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 이태인 회의장 문 앞에서 - 아니, 금방 4층에서 회의 끝났는데?) 하다 보면 옵니다. (○의장 이태인 회의장 문 앞에서 -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 왔으니까 같이 있을 때 저기를 하지.) TV 보고 있다가 하면 또 내려오시더라고. (○의장 이태인 회의장 문 앞에서 - 잠깐만 있다가 해요, 5분만. 못 오면 여기서 또 4층 같이 그럴 거여?) 정회를 해야 되나?
장성운위원
정회를 하세요. (○의장 이태인 회의장 문 앞에서 - 위원들은, 4층?)
서정인위원
일단은 정회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기정액 9억 328만 8,000원에서 6,250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액으로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질의하시겠어요?
서정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8쪽에 용역 추진위원회, 정비관리업자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187쪽…….
서정인위원
정비과네. 잘못 봤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입니다. 기정액 7억 2,623만 9,000원에서 9,03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으로 5,0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8쪽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이 책정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신통 후보지…….
서정인위원
청량리 전화국 일대 거기인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떡전교 사거리 그쪽 주변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쪽이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번에 금년 7월경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책자 283쪽, 28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8,159만원에서 1억 4,061만원 증가한 8억 2,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9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06억 4,018만 7,000원에서 44억 4,766만원이 증액된 150억 8,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공원유지관리 사업예산의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시설비 1억원 중 5,000만원 일부삭감, 공원 수준 향상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 중 1억원 일부삭감, 적환장 부지 폐기물 처리 시설비 5,500만원 중 2,750만원 일부삭감,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 시설비 34억 5,400만원 전액삭감, 다음 190쪽 간데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억 5,000만원 전액삭감되었으며, 191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사업 중 경관조명등 이설공사 시설비 9,5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동대문구의 녹지 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1쪽에 지식의 꽃밭 부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올 11월까지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혀 사용을 못 하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지식의 꽃밭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 시설물을 저희들이 그냥 중요한 것 빼고 서울시에 이전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태로 이전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무상사용 계약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협의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전하는 것 중에 화장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현장 사무실이 꾸려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것들을 그쪽 시공사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최대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고요. 그중에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화장실이나 현장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제외한 볼라드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전해서 공원에 재설치하는 그런…….
서정인위원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걸 자기들이 다시 공사를 하니까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 조명시설 이설에 6,900만원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50개 볼라드등이 있는데요, 장소가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고 4개 장소로 이설을 할 계획인데요, 하다 보면 등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배관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다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런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발주할 때 다시 산정해서 정확히 한번 산출을…….
서정인위원
그거를 어디로 보내겠다는 것은 다 계획을 잡아놨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4개소인데요, 시설녹지하고 배봉산 해가지고 한 4개소 정도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이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설을 하면 그 부분의 상태가 괜찮은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설치된 지 2년, 3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190쪽, 목공예체험장 프로그램 소모품이 우리가 맨 처음에 개장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장하고서 목공예체험장을 보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비지 않을 정도로 소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서정인위원
이게 본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본예산에 2,000 올렸다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목공예 체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아, 어린이들…….
서정인위원
유아, 학생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무료이고 일반인들은 2,000원, 그다음에 전문가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2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만 5,000원씩?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만 5,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소모품, 운영하는 소모품 대용으로 받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재료에 대한, 우리가 재료를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재료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제가 거기를 방문하니까, 체험도 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번쯤은 경험 삼아 해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길 바라고, 아쉬운 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양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목공예 체험일 것 같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5,000원 내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반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반에서는 수준 높게,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아, 그분들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수준 높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간데메공원 용역비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삭감이 됐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지하주차장 공사가 곧 착공이 되거든요? 착공되면 공원의 2분의 1, 3분의 2 이상이 공사에 저촉이 돼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획이 내년 12월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상부를 지금 현 상태와 똑같이 원상복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기본부터 설계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판단하신 게 삭감 이유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간데메공원이 사실은 96년도에 전매청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한 30년 지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하주차장 공사하고 병행을 해서, 어차피 공원의 2분의 1 정도 면적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조금 더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걸 하지 말자는, 용역을 안 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도 공간 재구성하고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주차장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용역을 줬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어떻게 또 구성하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 같이 겸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따로따로 용역을 줘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상부는, 훼손됐던 지형은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그 계획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계획보다는 간데메공원에 대한 공원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제공하고 싶어서…….
