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강효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과장님 저 181쪽요. 임도 개설 181쪽.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박광덕위원
예. 임도 개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임도 개설을.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매년 임도 이거 신규 신청이 거의 뭐 한 5에서 한 10킬로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에 보고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한 4년 분치가 지금 뒤로 밀려져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또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임도가 1년에 한 5㎞ 많게는 한 7㎞씩 내려왔는데 지금 매년 2~3㎞ 정도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성 산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임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안 그래도 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산불 피해 때 임도 때문에 참 저걸 득을 많이 봤답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많이 봤으니까 우리 시도 좀 과장님이 좀 도에 자주 가셔가지고 좀 많이 따오시길 부탁드리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위원
484페이지요. 소나무재선충.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은 이제 못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고 나면 그다음에 가면 또 그 이상 불어나고 하고 나면 이상 불어나고 또 제가 계속 소나무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체를 돌고 있거든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도 가장 그 소나무가 많은 화북까지는 지금 안 갔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우리 상주에는 지금 현재 제한 구역으로 묶였는 데가, 안 묶였는 데가 화북하고 동문동이 안 묶였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재선충병이 한두 번씩 다 발생돼서 다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은 상태인데 그렇지만 지금 국가에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전체 지금 가장 심한 공검, 사벌, 함창, 이안 쪽에 집중적으로 한번 지금 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또 추가적으로 또 예산도 더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걸 활용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가을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안 그래도 저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저거 아는데 하시고 나서 잠시 한 2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전체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다시 그만큼이 죽어요. 제가 좀 이래 그래도 혹시라도 건의하고 싶은 거는 산에 있는 소나무도 좋은 소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그걸 갖다가 저 우리 시에다 캐다가 사람이 운영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산에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기온의 차 때문에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내려가는 그 기온 차를 소나무도 못 견디고 또 비나 가뭄이나 이런 게 너무 각중에 이래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소나무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화북 같은 건 그나마 마사토에다가 암벽에다가 온도가 한 4~5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데 화북도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안 번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박광덕위원
그러니까 검토,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공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덕위원
아, 시내 부분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좋습니다. 근데 외곽 지역에 좀 나가면은 완전히 풀구덩이입니다. 풀구디, 시내 한 여섯 번 할 것 같으면 외곽 지역도 한 번쯤은 이래 돌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이상입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그 언론 보도나 민원 생기는 것 중에 상주 곶감 축제에 주차장 문제로 이제 민원이 생겼죠.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을 보셨어요? 과장님, 내용을.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제 VIP 주차장을 또 행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VIP 주차장을 조금 단속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거를 좀 이틀째부터는 완전히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때 풀지를 않아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래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올해 할 때는 좀 세밀히 신경을 쓰시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곶감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이제 선물로 구입을 안 했어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곶감을 사가지고 날씨가 추운데 몇 개 사가지고 주차장까지 머니까 곶감 사는 거를 이 사람이 포기했다. 두 번째는 곶감 사는 거 하고 뭐 포장박스 구입하는 거 하고 틀리다고 여 나와 있어요. 곶감을 사면 거기서 포장을 완전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물용으로 가든지 뭐 하면은 그 판매회사에서 완전히 해야 되는데 이 내용 보면은 곶감은 따로 구입하고 박스도 따로 구입해야 된다. 난 안 그런 거 같은데.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길수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농협 공판장에서 예를 들어 샀다든가 그럴 경우는.
