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있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규린 경제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에너지담당 김규린 인사) 이정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렬 인사) 한수영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한수영 인사) 김택의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김택의 인사) 2021년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1과 4담당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분장사무 및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에너지원 주택 설치비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태양광 95개소, 지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면 장승 1리 경로당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안전장치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9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안전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손양면, 강현면 등의 8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2개 읍면씩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누전차단기, 전등, 전선 등 교체 및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111대의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기승용차가 33대, 전기화물차가 57대, 전기이륜차가 16대, 수소자동차가 5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인 서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면지역인 현북면,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으로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2000만 원, 기업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연 대출 지원 규모는 한 67억 원이 되며, 저희가 하는 사업내용은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융자지원한도는 업체 유형별 2500만 원~5억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수출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외시장 개척단 특판행사 지원하는 사업이고 수출 초보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외국어 홍보책자 및 포장박스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고도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공장 등록 중소기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총사업비의 20%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획득 등 국내외 권리화 획득 지원과 기업의 IP 애로사항 해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며, 지원 규모액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국내 권리화 지원 사업, 국외 권리화 지원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 사업별로 지식재산별 적게는 35만 원부터 많게는 67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로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고 400만 원이며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은 지금 일일 1200톤이며, 저희가 위탁비는 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관 및 위탁비용은 위탁기관은 대양환경기술이며, 위탁비용은 연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20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9개소입니다. 6개 읍면 및 낙산해변, 남대천, 종합운동장이며 계획인원은 상반기 40, 하반기 40해서 8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업무 보조 등이며 계획인원은 상반기 14명, 하반기 14명, 2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순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강화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 15세 이상 64세의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명이며 일인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업체는 관내 사업체이며 개인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체 및 청년을 공모 후 신청한 사업장과 청년을 매칭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업체에 청년 일인당 월 180만 원 내에서 급여의 9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사업내용은 창업 초기비용 500만 원 및 월 임대료 1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사회보험료 및 안심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인 이상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사업장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인 자영업자이며, 사업내용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후 3000만 원을 수령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마을기업 현황은 3개소로 송천떡마을, 해담 영농조합법인, 치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2020년도에 해담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3차 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송천떡마을 조합법인이 전통 떡 제조 및 판매를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4개소입니다. 인증업체가 2개고 예비인증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따뜻한밥상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 1명에 대하여 인건비 80% 지원하는 사업과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15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최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양 관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한 지방 공공요금 심의 강화 등으로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관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안정화와 물가 안정 홍보 강화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 등으로 상거래 질서 강화 및 서비스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다목적 광장, 야외공연장 중심으로 주말 장날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 추진은 금년도 강원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년간이며, 운영주체는 양양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전통시장 상가건물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금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상인교육 시설 및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이 되겠으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양양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급배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공급관리소~보건소 주차장까지, 저압공급관을 보건소 주차장~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4092m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저압공급관을 이편한 아파트 및 수자인 아파트까지와 구교리~연창리 일원까지 2961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건소 부근 본관~서문리 해오름 아파트, 남문리 일원까지 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이후에는 미 공급지역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배관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 2019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은 작년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공사 중단에 있으며 저희가 재착공하여 5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분장 해놓으신 것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한데.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들을 보면 6개월이든 2년이든 지원기간이 끝나면 또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몇 개월 정도 쉰 다음에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또 제공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도 해결하는 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해결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밑에 보면 청년 창업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복지과도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창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당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식당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9세 이하 그럼 이게 5명이라 그러셨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결과를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정국이고 해서 있던 사업체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저도 감사하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 박봉균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느 연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취업이 늦어지거나 일자리에 불리하게 출발할 경우 청년층의 빈곤이 고착화된다.”라는 그런 연구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어도 신규 사업이 이렇게 생겨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이것도 관리를 해주셔서, 지금 지원자가 별로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없는데 재공고를 다시 했는데 저희가 홍보 안내 많이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일을 처음 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라도 많이 도와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32페이지 거기 보니까 맨 밑에 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에 거기가 왜 이번에는 도비가 없죠?

도비가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저희가 받기로 했고요.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것 함께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도시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랑 가장 밀접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따내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야지만 국비를 활용한 우리 사업이 우리 군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창업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부족을 많이 하죠, 지금. 그러니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창업을 했을 때 트렌드고 내가 뭘 했을 때 이 지역에서 적당히 같이 아니면 외지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차피 관광객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교육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창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지금 그전에 박봉균 의원님이랑 김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확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도시 같은 데 아니면 관광지에 가서 어떤 창업의 분야가 있고 어떤 업체 업종의 분야를 가지고 청년들이 해서 성공을 했는지 공고를 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현장 가서도 배움이 필요할 거고 또 이론도 배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을 꼭 같이 함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설치비가 52억인가 53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내권 주차질서 확립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집니까?

지금 현재 일단 공영주차장 주변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제방도로 쪽에서는 저희가 장날에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교통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평일 날은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장날 쪽에 많이 있어서 이번 장날부터 저희가 가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CCTV를 제방도로에 두 군데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오랜만에 지난 장날에 가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법 주정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인회에다가 위탁 줬다 그랬잖아요. 이 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아니요.

