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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09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진만 행정교육국장께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이번 제344회 정례회 불출석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이 행정교육국장을 대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상단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114억 3,6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6%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9,444억 8,0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1,669억 5,5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3% 감소됐으며,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액 293억 8,335만원, 사고이월액 128억 8,11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38억 6,656만원, 순세계잉여금 1,108억 2,485만원입니다. 다음 6쪽, 세입결산 현황 및 세출결산 현황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등 28건 5억 9,9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등으로 일반회계 131건 42억 2,8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건 8억 5,32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사업 외 3건 5억 8,900만원이며, 4억 89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54건 265억 8,557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인권보장 및 증진 등 43건 120억 9,3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 3건 27억 9,778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등 3건 7억 8,735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의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15개 분야 16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545억 7,149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94억 4,613만원이며, 사용액은 365억 8,90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574억 2,861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81억 5,0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은 197억 6,978만원으로 총 279억 1,983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토지는 1,193,411㎡로 1조 4,955억 6,753만원이며, 건물은 200,562㎡로 3,520억 5,379만원입니다. 공작물 등 기타 672건 780억 5,852만원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9,256억 7,985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현황은 144억 3,735만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7억 205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억 5,8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2024년도 채무는 없습니다. 끝으로 세출결산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올해 조직개편된 스마트도시과, 미래행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등은 조직개편 되기 전 부서의 결산서에 별도 구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Ⅱ)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및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운영)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행정)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복지) 참고로 행정기획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 시 부대의견이 채택되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사 일정이 금일 하루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서별 소관 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에 심의 조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마다 결산을 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축소 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향, 23년도 결산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현재 24년도 이월된 부분하고 이게 축소가 된 부분인지, 또 이월금이 더 증가한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축소 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고요, 지금 축소 방안은 어찌 보면 재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치구 예산 특성상 시에서 9월 이후에 12월까지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불가피하고 대신해서 우리 자치구, 동대문에서 사업 공정 같은 거 특별하게 관리해서 집행잔액이 안 넘어가도록 사업 공정 관리를 특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아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늦게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점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저희 국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업 변경을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올려서 설계와 배경 등에 반영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나 재무 파트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습니다. 믿지만 그런 부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강화 등 총 28건에서 한 6억가량의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박남규위원

예산전용 관련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보죠. 이건 예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5,000만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전용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마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전용 사유에는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직접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 할인쿠폰이라든지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효과가 좋다 보니 그런 행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박남규위원

결국은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현실에 맞지 않게? 그래서 예산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생겼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아니요, 국민들은 그리고 주민들은 돌려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죠.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조금 계획이 디테일하지 못하고 현실에 반영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용한 거잖아요. 제 얘기 틀립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부실했다는 점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6건, 교육정책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문화관광과는 비용도 크네요. 동대문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이 좀 크네요. 다 여쭤보고 싶지만 경제진흥과 6건, 경제진흥과가 특히 많아요. 심의를 받을 때는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받은 이후에 전용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돼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된 부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청년정책고용과, 건강관리과 해서 쭉 나오는데 반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전용,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동행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청소행정과 2건, 부동산정보과 1건. 오히려 대부분의 모든, 한 60%에서 70% 되는 예산이 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부서에서는 예산전용이 엄청 많아요. 국장님, 이 이유는 뭡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건설 쪽은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되는 사유가 설계 변경이나 불가피한 이유가 생겨야 되겠지만 이쪽 행정 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문화나 경제 쪽 파트는 행사나 보조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약간 사업 방식이 변경된다든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분야 특별회계로 결산서 243쪽부터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치관리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9쪽 공모사업 추진, 181쪽부터 182쪽 데이터환경 조성 및 운영, 201쪽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202쪽 행정운영경비 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언제 생겼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 1월에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1월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부서가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네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의회랑 협의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더 제대로 되려면 실행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막 149페이지, 181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흐트러져 있는데, 이거 한 장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결산서가 인쇄되고 나서 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도대체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3,225만원 이 내용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거는 저희가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한테 포상의 개념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규위원

공모사업 추진했다는 게 아니라 성과급을 줬다는 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네요. 큰 목에서는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추진이네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박남규위원

좋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181페이지 데이터환경 조성 및 운영 이건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데이터플랫폼이랑 GIS 분석시스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지난 연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 대부분 시스템을 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시스템 운영하는 용역비입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데이터플랫폼이라는 인터넷에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GIS 분석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201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미래행복정책과의 대부분에 것들이 우리 정책관리관으로 이관됐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서 일부가 넘어오고 또 일부는 여러 사업 성격에 맞게 부서로 분산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에 있는 미래행복정책과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중에서 세출에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사실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역거점 종합발전계획 그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사업예산이기보다는 사업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설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2025년도부터는 우리 정책관리관에서 이걸 할 예정이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박남규위원

이 사업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은 저희가 새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야관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해당 부서로…….

박남규위원

아, 여기 괄호 열고가 해당 부서로 다 이관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박남규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는 사실 이 결산 자체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결산은 내년도 결산 때 많이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결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앉아계시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 대부분 것들, 괄호 열고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박남규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물어볼 게 많은데 지금 참 답답한 게 정책관리관 새로 생기고 돈은 다른 데에서 썼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동대문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관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여기 홍보지 발간 및 SNS 홍보실적을 보면, 131쪽에 보면 우리가 목표는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실적은 조금 하향을 했어요, 목표는 올라가고 실적은 하향이 되고.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콘텐츠 수가 적지만 대신 웹툰, 그 안에 웹툰도 저희가 추가했고요, 트렌드한 숏폼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좋아할 만한 개성 있는 콘텐츠를 많이 게재해서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둔 그런 콘텐츠를 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인풋으로 보면 적을 수 있지만 아웃풋으로 보면 질적으로는 더 상승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적으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정인위원

금년도도 그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금년도도 저희가…….

서정인위원

질로 가겠다, 양보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정홍보지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거는 또 질보다 양으로 가고 있죠, 현재? 구정홍보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는 늘어난 거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줄었다고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9만부였는데 지금 6만부여서 줄었습니다. 늘진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홍보에 대해서 양보다 질로 가겠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양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홍보가 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좀 많이들 남았어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래도 93%라서 다른 곳보다는 양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소식지 발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건, 소식지 제작을 몇 부 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9만부, 8만 부 그 정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9만부, 8만부는 뭐의 기준에 9만부고 뭐의 기준에 8만부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원래 예산상으로는 8만부를 저희가 생각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와서 9만부로 늘렸습니다, 하반기에.

박남규위원

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래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버려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현장 실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위주로 배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장 실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현장 실사를 하니까 대부분 어떤 데는 배부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부대로 해서 아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배부대가 좀 걸리적거려서 그냥 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도 동대문에 살고 있어서 맨날 보는데 많이들 다들 한 며칠 사이에, 일주일 내에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들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분석해 본 결과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떤 분석을 원하시는 제가 잘…….

박남규위원

아니, 돈을 쓰시면 돈이 10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돈을 쓰면 돈 쓴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서 저는 지금 소식지 발간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효율적으로 저희가 제일 좋은,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박남규위원

아까 현장이 어떤지 검토도 해 보셨다면서요. 검토 결과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고 하는 거 하고는 전혀 틀린 결과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인가요?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이것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과장님 처음 뵙는데 처음 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만나본 분들의 대부분은 “이거 도대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종이 낭비하고 앉아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돈 낭비예요. 얼마를? 3억 2,400만원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박남규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계속 돈 낭비를 하죠, 저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다른, 물론…….

박남규위원

아직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얘기하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어쨌든…….

박남규위원

이런 게 새는 돈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꼭 필요한지 돈을 쓴 것을 보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9억 1,400에서 8억 6,1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인가요? 5,2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네요. 예산 절감을 한 것은 어느 쪽 부분에서 절감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산 절감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10%씩 사업별로 예산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박남규위원

아,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10%는 줄여야 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별로도 있죠.

박남규위원

국장 대리님. 제가 이거 여쭤보기가 좀 애매하네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 대리로 앉아계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옳은가 저도 여쭤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 대리님께는. 그러면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의 비용은 대부분 어디에 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일 많은 예산이 소식지랑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위에 소식지 예산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써요?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신문…….

박남규위원

언론지원 활성화 부분에서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통반장 신문 구독이 5억 2,600으로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랑 똑같은 질의인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언론과의 관계가 저희가…….