정길수위원
이 사람이 이제 곶감 축제장에 와가지고 민원을 넣었는 내용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주차장 문제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곶감을 좀 여러 접을 많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곶감 판매장 안에 우리 저기 기간제나 뭐 그 당시에 쓰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좀 차에까지 같이 운반을 해주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올해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배치가 돼 가지고 그 차 있는 데까지 같이 가가지고 실어다 주고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그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뭐 제때 그 여건이 안 맞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뭐 민원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이제 읍면동하고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시내 출장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그전에도 이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내 출장 나가고 이러면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뭐를 하는 게 있으면은 시내 쭉 둘러보면은 불법적으로 토석을 반출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 1,260명이라요. 공무원이.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1,260명이 시내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전에 언론 보도라든가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전체 공무원들이 나갈 때 그런 걸 좀 각자 유념을 하면 되는데 물론 유념을 하고 뭐 나가서 살피겠지만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할 수 있든지 현장을 뭐 언론 보도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조치가 안 되는 게 좀 더러 있어요.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거 좀 유념하시고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헬기는 이제 주로 산불용 헬기가 상주에 있지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상주에 있는데 산림청 소속이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 헬기를 문경하고 상주하고 공동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여 보면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래 이제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죠? 굉장히 노후화되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아, 아닙니다. 그게 그 헬기 비행기는 특히 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트가 11월 2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다 하면 아예 그날 딱 돼버리면 헬기가 뜨질 못합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부품 교체를 하고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몸, 몸체는 조금 노후화가 돼가 있어도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고로 깨끗한 걸로 지금 최신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이거 헬기가 생산했는지 몇 년 된 겁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우리 이제 팔각정자 정자를 많이 설치했어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저도 그냥 뭐 정자 있는 데로 면 단위나 다른 볼일로 가다 보면 정자 관리가 굉장히 부실, 뭐 그냥 사용 안 하지, 안 해가지고 정자 주위에 막 풀이 막 무성하고 또 정자가 낡,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 신규 설치를 물론 필요해서 많이 하는데 정자 관리 실태 조사를 한번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동에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정자 실태관리가 부실한 데는 신규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내가 그런 데를 몇 군데 봤어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매년 거의 하고 그래 안 그래도 최근에는 제가 그런 읍면동에 이야기를 했는 게 과거에 이제 정자를 설치해 놨는 것 중에서도 또 마을 회관을 옮긴다든가 그래 버리면 정자만 우두커니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더 뭐라 하나 옮길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옮겨라. 그래가지고 올해 몇 개 옮겨가지고 부지런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한 것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이제 있는데 내가 이거 자료를 한번 요구해가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임야라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토지는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민이 시에다가 그 산림을 임대해 가지고 뭐 임산물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또는 뭐 임산물 뭐를 길러가지고 소득 증대에 하려고 해도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으면은 우리가 신청을 해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많은 임야를 전부 다 행정자산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일반 재산으로 이제 임야도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래 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 예를 들어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상권이 이제 심었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권리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우리가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지상 물권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빌려주고.
정길수위원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그 행정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임대 그 조건에 맞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정길수위원
그 행정재산 예를 들어 임야를 임대할 때는 거기다 사과나무를 한다고 하는 건 개간을 해야 되고 밭을 만들어가 과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재산 임야를 임대하는 거는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저거 뭐라요? 두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임산물 나오는 거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 뭐 과수원을 만들어가 사과나 배 뭐 복숭아나무를 심는 걸로 임차하는 거는 우리가 아예 허가를 임차를 안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그 재산에다가 과수원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공공재산으로 해놨는 거는 이제 우리 목적 자체가 시유림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공공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런 공익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재산으로 넘겨 놓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를 내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대부를 또 조건이 맞으면 대부도 내주겠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군이 다 그 시유림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 재가.
정길수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그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뭐 재산이나 생명도 보호하고 또 소득이나 이런 증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에 재산이 있으면은 우리 상주시가 아주 필요한 거는 행정재산으로 묶더라도 그 외에 과도하게 행정재산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얻는, 그 얻는 어떤 소득 사업이라든가 상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상주시민에게 뭐 복지라든가 소득 증대 여러 가지 면에 이익이 되는 거는 우리 상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많은 재산을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딱 묶어 놓으면은 그죠? 꼭 우리가 장래에나 또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행정재산 묶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든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것을 그냥 전부 다 행정재산 묶는다 하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행정재산은 이제 일반 재산으로 넘기려고 하면 합목적성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를 상주시에서 앞으로 다 어떤 뭐 보면 사용을 한다든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상주시에서 뭐 어떤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 됐을 경우 그 계획이 맞다면 합당하다면 그거를 일반 재산으로 넘겨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행정,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묶을 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정길수위원
신중히 해야 된다. 제 말씀은.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2000,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제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묶어라 그런 게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뭐 실제로 저희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묶은 건 아니고 총괄하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걸 행정재산으로 다 묶은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행정재산 임야를 전부 다 대부분 임야고 토지는 얼마 안 되는데 임야를 묶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묶을 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회계과, 저 산림녹지과에서 의견을 뭐 이거는 행정재산은 앞으로 이래이래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정길수위원
묶은 거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뭐 그 과정은 어떤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의 어떤 문제점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과거에 어떻게 묶었느냐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회계과도 가고 우리 과에서도 뭐 좀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떤 이제 묶을 때 국가의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많이 묶었는 사유라든가 어떤 정부의 지시나 우리 상주시 조례라든가 상주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가지고 했는지 그런 거 한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정길수위원
찾아보시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483쪽에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할게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위원
헬기 말입니다. 헬기 임차.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 상주하고 문경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데 일수가 230일이네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봄하고.
