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창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창수 인사) 정창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정창화 인사) 김보섭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보섭 인사) 김무성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무성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73쪽입니다. 건설과는 4담당,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17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설업 관리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업체의 건전성 제고를 중점으로 등록기준 준수, 사전계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양양읍 조산리~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부 지점 하천정비 공사 5.2km에 대해서 2016~2021년도 올해 말까지 230억을 투자하여 올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양양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서면 용천리~현북면 법수치리 지방하천 재해예방 15.5km에 대해서 95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현북면 말곡리~손양면 상운리까지 소하천 정비 4.6km에 대해서 178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 발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사업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남면 전포매리~후포매리까지 2.5km에 대해가지고 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사업 발주를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도 4호 송현~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남대천과 어우러지는 순환도로 개설, 자연환경과 도로를 주제로 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손양면 송현~손양면 가평리까지 도로개설 3.6km에 대해서 13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올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군도 5호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도로망 확충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손양면 동호리~여운포리까지 연장 3.8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도로관리를 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1건에 대해서 8억 500만 원을 올해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어촌 정비 도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및 확장을 통한 원활한 도로관리 추진을 하고자 양양읍 감곡리 외 3건 15억 400만 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정주의식 고취를 하고자 양양읍 청곡리 외 54개소에 대하여 1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각종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소규모 도로 통행불편 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를 재정비하고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광석리 외 21개소 13억 49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양양읍 거마리 외 38개소에 대하여 8억 5200만 원을 책정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수장이나 배수장 보 등 각종 수리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면 내현리 외 13개소 5억 1400만 원을 책정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인구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현남면 인구리 인구저수지에 대하여 2021~22년까지 26억을 투입하여 제당 보강, 그라우팅, 여수로·방수로 보수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에 손상된 하천 시설물을 복구하여 지역주민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방하천 33개소, 소하천 14개소에 대하여 185억 5600만 원으로 조기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주민불편 해소 및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태풍으로 손상된 도로 복구를 통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도 11개소, 농어촌도로 16개소, 사업비는 22억 3800만 원입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수리시설 및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태풍에 손상된 수리시설을 복구하여 영농불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36개소, 소규모 시설 87개소로 사업비 46억 6500만 원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외에도 또 수해복구 때문에 공사들이 많이 발주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면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이게 조금 상향 조정됐고 또 기간도 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사업 부서나 계약부서에서 권한이 좀 생긴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해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또 잘 못하는 업체도 분명히 구별이 되어질 건데 잘하는 업체는 당연히 일을 더 맡기는 게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일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양군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골고루 일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178억이나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의 개념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운포 소하천은 국·도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사업이 강원도에서 우리 양양군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양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뭉클해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이런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포매는 또 있잖아요.

포매 소하천은 처음에 저희 균특회계로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거하고 도하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국·도비가 안 왔나, 난 이렇게 의심이 돼서 여쭙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국·도비를 받아서 함께 보태서 하면 더 쉽지 않나, 이것도 좀 더 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여기도 국·도비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 않나,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렵겠지만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한 한 10%든, 20%든 국·도비가 와서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8쪽 주민 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쭉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전에 읍면장을 해보니 읍면장의 권한이라 그럴까 위상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읍면 자체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군에 우리 건설과에 이렇게 계상돼 있는 이 사업도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셔갖고 군에서는 감리·감독만 해주시면 원활히 읍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읍면장이 그 마을 주민들, 이장들한테 그래도 사업 꽤 끌어다가 하는구나, 이렇게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체면을 세워주는 기회가 있으면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보면 공사가 내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더군다나 태풍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사가 전년도 대비보다 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감독·감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할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꼭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에서 고생하셨던 보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도 4호선 가평 쪽에 한화 산이나요, 거기에 있는 게? 저기 가평 쪽.

예, 하구 쪽입니다.

거기는 도로 지금 올해 여기 마무리 짓는다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설계가 다해서 이쪽 돌아가는 걸로 되나요?

예, 산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하고 지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택철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운포 소하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내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에는 얼마 안 서있죠?

그렇습니다.

소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공사를 하나요?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요?

예.

그것도 차질 없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보 같은 거 있는데 우리 소규모 보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쪽에서 하나요?

보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나요?

예.

우리 하천에 보면 조그만 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태풍에 의해가지고 옆에 옹벽도 그렇고 세굴현상이 많이 나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하고.

저희 농경지에 대한 보들이 아마 거의 집집마다 쓰는 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수 설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보에 대한 피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목리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철거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가지고 목리자들한테 어떤 최선에 대한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옹벽을 쳐놓은 도로 주변으로 쭉 해가지고 보면 밑에 세굴현상이 일어난 게 많은데 그런 데는 보를 갖다가 채워주든지 어떻게 좀 하셔야지 안 그러고 무너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예.