박남규위원

구민과의 관계나 생각하시죠, 언론과의 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언론과의 관계를 생각하십니까? 무슨 언론하고 관계를 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박남규위원

그것은 자연히 판단하는 것이지 언론과의 관계를 왜 판단합니까? 우리가 잘하면 언론에서 잘해 주는 것이고 그런 거지. 돈 써서 언론하고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사고방식부터가 틀린 것 같은데, 일반인들과.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언론…….

박남규위원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하고 전혀 틀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제 제기 몇 가지만 드린 거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쓰기, 예산을 쓰고 예산 결산을 하면서 잘 썼냐, 못 썼냐 판단하려면 그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사전에 이 예산이 작년에 쓰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니까 별로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앞으로는 좀 과거를 우리가 복기하면서,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예산을 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외로 우리 구비를 많이 아끼셨네요? 어떻게 뭐 이유가 있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게 자매도시 간 교류가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가 4개가 있는데요, 상호 방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가기도 하고 우리가 초청해서 그쪽에서 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솔직히 자매 교류가 좀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초청을 하는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교류가 복원되지 않아서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 30일인가? 그때 중국에 북경시 연경구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자매 교류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그랬더니 거기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무 회의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해외 자매도시 교류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약간 좀…….

김용호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쉽게…….

김용호위원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25년도. 어때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중국의 연경구하고 얘기가 잘 되면 하반기에 한번 갈, 거기서 초청할 의사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어차피 국외는 국외대로 큰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겠지만 국내 교류가 아무래도 좀 활발하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측에서 서로에 의해서 잘 진행돼야 되지 않은가, 기획하고 예산 책정까지 해 놨다면 내실 있는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1월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교류가 국내든 국외든 활성화되지 않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기차게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벌써 하반기 지나가는 거니까요,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직원 정책연수 운영에서 원래 예산보다 한 8,6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직무 관련 교육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합니다. 하는데 약간 직원들의 선호도도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직무교육을 안 가고 사이버 교육을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직무교육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8,600에 대한 거는 해외 연수가 아니라 국내 교육에 관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마 해외 연수도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아마 그런 쪽에서 예산이 조금 잔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직무교육이 아니어도 자기계발 관련되는 교육 쪽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예산을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1월에 행정지원과장 와서 다른 부서 직원들이 외부 기관의 교육을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 수용해서 교육을 가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계속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직원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직무교육도 물론 선호도가 있지만 자기계발 교육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돈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업무의 관점에서 과장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게 될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시설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 인사라는 거는 직원들의 전보나 승진 인사도 있지만 교육도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133페이지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휴양소 운영실적에 목표 730이고 실적이 1,019거든요. 이 목표 730은, 730명이 이용했다는 것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우리가 호텔들 아니면 리조트, 우리가 구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 포함해서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청풍유스호스텔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청풍유스호스텔 포함해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포함해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청풍유스호스텔은 몇 건이나 돼요? 이건 직원들이 이용한 건수만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번 봐 주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가 보니까 콘도 46구좌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29명 정도 이용을 해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별로, 잠깐만 제가 한번…….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오래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타이틀로 맨 위에 나오는 우리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정책목표에 대해서 나오면서 동시에 성과지표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에서 여섯, 일곱 가지가 쭉 나올 텐데 거기에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타이틀로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휴양소 운영실적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이 몇 건을 이용했다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 행정이 약간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나 하는데 계량화,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서 이 성과지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써놔야,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동대문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칸 채워 넣기 식일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과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각종 친절시책 추진 실적, 목표는 40회였는데 실적은 58이에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 부서처럼 명확하게 실적이 나타나는 게 사실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볼게요.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이게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우리 과에서 따로 예비비라고 나오는 게 있나요, 과장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요?

박남규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책자,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책자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한번…….

박남규위원

우리 과에 예비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예비비는 별도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13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두 가지. 다시 한번 행정서비스 강화 목 내에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4,300만원인가요? 4,3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사용했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9억 7,500 중에서 8억 2,600만원 사용해서 예산 절감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세부적으로 각각 내용을, 보조자료에는 그냥 사무관리비 얼마, 시책추진비 얼마, 특정업무경비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되셨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책자 68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보조자료는 68페이지 맞고요, 본 자료 134페이지 맨 위에, 긴 자료 있잖아요. 원래 주 자료, 결산서. 거기에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하나하나 항목별로 얼마씩인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그리고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농1동 주민센터에 지금 1명 배치해서 작년에 운영하셨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간이 조금 남아서 1,100만원 정도 남은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경도입니다. 일단은 근무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민원 안내도 잘하고 있어서, 민원인들한테도 응대가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 용신동에도 같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 안 잡으셨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
영숙

최영숙위원

본예산도 안 잡으시고 추경도 안 잡으시고,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돼서.
영숙

최영숙위원

뭘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배치 꼭 지켜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지.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진짜예요. 꼭 해 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 있잖아요. 행정체험은 원래 예산을 잡은 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여기서 또 이렇게 한 1,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긴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영숙

최영숙위원

대학생 행정체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연수비를 최대로 해서 잡았는데 중간에 결근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영숙

최영숙위원

일수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총 실근무는 20일인데 주휴나 이런 걸 포함해서 24일 치가 나가는데 거기에 만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포기자도 나오고 해서, 포기자가 나오면 연수비도 좀 덜 들어가고 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포기자도 나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딱 명수를 정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2024년 겨울에는 67명 처음 배치를 했고 여름방학에는 72명 했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명수하고 예산하고 좀 잘못 잡으신 줄 알고, 포기자도 있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결근자도 있고.
영숙

최영숙위원

결근자도 있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통반장 워크숍 관련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참여자 수당 집행내역, 참여자들 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각 개인이 서명한 게 다 달라요. 만약에 제가 서명을 하면 늘 서명이 같아야 되는데 대리 수령을 하는 것처럼 서명인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회의나 이런 참석 수당 서명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회의 수당도 마찬가지고 워크숍에 갔을 때 참여자 명부도 그렇고. 제가 동별로 쭉 훑어봤더니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은 같은데 서명이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워크숍에 참여한 인원, 그 부분은 그렇게 서명 달리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비가 동별로 다 세세하게 너무 다르게 지출되었는데 지출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비, 전기비, 소모품 차이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크게 차이 나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청사가 노후되냐, 안 되냐의 차이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틀리고요.

장성운위원

동일 면적 대비해서 높은 운영비가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 걸 분석해 보셨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작년에 했던 시설비는 총 45건이 지출이 동으로 교부되거나 지출이, 저희가 공사를 했고, 아마 휘경2동 건이 가장 많은 걸로, 11건으로 돼 있는데 휘경2동은 민원대 개선 공사가 있고, 거기에 공사 2건하고 물품 구매, 그리고 시설 개선으로 이중창호 설치 등하고 승강기 줄 교체해서 8건, 휘경2동은 11건이 있고요, 제기동은 작년에 작은도서관 폐관하면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하면서 9건이 또 공사가 들어갔고요, 청량리동도 총 8건이 있는데 (구)청량리동 청사 리모델링하고 현청사 시설물 개선 등 해서 8건이 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성실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성과지표에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사업은 뭡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대학 인근에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집에 대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줘서 최대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를 35만원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매칭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건이나 했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9건에 15명, 작년 전체.

박남규위원

9건, 1년 동안 9건 했다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계가 15건인데 상반기에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할 때는 2건으로 해서…….

박남규위원

9건 했다고요, 동대문구에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6개월 단위로 룸셰어링을 계속 계약을 하게 돼 있어서.

