되니까 우리가 이번 그거를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미리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뉴얼도 중요하고 하여튼 실장님 부서에서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인명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일을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지만 여는 안 하면 바로 나타나는 거 맞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계수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요. 저기 585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해가지고 3년간 한 게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 기억이 나는데 그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운영을 할 때에 노면이 미끄럽다, 뭐 조끼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렇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았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다 해결됐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올해 그는 안전시설 로프 같은 거 새로 교체를 했고요.

이경옥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다음에 조끼도 새로 다시 올해 구입됐습니다.

이경옥위원

미끄럽고 하는 건 어찌 됐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미끄러운 거는 그 단지 안에 수영장 안에 말씀하시는 가요? 저는 미끄러운 거는 좀.

이경옥위원

그 할 때 그쪽에 간 적이 있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그 시설에 그랬더니 노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게 오래돼서 그런 것 같던데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바닥 타일이.

이경옥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지난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적 사항, 조치 사항, 처분 사항에 해당 없음, 해당 없음만 쭉 해 놓으면 정말 성의가 없이 보이고 정말 갔다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갔을 때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 한다. 제발 지적을 좀 해 놓으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정말 잘하면 가봤더니 진짜 잘하더라 이런 걸 하든지 그래 여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만 만든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이경옥위원

그런 거를 좀.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실장님에게 여쭤보는데 그 학교 앞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교통 속도 보는 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예. 과속 카메라, 예.

이경옥위원

예. 과속 카메라가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안 돼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아직까지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상북도는 대구시에서 그거를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수성구 쪽에.

이경옥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래 가지고 학교 등교 없을 적에 30km에서 50km까지 상향을 시킵니다.

이경옥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제 거기 해가지고 또 보니까 찬반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30km 해야지 안 되냐 하고 이제 며칠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예, 우리도 상주도 어린아이가 많고 또 안전사고를 책임져야 되지만 솔직히 주말이라든지 밤에 그럴 적에는 학생들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 외답에 보면 동부초등학교 그런 데 국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낮추려고 경찰서에 가서 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진짜진짜 거기 그 장소가 힘들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래 가지고 조금 하니까 거기도 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거기서 몇 명은 찬성하고 몇 명은 또 반대 해가지고 결국 아직까지가 거기가 30에서 40km까지가.

이경옥위원

40km에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그까지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들도 거기는 한 50km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좋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탁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그렇죠. 예예.

이경옥위원

예예. 뭐 찬반 논란이 해서 반대가 많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행정에서 또 반대하는데 굳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위원

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자,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리 그 농기계박람회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경북에 산불이 일어났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그런데 우리도 병성천 부근에 불이 나서 완전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어마어마한 재난이 날 뻔했던 상황이 있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거기에 그 최초 발견자가 아마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거는 뭐 저도.

진태종위원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산불 감시,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최초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선제적으로 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맹점이 있는 게 안전재난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감시원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각 면에 한 분이죠? 몇 분이에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한 다섯 여섯 면적은 큰 데는 더 많고.

진태종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불감시원이 퇴근하는 시간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그때를 그때 해서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불을 놓죠. 예.

진태종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감시를 했다라는 체계가 있었다.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요새 6시까지 보통 근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이 있을 적에 한 8시까지.

진태종위원

그렇게 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게를 지금 읍면동에서 산림과나 우리 정부에서도 그 시간에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서 싹 불을 놓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도 점검을 하고.

진태종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잘하셨고 본인도 본 의원도 그 함창에 가다가 주유소 앞에서 5시 반쯤에 불을 놓는 걸 봤어요. 그런데 불을 놓고는 아무 걱정 없어요. 어르신이 쫓아가 가지고 손으로 끄고 난리를 쳐서 함창읍에서 나오라고 했더니만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꼭 매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또 이안 지역이더라고 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불감시원을 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기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산불감시원들이 좀 젊은 분들로 너무 이제 나이를 따져서 그런데 활동력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감시원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어때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것도 이제 예산하고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면적이 크고 전부다 크다 보니까 산불감시원도 많습니다. 그래 그거는 산림과에 전달해 가지고.