시장에 대한 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예산서에 먼저 했듯이 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보면 시장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라든가 기타 다른 용역비 같은 거는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같은 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게 기초가 잡힐 때까지는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안 보여갖고. 그래야지 시장 상인회에서 더 열정을 갖고 주차장을 운영해서 시내에 불법 주정차를 그리로 다 흡수해갖고 그래야지 공영주차장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전략교통과하고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방도로 CCTV 2대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가로간판을 내리닫이로 해야지 그냥 쓱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 하나 쓰여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시장주차장인지 공영주차장인지 모르니까 제가 전략교통과 때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로간판을 이렇게 해야지 그리로 다니는 사람이 보지. 지금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제방도로에 주차질서를 많이 잡아야지 그리로 차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내버려놔두고 둔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앞으로 시장상가 우리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되려 그러면 또 시내권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려 그러면 교통단속을 강하게 해야지 우리 주차타워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어요. 나는 시내 주차질서하고 쓰레기 질서는 담당하는 의원이 되겠다, 내가 욕 처먹더라도. 욕 처먹는 건 죄송하고 그 두 가지 시내권 질서는 내가 잡고 내가 의원을 그만둘 땐 그만 두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략교통과 보고 주차단속증은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해달라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시내권 주정차 질서 및 쓰레기 정착은 확립되도록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상가 업무를 담당하니까 거기에 적극 동참해서 전략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박봉균 의원님 다 얘기했던 청년 창업 지원 이게 신규 사업,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월소식지에다가 계속 게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도 창업, 여기에 지금 창업에 대한 지원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저건 없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전기료나 이런 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전적으로 운영은 지금 위탁받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요금이 책정돼 있는 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나요?

아니요, 주차요금은 저희가 조례에 나와있는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차요금이 조례가 개정된 주차요금이 되면 저희가 다시 개정된 주차요금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재 얼마씩 하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요금으로 해서 200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일주차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운영경상비라든가 모든 걸 따져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위탁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일 주차요금이 2000원에서 5000원만 올라가도 계산상 따지면 마이너스가 안 되죠?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을 주는데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5000원만 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교통과에서 어차피 주차요금은 책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맞춰갔으면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이기현 인사) 박상돈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상돈 인사) 이근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근철 인사) 이종성 경관디자인 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이종성 인사)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147억 8900만 원이며, 정원은 17명입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행정구역 전체이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기본계획 수립이며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양양군 행정구역 전체이며, 사업비는 13억 2000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19년 12월 강원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구소로 2-4호선 외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인구리 64-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418m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택지 내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인구택지~인구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잔여용지 분양입니다. 조성내용은 68필지에 분양금액은 83억입니다. 현재 매각된 필지는 16필지에 매각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분양방식을 변경해서 금년 3월에 재분양공고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분양필지는 67필지에 분양금액은 146억입니다. 1차 매각필지는 5필지에 매각금액은 11억입니다. 2차 분양공고 시 낙찰필지는 13필지에 금액은 29억이었으나 계약된 필지는 12필지에 계약금액은 27억입니다. 현재까지 매각된 필지는 17필지에 매각금액은 38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재분양공고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주거용지 20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분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도시계획구역 지역이며 총사업비 4억 5000으로 연중 도시계획시설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보고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출예식장~임천교까지이며, 연장 820m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도민체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치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강현면 강선리 마을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m이며,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구역 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연중 보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수자인 아파트에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 230m에 대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구택지 내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인구택지 내 도로는 여름철과 상관없이 서핑객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도로 통행이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인구리에서 광진리 구간 소공원 일부 조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택지 내 도로 경계 부분을 확장해서 주차장 및 인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며 이중 유지관리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2억 8000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요에 대해서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낙산해변, 양양주차타워, 다목적 광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웰컴센터 벽면 디지털 옥외광고물 사업비는 8억이며 금년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위치는 양양읍 청곡리~송암리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며, 총연장은 1.95km에 폭은 15m입니다. 우선 종합운동장~44번 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번 국도~송암리로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39필지 중에 협의 완료 필지는 19필지이며, 미 협의된 20필지 중 16필지를 현재 아파트 업체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도시분야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고요. 한 가지만 부탁 겸 얘기드리겠습니다. 19, 20, 31쪽에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2030 군 관리계획 쭉 있는데 저번에 1월 25일 날 우리가 8군단 언저리에 있는 군사보호시설 축소 해제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낸 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리지역을 해제되는 동시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나요?

아니,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2035년에 양양군 인구가 몇 명이 되면 인구에 맞게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용지를 다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월리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게끔 관리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관리계획 그 세부 하부 단계인데 관리계획 때 다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거기에 맞게끔 주거용지, 상업용지, 도로망을 또 새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상에 시가예정용지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시가예정용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맙고요. 과장님 책임지고 까먹지 말고 기본계획 용역이 되면 꼭 편입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23쪽에 인구소로 2-4호선 이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젠 사업기간 거의 끝나가잖아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올해에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예, 올해 저희가 3월에 착수해서 8, 9월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할 계획인데 지금 1필지가 미합의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빼놓고는 작업이 안 되나요?

저희는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하는 동안이라도 계속 협의를 추진해서 마무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하나 때문에 사업을 시작 못하지 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무리까지 계속 협의하면 되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2월 달에 업체 선정·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업무를 보니까 어렵고 또 전문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북양양IC에서 강현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강선리 말고요.

예.

거기에서 속초 떡밭재로 연결하는 부분 공식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건 어느 부서에서.

혹시 건설과에서 하지 않을까……

건설과에서요?

예.