박남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어디에 예산 항목을 쓰는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 하나도 없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거 필요한 사업인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집주인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해서 계속 진행을…….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비예산 사업에 그러면 집주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집주인이 여유 공간이 있는 방이 있는 경우 그 방을 월세를 주는 부분인데 월세를 주면서 월 35만원, 관리비 포함해서 35만원 이내로 계약을 하고 저희는 그 계약을 진행을 해 주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박남규위원

이게 언제 생긴 사업이에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예산이 없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비예산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예전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다고 해서 예산을 태워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도 하나도 태우지 않고 1년에 9건, 9건을 통해서 횟수로 보면 15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가 이루어지고, 아니, 확산을 시켜서 좋은 거면 예산을 태우고 잘하든지 아니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없애든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좋으면 장려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책 목표가 딱 들어가 있는 성과지표 세 번째 란에 딱 들어가 있는데, 비예산 사업 딱 돼 있고, 1년에 15건 딱 하는 그런 거 맞습니까? 이거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맞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비중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과거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사업은 몰랐어요.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런데 분명하게 과장님, 이게 필요하면 장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가 없으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서 보면 137페이지 공유서울 역량강화 이건 뭐예요? 946만원 중에서 917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활력소라고 해서 회기한지붕하고 휘경2동 휘경아뜰리에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공공운영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구 대여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구 구입·수리 비용하고 공유사업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946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글자로는 공유서울 역량강화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공유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아주 자그만 사업 하나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공유 쪽으로 해서 대관도 하고 뭐 이런 부분 계속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휘경아뜰리에 그리고 마을활력소 하나하나 엄청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지금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26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2,183만원 사용했는데 이 사용한 결과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얼마나 받았나요, 우리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7,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7,500만원.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물론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수익적인 모델만 자꾸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7,500만원을 수입을 들였는데 우리가 2,100만원을 사용한 거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결국 우리가 가져온 건 1년에 5,000만원이네, 한 달에 500만원꼴.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까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비용을 더 늘리면 더 잘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올해는 기부금 목표를 4,000만원에서 1억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일단 답례품 종류를 다양화를 해서 신규로 확대해서 진행하게…….

박남규위원

보통 어떤 분들께서 기부를 해 주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소지가 동대문이 아닌 분들이 기부를 다 하실 수 있고요,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으로 3만원 상당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박남규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 명단을 제출할 수 있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한번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박남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문제 안 되는 선에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장려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우리가 최초 예산을 2억가량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그중에서 1억 8,9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2억가량 되는 돈이 사용되는 이 행정체험연수인데 이것의 관리와 그리고 운영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작년까지는 대학생…….

박남규위원

대학생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대학생들이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배치를 해서 그쪽에…….

박남규위원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실근무는 20일이고요…….

박남규위원

20일.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사실은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0일하고, 짧게 하기 때문에, 5시간 하루에 또 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희 생활임금으로 계속 계산을 해서 한 140만원 정도.

박남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해석이 조금 달리하는 데가 있어서, 비대학생을 배제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청년체험단으로 바꿔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청년체험단으로 바꾼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꿔서.

박남규위원

이게 2025년도부터네요. 그런데 2024년도의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되어 있는 거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분들에게는 꿀알바겠네요? 특별히 하는 거 없이 20일 나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루에 5시간이고 20일밖에 안 되니까, 어떤 임무를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문적인 이런 부분, 업무는 줄 수 없고 서류정리나 이런 부분, 안내 이런 부분밖에, 또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매우 꿀알바겠네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짧은 기간 동안 해서 한 140만원, 130만원 버는 거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박남규위원

꿀알바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추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담당 과에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에다 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 꿀알바로 만들어서 돈 주는 거? 잘못하면 한쪽에서 욕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뭐…….

박남규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꿀알바 개념보다는 행정의 체험을 한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박남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제가 방금 여쭤봤잖아요. 지금 결산을 하면서 ‘담당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하면 ‘이분들께서 이 대학생들이 어떤 어떤 어떤 일을 해서 얼마 정도를 벌어가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이 경험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경쟁률이 높다, 얻어가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결과는 나오는 것이 돈밖에 없어요, 꿀알바고 돈이다.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정책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2억을 대학생들 전체 몇 명이니까 동대문구에 전입 온 대학생들 몇 명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든지요.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이죠. 어차피 얻어가는 게 없으니까. 행정체험이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거에다 관점을 두고 일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고민할 시간 한참 지났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몇 년 됐죠, 우리가 이 사업이?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마 1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아무, 우리가 고민 없이 계속 그냥 하던 거니까 하나 보네요. 과장님, 이쯤에서 한번 제대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취지는 분명히 공감,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해도 될 얘기겠지만 세출 문제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추석맞이 윷놀이 대회를 하고 있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윷놀이 대회 14개 동에 동일하게 금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인구수, 동의 인구수나 이런 걸 비례해서 차등을 둬서 업체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얼마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용신동 인구가 제일 많아서, 용신동이 374만원인데 일단 인구수가 35,000 이상인 데가 용신, 장안1동이라서 37만 4,000원이…….

김용호위원

370 정도 되고, 가장 작게 받는 데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가장 작게 받는 데는 회기동하고 휘경1동인데…….

김용호위원

거기 얼마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46만원.

김용호위원

얼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46만원.

김용호위원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이 지역에서 윷놀이대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직능단체의 회장님들, 임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 받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든가 사용 용도를 정산할 때 크게 어느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드리는 돈은 아마 음식비, 음식 재료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각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정산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번 지금 현재 어떠한 곳에 얼마 정도, 아니면 어떠한 곳에만 사용해라, 아니면 어떤 곳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용도를 따로 정해서 저희가 내려보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어떤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마 선물이나 이런 부분, 선거 관련해서 선물 주고 이런 부분은…….

김용호위원

그런데 큰돈을 지급, 큰돈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간섭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169만 2,000원? 죄송합니다. 16억 9,200만원이었는데 11억 지출했어요. 집행률이 그렇죠 집행잔액이 5억이고 집행률이 67%예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직원한테 급량비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는 출장을 갔을 때 최대 월 26만원씩 해서 8억 6,000정도를 했었는데 집행이 4억 4,500에서 잔액이 4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특근매식비 급량비는 잔액이 한 1억 2,300 정도 남았고,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여비 같은 경우는 최대 금액의 85%로 편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70%까지 내려서 집행잔액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가 틀린 건 아닐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85%로 대부분…….

박남규위원

뭐의 85%인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대 금액의 85%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6만원씩 최대…….

박남규위원

하는 방식이, 그것을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지 않았을까?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만 굳이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산 수립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방식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작년은 어땠습니까, 2023년도 거 예산결산할 때? 몇 퍼센트…….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계속 남았, 작년부터 올해 잡은 예산이 85%, 그전에 100%로 잡았었는데 그때 잔액이…….

박남규위원

그때는 더 많이 남았겠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더 남았다가 85%로 줄였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을 거 같아서…….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다각도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 그리고 3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44쪽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성여고 지금 트랙 정비사업이 다 마무리됐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해성여고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겠다고 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교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해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일단 트랙만 까는 게 아니라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까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야지 개방시설이랑 같이 매칭되는 단체를 모집할 거 같습니다. 아직 선정된 거, 확정된 거는…….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어떤 걸 개방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걸…….

김용호위원

예산해서 공사 다 해주고 나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 종종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가져와서 공모사업이라고 그냥 시설해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공모사업이긴 한데 5,000만원이 전액 시비고요,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포츠를 어떻게 개방을 하겠다, 개방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방은 하는데 원래 이게 학교 개방시설을 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개방이 되면 단체를 위원님 말씀처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거라서 아직 선정된 단체, 매칭된 단체가 없다는 거고요, 개방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해성여고에서 한다는 얘기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단 말씀이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스포츠 단체가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장 트랙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비를 가져왔다고, 동대문구에서 어떤 스포츠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를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접수를 대행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생활체육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혼선이 따를 거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생활체육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럼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회의만 할 뿐이지 관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 거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위원님…….

김용호위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서울시 보조금 사업 이외에도 저희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저희 구비를 따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개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김용호위원

시설 다 하고 전체 다 끝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여러분들 알아서 개방해 달라. 개방도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6월 말에 공사가 끝난다면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냥 내년에 하겠다. 그럼 어떤,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해성여고에 시비를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개방을 해주니까,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 학교는 어떤 종목과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있는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지 배구를 하고 있는지 축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 정도는 사전 파악을 했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학교를 방문해서 왔는데요. 아직 트랙공사나 운동장 잔디 공사가 다 아무것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부분은 학교한테 공사 일정이나 혹시 매칭을 원하는 단체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래도 교육지원과로 각 종목에서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교에, 아니면 ‘이런 학교를 연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많이 연락이 갔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쳬육진흥과도 갔겠지만 교육지원과도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라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장평근린공원에 중랑, 동부간선도로 수직구 건립 공사랑 관련해서 거기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실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저희한테 전달해 오셔서 저희가 안평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거를 협조를 당부드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나서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하기는 하는데…….