진태종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

본 예산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각 산불감시원들을 좀 늘려서 완벽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실장님 553쪽 한번 좀 봐주십시오.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에 대해서 아마 이거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박주형위원

그 청리 마공공단 SK 관련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대책에서 SK머티리얼즈와 인근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하게 노력하신 게 있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지금 이러면 우리가 그 운송업체하고 만약에 청리 마공에 화학 사고가 발생됐을 적에는 그 마공리 주민들하고 또 봐가지고 퍼뜩 지금 운송업체 대형버스 해가지고 경북 상주캠퍼스에 거기가 지금 우리가 저 대피 장소로 지금 정해 놨습니다. 이왕이면 좀 신속하게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가까운 또 마공도 마을회관 그는 바로 인접돼 있고 좀 멀리 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번 안전사고가 났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는데 그래서 SK 관계자에게 제가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SK라는 큰 업체가 지역에 와 있다 하는 거는 지역에도 대단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자주는 하지 말지만은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이장회의 때나.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예.

박주형위원

이럴 때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셔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혹여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십사 하니까 대단히 고맙다고 아유 그러겠다고 했는 게 거의 만 2년 돼 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 주민들이나에 대한 설명.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필요하죠.

박주형위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묻는 의도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재난 대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프로그램이나 잘돼 있어 가지고 또 잘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작 당사자인 우리 관계 회사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특히 공식적인 이장회의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박주형위원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박주형위원

예. 아마 이제 우리 직속 우리 부시장 직속 우리 4개 실에 대해서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상주시민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사안이 왜곡된다고 보고 있고 또 시청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대단히 갑질을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 언론인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제가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시의회에서 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0일 오후에 그 담당 배석한 국장이 집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유고가 생겨서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이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뭐 일을 보러 가시라고 양해를 했는 부분이고 그다음 날 11일날 뭐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좀 나와 달라고 아마 요구를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안전재난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박주형위원

신상 발언으로 받아주시고 해서 11일날 오전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부시장님이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뭐 관례에 맞지 않는다. 관례는 안 좋은 관례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출석이 어렵다는 쪽의 의견을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총무위원장하고 우리 의장님이 계셨고 세 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래도 그 개의하고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지만 부시장께서 그래는 못 하겠다고 불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1일날 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오후에 시청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인사위원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마 오후 한 5시 반 정도까지 정회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끝났지만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을 기획예산실장한테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심사를 끝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날 출석요구서 발송할 때 16일, 17일, 18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출석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총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직제상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2장 제1절 제3조 보좌기관으로 해서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등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주시 행정기구 관련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부시장 직속 그 보좌기관인 4개 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직속상관인 부시장이 배석을 해서 혹여 담당 실장이 잘 모르거나 또는 의원들이 전반적인 복합적인 상황에 물을 때 조언을 하거나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시장이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오후 2시경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는 부분이 마침 총무위원회가 마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받아들인 부분은 관련 입장 회신이 20시 40분에 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상주시민들께서 사안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사 의회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출석 의무가 명시되지 않대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권리는 행사하지만은 행정적 책임은 실국과 단위에서 지니까 책임은 안 지겠대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의 일관성에서 이제 관련 입장은 저희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상주시 부시장이 정무직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무직이 뭔가 보니까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정무직이래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정무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정무적 중립성 해가지고 이 정무가 뭔가 보니까 정치나 행정 분야에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책 결정인데 우리 부시장님이 고도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 안 나오시는 건지, 또 향후 협조 계획에 보면 부시장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현행 법령과 시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자제를 하고 있대요.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부시장님은 자제해서 안 나오고 계시데요. 나오고 싶은데 자제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앞으로 정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상주시민들도 이 사태에 어느 한쪽의 의회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 관계를 대단히 경직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상주시 부시장 직속 부서인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속 업무 담당 상급자로서 업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전재난실장님 업무 보고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전재난실은 안전재난 업무가 정말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후 변화도 많고 어떠한 재난이 있을지 정말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난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상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보고를 끝내고 오후부터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세경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작년에 보자, 640페이지 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 제일 위쪽에요. 상주시청에 장애인이 고용이 지금, 지금 시청 인원수에 비해서 몇 명이 있어야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한 3.8% 의무고용 비율입니다.