그래서 이게 속초 쪽에서는 좀 요구하는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는 강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물치항이라든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논리인데 어떤 분들 또 의견을 들어보면 나가는 것보다 애향심 이런 것 따지면 속초분들보다는 양양사람들이 더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속초 그쪽 부분들이 거꾸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도로를 놓는 것이니까 한번 수면위로 올려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양양읍이라든가 초등학교 쪽으로 해봤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한 2개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약자에 대한 통행로가 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 그런 아찔한 곳들이 몇 개 있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잘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다음 가로등 위치를 보면 인도를 가는 보행자들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초 설계 때도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도 잘 나와있지만 이렇게 인도 중앙에 있는 가로등 이런 모습은 없이 깔끔하게 인도에 보행하는 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양양군에 도시계획을 할 때 앞으로는 4차 혁명 산업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 같은 건 잘되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사업도 서문리 쪽에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는 앞으로 우리가 지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도시계획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저희 전략교통과를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북부선 철도와 종합터미널 이전 시설 공사 등 정책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주연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이주연 인사)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등 공영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영수 전략사업담당입니다. (전략사업담당 권영수 인사) 다음은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리 중인 이재윤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교통정책담당 이재윤 인사)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고상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고상순 인사) 2021년도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전략교통과는 1과 4담당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략교통과의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6억 900만 원, 특별회계 3억 1700만 원으로 총 11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시설 및 수익창출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사업으로 먼저 로보카폴리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87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17,26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9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이나 4월경 건축인허가를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8번지 일원이며, 11만 6824㎡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으로 2020년 6월 동원산업 투자유치 방문을 하였고, 2020년 7월에는 강원도와 양양군 투자유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강원도와 동원산업, 양양군이 MOU 체결을 하였으며,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건설·유지 보수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KR인재개발원 건립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2-2번지 외 16필지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22억 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3개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KR인재개발원 건축 허가 신청을 2020년 12월에 한 바 있으며, 시설 착공은 21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 2일 기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새로운 문화예술산업 창출과 공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마을 관광 및 문화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양양세계문화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항 담장 벽화 조성 및 문화길 조성, 예술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겠으며, 단위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어화원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화단 조성,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조명 설치 및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1년 4월까지 어화원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손실액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지원업체는 강원여객 1개 업체로 대상은 요금 상한제 손실 보전과 적자노선 손실 보전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9억 700만 원이며 벽지노선 1억 4200, 요금 상한 3000, 비수익 노선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위탁업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교통 받고 있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택시 98대, 화물 93대, 농어촌버스 10대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행정 시스템을 확인 후 지급을 하겠으며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희망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버스 미 운행지역인 9개 마을, 버스노선 단축 지역인 3개 노선에 19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버스노선 감축 및 폐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노선으로는 현재 강원여객 2개 노선, 동진버스는 3개 노선으로 총 5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공항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 사업입니다. 터미널~양양국제공항 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 사업으로 이주 지원비, 공항 시설 사용료비, 홍보 지원비 등 3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증가와 공항 인근 마을의 소음피해를 보상해 주고 환경 정비를 통하여 마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양양 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로 및 농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교통위험이 있는 곳에 교통 신호등과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3개 사업에 340개소로 버스승강장 구축 및 유지 보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어린이 및 군민의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며, 사업비는 2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속단속카메라 13개소 24대와 신호등 12개소에 1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금년 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9~20시까지이며 장날은 7~20시가 되겠습니다. 단속구간은 16개 구간이며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10대, 이동형 1대 등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2021년에는 단속 장비 2대를 추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사업으로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은 1443㎡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총사업비는 1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이 20년 2월에 승인이 되었으며, 20년 5월에는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되었고, 20년 9월에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해빙기에 맞춰 재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날씨이변이나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에 동해북부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확정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으며, 2020년 9~11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 23일 철도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양양역과 38선 신호장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22년까지 철도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27년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으로는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고성군 저희 양양군과 같이 소요예산 5억 원을 들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북부선 양양 남부 구간인 현재 신호장으로 돼 있는 38선역을 향후 역사로 신설을 하고자 변경을 요하는 역사 신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29-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전망대 및 스카이워크,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심의하였고, 올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3년 8월에 착공을 하고 26년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젯밤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직원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 핫팩을 준비하니 내복을 준비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 전체가 주정차 단속을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혹시 29일?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장날이 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날 처음으로 1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개장을 하였는데요. 저도 그날 나가보니까 특히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제방도로에 이중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주정차 단속이 시급한 것 같아서 내일 29일 장날에 한번 설 전에 나가서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성과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일인가가 될 겁니다, 아마. 기획특집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대한 철도에 대한 문제점을 TV로 1시간 정도를 나왔던 게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군이 앞으로 동해북부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으로 아주 집중해서 봤는데. 예전에는 그렇답니다,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생활에 침범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있던 철도를 지하로 많이 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삽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79페이지에도 보면 저희 분담금을 5억이나 내면서 설계용역 기본구상을 같이 저희가 동참을 하는데 우리 군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행동대장이 돼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작은 거라도 하나씩 다 수집을 해서 행동대장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꼭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남춘천역인가요?

남춘천, 예.

거기가 아마 저희가 역이 생기면 그렇게 생길 것 같은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저희한테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3월이면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 분담금은 5억이 아니고 5000만 원이고 3개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5억이 되거든요. 저희 군 5000만 원으로는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마 강원도와 같이 강원도에서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용역 추진 시에 저희 양양군의 목소리를 많이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전의 철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군민들이 이 철도 부지 예전의 철도 부지와 지금 현재에 설계 그러니까 신설될 철도 부지가 틀리기 때문에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혼란은 국가사업이지만 양양군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되니 안 되니 이래가지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농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맞물려 있는 철도 부지가 있을 겁니다, 옛날. 그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같이 이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것까지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주차장은 어떻게 총괄 전략교통과에서 하나요?

어떤 주차?

주차장, 주차장.

예, 맞습니다.

해변가도 다?

