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386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달성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품목과 지원조건을 재조정하고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3호에서 기준가격을 최근 5개년 조수입의 평균가격에서 최저가격을 제외함으로써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고, 제2조4호의 최저가격을 기준가격보다 15%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2조6호의 시장가격을 당해연도 성출하기에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 농가 수취가격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산물가격폭락에 따른 차액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2항 지원대상 농산물을 기존 7개 품목에서, 중복지원되는 쌀, 한우, 흑돼지를 제외하여 진안군에서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많은 진안 특화품목인 고추, 사과, 수박, 인삼으로 한정하였으며, 지원범위를 6,600㎡에서 10,0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4항 당해연도 기금사용한도액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고, 신뢰성 있는 공식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6조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고시일을 8월까지, 그리고 제7조 차액지원금 지급시기를 다음 해 6월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386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목표액 달성에 따라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지원품목과 지원조건을 재조정하고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기존 농산물 중 타 사업과 중복지원되는 품목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가격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상 출연금을 낸 계통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므로 계통조직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제9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된 별표 항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을 쓸 때 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20으로 고치는 거죠?

예. 20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품종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위가 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적은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안군의 주요 품목을 고추, 사과, 수박, 인삼으로 한정짓고, 쌀 같은 경우는 쌀직불금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우, 흑돼지 부분들은 별도로 자조금들도 있고, 또 송아지안정생산지원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 외의 품종들은 규모가 좀 적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이 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 조례하고 축협이 지금 빠졌거든요. 왜 참여를 안 한 대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무진장축협 같은 경우는 3개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한우 부분이나 축산물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자조금도 있고 또 송아지안정기금도 있고 하다보니까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주하고 장수도 빠졌는가요?

아뇨, 빠지는 건 아닌데요…

아니, 무주하고 장수도 지금 이거 가격안정기금 조례 있죠?

예.

거기는 지금 농협이 참여하나요?

무주만 있고, 장수는 없다고…

무주는 농협 참여해요?

농산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은 참여해요?

예.

축협은 참여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별표1에서 쌀하고 한우하고 흑돼지 부분만 수정하는 걸로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별표가 원래는 쌀하고 한우하고 흑돼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고추, 수박, 사과, 인삼 부분들은 같기 때문에요.

아뇨. 거기다가 최대면적이 10,000㎡로 바꿔주시면…

별표를 수정을 할 필요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아니요. 전체를 삭제해도…

예. 여기 문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38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상 기준이 진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있는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에 배제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진안에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있는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에 배제됨에 따라 군 관내의 사업장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38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원대상에 대한 진안군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함으로써 일부 배제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장은 여기에 있고 주소가 다른 데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안에?

지금 76명 정도로. 감사원에서 조사했을 때요, 그렇게…

그럼 전체 우리 사업장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데 76명이나 돼요?

소상공인이 저희가 1,3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진안군내?

예, 군내요.

면 단위까지 다 합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그 76명도 지금 면 단위까지 다 합한…

전체해서, 예.

많네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주소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사업장은 여기에 있어도 주소를 집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소를 전주에다 놓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을 좀 해줘야 맞기는 맞는데, 이게.

그게 맞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주소가 진안에 있는데 전주에서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장 위주로 거기다 세금을 내니까 그게 맞지, 어떤 사람은 전주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되어있으면 둘 다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사업장 위주로 하는데, 일부 시군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저희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다 감사원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예.

그래야 공평하긴 한데, 좀 의외로 많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소상공인 기본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하고 어떻게 달라요?

원래는 법률로 정해졌다가요, 기본법으로, 상위법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없어졌어요?

거기에서는 전에는 상공인 같은 경우 정의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상주 근무자가 10명 이상 뭐 이런 제한을 뒀다가 이것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상공인 정의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조례도 소상공인 기본법이 상위법이니까 그걸로 다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달라요?

원래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은 이번에도 원래 저희들이 소상공인 영세라는 말은 그냥 첨언한 말이지,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그런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세라는 말을 빼고 그냥 소상공인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조금 전에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감사원이 뭐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장이…

감사원이 한 거.

예. 여기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줘보세요.

예.

이것은 이 조례는 바꿀 수 없고요.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 하면 돼요, 국가가. 국가가 문제잖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주소지에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고요. 그것은, 그런 사항은 국가가 하면 되잖아. 그럼 감사원이 국가보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조례 그 3조 지원대상을 정리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런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주소를 두거나 안 두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국가가 하면 되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도가 하면 되잖아요. 도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

전라북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원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진안군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못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있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감사원에서 다 지적사항을 시군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점진적으로 다 개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또 진안에 주소가 되어있고 전주에 또 사업장이 있으면 또 거기서도 못 받으니까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는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런 사항은 도에서 하면 된다니까.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전라북도에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그렇게해서 빠진 사람들은 도에서 하면 되죠. 우리는 여기다가 주소를 두고 여기서 사업장을 가진 사람한테 더 줘야지, 더 지원을 하고.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진안군수 및 청년농업인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과 사업추진, 신청·선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미래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393호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이 진안군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의안번호 2388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추가로 군민의 배출 편의를 제공하고 투명 페트병에 대한 별도 배출규정 및 회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별표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플라스틱류에 투명 페트병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별표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에 폐소화기, 폐스티로폼, 헬스기구 등 그동안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및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부착 규정을 신설하여 6개월 이내의 전입자가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인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판매소 지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388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추가 및 투명 페트병에 대한 별도 배출 및 회수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입자에 대해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지정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규정을 추가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악취배출사업자에 대한 책무 세분화, 환경영향 검토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축분뇨 처리실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394호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해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악취민원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