김용호위원

학교 측에서 어떤 종목을 기획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동대문구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 어떤 종목이 필요한 건지 그 정도는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페이지 145쪽에 교복나눔장터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학교들의 참여율이 적은 거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교복나눔장터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는, 이게 입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재학생들이 필요한 복을 제대로 살 수 없을 때 많이 참여하긴 하는데 요새 아이들 교복을 살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예산편성 해 주신 걸로 입학준비금 같은 게 나가면 교복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금, 요새는 여유롭게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옷을 기부하는 건데 아이들이 기부할 만큼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자원봉사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교복나눔장터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는 구정에 협력한 걸로 해서 인센티브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에 있는 학교가 26개나 되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너무 적잖아요. 8개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고등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 거는 학교에서 참여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홍보가 약간 약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공문은 저희가 다 똑같이 나가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인센티브도 구정 협력한 걸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다 빠지고 없어요. 서울시 전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경희고등학교는 올해는 참여가 많았는데 경희고나 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사고다 보니까 특성화랑 똑같은 비슷한 이유로 옷을 팔아도 그게 잘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기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면 해마다 참여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도 그렇고, 여기 보면 경희중·고라든가 대광이라든가 동대부고, 동대부중 이런 데는 저희 구하고도 업무 협력이 좀 잘 되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만 유독 하는 거 같아서 여기 동대문구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의외로 재학생 엄마들이 교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다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앞으로 교복을, 장터할 때뿐만 아니라 상시로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을 얘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육경비 예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한 줄로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120억 맞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해도, 3박4일을 얘기해도 못 할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나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교육경비 잘 운영됐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2%~3% 많게는 10% 정도까지, 아까 어디였죠? 다른 타 과에서, 타 과 심의를 하면서 홍보담당관이었나요? “일률적으로 10% 정도 남기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는데 어떻게 교육경비 예산 120억 정도에서 10%만 남긴다고 해도 12억이 남을 텐데, 그렇죠? 탈탈 털어가지고 다 썼네요. 그래서 남은 돈이 3만 5,000원이네요, 3만 5,010원. 어떻게 이렇게 탈탈 털어서 썼을까요? 여기는,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10% 정도 남기라고 안 했나 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보조금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보조금 하나만 해도 정말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잘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얘기만 듣고 일단 제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52억 중에서 2억이 남았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우리 구가 20% 내고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에서 30%, 맞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이게 2억이나 남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 구도 계속 학령 아동이 줄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교부할 때는, 이게 분기별로 교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 교부할 당시에는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식수 인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전출금이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올해는 휘경·이문동에 10,000세대가 오면서 오히려 급식비를 한 1억 3,000 정도 더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일단 학생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그게 예측 불가능한 수가 아닐 텐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생수 추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담금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정해서 이만큼 학생수에 교육청 얼마, 저희 얼마, 서울시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금액대로 저희가 편성안을 내는 거거든요.

박남규위원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잘못 예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나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는 성북구에서 동대문을 가나, 동대문에서 중랑을 가나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하지만 그 자치구 간의 이동까지는 세세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 저희가 계속 주택재정비 사업이 왕성하게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됐을 경우에는 거주를 하였으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사 가게 돼 버리면 분기별로 전출을 하는 분담금에서는 좀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 금액은 총 52억 중에서 2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프로나, 3%~4%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전체 모수가 크기 때문에 2억이, 2억이라는 돈이 되게 커보이는데 전체 모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아쉽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정산이 그때그때 바로 되면 감추경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전출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분기에 전 분기나 이렇게 몰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 할 시기를 좀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도 좀 고민인데, 결국은 가계 예산도 그렇고 돈 쓴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어떻게 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돈이 남은 것들, 또는 부족한 건 무엇이었나? 사실은 판단해 보고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됐다고 가정하에 구의원들은 가능하면 말을 줄이는 것이고요. 어차피 사용한 금액이고 담당과에서 많이 판단했을 거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 답변이 조금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추진,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을 오래 쓰고 싶지 않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5,000만원 태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5,000만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5,000만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공모한 학교가 해성여고였거든요? 그래서 해성여고에 전액 5,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운동장 트랙하고 그다음에 잔디 까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이월해서 해성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되는 기준이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방이 아니라 단체를 선정해서 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을 해서. 그런데 학교 입장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공사가 늦게 끝나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단체가 사용을 못 하는 불편도 있을 수 있을 테니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까지 가봤는데 지난주에 아직 트랙공사나 잔디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이제 곧 장마인데 여름 전에 공사가 끝날 것이냐,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왔는데 일단 학교 측 입장은 공사가 끝나야 단체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하겠다는 거고 매칭이 되면 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그냥 공사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또 인센티브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시설 관련해서…….

박남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일부 한 20억이나 30억 정도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으로 명칭할 생각은 없으세요? 매우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작년에, 그래서 아까 김용호위원님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시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 말고 저희 구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7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 조금 더 큰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예산이 120억이면 그중에서 20% 정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와 구의 협력이지 구에서 얼마를 쌈짓돈처럼 예산 지원하는 게 중요할 건 아닐 겁니다. 구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일 텐데 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20%에서 30% 정도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을 위해서 또는 학교 개방지원을 위해서라고 딱 명칭이 되어 있으면 취해줄 수밖에 없죠. 몇십억 정도가 거기 예산이 태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교가 그걸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박남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 엄청나게 커진 게 벌써 3년째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하고는 있는데 좀 작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박남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교여건 개선 등 또는 교육경비 예산 안에 하나의 항목이 학교체육시설 또는 학교시설 개방지원을 위해서 몇십 억 정도, 30억 정도 태울 생각 있냐고요. 그렇게 만들, 아예 만들어 놓을 자신 있으시냐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자신이라기보다는…….

박남규위원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하게 명칭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쌈짓돈처럼 되는 겁니다. 명칭에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 공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칭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렇고,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 그리고 3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 지원 사업은 왜 안 하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역사적으로 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일어났을 때 그 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 검수차고 관련해서 전문가 검토 1건 해서 예산은 210만원 잡아놨지만 1건 해서 10만원 자문수당 준 거 그거만 한 거고요, 저희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 사업 자체를 예측을 못 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못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명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건축허가 기준 같은 게 떠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 검토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업은 한 건밖에 없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나머지 또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또 건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김용호위원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전문가 자문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건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집행률이요? 지금 전통사찰이라 하면 ‘연화사’랑 ‘청량사’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한 다음에 2년 정도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현액 3,800에서 집행액 3,300하고 5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저희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경보기, 시스템 점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잔액 500 정도가 남은 거고 거기에 구비는 53만원, 국·시비 보조금 나머지 460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다 끝나고 그 이상 필요 없어서 안 한 거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지보수할 거만 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적극적으로 사용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500만원밖에, 530…….

이현주문화관광과장

515만원 남았는데요.

박남규위원

515만원 남았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구비가 50만원 정도, 53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3,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십 몇 프로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뭐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 했든지.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말씀대로 잔액을 다 맞추려면 사실은 빠듯하게 잡아야 될 거는 같은데요, 예산을 거의 90% 정도 소진을 한다면.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약간씩 더 잡는 경향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기나 화재경보기나 시스템 점검에 필요한 돈을 이런 게 거의 다 안전이랑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빠듯하게 잡았을 때는 또 이거 모자라서 추경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10% 이상은 더 남은 걸로 지금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40페이지, 음악천사단 운영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도 아실 거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은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위문공연을 진행할 때 그 사업 운영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 단체, 이 음악천사단은 주로 병원 같은 데서…….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합창단을 운영하죠? 다양한 합창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청소년…….

박남규위원

오케스트라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잠깐만.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년합창단, 실버합창단, 아버지합창단 5개나 운영하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타 구도 이렇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박남규위원

이렇게 다섯 개 이상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요? 혹시 그런 거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제가 한 장짜리로 해놓은 건 없는데 타 구도 종목종목 운영하는 것이 타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우리 행사에 같이 조인해 줄 수 있냐 이런 게 연락이 왔을 때 소년·소녀합창단은 시간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구도 합창단이 여러 군데로 하는 거를…….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정감사하면서 해야 될 얘기일 거 같긴 같지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세요.

박남규위원

이 5개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고요. 문제는 이 5개의 합창단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때 음악천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박남규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 음악천사단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례비 나가잖아요, 지휘자나 반주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박남규위원

각각의 오케스트라 또는 합창단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다 태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합창단에서 또 다른 일을 할 때 여기서 또 돈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면 지금…….

박남규위원

이거는 매우 큰 문제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박남규위원

이거는 매우 큰 문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정기연습 같은 거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성합창단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오케스트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때 사례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합창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 목적은…….

박남규위원

그거 보세요. 합창단이 5개나 되는데 합창단 운영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몇 가지 생각나는 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하는 측에서 운영하는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목적이 정확하게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얘기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저희도 타 구도, 타 구…….