해변가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인데 관리는 저희가 대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거는 검토 부탁드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 해제되면서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주차요금을 저희가 받더라도 받고서 주변 상가를 이용했을 때 다시 환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으면서 저희 주변 상가라든가 그냥 무의미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더 좋은 친절서비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받고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65페이지 교통약자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이 1대 증……

현재는 총 4대가 있고요. 지체에서 2대 또 시각에서 1대를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교통약자들이다 보니까 불편함은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그 부드러움으로 우리 운영방법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많이 돌봐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존경하는 고제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쪽에 기대하던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건립 이거 금년 3월 중에 건축 허가가 신청 예정이라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이게 빨리 착공,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63쪽에 어화원 주변 내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거기를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봐주시고요. 주는 73쪽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아까 내가 경제에너지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얘기했어요. “난 주차하고 쓰레기를 담당하는 의원이 되겠다.” 지금 우리 시장상가 주차타워도 돼갖고 주차대수가 한 150대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장날에 저번 장날에 가보니까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CCTV 2개 해놓고 그 밑에 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진짜 엉망이야, 주차가.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주차타워에 내리닫이 간판을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 잘 안보이니까. 플래카드로만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가면서 저기 주차……

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방도로에 2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둔치로 내려가는 화장실 언저리에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면 거기에도 1대 더했으면 좋겠어.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예?

공사가 완료되면……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시장상가 주차타워도 됐으니까 이번 그걸 기회로 시내권 주차질서가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큰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우리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을 보면 종합여객터미널 사업이 터미널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버스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선 협의도 되고 또 유치가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겠죠?

예, 그 관계자분들 저희가 1월 달에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면 20년도 9월 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이 21년 올해 10월 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사용승인이 10월 달에 난다는 거죠, 준공?

예, 저희가 큰 이변만 없다고 한다면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1년 1개월인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1년 1개월 만에 물론 될 수 있으니까 하실 건데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 여객터미널 규모를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버스를 세워놓는 주차시설 그런 시설 부대시설이 좀 많고요. 그 안에 여객터미널 내부는 그렇게 큰 건축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준공에 맞추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거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죠?

예.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기존 터미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 거 우리 이주연 계장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기를 좀 늦춰서 천천히 잘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8선 역사가 생기면 양양군에 역이 2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신호장으로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안은 어떤 거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본계획만 고시가 된 상태고.

그렇죠?

예,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사를 짓느니 아니면 지나가는 역이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민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제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를 우리가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어요. 다만 시기 또는 금액의 문제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100억 정도 하신다 하셨는데 310억, 이게 지금 계획이 짜셔서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계획은 예, 이렇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은 나왔고 용역은……

의회에 와서 약속하시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되면 하시기로 했잖아요. 공모 신청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양양군에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으로 보고했거나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셨다라 그러면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게 이 정도 규모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더라도 예산 편성은 하더라도 또 의회가 승인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약속이 어기고 그러면 의회도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하시는 걸로 다 돼있어요, 하시는 걸로. 저는 이게 하시되 장소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해서 하시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그 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하겠다고 갖고 오시니까 이게 좀 의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건 마무리 단계라서 저희 기존에 했던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것까지 넘겨주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어화원 중간에 조형물이라든가 또 경관 그것만 마무리 4월 달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 아쉬운 게 마무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쉬운 게 화장실 부분을 챙겨봐주십사 하고, 어화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게 한 200개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신설 교체하는 게 4개인데 지금 신설 교체하는 부분은 없는 데에다가 신설을 하는가요, 어떻게?

없는 데에, 지난번 같은 때도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곡리 같은 데도 승강장이 없는데 또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노후가 돼서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옛날에 세워놨던 버스승강장들 같은 것도 아직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보수만 하고 페인트칠만 잘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살려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호등 정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교통심의위원회에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신호등이 없는 걸 신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신호등들을 이제는 어르신들이 길 건너고 이런 게 불편하고 느리다 보니 사고 날 확률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가지고 신호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주십사 하고 심의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주차장 얘기를 우리 김택철 의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요금은 어떻게 책정을 지금, 아직 조례가 안 넘어……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희 최대 6천 원으로.

일일? 일일 6천 원?

예.

그다음에 시간은?

시간으로는 200원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최대 6천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먼저 책정됐던 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해주십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 장날 주차단속을 나가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제방도로 공사하고 있는 화장실 부분 있죠, 밑에. 거기에 보면 외지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잔디블록으로 돼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위에다가 장을 열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을 열면 안 되는 데잖아요, 장이 서면.

그렇죠.

그거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시장을 열었으면 시장을 딴 데다 옮겨라 하고 거기는 주차장이니까. 그거를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힘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단속을 하는 쪽에서 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장사를 못 펴게끔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

예, 저희 경제에너지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동해북부선 38선 북부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게 아직까지는 노선이 확정된 거는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 거의 확정된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여기 용역도 하고 한다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선이 오는 걸로 보면 설해원 쪽에 터널을 뚫어서 8군단 앞쪽으로 해서 오는 걸로 돼있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교각을 세워가지고 한 10m인지 어느 정도 높이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송암리역을 하잖아요. 그 역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역 규모는 저희가 소위 말하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아마 역세권 이런 구상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역 주변으로 한 500m 정도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정도에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종착역도 아니고 지나가는 다시 말하면 간이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간이역들 같은 게 거기도 지금 교각을 세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남춘천역 같이 지상 위에다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노선이 그리로 오게 되면 양양시내가 분산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철길이 고속도로 옆으로 같이 쭉 내려가면서 이게 이루어져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들어오면서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손양부터 교각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손양이 아니죠, 결국 말곡리 저쪽부터 교각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세워서, 예.