서정인위원
색다르게 간데메공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보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차별화가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열린 공간, 오픈 스페이스를 해서, 어린이 공원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린이 특화공원, 그다음에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 중에 잘 됐다고 하는 게 양천구에 ‘오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오목공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차별화된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양천에 ‘오목공원’은 일반 공원하고 좀 틀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된 공간에서, 간데메공원이 15,000㎡ 정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용자 수요를 분석하다 보면 카페나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복층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공간도 이용하고 상부도 이용하고 이런 복층화된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된 공원으로 저희가 간데메도 그렇게 하고자…….
서정인위원
우리 간데메도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자해서 용역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대부분 용역이 한 2~3년 전부터는 억 단위로 가고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안 가고 그랬는데,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2억 5,000이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2억 5,000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어떤 근거치가 있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용역이 기본계획부터 시행해서 실시 설계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좀 수준 높은 설계안을 용역사한테 받고자 계획을 하면서 현상설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장?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현상.
서정인위원
현상.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현상설계를 하고…….
서정인위원
‘현상설계’라고 하면 어떤 얘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안을 만든 걸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아니면 수준 높은 용역안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도 현상설계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그래서 수준 높은 설계를 하고자 용역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차별화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분들이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적환장 부지 폐기물 처리 1억 5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배봉산에 보면 시립대 부지 중에 적환장으로 동대문구에서 썼던 부지가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시립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시립대 땅입니다.
서정인위원
시립대 땅.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관리 차원에서 시립대에서 기존에 배봉산에 폭포공사 하면서 나왔던 토사를 쌓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토사 쌓아놓은 거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를 토지 관리 차원에서 시립대에서 그걸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하고 나니까 기존의 적환장을 썼을 때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그거까지 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부지를 이용할 때는 어떤 사용료를 지불했어요, 시립대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정인위원
무상으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무상으로, 지금 배봉산 일대에 있는 토지가 대부분 시립대 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불을 하고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땅 관리가 시립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또 없애면 놓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은 뭐로 쓰고 있는 부지 아니고요, 그냥 방치된 토지입니다.
서정인위원
방치된 토지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냥 하세요.
이재선위원장
과장님, 답십리 것하고 보니까 예산이 다 잘렸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지식의 꽃밭하고, 그런데 이거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보니까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 여기는 초등학교 있는 데 아닙니까, 답십리 초등학교 있는 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동대문 체육관 있는데 그 앞에…….
이재선위원장
동대문체육관, 그러니까 거기도 꼭 필요한 덴데 어떻게, 왜냐하면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짜장 집 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짜장 집이 없어지면서 우리 체육관이 더 잘 보이고 왔다 갔다 하기가 더 용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왕래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간데메공원은 거기가 신속통합 재개발지였어가지고 그때 지하주차장을 못 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다가 지금 재개발이 취소됐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간데메지역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한테 공원을 다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우리 의원이 ‘장성운’의원 있고 ‘김용호’의원 있고 ‘정성영’의원 있고 저까지 같은 의원인데 우리 답십리하고 이쪽이 다 잘린 거 같네, 보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별도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재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지식의 꽃밭 여기도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조명이나 이런 거 쓴 거는 재활용해가지고 여기 컴컴한 부분 있잖아요? 전농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저녁때 컴컴한 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좀, 버리지 말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시설녹지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설명 잘 하셔가지고 이해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 간단하게…….
이재선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재선위원장
그랬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어제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팀장이 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주차행정과 소관으로 행사가 진행됐고요, 저희는 관련 일이 있어서 담당 팀장이 배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어저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새롭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나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거는 보고 받지 못하셨어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데메공원 용역 관련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과장님, 이거 2억 5,000 용역 올라와 있는데 혹시 저희가 예산을 다 아니더라도, 만약에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용역을 할 수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야 올린 만큼 다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설계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상설계라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하니까 최대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양천에 ‘오목공원’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되거든요. 거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획기적으로 만든 공원이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저희 동대문구에서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저도 충분히 이 용역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부탁드립니다.
서정인위원
다 줘요, 다 줘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8억 6,128만 3,000원에서 397만원이 증액된 8억 6,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에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2,053만 7,000원 대비 6억 3,788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8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 그게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용지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유자한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미지급 용지라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임료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사용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걸 보상, 전액 매수하든지 아니면 임료 상당의 해당하는 금액을…….
서정인위원
그게 필지 크기가 얼마큼인데 6억 3,000 정도 되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청량리동 39번지 전체 필지는 1,791㎡입니다. 그중에 미지급 용지로 판정된 게 103.2㎡입니다.