김세경위원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39명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의무 고용 비율에 의하면 47명은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김세경위원

조금 이제 모자라네, 작년에 또 채용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요구를 했었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경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신청자가 아니고 신청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이제 합격자가 없어서.

김세경위원

그러니까 합격자가 없는 거는 시험은 봤는데 지원자는 있었는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예.

김세경위원

합격을 못 해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세경위원

올해는 이제 그 아홉.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9명 신청해 놨습니다.

김세경위원

9명 신청해 놨는데 그 신청은 어디 어디 도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험 위탁 의뢰를 합니다. 경상북도에.

김세경위원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김세경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사실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도 좀 힘든 건 사실이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개인의 어떤 그 뭐 따라서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채용은 어떤 제한 경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일반경쟁보다 약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세경위원

쉽다 하면 쉽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9명 예정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도 이런 기회를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 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춰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이라네, 과장님이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홈페이지 누리집이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우리 책의 내용은 없는 내용인데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 사전정보공개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우리 시의 사전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런데 그 지금 대부분 지표가 2023년 이후에는 안 올라오는 걸로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뭐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정보의 어떤 콘텐츠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그 현행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자료를 현행화시키라고 각 부서에 통지는 하는데 부서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최대한 현행화가 되어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시민들이 특별히 또 궁금한 점이 내부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럴 때는 또 우리 홈페이지라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이 총무과가 과장님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뭐 전체 업무 총괄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우리 정원이 1,260명인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결원이 이제 있잖아요. 갈수록 좀 자꾸 심해지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휴직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있으니까 아마 결원율이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주형위원

또 요사이는 어떤 본인의 권리가 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에 따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서나 그 어떤 인력 문제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많을 건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박주형위원

그래도 뭐 그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서 총괄하시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런데 이 인사라든지 이 부분은 그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저희들.

박주형위원

앞으로 3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중기인력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3년, 4년 뒤에 뭐 예라든지 하면은 본의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이제 그 국장 요건에 맞질 않아서 직무대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한 3~4년 전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인사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도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눈앞의 것만 보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총액임금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범위에서는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박주형위원

예. 그렇지만은 또 현실하고 또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또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686쪽 좀 봐주십시오. 전보기간 내 전보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부정이나 부패나에 유혹될 소지도 있고 딜레마에 빠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또 최소한 인사를 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근무 이제 숙지를 하라고 해서 전보기간이라는 거를 제가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냥 뭐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또 직렬을 정해 가지고 다양한 직렬을 해서 그 전문성을 또 우선시하는 부서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현황이 186명입니다. 23년도에 184명입니다. 24년도에 274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전보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됐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100명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자 현황을 보면 1차 적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사 고충에 따른 어떤 본인의 어떤 전보를 희망하는 물론 그것이 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부 일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조직 개편 인사 고충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승진이라든지 개인의 신분의 변동에 따라서는 전보 제한에 어떤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적으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보제한 내에 어떤 전보 현황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형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사 고충이라든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22년도 있고 23년도도 있었고 24년도 있지만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년에는 전보기한 내에 전보 현황이 한 350명 쪽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2년이라는 부분을 정해 놓은 이유는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분 또 이 100명이 정확히 말하면 90명이 늘었는데요. 이 추세로 가면 25년도에는 한 350명쯤 될 거고 그다음에 26년도 가면은 한 400여 명이 될 거고 하면은 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인사를 한 다음에 두 달 만에 다른 데 보직을 내고 다른 데로 가고 하다 보면은 물론 그게 다 사유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뭐 기분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다 고충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전보기간 내 전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중하게 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직렬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라 하는 부분은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하면 뭐 인사가 잘못됐다고 평을 하고 본인한테 유리하면 인사가 잘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힘든 부분을 알고 있어요. 특히 상주같이 이 특수관계인 사람들이 또 많은 부분에서는 또 더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장님이나 인사담당 입장에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걸 먹지 않기 위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승진이나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 수도사업관리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하고요. 우리 시가 24년도 1월달에 과태료를 24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1월달에 240만 원 과태료를 납부를 했는데 과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형위원