박남규위원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있었다 말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구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축제 같은 데서도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와 연주 공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수치상으로 해 보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수치상으로 해 보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수치상으로 공연을 몇 번 나갔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효율적인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효율적인 거요?

박남규위원

필요한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해 보지 못해서…….

박남규위원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는, 막 혼돈의 상황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의 합창단 등 단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각각 태워져 있는데 음악천사단 운영은 그 5개의, 아니면 5개 중에서 어떤 게 어디를 갈 때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음악천사단 운영이라는 이 계정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박남규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각각의, 예를 들어서 합창단, 오케스트라 각각의 비용에 조금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각각의 공연 쪽으로 사례를, 금액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음악천사단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과장님, 그거는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과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 못 하는데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부터 하시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이 합치라고…….

박남규위원

그것은 조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구민을 위해서 모두가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 말고도 동대문문화재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143쪽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실내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월된 거죠? 특교가 좀 늦게 결정이 나서 그런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성보근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에 스크린장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그 자리에 스크린이 2개가 설치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타석은 두 타석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하나. 운영하려면…….

김용호위원

그러면 두 타석을 설치하는 데에 1억 3,000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두 타석하고 사무실까지 다 해서 1억 5,000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중에 두 타석을 만드는데 1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최근 들어서 스포츠 쪽에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만들어주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수요가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실외 파크골프장도 수요가 좋을뿐더러 역시 실내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도 접촉해서 말씀을 들어봐도 없어서 못 친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 조성할 장소를 찾아봐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빈공간을 찾게 된 그런…….

김용호위원

지금 현재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운영팀은 어떻게 별도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확정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문체육센터에 스크린 골프장처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시설 조성은 다 구청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최초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하시는 거 좀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그리고 326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설명 안 하시는 걸로…….

이재선위원장

죄송합니다. 여기 적혀 있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과장님, 장성운입니다. 148쪽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참여예산제 운영, 그다음에 소송사무 처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뭡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이어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집행이 되는 거라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향이 있고요. 소송 수행 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이사항에 적었지만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집행되는 금액이라서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의 금액이라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성운위원

본예산에서 잡아놓은 예산이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긴축하게 운영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하는데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 저희 과에 특별히, 다른 전 부서에 해당되는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 타 부서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장성운위원

전용…….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같은 경우도 보통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이 삼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최종 결정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가지고 각각의 사후 반응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실제 저희가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좀 삭감됐을 때는 제안한 분이 실망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 저희가 직접 그걸 당사자한테 확인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예산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사업 제안을 하고…….

장성운위원

사업 제안만 하는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여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장성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1,000원씩 남기는 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게 집행하다 보면 딱 떨어지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보통 1만원 단위가 남든가 4,000원, 5,000원씩 남아야 되는데 딱 1,000원씩 약속하듯이 남겨요. 왜 그럴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1쪽부터 312쪽까지, 그리고 330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52쪽에 서울시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혹시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용호위원

여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3억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거를 이월해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총 2년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 계획이 나왔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현재 5개 중에 4개의 골목형상점가에서 주로 간판, 경관조명하는 걸로 사업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상점가 활성화라는 사업인데 무슨 경관을 했다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형상점가가 저희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공모했고 시장에서 제출한 사업이 주로 간판개선, 아니, 경관조명 그리고 아치형 간판 조성하고 이런 걸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일 자체는 매년 때마다 해 오던 일이잖아요, 주기적으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주로 그거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창의력 있는 일을 가지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무슨 경관이니 조명이니 이런 거 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또 별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4개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세출 쪽 얘기니까 그 부분은 2025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진행하셨는지,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그리고 332쪽,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장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에 관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54쪽에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의 과정을 운영했는데 시니어인지케어 과정하고 초등돌봄 과정 이렇게 두 과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용역을 줘서 진행하신 거예요, 직접하신 건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용호위원

어떻게 용역을, 이 일에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을 하는 특별한 용역 단체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거기서 하셨던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해 오던 사업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속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지속 사업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건강관리마일리지 운영 이 사업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아주 잘 된 겁니까?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건강관리요?

이재선위원장

이거 세무과인데.

김용호위원

세무과예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세무과는 없습니다. 아까는 세정이고.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그리고 223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과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지원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호위원입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용호위원

213쪽에 건강관리마일리지 운영 자체가 사업이 잘된 겁니까, 그냥 안 한 겁니까?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 사업인데 작년 말로 사업 종료는 됐고 그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로 해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김용호위원

종료된 사업이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 했겠네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종료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214쪽에 신종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이 사업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코로나19 관련된 감염병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경으로 해서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이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예산 자체가 감염병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신종감염병이라고 실질적으로 현재 공표는 안 됐지만 세부적으로 흐르는 얘기는 뭐 ‘홍콩감염병’이니 ‘신종감염병’이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감염병 예방주사를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접종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아시아 쪽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건강관리과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시아, 다른 태국이나 홍콩 이런 데만큼은, 한국은 많이 확산세가 지금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감시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체제이지만 감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처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홈페이지에도 코로나19 관련된 그러한 증세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예방접종 추이는 건강관리과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좀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김용호위원

그건 건강관리과인가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요즘에 저소득층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지금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접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접종 수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코로나19 말고 신종 접종, 요즘에 홍콩에서 아시아 쪽에 유행을 하고 있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게 코로나19에 신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새로운 타입들이 나오고 그게 조금 퍼졌다가 전체적으로 면역성이 좀 높아지면 또 떨어지고 이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독감하고 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용호위원

그렇게만 이해해도 될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흐르게 얘기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유행 자체가 신종 바이러스가 위험한 걸로 주변에서는 지금 얘기들이 많던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보도자료라든가 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률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현재 이어져 온 상황에서는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되 그래도 어쨌든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걸리면 젊은 사람들하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65세 이상과 그다음에 취약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중입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코로나19에서도 유명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현재 장관이시던가요, 아닌가요? 뭐 그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은경’ 질병청장 말씀하십니까?

김용호위원

청장, 청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정말 잘 잡아 오셨잖아요. 그러듯이 동대문구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치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거로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안전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비슷해서, 더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조사 사업 그거 전액을 다 쓴 거죠?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한지엽위원

다 쓴 거죠?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관리과에서 대한민국 감염자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어떤 통계를 말씀…….

한지엽위원

119, 아니, 119가 아니라 코로나19.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코로나19는 ‘경계’에서 ‘감시체계’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감시체계에 대한 예산은 작년 4월 말까지 운영된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종합병원 측에서 표본감시 형태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를 전시, 감시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감염 인원이 몇 명 되어 있는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된 감염 인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현재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지엽위원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그러면 홍콩 아까 심하다는데 홍콩은 어느 정도, 지금 몇십만 됐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시다시피 2020년에 처음 저희가 인지를 해서 한 3년 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 국민이 면역을 가지게 되면서 독감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이라든지 이환율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태국 이런 데에서도 저희랑 비슷하게 전수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의료기관에서 이 정도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하수감시라고 해서 하수도에 있는 물을 떠서 유전체가 나오는지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록 신고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되지 않더라도 하수에서 나오는 유전체의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정보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나 영국, 미국, 유럽, 중국 다 똑같, 비슷하게 저희랑 표본감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달, 이달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5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지난번처럼 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는 약간 조금 ‘침소봉대’할 때가 있지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좀 면밀하게 계속 보고 있고 일주일마다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확 퍼졌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치명률에 대해서는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해졌다 이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가 서울형이 있고, 동대문구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자체도 좀 다르겠죠?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는 출산 가정에 저희가 바우처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보면 그중에 틈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혼모랄지 또 저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틈새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동대문구형이나 서울형이 예산에 비해서는 사용 금액이 거의 작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런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에서 보통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경비 이런 사업들이 새로 신생된 사업들이 있어서요, 거기서 100만원을 출생을 하면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바우처를 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서울형 같은 경우나 동대문구형 같은 경우에는 모수 자체가 적습니다. 워낙에 희귀·난치 질환의 산모, 비혼모의 산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측하고 있지 않아요? 2년, 3년 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동대문구형은 예산을 좀 줄이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고, 동대문구형은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인 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정리를 잘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그리고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그리고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위원

잠깐…….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보육여성과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가족정책과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가족정책과.

서정인위원

가족정책과요? 페이지가 틀려…….

이재선위원장

166쪽부터 169쪽입니다.

서정인위원

168쪽이요, 서정인위원인데요. 서울엄마아빠 택시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반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168쪽에 서울엄마아빠 택시 지원에 대한 반납액 말씀이시죠?