성성호위원
7, 8월은 빼고 그런데 이게 자부담비하고 도비가 이게 산림 비율이 많아서 좀 많이 적은 거 아닙니까? 도비가.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성호위원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국비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산림청에 산불 나면 산림청에서 가장 먼저 전화와 가지고 빨리 끄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건 실제로 없고 또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도비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성호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피해가 있는데 이게 산림이 비단 우리 지역에 있다고 상주나 문경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나 국가 산림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확보하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리고 이제 곶감이 우리 또 상주 농축산 임산물의 주 소득원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위원
또 축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후에 곶감이 지금 재고량이 없이 거의 작년도 곶감이 다 완판됐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그래서 그 이제 조수익이 한 약 3,000억 되는데, 그런데 완판되는 거는 생산은 충분한데도 완판이 됐는 건지 생산량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상주에 곶감이 요새 지각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 한 3년 만에 곶감 생산 농가가 한 1,000호 정도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성성호위원
아, 줄었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1,000호 정도.
성성호위원
조사하기로는 바로는 한 1,700.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옛날에 근 3,000호 넘었는데 3,400호 이래 됐는데 지금 1,900 뭐 한 80 농가 정도로 줄었는데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첫째는 노령화 때문에 보통 이제 옛날에 뭐 2동, 3동, 7동, 10동 미만 하는 분들이 지금 힘들고 그래도 뭐 거의 지금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지금은 이제 조금 중대형화, 보통 이제 20동, 30동, 50동, 100동, 200동 이래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야심차게 곶감으로 해가지고 4,000억, 5,000억 시대를 열겠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위원
이렇게 포부를 밝힌 바가 있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 자연 건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건조기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곶감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농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연 건조로 인해 가지고 근 5,000억 대 시대를 열 수 있는 곶감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곶감이 보면 예를 들어 뭐 100개를 깎는다 하면 한 10개 정도가 지금 그 품질이 저하되고 꼭지가 빠진다든가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한 10% 정도 못 쓰는 곶감이 지금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점점점점 앞으로 늘어날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지금 이미 일부 농가에서는 1단계라 해가지고 이제 곶감을 깎아 가지고 이제 인공적으로 바람도 불어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빼주고 그런 단계를 1단계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 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10%가 전혀 없이 거의 뭐 완벽하게 곶감이 생산됩니다. 그런 단계를 지금 올해 이제 우리 시에서 두 군데 지정해 가지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너무 또 1단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 안 되고 적당하게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1단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최종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미 이제 그 독농가나 전업농가에서는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곶감 생산을 지속적으로 그 요구하는 양을 생산해 내려고 하면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 제도적으로 아마 보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 446쪽에 9번에 그 예산 미집행 이게 왜 미집행됐죠? 사업 신청자가 없다 했는데 미집행 사유에.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주에도 산양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근데 산양삼 작년에 산양삼 생산 이제 하겠다 그렇게 재배를 하겠다 하는 농가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산양삼을 심겠다 하면 요새는 그냥 뭐 그 나무 밑에 적당하게 흙 파고 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요새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토양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자 분석을 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심기 전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산양삼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토양 분석하고 종자 분석하는데 건당 38만 원씩 돈을 줘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심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엔 그렇게 신규로 산양삼을 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돈이 남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토양 분석하고 그 종자 분석을 그거를 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돈이 남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한 건.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이게 많은 돈, 건당 그면 이게 한 30 얼마 들어간다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38만 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한 76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해도 최근에 뭐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가 안 좋은지 신규로 또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이거 신청할 때 국·도비 신청하기 전에 전수조사 안 하고 받으신 거예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도에서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청 안 해도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일괄.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각 시군에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그면 도비 반납했다 해가지고 페널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요즘은 뭐 도비, 국비 반납해도 페널티 먹고 이런 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근데 그 집행부 공무원들은 반납하면 예산 안 세워주면 반납하면 페널티 먹는다고 난리지기잖아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옛날에는 집행 잔액 이래 가지고 뭐 그냥 잠가 놓고 있는데 감사받으면 또 그게 요새는 예산 전산으로 딱 뜨기 때문에 요새는 젊은 직원들은.