그러면 시내 중심으로 잘라놓는 교각이 되면서 시내가 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꼭 거기에다가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고속도로를 따라와서 우리 관동대학교 앞쪽 그쪽으로 역사를 유도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되면 시내가 분산이 안 되거든요. 교각이 우리 중심으로 안 지나가니까 도시도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에 할 때 실어서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이거 할 때 기존에 나와있는 노선만가지고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고, 지금은 그 부분을 선호를 해서 많은 사람이 원해서 한다라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 순 없지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 또 책임전가를 누가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하고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제가 지금 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재식 인사) 다음은 박준길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준길 인사) 다음은 전주병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전주병 인사) 다음은 김영래 산림보호 주무관입니다. (김영래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최문수 산림경영 주무관입니다. (최문수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과 5담당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현재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62억 300만 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량 목재의 안정적 공급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은 37.5ha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제림 조림에 20ha, 재해방지 조림에 6ha,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ha, 큰 나무 공익조림에 6ha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9km로서 임도관리원 4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임도 신설에 4.5㎞,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 보수 15㎞, 임도 정비 사업에 0.4km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경영의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계획 작성 업무입니다. 사업량은 2600ha로서 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0년 단위 산림계획을 작성하는데 25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50ha로서 사업비는 2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400ha 외 4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2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건으로서 산림작물생산 단지 10개소, 산림복합경영 단지 공모사업에 1건, 산양삼 생산과정에 10건,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3건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으로서 금년 2월 중에 임업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44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편성 운영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1월 20일 날 배치 완료되었고 유급감시원도 1월 20일 날 104명을 6개 읍면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진화대원 25명을 더 추가 선발해서 50명을 2월 1일 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보호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의 근절입니다. 총인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8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해빙기 불법산지전용 계도 및 산나물·산약초, 불법 야영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 사방댐 외관·정밀점검 2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은 말곡리와 물갑리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일반 병해충 방제 133ha, 솔잎혹파리 방제 50ha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산림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따른 산림 피해지에 대하여 항구 복원을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임도 12개 노선에 90개소, 산사태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영혈사 임도 외 11개 노선, 현북면 말곡리 외 78개소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 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서 재해위험목 제거반 1개를 운용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전문 업체 위탁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현산공원 등 도시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 도시공원에 대한 제초작업 및 수목 전정, 현산공원에 사면 석축 보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인 7, 44, 56, 59번 국도변에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녹지대 작업단 3팀에 12명, 제초작업단 10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공원 주변 미관을 조성하고 고사목, 고사지 정리, 지주목 정비 등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 및 경관지 수목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사,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 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낙산 등 주요 경관지 수목 전정 등으로 경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서 읍면 가로화단과 읍면 꽃묘 식재, 읍면 소규모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관내 화훼농가를 선정해서 위탁 생산해서 5월 초에 꽃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창 삼거리와 양양교 북단교차로 가로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가로변에 걸이화분과 자동 관수시설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남대천보전과에서 수행할 예정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조경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요 시가지 및 진입로에 꽃과 조형물, 화분설치 등 경관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유지관리와 등산로 및 산림욕장 정비, 숲 해설가 민간위탁 운영, 레저시설 유지관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원 근무환경 개선 및 산불장비 노후화를 방지하고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13일 날 건축과 토목공사가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옹벽 기초가 마무리되었고 옹벽 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철근골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비온을 더 쌓고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양 국제공항 대합실 1,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식물 자동화 관리 기술을 도입해서 치유와 휴식·관상효과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실내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월 22일 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5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대형 숙박동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객실 2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4일 날 착공해서 금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월 14일까지 동절기 공사정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이게 53억인가요, 그러면 이게 3개 시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속초·고성·양양 공동 임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어떤 건가요? 산불만 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일부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격일제로 하루는 관내 항공순찰을 하고 하루는 대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할 시에 헬기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필요하시면 계약조건대로.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면 비행 날씨를 고려해서 항공기장이 기상여건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계약조건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예, 봄·가을 산불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산불뿐만 아니라 사방댐을 만든다 할 때도 지형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도 활동한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같이 돌아본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니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예.

글쎄 여기에 보면 산나물 뜯고 하는 게 산약초 캐고 하는 게 군유림이 아닌 그런 데에 들어가서 캐면 일단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공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산림 임산물 채취하는 건 불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게나마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산나물 정도 뜯을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군유림 정도에다.

군유림 가능하고 일반 국유림도 협의를 해보면.

그래서 한번 크게 홍보가 되면 산나물 뜯으러 여러 군데에서, 여자들의 갬성이라는 건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크게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양양군같이 산림이 많은 곳에 살면서도 저희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축제도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가로화분 설치도 항상 잘 챙기시고 계셔서 이것도 그런데 이번에 대상 꽃묘도 페츄니아 그게 또 들어가나요?

일단은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보라색 빛으로 단색으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여러 꽃이 복합돼 있어서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단일 색으로 가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

이번에는 단일 색으로 한번 해보시게요?

그게 좀 좋을 것,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좀 주셔도, 몇 년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고 꽃묘 고사 방지를 위한 저수조 자동 관수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거리화분이 다리 난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동 관수시설이 없으면 그게 바람에 다 말라죽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한 거면 올해에 또 쓰지는 않나요?

그게 다 철거했기 때문에 또다시.

철거했다가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화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화분이 뜯어지면 자동으로 다 뜯어지거든요.

저는 또 아까운데 그런 거 정도는 그냥 쓰실 수 있으면 써도 되지 않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양양군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인데 전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이건 산불방지지원센터가 생기면 더 산불방지가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겠죠.

예.

아까 박봉균 의원이 얘기했듯이 임차헬기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발의해서 된 산림인접 내 소각금지 조례 그것도 활용을 많이 해갖고 홍보를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봄이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봄 산불이 무서우니까 그거를 일출소식지에라도 조금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들이 숙지하고 밭두렁, 논두렁 태우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6, 107, 108에 있는 소공원, 경관지 수목관리, 생활녹지대 가로관리, 사업비가 많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조경직이 있나요? 우리 직렬에 주특이?