서정인위원

예.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국·비시 매칭 비율에 처음에 3억 1,200만원을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내려보내 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내려올 때는 변경내시 내려오고 1억 7,280만원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1억 3,950만원은 “예산서상으로만 잡혀있는 허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허수다? 다 안 내려오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업은 그러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1,653명 추진 실적 중간에 보시면, 설명서 중간에 보시면 지원 아동수가 1,653명으로 6,900건에 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1억 6,000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걸 이용하는 데이터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내려온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100% 다 지원이 나간 거고요, 일단 이건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 100% 다 지원이 나가는 걸로…….

서정인위원

대상자가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서정인위원

기초생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의 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전체,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동대문구에 가용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서정인위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출생으로 따지면 한 1년에 1,400명 정도 출생을 한다 하면 1,400명 정도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정인위원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서정인위원

몇 명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지원 아동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횟수가 6,900건, 그러니까 한 번 탈 때 5,000원어치 탈 수도 있고 1년에 10만원 포인트 내에서 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100% 이용을 다 합니까? 그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주로 포인트를…….

서정인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포인트를…….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10만원…….

서정인위원

엄마 아빠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만약에 사용을 못 했을 경우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사용을 못 한 부분은…….

서정인위원

다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 택시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건 서울시에서 맺고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증명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대상에 확인이 되면 회사 앱에 들어가서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산 금액은 10만원 내에서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10만원 내에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반납을 했거나 몇 회를 이용한 부분은 나오는데, 총 횟수는 나오는데 각자 이용 횟수가 몇 퍼센트 되는지에 대한 퍼센티지는 저희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데이터가 안 나온다? 서울시에서는 알겠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따로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그리고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서정인위원

잠깐…….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신설동에 있는 푸드뱅크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 명시이월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푸드뱅크 지원받는 분들이 축소가 된 부분이에요? 남은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은 부분이죠, 이월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에 약간 남은 거고요, 지금 기능보강비 부분이 저희가 냉동창고랑 시설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냉장 창고하고 냉난방기하고 냉동탑차가 오래돼서 구매를 하고 해서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작년 12월 19일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2월 19일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얼마 안 남아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1,452만원 그 부분인가요, 이월된 부분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비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그 건물 자체를 다 통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층에 푸드뱅크·마켓에…….

서정인위원

거기만, 그 일부분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현관은 없고요, 그 안쪽의 사무실 부분이랑 창고에 있는 부분이 석면에 있어서, 스프링클러는 위에…….

서정인위원

스프링클러는 위에 하는 거잖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스프링클러는 1층에다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1층만 합니까? 위에도 청소년상담소인가 있잖아, 3층?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서정인위원

거기는 안 하고 그냥 1층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 푸드뱅크‧마켓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됐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받은 상황이라서요, 위층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서정인위원

스프링클러가 구조상으로 되는 건물이 있고 구조상으로 안 되는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장과, 위에 맞닥뜨리는 천장과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는 설치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견적을 넣었을 때 타당하다는 건물 구조상으로 나온 부분이란 얘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층 건물 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1층만…….

서정인위원

거기 일부분만 할 수가 있는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부분만 할 수 있고 간이스프링클러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서정인위원

간이스프링클러?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전체 건물을 스프링클러를 다 실시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분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또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푸드뱅크‧마켓만 1층만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건물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돼서 일단은 스프링클러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3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복지정책과만 1층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아동정책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요.

서정인위원

청소년과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일단 예산이 나와서 공사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요? 올해 나왔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공사를 해야 돼서요. 일단은 층별로 그거는 나눠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스프링클러가…….

서정인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층간으로 나눠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건물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지 일부분만 설치하고 그러면 나중에 부서가 틀려서 못 했다고 하면 명분이 되는가요? 명분이 안 될 거 같아요. 이걸 하기 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부서에서도 이렇게 같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만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그렇게 전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받든가 반납을 하고 다시 받든가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청소년통장, 저축통장이 끝나는 통장이 있죠? 만료가 되는 통장이 어떤 어떤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몇 개 있는데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데는 2024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희망저축1·2에 편입이 돼서 그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희망저축, 키움1 통장이라든지 한 서너 개 정도가 2024년도에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해 또다시 새로 나온 사업 통장이 있는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생긴 건 없고요, 다른 사업의 통장에 편입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사업에 편입이…….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다른 통장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 변경이.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2024년은 종료가 되고요.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그리고 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1쪽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5억 정도가 또 반납이 됐어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추경으로 스마트 미디어폴을 설치하고자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예산 확보가 됐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52억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 사업이 이중으로 중복이 돼서 이 구비는 필요한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다시 구에서 쓸 수 있도록 구비로 다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그리고 33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8쪽부터 319쪽까지, 그리고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예.

서정인위원

한 2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부터 192쪽까지, 그리고 201쪽 중단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구민행복센터 건립,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1쪽에 배봉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는 2023년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해야 되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부결이 돼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이 됐고 다음 해에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올려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해 잡힌 예산은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3쪽 중단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0쪽까지, 그리고 202쪽 상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부분,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4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이재선위원장

있으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1,500만원 예산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라고 해서 이사비용이라든지 중개수수료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중에서 중개수수료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중개수수료요?

박남규위원

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좀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보십시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출이 530만원 정도 나갔고요, 1인가구 전월세 기준으로요. 그리고 잔액이 870만원 해서 38%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한 열 가구, 열 몇 가구 되는 거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박남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많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청년지원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청년지원도 하고 있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서울시 청년정책과에서 별로도 하는 게 있고요, 중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 조례로 개정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고 이중 수혜를 걸러내는 프로그램 작업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딜레이 돼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현황인데 올해 전세사기나 어려운 취업자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전월세나 아니면 전세사기나 이게 저희가 예상한 거는 한 40%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박남규위원

전세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과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일이 전세사기 피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를 얻을 때 중개수수료 지원하는 것을 일부러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보면 청년플러스 취약계층, 그때 당시에 취약계층의 청년을 삽입했었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랬으면 그것이 분명히 청년들의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 정도로, 조례를 만들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게 약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사전에 계획하지 못해서 그 인원들이 하지 못했던가,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했던가?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예산 자체가 1,5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한 30만원밖에 안 돼서요.

박남규위원

대학생 또한 청년들에게는 그 비용 또한도 매우 효용성이 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좀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하반기 추세를 본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생긴 이후에…….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1인가구…….

박남규위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과에서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 전부 다 나가서 몇 번씩하고, 지금 또 ‘핀셋 교육’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낮 시간에 영업을 하니까 저녁 6시, 7시 저희 직원들이 핀셋 교육을 동 별로 나눠서 구청 2층 강당에 모여서 핀셋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홍보도 잘해라. 그다음에 각 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사비용이라든지 취약 1인가구라든지, 1인가구에 청년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1인가구 중에서 이사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박남규위원

그렇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전세사기나 전세피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주거안정자금해서 지금 저희 구가 5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한 40% 나갔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고, 전월세 1인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주비용 이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많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너무 여러 가지가 물려들어가니까 하나만 한정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부동산수수료 중개비용 지원하는 거 실제 청년이 신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박남규위원

개략적으로 그래도 5명이든 10명이든, 전체가 10명이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청년은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턱대고 질타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양이 적어서.

박남규위원

아쉬운 점은 서울시, 그리고 타 구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풀어서도 엄청나게 “어디는 한다, 어디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는 제도까지 마련을 했어요.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제대로 안 됐을 거 같고 그리고 비용 모든 것 이것저것 다 합해서 1,500만원, 과연 이것은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사업 자체를 할…….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겠지만이라고밖에 보여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2024년도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4년도는, 우리가 조례 언제 만들었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24년…….

박남규위원

하반기에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기 어려웠을 거 같아요. 2025년도 결산을 할 때는 좀 반영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26년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박남규위원님한테 답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남규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버스에 음성광고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 청년과 취약계층에 안심?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관내 청년들이라고 학교가 저희 관내가 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붙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당연히 했고요, 지역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공인중개사분들한테나 각 동에도 이런 경우는 “신청해라, 홍보 요청하라” 해서 충분히, 충분히라기 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이 적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잡아놨는데, 1억을 잡아놨는데 들어온 건 한 1,0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 번 보시고요, 그러고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뭐라 그럴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과 이름 바꾸고 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가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6개월 또는 1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몇 개 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늘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과장님, 팀장님들의 의지가 강하시고 더 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생각이 많으신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펼칠 수가, 현재 것조차도 쳐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셔서 인원 배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342만원 구비로 다 책정돼 있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적관리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장

342만원 맞죠? 상단 쪽에, 중단이구나, 중간에.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100%야. 342만원, 2만원까지 다 쓰셨어. 어떻게 알뜰하게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지적도 떼고 토지계획이용원 떼고 건축물대장 떼고 그러는 데에 이거 쓴 겁니까, 금액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적관리,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이재선위원장

질의를 안 하다 질의하니까 너무 당황했어, 과장님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거 342만원이요?