창수
안창수위원
집행잔액하고는 틀리죠. 이게 전액 이거 예를 들어.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집행 잔액이 예산을 쓰고 집행 잔액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된 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늘어나지 않지만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473쪽에 말입니다. 그 주요 물품 구입 내역을 보시면 그 안전모하고 안전모 앞부분은 이게 강산물산에 하셨는데 이게 뭐 구입처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근무복 45착, 근무화 90착, 안전모 45조 돼가 있습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 또 뒷장에 보면 산불 진화 구입에 안전화가 있고 안전모가 있어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이 두 군데에요? 473쪽하고 안전모나 예?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안전화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이게 뭐.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산 부기가.
창수
안창수위원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 부기가.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부기가 따로 안쳐 있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따로 안쳐가 이래 된 거예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는 이제 뭐 틀리더라, 추경에 했든 어떻게 했든 1회 추경에 했던 2회 추경에 나눠했던 한꺼번에 표기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이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방 이거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은 적으니까 적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예를 들어 1년치 하잖아요.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추경하고 이래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래
김국래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교육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윤해성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국장님, 국장님?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이거 마지막 보고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아직 그래도 몇 번 더 오시잖아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이제 25일 그 뭐라 보충 감사 때 한번 오고 27일 오전 폐회 전까지는 옵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강경모위원
두 번 남았습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도 뭐 두 번씩이나 남았으니까 아직 뭐 볼 날은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국비 반납 우리 1,100만 원 이거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요? 혹시 1166쪽입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승마 체험 사업이 이게 굉장히 좋은데도.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인원이 어떻게 오는 인원이 너무나 적어서 그런가 중도 포기자도 있고 이래서 이걸 반납을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거를.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재활 승마 신청자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재활 승마할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은 이 재활 승마와 병행해서 이제 이래 금액을 같이 예산을 받으면 다른 거 하고 병행해서 받으면 좀 저거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이제 시비 같으면 우리가 이제 과목 바꾸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국비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예. 이게 재활 승마로만 이게 예산을 받은 거라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재활하실 분들 홍보를 하면은 이거 괜찮은데 승마하시면은.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이제 하다가도 마음, 잘 안 맞으니까 이제 중도 포기자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참 시청 이래저래 사람들 두루두루 정도 많이 주시고 사람 뭐 참 인심도 많이 내시고 그러셔 가지고 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말은 또 사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경모위원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앉으신 김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성성호위원
그래 국장님 저 우리 1169쪽에 보니까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성성호위원
26번에 그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현황이 이래 있는데 그래 보니까 연중 1월에서 12월까지 공히 그래도 꽉 차게 그래 운영이 돌아가네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성성호위원
수익금이 2억 5,800만 원인데 월별로 보니까 한 약 2,000만 원씩 이래 수익금을 창출하는데 그래 국장님 이게 그래 지어 놓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뭐 기대 이상으로 지금 숙박 인원도 많고, 그리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내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드시고 하걸랑요. 하여튼 여기는 뭐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또 보니까 이 숙박료만 그렇지 이제 이 인원들이 밖에 와서 이제 음식점도 이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경기 유발 효과는 훨씬 더 많죠.
성성호위원
기 시작한 거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성성호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 1164쪽에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1164쪽에.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 안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전부 다 이제 수의 계약인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요. 적게는 60%에 금액 대비 예산액 대비 60%에 계약한 것도 있고 80%도 있고 80 좀 넘는 것도 있고 이게 왜 이게 왜 일괄 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업체별로 견적 들어오는 거에 비교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비교 견적을 받더라도 보통 수의 계약은 87.745에.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84.745%인데.