조경직, 2명이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조경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전문직이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소방 사다리차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전지하는 차가 있나요? 전문, 높은 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듬는 차가?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줘져서 금년도에.

올해?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위탁을 줘갖고 전지작업을 많이 해서 소나무 이런 걸 예쁘게 잘 전지를 해놨는데 올해도 또 조경직이 있다니까 그분들을 해서 또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서 가로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좀 예쁘게 분재식으로 다듬는 작업도 올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그거가 제가 알기로는 군 재정수입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방문객은 얼마나 오나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요, 전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 송이휴양림에 방문하셨고 금년도에는 작년 11월 말까지 한 2만 8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올해 또 숙박동을 더 짓는 다니까.

단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만 잠잠해진다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게 제 생각에는 그게 있음으로써 양양군의 홍보도 되고 또 수입도 올리고 이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갖고 숙박동 2동을 또 지으면 더 많이 오겠지.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목재체험장 거기 언저리 2개 또 있는 거 있잖아요, 산림. 그것도 활용을 많이 해서 거기가 진짜 양양군의 일종에 관광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저도 거기에 있어보니까 밑에 있는 분수대 있잖아요.

예.

거기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맥을 짚어서 분수대 지금 다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재활용하는 방법을 어디 수맥을 찾아서 옛날에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용천 있는 물 많이 찬 데 있잖아요, 다리 그거를 그리로 뚫어서 물을 해서 그걸 끌어들여갖고 관을 묻어서 그 생각도 분수대 했는데. 다 좋은데 송이밸리가 물이 부족해요, 물이. 딴 건 여건이 다 좋은데 짚라인도 있고 다 있어서 좋은데 물이 부족해서 그게 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물을 끌어오는 거 관을 묻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주시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으로는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봐주세요.

예.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썩 많이 돈이 들어가리라고 안 봐져. 그게 겨울에는 물 안 빨아 당기니까 바깥으로 어떻게 보기 흉 안하게만 관만 묻어서 그걸 끌어들이면 거기에 물이 많잖아요, 용천 다리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멋지게 본때 나게 물을 끄는 방법도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우리 산림면적이니까 고생이 많은데 더 열심히 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계획된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01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농경지·주택 등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에 사방사업 이렇게 만들어서 잘 이용되고 있는데 사방댐이, 우리 현남면 죽정자리에 문제되는 게 하나 있죠?

거기에 민원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있죠?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당시에 가봤었는데 지난번 과장님도 모시고 가서 봤었는데 애초에 이분은 다 서류를 해줬어요. 거기에 설치해도 좋다고 다해줬는데 이 양반이 멀리 있다고 와서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 땅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그 본인이 억울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지켜주는 옆에 사람이 오해를 받는 거야. 이거는 당신이 관리하라고 했더니 왜 내 땅을 이렇게 많이 내줬느냐, 이런 식의 의심을 받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보상 차원에서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지금은?

일단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평가액이 안 나왔고요.

감정평가는 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럼 감정평가 의뢰라는 건 뭡니까? 보상을 해주기 위한 평가인가요?

일단 그분하고 협상을 해보고 일단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긴 받았지만 정확하게 면적……

제가 또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거는 참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고 느끼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감정이 나오면 제가 봐서는 평가액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까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보상을 해주더라도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해줄 수 없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협상을 최대한하고 그분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크게 저희들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을 때 우리 여기에서 크게 잘못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민원인의 생각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많은 땅이 들어갔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충을 잘해서 법적인 문제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요새 산불조심 기간에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산불유급감시원들 모집하는데 읍면에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있나요? 읍면에 내려가 있는 게 없죠, 정확하게?

기준이 있고요. 일단은 장기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연속 참여는 어렵고.

이번에도 감시원 모집하면서 선별하면서 참 많은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산상으로만, 저도 몇 통화를 받았는데 전산상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는 거야, 저분이 재산이 많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 부분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귀촌한 사람들, 귀농 귀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연고가 없던 분들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농지라든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에 살려고 내려오신 분들 보면 재산을 두드리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선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 귀촌한 사람들 우선권을 준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재산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분들을 우선권으로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 보면 5년 동안 농지 자금해주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귀촌했을 때 몇 년까지는 산불 거기에서 좀 제한다라는 어떤 이런 기준을 두든지 어떻게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109페이지 보니까 가로화분 있잖아요, 가로화분. 양양교 북단이 지금 이 앞에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는 남대천 다리 위로 이렇게 난 거.

예.