서정인위원
현재는 이게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1986년부터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도로로. 그러면 해마다 지급이 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법원 판결에서는 매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비용은 1995년에 최종 소송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 30년 이상 매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도로를 점유한 부지가 많네요. 평수가 몇 평 된다고 그랬죠, 헤베(㎡)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103.2㎡니까 33평~34평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3,000평?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34평 정도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동대문구에서 현재까지 법원 판결로 미지급 용지로 결정돼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땅들이 대표적으로 경희대로, 그다음에 삼천리 연탄 부지도 일부를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수십 년간 지급을 해 왔는데 경희대로도 해결이 됐고 삼천리 연탄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토지는 이 청량리동 39번지가 유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민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쓰고 그게 법원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판결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우리가 매입을 못 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매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매입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매입 비용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요? 보상금이라길래, 그러면 매입비용이 아니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지금 얘기했던 청량리동 39번 일대 그게 도로 부지, 미주아파트 있는 거기 인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치가 예전 청량리 정신병원 옆 골목입니다.
한지엽위원
아, 옆 골목이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아, 옆 골목, 그러면 청량리 미주아파트 가운데를 지르는 한 2,000평 되는 토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한지엽위원
청량리 정신병원 옆에 도로라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도로를 도시경관과에서 그걸 하시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저 한 가지만.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정신병원 거기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고 있는데 그 옆 도로를 매입하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량리동 39번지 도로가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1,791㎡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유권 정리가 됐는데 그중의 일부 1,791㎡ 중에서 103㎡에 대해서만 서울시와 동대문구와 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었던 건이라 지금까지 저희가 보상을 못 했던 건들인데 최종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1심, 2심이 서울시에서 승소해서 “이건 서울시 도로다” 이렇게 판정했는데 그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거는 소유권 문제에서 다시 다퉈봐라.”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니까 다시 소송을 해서 최종 대법원 판결은 “이건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니까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791㎡ 중 대부분은 소유권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103.2㎡에 대한 소유권 정리 문제만 남은 건이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의 소유자가 자산을 물려줄 일가친척들이 없으신 상태인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바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가 재산을 물려줄 분이 안 계시면 ‘무주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귀속이 되는데 그분이 자기가 연세도 있으시고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데 나중에 ‘무주부동산’되면 국가에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현재 시세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보상은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3억 2,048만 1,000원에서 73억 6,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76억 8,4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로 6억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뒷골목정비사업 중 시설비로 10억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 중 재료비 염화칼슘 2,0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고산자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중 보도블록 포장 5,625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입니다. 안암로 지중화 사업 중 보도블록 포장 1억 7,5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뒷골목 도로정비사업은 민원 및 정비 물량 추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은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추경은 전액삭감이네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전액삭감입니다.
서정인위원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서정인위원
아니, 설명을…….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일부삭감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삭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액삭감인데 사유가 설명을 잘 전달을 안 했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외를 시켜가지고…….
서정인위원
상임위에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는 바람에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누가 설명을 했어요, 제안설명을?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제안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당시 상황을 대신 말씀드리면 일단 주로 답변을 팀장님들 중심으로 그때는 질의‧답변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삭감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시면 사실 대부분이 연간단가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이 상반기에 써야 될 것,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 좀 빡빡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 1년 치 예산을 다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해 오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도로과가 모든 부서 중에서는 가장 추경의 규모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왔었는데…….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렇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무조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하반기에도 필요할 것이 예정돼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부터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매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다라는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연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저희가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를 합한 예산이 지난 3년간과 비교를 해 봐도 사실 합쳐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추경예산을 다 반영해 주셔도 사실 예전보다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상임위에 최소한 필요한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뭐 하셨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부연적으로?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당시에 이 부분을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똑같이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연간단가 예산에 대한 것들이고, 그리고 또 삭감된 것들이 고산자로랑 안암로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지중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정확한 논의 과정에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까지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면 일률적으로 절반을 삭감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중화 부분도 2개를 일률적으로 절반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지중화 예산 같은 경우는 100%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가 확보돼서 납부돼야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설명을 상임위 때는 설명드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아마 추경예산의 규모가 다른 부서보다 크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계산하시는 것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절반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서정인위원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 지중화 사업은 사실상 시‧도 구간이 있는데요, 시‧도 구간은 사실상 관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굴착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서 구비로 우선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야지만 그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자른다면 저희들은 사업비를 전체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참 일부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듣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살릴 수 있게끔 한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자세한 부분을 갖다가 예결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핵심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이 뭔 금액이고 예산이 어떤 건가, 이건 필요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럼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199쪽 보도블록 포장해서 1,250만원하고 보도블록 포장해서 1,250만원 이렇게 2개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굴착 복구 허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보다 사실상 복구비를…….