창수
안창수위원
87.745에 계약을 하는데.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더 싸게 들어오니까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부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근데 부실이 안 생겼기에 여태까지.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저거 할 때 이거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보통 수의 계약은 87.745입니다. 그죠?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들쑥날쑥해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87%도 있고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60%도 있고 기계 설비는 한 60%라요. 60%, 60%에 이거는 앞으로 이거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뭔가 이거 용역비라는 거는 뭐 저만큼 용역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일괄 이런 부분은 예산 수립할 당시에 그러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그거 우리 승마사업소가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 뒤에 앉는 팀장님들 좋은 대회를 더 신설해 가지고 상주 승마장이 전국에서 시설이 그래도 뭐 1, 2위 가지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국제 규격으로 상주 승마장을 그래도 알아줍니다. 대회하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내가 쭉 승마대회 그거 큰 대회 있고 난 뒤에 이제 시내나 뭐 이래 여관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하여간 승마하시는 분들이 또 대체로 생활 수준이 높고 소득도 높아 가지고 상주 경제에 참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대회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상주 알리는 데도 좋고 또 상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뒤에 앉은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 이제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퇴임하시고도 건강하시고 또 제2의 인생 설계 잘해 가지고 또 뒤에서 상주시가 잘되도록 또 국장님이 또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시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상주시가 더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효구위원장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보고 싶으면 보충감사를 꼭 해야될 거 같네. 한번 더 보려고 하면. 모동 오시면 전화주세요.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효구위원장
술 많이 담아놨습니다.
해성
윤해성경제산업국장
예.
강효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상수도사업소 소장 안태용.
강효구위원장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하수도사업소 소장 성석환.
강효구위원장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그 상수원 때문에 설명회 했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 뒤에 뭐 그분들이나 어떤 그에 관한 정보를 소장님이 들으신 거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담당 부서랑 통화를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은 없고요. 지금 뭐 계속 대선 이후의 사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더 이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기 의성에 그 임미애 의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우리 상주시가 피해 안 입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원가 보상 쪽으로 인상을 하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언론에 보도됐는 건 이제 우리가 수도 요금을 올리는 게 좀 뭐 부당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 요금이 이거 뭐 정상화라고 이야기 해야 될지 아니면 원가 보상에 가까운 그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인상이 안 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될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이제 뭐 이런 의견이나 어떤 이런 내용을 문의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보도하면서 이런 내용도 같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우리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뭐 좀 이해하는 쪽으로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고이월이 많은데.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사고이월은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를 이제 여 거의 다 보면 준공 기한 미도래라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초 대면은 예산 조기 집행 해가지고 상주시 전체가 이제 조기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조기 집행하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상주시가 2024년도에 예산 경상북도 내에서 예산 조기 집행 최우수 기관인가 뭐 아주 성적이 좋다고 나왔어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이월은 우리가 좀 더 조기 집행하고 미리 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겠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만은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최대한 노력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물론 수도사업소가 업무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도 많고 또 제대로 일을 하다 보면 제때제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우리 수도사업소가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이런 거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면은 이제 시민들이나 밖에서 보기에는 예산 집행에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위원
그 보니까 우리 1094쪽에 마을 상수도 현황 보면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위원
이게 아직까지 계곡수로 먹는 데가 두 군데 있네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이게 식수로 가능한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에서는 이상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아, 주민들이 원하면 그대로 계속.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상당히 저기 뭐 겨울엔 동절기 파손 동파도 많이 되고 또 이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좀 상당히 위험성이라든지 훼손될 염려는 안 많습니까? 이런 부분.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뭐 어떤 시설물 말씀하십니까?
성성호위원
예. 무슨 계곡수로 해서 그 급수관을 묻어 놓는다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좀 관리하기가 매우.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계곡수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전에.