일반 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태점검 결과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6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240만 원 납부를 했어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수도시설이 대단히 국가적으로 위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이 자체가 국가 어떤 중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재난이 났을 때 일단 물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요 타킷도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도 엄격하게 하고 특히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시설관리자를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관리자를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 수도시설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22년, 23년, 24년도까지는요. 건설도시국장이 수도시설 관리자인데 환경부에서 와서 실태점검을 하니까 건설도시국장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22년도도 지적이 되었고요. 23년도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과태료를 냈고요. 24년도에도 과태료를 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직무에 부적합하다는 어떤 그 원인이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뭐 직렬이 불부합해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뭐 부적합.

박주형위원

일단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수도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미달한대요. 수도법에는 토목, 전기, 건축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2년 이상 수도 실무에 종사한 자가 수도시설 관리자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주시는 이것을 어겼대요. 그래서 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요. 자진 납부를 하면은 20% 경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진 납부를 해서 240만 원을 23년도에도 냈고요. 24년도에도 냈어요.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라고 그러는 부분은 당장의 인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년, 4년 뒤에 어떤 수도시설관리자가 우리 상주시에서는 적합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요. 법에 규정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러면 시에서 뒤늦게 수도시설관리자를 이제 수도 사업 안태용 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24년 7월 1일날 그럼 임명을 할 때는 그전까지는 역시 또 부적격자가 맡고 있었든지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바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 같으면은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자, 다음에 수도사업소장을 발령을 낼 때는 이런 요건에 맞는 사람 군을 육성을 해놨다가 발령을 해야 되는데 가정해서 2년 뒤에 1년 뒤에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또 발령을 낸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또는 관심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뭐 특정인을 거론하고 특정인을 해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직렬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엄중히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라는 게 지금 아까 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운용 절차의 운용에 대한 약간의 어떤 뭐 미비한 점은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인사에, 인사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기인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인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은 뭐 다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형위원

있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용을 기존에 있는 어떤 인사 시스템 안에서 운용을 최대한 어떤 합법적인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 책임자라든지 이 부서에 어떤 그 인사를 할 때 다른 관련 법도 좀 잘 새겨 봐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인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641페이지 하단에 시정질의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이경옥 의원이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지역 축제와 연계하라는 건의를 함으로써 9월 27일날 지금 이제 뭐 공문 다 보내셨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공문은 아니고 지금 각 향우회 사무국장님들 모여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일단은 체육관에서 행사한다는데 맞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 개념으로 하실 거예요? 뭐 어떤 개념으로 그걸 하실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각 향우회별로 체육대회 오전에 체육대회를 해서 향우회 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가지고 오후에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그다음에 축제장 연계해서 축제장 방문하는 어떤 그런 루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준비 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건의가 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서로 간에 건의하는 분도 빛이 날 것이며 또 이걸로 인해서 모자축제가 한층 더 발전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642페이지 잠깐 보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 제가 지금 다른 과에도 이제 질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인사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인당.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8만 원입니다.

진태종위원

8만 원.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공공 갈등 예방위원회는 얼마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 각종 수당은 지금 8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다 그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모 한 위원회만 12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8만 원으로 다 일괄 다 정리하신 게 맞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게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시간 단위로 2시간인가 제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는데 2시간 안에 심사가 끝나는 것 같으면 8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걸 초과하면 추가 수당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태종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됐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모 한 위원회는 일괄 12만 원입니다. 계속, 제가 여기서 뭐 밝히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한번 잘 보시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진태종위원

정비를 좀 잘하셔서 서로 간에 문제가 없도록 수당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상주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할게요. 인사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18명입니다.