이재선위원장
상임위에서 재활용 그것 때문에 지금 삭감됐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방금 그 부분도 약간은 오해가 있으실 거 같은데요.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선위원장
국장님! 발언권을 얻고 들어오세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무조건 막 그렇게 들어오시지 말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회의하는데 국장님도 발언권을 얻고 과장님도 발언권을 얻고 그렇게 들어오십시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199페이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재선위원장
예.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암로 지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 포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간단가 보도블록 포장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마지막에 서정인위원님과 문답했었던 그 지중화의 복구비를 위한 예산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사실은 상임위 당시에 한번 보도를 포장했었는데 그 위치에 띠녹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포장이 다시 제거되는 그 사례와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것과는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장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202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5억 7,187만 3,000원 대비 34억 2,952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1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202쪽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예산 8,500만원과 204쪽 장안1수변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예산 1억 8,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된 필수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는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정비는 지역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노후화된 시설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2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과장님, 치수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늘 수고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예산안이 뭐 전액삭감된 거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개 지금…….
한지엽위원
2개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사실 지금 설명했듯이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는 시행은 하지는 않았었던 사항이고요, 별도 저희도 CCTV 기계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민원 사항들은 저희 기동반들이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건은 최근에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 동공의 어떤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GPR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초등학교 주변 어떤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약 10km에 대해서 GPR 탐사를 시행했고요, GPR 탐사가 동공에 대한 확인은 가능한데 실제 지반침하가 노후 하수도관의 어떤 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CCTV 조사도 이번에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사실 어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 게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민원 사항을 또 받았어요. 뭐냐 하면 제기로, 좀 적으실래요? 제기로 23길 39-12, 여기서 받았는데 이게 홍능갈비 뒤쪽 청량리동인데요, 하수 배치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사한 곳이 위로 됐다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알아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연락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하수 배수구가 이렇게 위로 설치돼 가지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막혀가지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가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건 진짜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회의 때문에 제대로 응대를 못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저번에 정릉천 민원 연락해 보셨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어제 만나 뵙고…….
한지엽위원
어떻게 잘 얘기됐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설명 다 충분히 드렸고요. 하수도 건으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라든가 피해 상황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하여튼 늘 치수사업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02쪽 CCTV 조사용역 8,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거리, 길이, 뭐라 그래요? 적산이라 그래요, 뭐예요? 어느 정도의 하수관로를 조사한다는 얘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로과에서 일단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위험지역 총 10km를 선정해서 GPR 탐사를 완료했고요, 그외 지금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 10km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막힌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대부분 하수관로가 막힌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없다고 하고, 그러면 큰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10km?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CCTV 갖다 찍는다는 얘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m당 약 8,5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m당 얼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m당 8,500원이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8억 5,000, 아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8,500만원.
서정인위원
8,500인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품셈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무래도 기계라든지, 일단 하수관로에…….
서정인위원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보고서를?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203쪽에 보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가 기준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3쪽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서정인위원
빗물펌프장.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현재 빗물펌프장 수문 총 33개 시설이,「시특법」에 따라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이 단가 자체는 저희 시스템 FMS라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시설물 재원 자체를 넣으면 거기에서 단가가 저절로…….
서정인위원
전체 거기 펌프장의 재원을 넣으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재원을 넣으면 FMS 거기에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옆에 내용에 300HP라고 하는 것은 뭘 표기를 하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의 어떤…….
서정인위원
크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펌프 마력수를 표기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마력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펌프장이 크면 용량이 또 많겠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은데 유달리 또 마력수가 큰데 용역 비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번에 올린 건 거의 간이빗물펌프장이어가지고 실제 상반기에 빗물펌프장, 큰 규모의 빗물펌프장은 점검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간이펌프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펌프 용량은 좀 적은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적다, 용량이.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네요. 게이트볼 정비는 추가되는,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1수변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총 3면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3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서정인위원
3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년도에 시비하고 일단 구비를 확보해서 1면을 정비했습니다. 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서 1면씩 계획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또 본예산하고 시비가 일부 좀 확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1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옆에 1면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용 주민들께서 이 부분도 올해 좀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간곡하게 제기가 된…….