성성호위원
그러고 우리 노후 관로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노후 관로 교체 공사는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그 상수도 관망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라든지 노후관에 대한 이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성성호위원
그게 저기 뭐 어떤 모니터링이나 자동적으로 이 검토가 되나요? 노후 관로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위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 제어실에서 어느 구간에 누수가 많이 되고 또 노후 관로 설치는 그 현황이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교체 공사를.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단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면 단위 보면 마을 단위로 아직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기본 관로까지 안 깔린 데가 있는데 더러 민원들이 많이 좀 쇄도를 안 하던가요? 거기에는 심지어 무슨 석회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좀 빨리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접수된 건 혹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취수원 개발을 한 3개소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한 3개소 지금 할 계획이고요. 신규로 마을 상수도를 해달라는 데가 이제 화북에 밤티마을하고 이제 화남의 중물마을 2개소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실시 계획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성성호위원
이 마을 단위별로 건의가 요청이 들어옵니까? 그 낙동에 용포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그래 건의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서가 있는 것 같네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낙동 용포 같은 경우는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를 해달라는 거고요. 마을 상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를 지금 작년 재작년 용포 지역을 계속 대상으로 넣었는데 지금 도 전환 사업비가 좀 줄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도 전환 사업이 산불 지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도 전환 사업도 더 감액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아! 그는 저 목말라 가지고 지금 뭐 지금 난리인데 확보를 좀 빨리하도록 애를 좀 써주세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용포 지역은 저희들이 또 수질 관리라든지 뭐 급수에 관한 민원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민원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원인자부담금 가정용 상수도를 이제 설치할 때 이 공사하기 전에 공사 금액이나 이런 거를 청구를 하면 되는데 다 한 후에 금액이 적다고 청구를 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성성호위원
그거는 그거 가정용 그거 원인자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 원인자부담금은 사전 설계에 의해서 납부를 완료하고요. 추후에 공사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주고요. 증 되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 금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성호위원
아마 공사 업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따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상수도 요금 인상해서 민원 들어오고 뭐 가격 때문에 말이 나오고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소액으로 증 되다 보니까 뭐 민원, 수도 요금이 높다고 별도로 민원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느낌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누수율 한번 보시면은 누수율이 지금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몇 프로 정도나 감소하는가요? 한 3년 정도 보면.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한 10% 정도는 감소했는 걸로.
강경모위원
3년 사이에 10% 정도?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많이 감소했는 거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주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에 따라서 이게 감소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수 감지 시스템을 저희들이 달아가지고 거기에 체크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누수 보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현대화 사업.
강경모위원
예.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관련 정비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누수에 대한 누수량이 좀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연간 보통 우리 시 누수율 손실액이 근 60억이 넘습니까? 계속.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60억, 62억 정도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노후관 교체도 매년 한 60 몇억씩?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교체하고, 되어 가고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손실액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거를 1프로씩이라도 몇 프로씩이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잘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그 저 뭐라 1063페이지 그 상주시하고 극동건설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지급을 안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이제 그 명목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설계 변경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변경 사유가 아닌데 설계 변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호우 피해로 입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호우 피해가 아니고 그 현장에 사토장 관리를 못 해서 흙이 휩쓸려 내려왔던 거 이런 거는 사업 중에도 저희들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공하고 나서 이제 소송을 들어온 겁니다. 별도로 뭐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 안 해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쪽 측에서 추가로 그래도 소송으로 해서 더 확인해서 뭐 소송, 공사대금을 받겠다 이런 관계로 소송 들어온 겁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공사를 하자면 우리 이제 상수도에 우리 직원이 공사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또 감리도 있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감리도 있고 공사 감독도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그 공사, 공사 현장에는 크로스 체크가 다 되고 하는데 이 소송이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네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위원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이제 누수로 누수율이 15.1%인데 거기에 손실액은 한 63억 가까이 되는데.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면 누수율을 예를 들어서 예정으로 100%까지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5%를 더 올려가지고 100%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기본 계획상 누수 복구할 수 있는 관로 교체는 555억 정도 예산이 기본 계획상 맞춰져 있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면 연간 이제 이거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6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2018년도 19년도 그때 누수율은 거의 50% 가까이 됐었어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뭐 85%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전국의 누수율이 가장 적은 지자체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울진 정도가 좀 한 90% 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그 지역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했는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90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심한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가는 지역은 관로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사이에 누수가 많이 돼서 누수율이 한 60%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에 상주에 나와 있는 그 수도 관리하는 뭐.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현대화 사업.