이재선위원장

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대장신청 서식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을 저희가 구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9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쓴 거라서 342만원 다 썼단 얘기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아니고…….

이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알뜰하게 다 쓰셔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무슨 다른 거, 서식이 저희가 맞추는 데가 정해놓은 데라서 단가 맞춰서 금액을 다 쓴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투기 과열 지역으로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당연히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전농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많잖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안 되는 데도 많은 데,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막 몰아넣어서, 유튜브 같은 데다가 광고를 해서 집을 빌라를 업자가, 업자들이 들어와서 빌라를 지어서 막 선분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거?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기준이 먼저 될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끼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와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처벌을 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자체적으로, 내부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면에 나와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이런 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경찰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개발업이나 컨설팅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행위가 아니라 컨설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애매하게. 그래서…….

이재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게 아니라 동네에 보면 집을 지으려고 땅 부지를 사요. 부지를 샀는데 철거를 하는데 벌써 분양이 끝났어. 그러면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재개발될 거라고 미리 광고를 막 한 다음에 철거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분양을, 선분양을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옆에 땅을 또 사.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분양 사기가 일어날 수 있죠.

이재선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검찰에 고소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과에서, 부동산과에서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지역마다 그런 데에 현혹되지 않게 할 수는 없나,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 국토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에 그런 추진내용도 있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동별로 ‘족집게 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을 모아놓고 전세사기든 아니면 분양사기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단은 예방의 차원이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외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게 저희 구청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일이 터진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면 나중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 커진 다음에…….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 사람들도 그게 목적이라서, 그거를 저희가 24시간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육이나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전농동 쪽은 그게 엄청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그게 활성화돼서, 되지 않는 지역을 된다고 해서 지역을 이만큼 땅을 사서, 예를 들어 100평을 사서 그거를 철거하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또 다 받아. 그래서 옆에 걸 또 사. 그래서 또 분양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 그러면 재개발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또 속아서 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가격도 올리고…….

이재선위원장

현상이, 땅값도 엄청나게 올려났어요. 평당 2,500, 3,000만원 하던 게 지금은 5,000만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가 난다고 하면, 그런 게 구청에다가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구청에다가, 우리 구 같은 경우 주거정비과라든지 각 구청에 재개발·재건축 담당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재개발한다 아니면 도심지 재개발을 하겠다, 무슨 재개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거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원 동의수가 안 돼서 그 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조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건축 식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 위원님 말씀대로 땅,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너네 조합비로 500만원, 1,000만원씩 내라, 1억씩 내라” 이렇게 돼서 돈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한 번만 구청에 전화를 해보셔도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런 사람들은 꼭 시공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옆에다 데려놓고 그럴듯하게 설명도 합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러면 진짜 줄 알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제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가…….

이재선위원장

아무튼 예방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 많이 철거돼서 많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재고 저런 거 재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을 거 같은데, 하는 데 있어서 작년 24년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초기 2022년 당시에는 배정된 예산들이 없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철거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24년, 25년 되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현장관리하고 교통 통제하고 인력 통제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철거 업무는 외부 용역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라서 예산상으로는 충분한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나 철거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정비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2023년에 104개, 2024년에 85개 했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33개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 그다음 주 하면 거의 40개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주로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대로변 쪽을 우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특히 청량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쪽, 이쪽에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도 같이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하여튼 업무하시는데 마음적으로 성원하고요, 앞으로도 좀 깨끗한 거리, 주민이 걷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이고요, 203쪽에 이월금이 한 5,400만원 정도, 아니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비가 일부 발생을 했는데요…….

서정인위원

사고이월이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경희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이자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게 경희학원에서는 7억 900만원을 청구했었고 저희가 예산…….

서정인위원

얼마요, 7억?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7억 900만원을…….

서정인위원

7억.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소가가 7억 900만원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최종 조정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거기하고 경희대로 하고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 중단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부분과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분위기 좋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삼육서울병원 주변 도로확장, 2024년도 예산 중에서 4억을 우리가 계획했는데 4억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돈은 1억 8,600밖에 안 됩니다.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게 건물 철거비가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건물 철거비가 서울삼육병원에서 직접 철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할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계획하진 못하셨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전 조율을 다 했었는데 도중에 변경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뭐 길게 말하는 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필요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삼육병원이랑 부지 기부채납 협약식을 한 게 24년 2월이거든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이런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편성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여기 39번지 밥퍼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환경개선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완료가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뒤에 39번지 일대 밥퍼 주위를 갔을, 지나가다 봤는데 약간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어떤 보강, 보충하는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조금 미비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보도육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보도육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미비하게 설치,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산 편성이…….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서정인위원

잘렸다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잘려가지고 설치를,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줄 때 전반적인, 굴다리 기준으로 해서 39번지로 들어와서 수자인으로 가는 도로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표지라든가 아이들 걷기 좋은 도로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해놓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건 조성을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거는 조성을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성이 안 됐던데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정인위원

거기 돼 있는 거는 라인 그거나 그려져 있고, 도로에. 그리고 불빛 들어오는 거 그것만 양쪽으로 좀 되어 있고, 어떤 특별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러난 그러한 조성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를 다 한 건데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줘야지 보강을 하죠. 예산 편성이, 올해는 편성,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됐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일부분.

서정인위원

아이들이 통학로에 다니기가 좀 약간 골목이라 아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돼 있어서 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올해 추경에도 그것도 없고 해서 신속하게 내년에, 내년에 예산 올릴 때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학로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요. 205페이지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36억 중에서 25억 사용해서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이렇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특이사항으로 사고이월도 있어요. 2025년도로 넘긴, 10억인가요? 지금 추경에도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억은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실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시즌이 2개 해에 항상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부터 연초까지가 걸쳐 있다 보니까 회기, 회계연도랑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매년 다음 연도 초반의 제설 대응을 위한 예산을 일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사고이월의 대부분 금액은 용역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제설용역입니다.

박남규위원

제설용역. 이 30,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쭤보기 저도 좀 거북스러운데, 국장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면 여쭤볼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체 36억 중에서 그러면 구매 비용이 몇 프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용역 주는, 용역이라는 것은 민간제설용역이겠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용역 비용이 몇 프로가 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구매 비용을 프로 수로 따지진 못했습니다, 아직.

박남규위원

대충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36억 중에서 한 20억 좀 넘게, 20억 초반 때까지는 제설용역인 것 같고 제설 구매는 10억 언더로 보이거든요. 한 30% 정도, 맞죠? 30% 정도, 어떻게 그냥 언뜻 본 제가 더 많이 압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 10억이 넘는 비용은 전체가 다 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용역으로 봐야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럴 것 같죠? 그렇겠죠? 그래야지 말이…….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전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남규위원

거의 대부분이…….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제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재료비는 일부 들어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보다는 용역비가 2배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미집행 사유 중에 낙찰차액 7,625만 5,000원이 있는데 이 낙찰차액은 어떻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낙찰차액은 실제 우리가 용역,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낙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낙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용어에 낙찰차액이라고 써 있겠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발주 금액이 있고 계약 금액이 있는데 계약 금액을 절감한 상태가 집행잔액입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있습니다. 5억 4,200이고요, 그중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1억 3,200 정도가 있죠. 이게 왜 발생한 걸까요? 4억 1,0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정밀점검 용역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9억입니다.

박남규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9,200만원이, 9,2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 얘기한 건 아니고요. 최대한 우리 과장님 존중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서정인위원

넘어가요, 넘어가.

박남규위원

정밀점검을 보니까요, 뭐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잠깐 일어나서 뒤에서 말씀해 주시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군자 지하차도 외 9개소 내진성능 관련된 거,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청량리고가도 있고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재선위원장

위원님! 팀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럼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주무 팀장님이.