진태종위원

18명이에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진태종위원

여기는 17명인데 아, 뭐 변화가 생겼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18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태종위원

여기 지금 여기에는 1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7명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7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원 두 분이 이렇게 바뀌셨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언제쯤 말씀하십니까?

진태종위원

작년에 바뀐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예.

진태종위원

두 분이 바뀌었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모 한 분은 13차, 13차례에 걸쳐서 다 참석을 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대부분의 인원들이 최하 두 번까지는 들어갔더라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많게는 13회, 11회, 8회, 7회, 6회 등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네 분만 전혀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위원으로 선출, 선임이 되어 있으면 골고루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이제 날짜와 시간을 각 위원들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조율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아마 그런 분들은 위원회 시간이 저희들 일정이 안 맞아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런데 1년, 1년 동안 한 번도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네 분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한 분은 13차례 중 13차례 다 들어가요. 민간위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조율이라기보다는 어느 다른 뜻은 없겠지만은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으면 적으나마 한두 차례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뭐 저희들이 뭐 인사위원회 인력풀을 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필수 법정 인원을 조율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다음에는 참고를 해서 전체 인사위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도록.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652페이지 잠깐 보시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해서 온마을 아이들 그 3in1 스테이션 조성사업에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진태종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 조건부 승인은 지금 Wee센터 구 교육청 자리 거기에 신축하는 건데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추가 부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태종위원

뒤에 추가 매입했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입을 하고.

진태종위원

아!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곧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럼 일단 그거를 이렇게 철거하고 신축을 하십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철거하고요.

진태종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신축 부지는 확보가 됐고 부지 확보됐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러면 조건은 이제 이루어졌네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실시설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그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Wee센터가 7월달에 이제 우리 서성별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진태종위원

어디 별관요? 아! 소방서 자리.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진태종위원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서성별관.

진태종위원

아! 거기가 서성별관입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신축할 동안에 임시적으로 거기를 사용을 하고 신축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하여튼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8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총 41분이 결원 상태죠. 그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개 과에는 또 과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과원이 생겼을 것이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제2국민체육센터.

진태종위원

평생학습원은 시립도서관 때문에 또 과원이 생겼을 것이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뭐 그런 형태가 맞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

지금 이게 그 2명이 육아휴직 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인력들이 다 충원이 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우리가 원하면 대체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체 인력이 요건이 안 된다든지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업무 대행을 또 담당 동료 직원들이 업무 대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대행 수당을 또 지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것도 본인들이 원할 때 하시겠죠. 그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예.

진태종위원

과중한 업무 속에 또 다른 것까지 맡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진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인력 운영 잘하시길 당부드리고요. 716페이지 아까 그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직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보니까 600명이 해외연수 경험이 없었는데 올해는 476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진태종위원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이제 선진지에 가서 많은 선진 문물을 보고 그거를 여기에다 벤치마킹해서 상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중에 혹시 갔다 오셔서 가장 뭐 우리 상주시에 적용한 우수 사례라든지 뭐 그런 사항은 있나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게 뭐 구체적인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단체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어떤 전체 큰 틀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하나, 하나, 하나 접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금 미비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기획실에 있는 정책기획팀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시정추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시가 어떻게 가야 할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 6회 이상 다녀오신 분도 61분이 계시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그죠. 이제 3회 이상이 128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녀오시면서 그냥 갔다 오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시 계획도 그럴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진태종위원

이제 앞으로는 다녀오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또 결과 보고서는 다 받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진태종위원

그죠? 받으실 때 상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벤치마킹 갔다 온 이후에 상주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외연수 인원이 전체가 다 벤치마킹 인원은 아니고 일부 이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벤치마킹 승인을 해주고 또 들어와서 보고서도 작성하지만 어떤 우리 시에 어떤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정책들을 같이 지금은 이제 구상을 하고 좀 이어져 나가는, 이어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정에 적극 어떤 반영을 해서 우수 사례는 잘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향후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진태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