정길수위원
현대화 사업.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주, 문경, 김천, 예천 뭐 이쪽으로 해가 북부 지역에서는 상주가 뭐 상수도나 물 관리를 아주 최고로 낮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던데.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제어실부터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견학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분도 이야기가 이제 그래 제가 우연히 이제 만나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주가 이제 상하수도 관리가 굉장히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게 잘한다고 그래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건 진짜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징수율이 제가 보니까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99.4%면은 징수율은 아주 좋은 거라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징수율은 아주 좋은데 내역을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여기 뭐 1,700만 원도 하나 있네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있는데 이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입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집도 있고 지금 다양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급수 정지나 이런 건 안 됐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반상회보도 올려놓고요. 얼마 전에 단수해서 단수 처리해서 또 요금을 받아낸 것도 있고요.
정길수위원
예.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단수 처리하면서 지금 체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체납액을 받았는 게 거의 한 2,800만 원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물 그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뭐 우리 생활에 제일 중요하고 필수 그거고 또는 어떨 때는 생명하고도 관계되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정길수위원
우리 뭐 너무 이제 단수 쪽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 방문 해가지고 그쪽의 사정도 알고 이래 가지고 징수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저희들 당연히 감안하고 지금 단수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수치적으로는 징수율은 굉장히 우수한 거라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악성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현장에 잘 그거 설명해 가지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효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효구위원장
마을 그 하수도, 상수도 공사할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한 마을에 공사하는데 전화 일곱 번을 받았어요. 밤 10시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갖고 왜 공사를 이래 하느냐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 과장님도 많이 받잖아요. 참 소장님도.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열심히 뭐 하고 민원 전화 오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하고요.
강효구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겠다. 진짜 뭐 대단하더라고 먼지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마을을 위해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고마운 일인데 또 마을 주민들도 고통도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효구위원장
그 공사하는 업자들도 마을 그 입구 좀 들어오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한다고 알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마을에 다 들어가면 공사한다고 알려놓고 이래가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한 200m, 150m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강효구위원장
공사하는 업체들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사람들 보니까 공사 그냥 뭐 막무가내라 보니까 진짜 주민들 피해가 있긴 있어요. 내가 전화를 많이 받아서 많이 가봤는데 물론 소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은 마을 주민들도 좀 답답한 점이 많을 거라요. 공사하는 데 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그리고 이거 상하수도 같이 어째 동시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처음으로 지금 모동 덕곡 안평마을을 상하수도 같이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들어가니까 더 힘듭니다.
강효구위원장
더 힘들어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더 힘들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 관련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수의 계약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같이 시공을 하면 빨리 끝나고 편할 줄 알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지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물론 마을 주민들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마을을 위하는 길인데 마을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진짜 우리 시의원들한테 엄청난 전화를 하더라고 물론 소장님한테도 많이 하고 많이 그거 한 거 알고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저 우리 모서면 소정리에 이거 입찰이 보니까 8월 8일까지 돼 있는데 입찰 아직 안 됐어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못하고 지금 배수지 이제 부지가 이제 확정돼 가지고요. 그 배수지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이게 입찰이 되면 그면 공사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공기산정을 또 하게 되는데요. 보통 상수도 시설은 한 1년 가까이는 해야 됩니다.
강효구위원장
이 사람들이 3년 전부터 석회질 때문에 물 못 먹는다. 막 항의가 빗발치듯 들어와서 내가 이거 좀 하자 이래가 이제 하는 건데 공사 완료되기까지 한 4~5년 걸리네요. 이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사실 뭐 상수도공사 하다 보면 뭐 용역하는데만 또 한 1년 걸리고요.