거기는 고려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꽃이 잘 살지를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계획이 다 서있던 거라서 일단은 추진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더 나은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도 위치가 좋은데 다리 위에다가 안 하고 이쪽 도로를 해서 밑으로 이렇게 하시든가, 그게 다리 위에다 하니까 바람이 거기가 워낙에 많이 부는 데다 보니까 꽃이 아주 그냥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들였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왕이면 하더라도 바닥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양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있는 우리 산림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희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김남희 인사) 장덕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장덕원 인사) 김진기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진기 인사) 정우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정우석 인사) 2021년 환경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과는 4담당, 정원 18명, 현원 16명입니다. 13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63억 700만 원이며, 군총예산 대비 3.85%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식물을 생육초기에 제거 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6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7~10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3960만 원입니다. 올해 설치물량은 약 40개소이며 2월에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설치 후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피해면적 100㎡ 이상, 피해보상금 3만 원 이상 농작물 경작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피해신고 및 실태조사를 하고 12월 말에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 활동입니다. 지난 1월 5일 서면 내현리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양군 전 지역이 총기유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단 운영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38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강원도 광역수렵장 운영입니다. 1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1월 6일부터 양양군은 광역수렵장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보전 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환경을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관내 주요 하천 21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40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대이며 올해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접수하여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매년 6500여 건 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정기분 부과, 5월과 11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총 209개소입니다. 2020년 인허가 민원은 136건이었으며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12건, 배출부과금 3건에 1370만 원, 과태료 6건에 8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48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151개소, 분뇨·가축분뇨 관련 영업 9개소에 대해서 2020년 민원처리건수는 472건이었으며 지도점검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9건, 과태료 9건에 1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건, 과태료 3건 660만 원을 부과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관련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예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측정항목은 PM-10, PM2.5 등 13개 항목이며 양양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여 우리 지역의 대기질을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1개소에 대해서 관리업체 위탁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며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46쪽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경유차·건설기계에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이며 2월부터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쓰레기 종량제 운영과 불법투기 방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종량제 판매수익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과태료 74건에 8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쓰레기 종량제뿐만 아니라 성숙한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소각시설의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낙산·수산항 음식점, 양양어시장 등 130개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이며 1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양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 안정적 분리선별 처리를 위하여 양양자활환경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2620톤입니다. 그중에 2200톤을 분리 그리고 판매하여 1억 6200만 원의 판매수익을 거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하구 쓰레기와 여름철 및 단풍철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적정 인력을 수급으로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2020년까지 811동을 슬레이트를 철거했고 올해에는 사업비 3억 76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98동 그리고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신고자는 61개소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115개소입니다. 2020년 인허가 및 민원처리는 폐기물처리업 10건, 폐기물 배출사업장 634건이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행정처분 2건, 과태료 3건에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오엠에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28억 3100만 원입니다. 2020년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는 13,462톤이었습니다. 약 63%의 8677톤을 소각하였고 나머지는 압축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은 밴딩 된 물량의 약 1500톤은 태백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 지금 현재 18,000톤 정도 되고 있는데 1, 2단계 매립장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적재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저희가 2023년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준공 시까지 적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크레인집게차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4단 적재된 것을 8단으로 적재하여 바닥면적을 50%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불연성 폐기물 반입물량은 약 5908톤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이 반영됐을 때 주기적인 복토와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악취와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관리 공중화장실 44개소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및 민간개방화장실 13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약품 제공, 편의약품을 지원하여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과 소규모 수리·수선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를 조달청에서 지난해 11월 2일 완료하였고, 강원도 건설심의회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해서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기 조건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통합인허가를 신청하여서 그리고 건설사 관리용역사를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3건 모두 당초 저희가 사업비 확보 금액보다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원주지방청,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건설사업 감리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보면 대형 폐기물 우리가 버리려 그러다 보면 스티커를 가서 발행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붙여놨는데 이게 스티커만 없어지는 사태,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자꾸 안 가지고 가서 보니까 스티커 드라이로 붙여가지고 접착력이 없어가지고요, 붙여놨는데도 스티커만 없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저도 대형 폐기물을 버려봤는데 부착하는 게 그러니까 면이 고르고 그러면 쫙 잘 달라붙는데 우들두들한 거는 접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접착력 때문에 바람이나 뭐 이런 유실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누가 뜯어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전이면 가전 또 의자나 작은 것들 책상이나 소파 같은 것 그리고 정말 큰 장롱이라든가 침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으면 스티커를, 제 생각인데요. 스티커를 다르게 해놓으면 의자에서 뜯어가면 자기가 버릴 의자가 있으면 뜯어가는데 그게 공교롭게 맞진 않으니까 잘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를 도로변에 많이 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현리 같은 데에 제가 가봤는데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강변에다가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고 더 큰 효과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칠 건데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하게 치다보니까 거기에 마을에서 관리하려고 심어놨던 나무들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그건 당연히 업체에서 나중에 공사 끝나면 해주시겠지만 그걸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도로변 강가 같은 데에다 치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면 산에다가 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치는데 우리만 생각할 수 는 없고 도로변이나 산 밑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출입이 얼마나 잦은가 그게 관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하다 보면 그 옆에 농가라든지 밭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유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강가로 쳤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에다가 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밭 주변에다가 개인들이 울타리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전기시설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데 그거 대용으로 쳐달라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차라리 필요한 데에다가 더 치는 게 안 나았을까, 거기는 필요가 없는 데에다가 친다고 이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뭐 민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148쪽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기가 힘들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렇게 분리수거를 못해서 안 가지고 가시는 건지 해놔도 소용이 없어서 군민들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지 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구역을 확대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데에만 수거를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시골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어디에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 종이를 사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놔도 안 가지고 가니, 그렇게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는 지금 우리 소각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랑 그냥 일반 가연성 쓰레기랑 혼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시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죄스러워서 이게 뭔가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타 지역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정보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대통령상 받은 걸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곤충사료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기업체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번 우리 지역하고는 서로 이게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곤충사료공법은 예전에 많이 하던 습식으로 하는 거고요. 또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서 설치될 수 있는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복합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 15톤 정도의 소규모기 때문에 거기에 갖춰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공법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도 우리 주부들한테 홍보가 만약에 우선 몇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내놔달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 저희 주부들 안 하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투명 페트병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이스 팩도 그렇고 지금 음식물은 그렇다 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내놓을 때 제대로 스티커 빼고 제대로 내놔주십시오 해서 손 안 가게 하라 그러면 저희들 가정집에서는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나봐 그냥 여기에는 아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재활용품 홍보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용기에 붙어있는 재활용 표시만 있으면 다 재활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홍보방법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들어와서 재활용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만 뭐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박스, 플라스틱 종류에도 안 되는 게 되게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회용 카페에 가면 주는 그런 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비닐류도 보면 ‘아더’라 해가지고 재활용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재활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만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예, 왜 애를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것 81%를 타 지자체에서는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연료화해가지고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이 자료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타 지역에서는 많이 줄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어떻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런 업체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살펴봐주시면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떻게 지금도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뭔가가 저희들이 협조 안 해서 그런 것 같이 답답해요, 지금 들으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수질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측정망으로 수질 검사하는 거. 이게 연 4회 그다음 월수가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지금. 이거는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이게 국가 저희가 수질측정망이 국가 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 군이 있고 GIS, 4종류입니다. 국가 지정은 원주지방청에서 하고 도 지정·군 지정은 우리가 채수를 하는데요. 시료분석 일정도 있고 이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언제쯤. 그래서 저희는 2, 5, 8, 11월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나 월수를 변경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저희가 군비로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월은 2, 5, 8, 11월 정해져있습니다.