박남규위원

이렇게 용역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계획할 때, 예산을 계획할 때 5억 4,292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1억 3,200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30%,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사업, 하나가 통으로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계획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등급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같은 경우 당초에는 정밀점검 용역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걸 보수보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점검 용역은 필요 없고 또 보수보강이 완료된 이후에 안전성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1억 3,200이 사용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예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 1건하고, 모든 공사는 용역이라든가 발주를 하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 발주하는 금액과 보통 13% 정도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됩니다.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미루든지 안 해도 된다 이런…….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보수보강 중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좋습니다. 아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미집행 금액이 있는데 올해도 또 제설대책 관련된 비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예.

박남규위원

올해 것은 작년에 했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여기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보통 2개 연도를 하다 보니까 보통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12월인데 대부분이 그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년도에 예산 확보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회계연도 때문에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35억을 태웠는데 예산 35억이 아니라 4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5억은 예비비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제설대책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저희가 임의대로 비상 발령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의 비상 발령에 따라서 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시에 재난안전기금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추경할 때도 그렇고 예산 태울 때도 그렇고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이나 아주 저스트하게 세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효율적이겠네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했냐에 따라서 배분이 조금…….

박남규위원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도움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내부적으로, 그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예비비로 쓰나요, 아니면 저기 뭐야 기금으로 사용을 하나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만약에 이게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재난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설대책 추진이 됐든 특수, 그러니까 이런 재난 관련된 비용들은 만약에 비용이 예산을 태울 때 조금 부족하게 태워졌더라도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죠?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다만,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아까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분명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난기금을 푼다거나 하는 경우 누구나 이 재난기금이 필요할 만큼 특수하게 눈이 많이 와서 정말로 재난기금이 뿌려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라는 게 전제가 됐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까지도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 편성을 적게 해놓고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간파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방어를 하시네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은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아까 도로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유사한 건데요,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이 바로 위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좀 이상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다중, 그러니까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가 시비 지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 2024년도에 우리 도로과에서 했었던 다중인파 밀집 안전사고 예방 사업 이게 총 1억 5,300만 정도가 돼 있고요. 보니까 CCTV 구매, 관측 CCTV 구매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설치한 거죠?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 사업은 자체가 우리 도로과뿐만 아니라 안전…….

박남규위원

안전재난…….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여러 개 부서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로, 도로 부분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CCTV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박남규위원

지능형 CCTV 분석 서버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그렇죠?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했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다중인파 시뮬레이션 용역을 했고.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1억 5,000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1억 5,000으로?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예, 거기서 사업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도로정비만 한 거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박남규위원

아,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했군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왜냐하면 연동이 되는 게, 이게 위치는 경희대 일대, 그리고 외국어대 일대, 그리고 경동시장 일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예산으로 다중인파 관련된 게 현재 추경으로 재난안전과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국비 일부 태워지고 구비로 해서 거기 IoT 기기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그럼 무엇을 했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 관련된 것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도로 정비 부분만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도로 정비 1억 5,300으로?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예.

박남규위원

어떤 도로 정비를 했죠?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보도 같은 경우에 상태가 안 좋은 보도 정비라든가 차도 정비, 순수하게 포장 부분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때 당시에, 2024년도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경희대, 외대, 경동시장 일대 도로과에서는 도로 정비만 했다는 말씀이세요, 1억 5,400으로. 그러면 타 과, 안전재난과와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인파밀집도 관측 CCTV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억 5,000이요. 지능형 CCTV 분석, 서버 시스템 구매 및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요? 우리 잠깐만, 국장님께서 안전재난과도…….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 국이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아닌가요? 아니어서 모르시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각 과 별로 이렇게 돈이 흩어져 있으니까 통합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랑 스마트도시과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경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여쭤보고 싶은 건 많지만 시관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의뢰된 사항으로써 저희 분전반 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의 수신기를 달아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전력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도로 상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구 도로 상에 있는 9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1,000만원 정도씩 국비·구비 받아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던 시스템을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개념인 거죠. 저희들은 저희 서버로,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하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스템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싶다. 그거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비로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왕산로 야간명소 조성 34억,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용은 어떻죠?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야간명소 10대 명소 과제로 선정을 한 용역 중에 1번이 왕산로 야관명소 조성사업으로 일반적인…….

박남규위원

어디부터 어디 구간입니까?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왕산로 일대 전부 다입니다. 제기동, 신설동부터 떡전교사거리까지. 그 일대 원래 경관…….

박남규위원

34억?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예.

박남규위원

아니…….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경관이라는 그런 가로등 폴대 유형의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박남규위원

어떻게 팀장님, 34억 써서 많이 변화했습니까?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지금 아직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34억이고 집행은 34억 다 했는데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이거는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아, 그러네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박남규위원

34억을 다 명시이월했네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예.

박남규위원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10월에 교부가 됐고요,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과는 공사만 하기로 해서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34억 자체가 전체 다 구비 아니었나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교부금입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 이 예산서에는 구비 34억으로 돼 있는데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간주처리, 간추처리로 된…….

박남규위원

아닌가요? 예산…….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간주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좀 이상한데. 예산현액, 보조자료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예산현액 34억 괄호 열고 구비 34억.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시비로 34억을 교부받은 다음에 간주처리해서…….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간주처리해서.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현액화 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태운 게 아니네요? 전체가 다 시비네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10월, 9월 24일에 교부가 돼서, 하지 못해서 그래서 100%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지금 디자인 용역 끝났고요,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454쪽에 보면 성북천 미디어글라스 설치, 성북천 안암교 다리에 설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선거 때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시비 특교, 시비 받고 특교금 받아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시비를 받아서 조명 설치를 했는데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 그거 보셨죠?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예.

서정인위원

아주 좋아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예쁘고 멋있던데요.

서정인위원

결과물이 좋으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나쁘진 않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서정인위원

좋아 보여요?
일구

구일구도로조명팀장

어디서 보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천길을 걸어가면서 보시면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정인위원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는 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시비를 가져오고 특교금을 가져와서 설치 계획을 잡는 것도 우리가 결과물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고려를, 많은 자문을 구해서 이게 효과적인가를 구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셨어요, 국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봤습니다. 사실 교량에 미디어글라스 난간이라고 하는 게 흔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는 더더욱이 그렇게 많이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계획이 됐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디어글라스 특성상 그 안에 상영되는 콘텐츠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천덕꾸러기로 변화가, 천덕꾸러기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미관상도 별로고 봤을 때는, 도로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미관상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성북천을 거닐다 보면 밤에 조명이 있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봤을 때 이게 7억의 예산을 들이고 설치했다는 그 자체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비, 특교금이라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효율성 있게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제 얘기 동감하십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같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주민만족도 같은 것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육병원, 삼육서울병원 주변 도로확장 관련해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4억이었고요, 그중에서 집행잔액, 지출은 1억 8,600만원 했고 집행잔액으로 2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삼육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입구를 철거해 주셔서 이 비용을 우리가 세이브, 아낄 수 있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첫 번째로 그러한 MOU를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담당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삼육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셔서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잠깐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쪽수 205쪽 답십리로59길 거기에 보면 도로확장 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도로확장 했는데 쌈지노인정 앞에 도로확장한 거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쌈지노인정…….

이재선위원장

답십리 초등학교 옆에, 맞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하여튼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거기 본 위원이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해서 너무 잘해 놨어. 그런데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 그런데 과에서 그런 데도 확장해 놨으면 봐서 다른, 주차행정과하고 합의해서 주거, 거주자 우선주차를 긋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불법주차할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구 세외수입이라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놨는데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해놔가고, 아침저녁으로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205쪽 사가정로에 보면 지금 도로 확장, 인도 확장 공사하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국비 5억하고 시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집행이 다 됐어, 잔액이 없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이월입니다, 이월.

이재선위원장

예?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집행이 안 됐고요…….

이재선위원장

이월된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는데 8월에 준공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8월에 공사,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얼마 전에 관련 전문가들 자문까지 다 마쳤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준공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8월까지 공사 준공 완료로 해서 8월 11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8월이 아니라 10월 돼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래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2쪽, 그리고 34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 하단 장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아까 앞전에 도로과에다도 말씀드렸는데 쌈지노인정 있잖아요, 답십리 초등학교 옆에, 도로 개설한 부분. 거기에 보면 11억인가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불법주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주자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단속을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경찰이나 소방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쌈지노인정 앞으로 거주자 주차장을 해주면 어르신들 면회 오거나 뭐 하면 잠깐잠깐 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불법주차로 많이 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추진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3년에 걸쳐가지고. 너무 불법주차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행정기획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은 뭐예요?

이재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행정기획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