서정인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시설노후화, 시설 보완, 시설 보수비 형태로 해가지고, 연간단가 예산이다 보니까 시설 보수비 형태로 해가지고 일부 책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도 그걸로 쓰면 되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전체적으로 또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투입…….
서정인위원
아니, 치수과는 예산을 상당히 풍요롭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우리 게이트볼 정비로 해서 안 줬는데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했는데 추경도 1면 얼마 안 되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약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또 1면이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거기 이용을 하든가, 전용을 하든가 해서 진행을 하세요, 과장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구 예산 상황상 실제 연간단가 예산 자체가 본예산하고, 해마다 본예산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하천 유지 관리라든지 하수시설물 어떤 유지 관리를 그렇게 활용을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서정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뭐 쓰겠다고 목적을 두고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를 했죠. 그걸 줬어. 그런데 거기에 돈이 남아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수리를 했어. 잔디를 깔고 했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제…….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치수과는 예산안이 정확하지 않다, 허수가 많다, 너희들 의원들 잘 모르니까 막 올려도, 너희 모르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다. 통상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치수과는 삭감을 대부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는 구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재난과도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분들이 대부분 삭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유가 있고 그러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12월, 그다음에 내년 1, 2월까지 사용하는 어떤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선 시행를 했던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걸 또 이용을 하고 전용하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그게 1억 8,000을 들여서 했는데 전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회, 의회에다가 좀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가 아니고 통보라든가, 그걸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동일한가, 틀린가, 상이한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여라도, 별도의 어떤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7,904만 2,000원보다 1억 5,859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3,7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06쪽 GTX 출입구 타당성 조사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이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GTX-B·C 신설계획에 따라 출입구 위치가 청량리 전면부에 위치를 하고자 하는 게 편중되어 있었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농동 일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혼잡, 분산을 막고자 해서 이쪽 후반부에 또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 원인자 부담을, 원인자 제공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철도청에서는 출입구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걸 가지고 이 조사 타당성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좀 더 정당화하고자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예산 같은 거는 조사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게…….
서정인위원
이 용역이 저희 구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거네요, 결론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용역을 해도 또 과연 주체, 사업을 하는 측에서는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호응도가 타당성 조사로 나왔다 그러면 또 건설사, 주체 측에서는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전제도 있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뭐 꼭 해준다라는 그…….
서정인위원
보장성은 없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보장은 없지만 저희 국회의원님이나 또 저희 구에서 계속 이것도 그렇고, 또 서울시도 같이 지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비도 좀 가져오시지 그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비.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서울시도 지금…….
서정인위원
용역하는데 시비도 부담을 좀 하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서정인위원
5 대 5로, 매칭 좋아하니까 매칭으로 해서 5 대 5로 하면 좋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서정인위원
동대문구 예산이 없다고 모든 걸 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시비 매칭은 없는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는 구비로 먼저 편성을 한 거고요,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시에서,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협조해 줄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서정인위원
협조해 줄 용의가 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시에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후원해 줄 의향은 있다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비가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노파심에 제가 이것저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구민들이 출입 이용하는데, 거기는 환경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설계 도면이 거기로 안 빠져나와서, 이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시비를 받아올, 줄 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시비를 반드시 가져오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차후에 저희가 국비·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에 바쁘시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모든 부서가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기동에 ‘삼일교’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홍가네’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앞에 볼라드라 그러나요, 교통?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볼라드요.
한지엽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볼라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게 볼라드, 추경하고 좀 저거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원이 하도 심각하게 들어오고 또 저기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 드리는 건데 볼라드를 건널목에다가 박아가지고 영업이 4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차 손님들이 그리로 들어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차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정릉천변이 도로인데 그 도로를, 원래 그리로 올라와서 그걸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일교’ 바로 옆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턱이 져가지고,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턱이 돼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그냥 지목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쓸 수가 없는 도로 내지는 어떤 불편한 도로가 됐다 그래요.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한지엽위원
아니, 민원인의 말을 들어보면 현장에 왔다갔다 그랬고요, 제가 얘기했을 때 지난달 26일인가, 19일에 바로 그다음 주 월요일에 가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구나’,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안 왔대요. 지금도 안 왔대요, 어제도 안 오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 저기 위원님!
한지엽위원
그래서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매달리는 서비스가 되겠구나.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한지엽위원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고 해서 오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자초지종을 한번, 또 애로사항이 있고 바쁘시니까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못 가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가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다 통제했는데 하루종일 기다렸대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릉천변 건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과 소관…….