아예 정해져있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도 예산으로 하는 건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군비로 들여서 하는 건 횟수라든가 월을 조금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저희가 고속도로 주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화칼슘을 수질에 그분들은 수질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만 이상기온 예비만 떴다하면 그냥 주구장창 뿌리고 다니거든요, 고속도로에. 그럴 때 하천이랑 연관이 된 데에 거기를 수질검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에.

1월쯤.

도로변 하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라는 게 있으면 그다음 날 한번은 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세요, 그 자료. 좀 가지고 계셨다가 저희가 요구할 수 있고 저희가 뭔가 그분들한테도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청이라도 역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이런 거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어떤 기준으로 내줬냐, 그때 이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안 하시더라도 그런 걸 하나쯤은 무기삼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같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보면 환경자원센터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어떻게 보면 소각 이렇게 2개가 크게 나눠지잖아요. 맞죠? 업무를 하시고 이런 업체에서 있는 분들이, 맞죠?

기존에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과 업무일 때는 저희가 같이 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주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2개의 시설들을 위탁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기초시설을 하니까 하수종말처리도 하고 소각시설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수질 쪽에 있고 소각 쪽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바뀐 전문가들이 가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혹시나 문제가 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일의 능률에 따라 어떻게 되면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잘 챙겨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건식, 습식 저도 얘기는 습식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습식에 대해서, 또 습식 활용도 때문에 상을 받으신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많고요. 건식 때문에 받으신 데는 없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건식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식과 습식에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은 건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도 자꾸 습식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도 없고 공부할 수 가 없으니까 건식과 습식 그거의 장단점하고, 평당 들어가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요약을 해서 저희한테 하나 제출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택철 의원입니다. 현 시대는 그래도 환경하고 쓰레기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가 제일 골칫거리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내권 지중화를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많이 줄은 걸로 확실히 저도 거기 다니면서 느끼고 투기시간도 과에서 지도를 잘 해줘갖고 허투루 내놓는 게 이제 안 보여요. 거기까지는 정착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161쪽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제일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10억 정도가 투자돼서 30에서 48톤으로 증설하는 건 대단히 환영하는데 주변지역 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 동의가 됐습니까?

예.

특히 화일리, 잘 됐어요?

예, 거기에서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회의를 3회에 걸쳐가지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얼마 해주기로 하고?

아니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일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운동시설, 찜질방 그런 게이트볼 할 수 있는 실내공간 그런 걸 마련해달라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오셔갖고 완전히 옛날에 미국 키신저 같은 행위를 해주셨네요. 잘 해결하셨네요, 아주.

행감 전에 그거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아주 환경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 2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제일 지금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밴딩도 많이 해놓고 동해로 보내니 어쩌니 이러는데 그런 게 조속히 이 사업이 착공돼서 해결돼갖고 이 문제점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박봉균 의원이 얘기했던 아프리카열병 울타리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다됐나요?

저희가 내현리 쪽으로 하고 양돈농가해가지고 50km 그리고 하월천리 구간 설치하는 게 20km 해서 총 70km입니다. 그래서 자재배열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박는 것까지는 50km 이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 발주를 했나요?

이 사업은 지금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예산의 배정이 안 돼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5억 정도 사업되는 것 같은데 국비 50%고 군비·도비가 25%씩이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어쨌든 급하니까 하는데 발주를 우리 군에서 했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발주, 발주를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한 거죠.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옆으로 이렇게 가드레일 옆쪽으로 가다 보니까 뚫려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효과를 못 본다라고 보거든, 저는. 그래서.

뚫려있는 데는 저희가 문을 다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다리도 있는데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밑에는 저희가 그물망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범위하게 그렇게 쳐야지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기존에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한테 옮을 까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집단화가 되어 있는 그 주변을 해가지고 임도만 돌아가면서 쫙 치게 되면 공사비도 적게 들뿐더러 더 완벽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울타리 치는 걸 쭉 봤거든요, 관심 있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지금 뭐 어차피 공사발주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그거를 추진하면서 미비점도 있고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전혀 양돈단지와 사육하는 데와 거리가 없는 멀리에다가 기준을 두고 올라가는 것 보면 진짜 뚫려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라고 해도 문을 달아도 마찬가지고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부분에. 토지주들한테서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걸 논쟁거리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환경부에다가 회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환경부에서 걔들은 지역의 여건을 모르니까 그냥 기준만 두고 넓게 하라고 할 수 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지역현안에 맞게끔 건의를 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봐요. 우리 지금 거기에 우리 군비도 한 6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만 치게 되면.

예.

그것 좀 한번 건의도 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