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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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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전부 다 청소년 주류 판매가 주예요. 주, 근데 참 이것도 본인들도 잘못하면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뭐 주민등록증 검사 거의 다 해요.

다 하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주민등록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또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됩니다. 이 업소들이 왜 피해를 보는가 하면 술을 먹고는요 난 미성년자인데요.

이러면 본인이 신고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분명히 그래서 지도 단속하실 때 그리고 이제 이 벌금 이 기준을 주민등록증을 했느냐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 해도 해도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 단속 확실히 하시고 이 두 곳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