강효구위원장
예. 보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공사하는 데도 한 2년 걸리고 사업비 예산하는 데도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강효구위원장
그면 이게 이제 민원이 발생돼 갖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철저히 되는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소정 마을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이후로는 수질 검사고 수압이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강효구위원장
이상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임시 복구를 했고요. 또 수도 모터라든지 일부 또 교체를 했습니다.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정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강효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성석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강효구위원장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우리 저게 사고이월 있잖아요. 그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사고이월이 여러 건 돼요. 그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아까 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하반기에 설계하고 입찰 본다든지 공사 진행을 해가지고 준공 기한 미도래라든지 이게 사업상.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사업장 저희들이 연차 사업이 많아가지고 당초 용역 완료하고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기술 심의나 재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건데 연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굉장히 고생 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감리비 있잖아요. 1128 페이지에 감리비 이제 현황이 나왔는데 요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많은 건 뭐 20%까지 되는데 감리비 요율 적용하는 게 있죠. 그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 요율, 그전에 보면 감리비 때문에 도 감사나 뭐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이 있던데 하수도사업소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 그 요율이 딱 이제 뭐 무슨 공사는 얼마 무슨 공사 얼마 딱 정해져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감리비를 발주 부서에서 뭐 이래 재량으로 또 정할 수 있는 건지.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재량으로 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등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공정이 조금 다를 때 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래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그래 하는데도 이제 옛날에 그전에 보니까 감리비를 많이 지급했다. 이제.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이제 책임 감리원을 우리가 공사 중지됐거나 변경이 돼 가지고 빠졌을 때 우리가 감리도 빼야 되는데 그게 인수인계 상황에서 못 빼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명시이월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이제 연차적으로 나오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뭐 도비 나오면 예를 들어 50대 50이면은 다음 연도의 것까지 우리가 시 예산을 같이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시키는 게 맞아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이월 금액이.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국비부터 쓰고 이래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에 그게 이제 썼다 안 썼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썼다 할 수도 없고 그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율 맞춰갖고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요율 맞춰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5년간 사업이다 그러면 5년간을 예산을 다 우리 시비 다 거기다가 같이 편성해 가지고 해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해마다 우리가 국비를 받는 율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세워야 돼죠.
정길수위원
예. 우리 반환금 내역 있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반환금 내역이 이제 절대 금액으로 하면 36억 돼요. 그죠? 저 1133페이지에.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절대 금액으로 하면 36억이면은 굉장히 이제 큰돈인데 제일 이 큰 게 19억, 11억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공사를 설계하고 집행을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하면 87.145고 뭐 그중에 이제 더 예를 들어 갖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가 구역 밖에 이제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하는데 구역 밖이라도 원래 이제 그런 건 시비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 금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낙찰 잔액이 이제 집행 잔액이 이래 생기면은 그에 연관된 민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잔액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사업은 우리가 구역 내에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수도 관리 지침 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국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거기 관련된 민원이나 뭐 이런 거 오면은.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구역 안에 같으면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구역 밖에가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구역밖에가 많아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해가지고 구역 안에 이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구역 밖에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연수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구역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세워가지고 국비는 그런데 쓰지를 못하니까 반납이 되는 거죠.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1147쪽 한번 하단부에 우리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상주, 우리 시도 또 하수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싱크홀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싱크홀이 보도 자료에 보도될 만큼 큰 건 없고요. 저희들 제가 이제 도로 관리팀에 할 때 싱크홀 조사해 가지고 있던 부분을 보수하고 했는데 거의 크게는 발생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맨홀 주변에 흙이 좀 딸려 나와 가지고 좀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수도팀에서 맨홀 보수를 단차 개선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자동차가 빠지고 이런 건 없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1149쪽에 보면 수질 오염 사고 발생이 좀 있네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보통 이게 수질 오염 유출을 시키면은 이게 어디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처리, 처리를?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우리가 행정 조치하고요.
강경모위원
예.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안 되면 우리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우리 처분을 받죠.
강경모위원
행정조치를 했는데 안 하면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고발을 하게 됩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처분을 받아야 되죠.
강경모위원
그래 기소유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약식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고.
강경모위원
이게 굉장히 그 유출을 관리 소홀이나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고발을 합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봤을 때.
강경모위원
봤을 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진짜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다 하면 우리가 명령을 하면 바로 그다음에 조치가 되는데 안 되고 묵혀 두는 경우가 많고 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나가 보면 자기는 적법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 갖고 쟁송까지 가고 소송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여 세 분 중에는 기소됐는 분은 없으신 거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모위원
기소됐는 분은 없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기름 유출에 미연에 기름 유출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범죄 행위로 이어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인들도.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환경 지킴이 3명 채용해 가지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