한지엽위원
도로과 소관이에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때 도로과에 얘기를 했더니 교통행정과라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삼일교 볼라드 설치 건은 저희 과가 맞고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그 볼라드 설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볼라드,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연결돼서 도로과에 얘기를 먼저 했더니 볼라드 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저희가…….
한지엽위원
간 적 없었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없었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 팀장님이, 제가 간 건 아니고 저희 주무 팀장님…….
한지엽위원
팀장님 가셨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 주무관님이 현장에 가셨습니다.
한지엽위원
가셨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가시고 또 간다고 약속해 놓고 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담당하고 확인해서 또 도로과랑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의 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있어서, 그러면 오시면 그걸 건의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해결하겠다 했는데 일단 오시질 않는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추궁하자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 내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과장님까지 보고됐으니까 틀림없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현장 갔다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GTX 타당성 조사 하는데 1억 1,000만원 들어왔잖아요? 이게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시작 자체는 지금 9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장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5월까지.
이재선위원장
그럼 착공 들어갔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착공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장
GTX 공사는 들어갔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이재선위원장
설계.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설계는 하고 지금 공사는 그쪽에 GTX-B·C가 출입구 관련해서…….
이재선위원장
설계는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설계가 지금…….
이재선위원장
아니, GTX 설계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그렇죠.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설계할 때 출입구를 같이 설계하는 게 맞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별도로 공사를 하고 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 대표도서관이 생기잖아요, 여기 지금 지식 거기에.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식의 꽃밭.
이재선위원장
직선거리가 500m밖에 안 된대. 그러면 그 용역할 때 그거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산정되나 그런 것까지도 좀 알아봐가지고 크게, 왜냐하면 대표도서관인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교통이 너무 안 좋으면, 대표해 놓고 뭐 소용이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전철, 직선거리는 100m밖에 안 된대, 아니, 500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철도 타는데 500m가 넘는데요. 한 700m 정도 된대, 직선거리로.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 에스컬레이터, 바닥으로 된 에스컬레이터로 하니까 금방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대표도서관 지어놔갖고, 대표면 전국에서 다 오고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인데 교통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성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좀 감안하셔서 그런 것까지 같이 용역에 넣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치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43억 7,638만 5,000원 대비 105억 6,340만 4,000원이 증액된 349억 3,9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서정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서정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월 5일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고향사랑기금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 모금되어 그 차액에 대해 세입과 세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으로 책자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탁금 1억 3,6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82억 8,317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고, 이자상환액 2억 4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79억 4,65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문으로,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신규편성하고, 20쪽 지출계획의 다음연도의 이월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16쪽까지, 그리고 19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2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행정지원과 93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1,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9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250만원 일부삭감, 교육정책과 100쪽,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82만 3,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근로자용 소모품(명찰 조끼 등) 30만원 일부삭감, 청소용품 운영물품 등 30만원 일부삭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0만원 일부삭감, 101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식비, 국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4,428만원 전액삭감, 국내여비,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8,954만 4,000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104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1억 2,500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109쪽, 동대문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동대문체력인증센터 운영 구비 6,109만 2,000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226쪽,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 기타보상금, 위생용품 등 물품지원 7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123쪽,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특화사업 장비 4,000만원 일부삭감, 132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교체 4,828만원 전액삭감, 아동청소년과 158쪽, 청소년복지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아지트 운영물품 구비 1,000만원 일부삭감, 복지정책과 165쪽, 민간위탁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축제 3,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7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CCTV 자가통신 광케이블 보강 2억 1,75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184쪽, 저탄소 생활실천사업, 넷제로동아리 성과전시회 폼보드 300만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189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수준 향상 정비사업 1억원 일부삭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토지 등 보상비 34억 400만원 전액삭감, 191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시설비, 지식의 꽃밭 경관조명등 및 시설이설 공사, 조명시설 이설 3,450만원 일부삭감, 도로과 19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방음벽 정비 5,000만원 일부삭감, 계단 정비 1,125만원 일부삭감, 기타 부대공사 1억 1,375만원 일부삭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통제 2억원 일부삭감, 198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2억 1,750만원 일부삭감, 보도블록 포장 4억원 일부삭감, 콘크리트 포장 5,000만원 일부삭감, 기타 부대공사 6,500만원 일부삭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염화칼슘 2,0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202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8,500만원 전액삭감, 204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장안1수변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57억 2,02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