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옥주 --> 김민규 김민규 --> 이우규 이우규 --> 조준열 조준열 --> 박관순 박관순 --> 신갑수 신갑수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10시 00분 개회)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정옥주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해서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시범구축을 위한 국비 4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동 시스템이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성과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처리 3대원칙 정립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담당자 통합 워크숍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 등을 확대하여 위생업소 운영활성화 및 주민위생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하고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주거복지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청년마을 조성 및 빈집플랫폼 구축과 방범창 설치지원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직원 포상 및 민원담당자 심리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종합안내책자 발간 및 민원담당자 통합워크숍 등을 통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 신속, 정확의 민원처리 3대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연중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HACCP 인증을 지원하여 올해 6개 업소가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급식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체활동 지원과 친절업소 포상 등 위생업소 운영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소정보 관리입니다.

진안군 전체 필지의 56%인 1만 4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하였고, 주소정보 및 지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및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난구조 골든타임 확보체계를 조성하고, 마을경계 설정과 옛지명 복원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주소·지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 및 공간정보 체계적 구축·제공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DB 구축을 추진하고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 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으며, 지적보존문서 통합전산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적극적인 지적 민원 대응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추진입니다. 10월 현재까지 특조확인 신청서 1,278건을 접수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6건을 부과하여 이 중 26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시까지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를 진안 군상 3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이며, 관내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한 후 신규 264점, 폐기 396점, 복구 4점 등 총 664점의 기준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의 지속 추진 및 정확한 기준점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민원 접수 시 관련부서와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설건축물 설계를 지원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진안군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 접수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관내 건축사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476가구에 임대비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8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 31동을 보수하였고, 장애인 주택 13가구를 개조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종합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플랫폼을 구축하고 빈집 91동을 정비·재생하였습니다. 방범문·방범창 등 설치지원과 남광아파트 옹벽개축 추진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보수하고 남광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주민 휴식과 공동이용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주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 조준열 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인데요. 원스톱 복합민원 신속처리를 제가 제안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범구축비를 확보해서 특허등록을 했는데, 이 특허등록 관계는 지금 어떤 것을 특허등록을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저희가 시스템 구축 기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응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키오스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분들이,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는 그 기술을 적용을 하면 노인분들이 와서 주민등록 초본 하나 떼어줘 그러면 그것을 음성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처리할 때 공무원하고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공무원을 호출하면 화상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 조준열 위원 마을 회관 내에 설치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근데 설치장소는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하여튼 그 자체가 특허를 받은 거고, 지금 시범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관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 조준열 위원 노인 복지관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IT가 제일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쓰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려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 복지관에 우선적으로 한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 조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신속 처리 관련해서는 구축비하고, 또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관련 부서협의회를 통해서 처리 기간을 계속 단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기간 준수율도 저희가 높이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전체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 95%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혹시 복합민원 관련된 것은 민원 있을 때 사전 상담 예약 같은 것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물론 전화를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언제 방문하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 조준열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한번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더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감사자료.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 조준열 위원 23번에 남부마이산 상가 불법건축물 철거 관계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통해가지고 전부 총 부지수로는 34개 부지인데, 그걸 우리가 건수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 완료된 것이 1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면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게 지금 13건이 있고요. 철거 예정인 게 5건, 아직까지 협의 중인 게 4건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이렇게 되면 완전 마무리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 외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그쪽엔 큰 민원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지금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셔가지고요. 크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 조준열 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무진장축협 축사시설 건축허가신청 관계가 있는데, 지금 신청접수를 다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이거는 11월 1일날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 조준열 위원 11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1일날이요. ○ 조준열 위원 반려처분을 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 조준열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반려처분을 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관련 법 검토 의뢰를 보냈는데, 환경과에서 이게 환경 관련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검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한 사유로 반려의견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반려처분 했습니다. ○ 조준열 위원 반려처분했구만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 조준열 위원 하여튼 이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이 관계로 해서 반대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개축인가 신축인가 이런 관계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