건설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게끔 골고루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재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일호 인사) 최승일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최승일 인사) 최연복 재난구호담당입니다. (재난구호담당 최연복 인사) 이재강 비상대책담당입니다. (비상대책담당 이재강 인사) 202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4담당,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3억 5900만 원으로 군 예산 대비 1.59%입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확립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재난 대비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인 양양군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안전관리계획을 2월 달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취약지역 36개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관리 대상 중 위험지역 18개소에 대하여 18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안전문화 확산 도모입니다.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 문화 캠페인 추진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소집훈련과 재난유형별 토론 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날하고 안전 문화운동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는 연 2회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3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연중 실시하여 규격 미달 시에는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내에 488개소 승강기 안전관리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수시로 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과 신속한 재해복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 범위는 양양군 전 지역이며 사업비는 12억으로 2년에 걸쳐 자연재해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 방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으로 손양면 오산리 일원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축제·호안 연장이 305m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5800만 원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서문이 251번지 일원으로 옹벽 연장이 1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올 상반기에 착공하여서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입니다. 폭설에 따른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대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은 유니목 및 청소차 제설기 등을 포함한 자체 장비 18개와 임차장비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구호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및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구호물자 및 비상대비 물자 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실현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법정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0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매월 점검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및 민방위 경보·급수시설에 대하여 보수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관리,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021년도 을지 태극훈련을 5월에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국가위기대응 연습 및 전시대비 연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소, 아동센터에 배치된 보충역에 대하여 지휘감독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무인원은 1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 통합관제 구축 운영 분야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13개소 및 노후 교체 20개소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 기반마련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 화면 보안 솔루션 구축 등 총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 상반기 내 사업 완료를 구축하여 보안 강화 및 안전한 실시간 관제 환경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 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수송 지원 및 코로나19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한 일대일 자가격리자 관리로 지금 여기에는 1월 7일자는 격리해제가 478명인데요. 오늘 1월 28일 현재는 격리해제자가 62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을 통한 정보제공 실시 등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작년에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또 태풍이 2개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요성과 또 부족한 면이 그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대한 그 투입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보완이 돼 있나요, 올해는?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졌고 인원은 보강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많이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기상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속도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닿는 건 상당히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멘붕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대처에 대한 해결방안이 꼭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특사경의 업무 있지 않습니까. 특별사법경찰인가요, 이게?

예.

그런 업무를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었나요, 지금?

글쎄요, 저희 쪽에선 아직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많지 않으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아직 매뉴얼이라든가 뭐.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같은데요. 저희 재난안전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업무를 보면 재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비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치행정과에서 의용소방대나 방범이라든가 이런 긴급하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유대관계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에 있어 보면 뭔가 서로의 도움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과도 우리 관계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1, 252쪽에.

예?

251, 252쪽 민방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못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도 개인 방독면이란 게 있나요, 없나요?

방독면이 있습니다.

1년에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겠지만 옛날 같으면 개인 휴대용 다 해갖고 민방위의 날 한번 훈련할 때 한번 써봐라, 벗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1년에 1, 2번 그게 약이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생화학전은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평상시 이렇게 그런 걸 점검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255, 256쪽에 범죄 사각지대 CCTV 그다음에 관제센터 운영 우리가 관제센터를 개설해서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예방이나 신속하게 처리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양양지역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루에 한 3건씩도 경찰서에서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어야지 관제센터 운영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경찰서, 소방서119센터, 군부대 이런 데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삼각관계 회의를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갖고 사건·사고 예방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연관이 있는 과인만큼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호 해양수산담당입니다. (해양수산담당 장진호 인사) 최영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최영 인사) 김남일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자원개발담당 김남일 인사) 최계순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인사)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담당,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1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6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요 성과는 작년에 74개 사업에 130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작년에 공모사업 2개소가 신청되어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개소는 인구하고 광진이 되겠습니다. 369쪽 목표 및 전략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어 시식·산란장을 1개소 인구 연안 해역에다가 2억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2개소 4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삼 서식공간 조성 및 해삼 종자구입·방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산종사 매입방류를 7개 품종에 대해서 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계 소득증대에 될 수 있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어로장비 시설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치어업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억 200만 원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가생계 안정지원 차원에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을 250척에 대하여 면세유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금년 4월 1일 날 속초시에서 개최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어업인 한마당 행사 지원이 5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을 2개소에 오산항과 인구항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항내 매몰된 토사준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입출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토사는 침식이 심한 인근 해변에다가 양빈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 예방을 위하여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하장 설치 및 처리비 지원은 양양군 수협에다가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남면 인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혁신 및 명품·특산화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양 포월농공단지 내에 있는 양양수산에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공장 철거 및 신축하여서 HACCP 시설을 시설하여 인증토록 하고 마트 이런 데에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기사문항은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 자문도 받을 것이니까 많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항은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서 연말에 해수부 승인을 득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촌·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제가 건의 개념, 제안 개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니다 보셨죠. 우리 항포구가 몇 개 있습니까,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등대가 몇 대 있나요?

등대는 소규모 어항만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있죠?

예.

먼저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그전에 과장님 있을 때부터 입 아프게 부탁하고 한 게 먼저 홍성삼 과장 있을 때 딱 해갖고 우리가 관광 군이라고 자청하고 있으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항포구 여기가 물치항이다, 이게 인구항이다, 남애항이다. 이왕 등대가 서있는데 등대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어떻겠냐 해갖고 내가 항만법에 걸립니까, 안 걸린대요. 하나 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물치에다가 딱 물치에도 2개의 등대가 있는데 1개 써놨어, 빨간 등대에다가. 돈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올해 3월 달에 할 때 세워갖고 등대에다가 야광으로 글씨를 딱 본때 나게 써서 처음 오는 사람들도 여기가 남애 항포구구나, 남애항 등대구나, 여기가 동산항 등대구나, 이렇게 등대에다가 항포구 이름을 써놓는 게 어떻겠나 생각돼서 하나 제안을 했는데. 물치에다가 딱 1개 빨간 등대에다만 써놓은 게 글씨를 이렇게 써놔갖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써갖고 야광으로 써서 그 밑에다가 돈이 들어가겠지만 서치라이트(searchlight: 탐조등) 같은 걸 이렇게 불을 비추게 해서 밤에도 지나가면서 저기가 ‘남애항이구나, 동산항이구나, 인구항이구나.’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하는 게 아니라.

조명은 항해하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동해청하고 협의해갖고.

등대가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어선을 위해서. 이왕이면 곁들여서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같이 써먹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좀 올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 페인트로 해갖고 야광으로 쓰면 글씨 쓰는 품값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거 꼭 올해 한번, 제가 의원 그만두기 전에 꼭 실천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이렇게 잘 대처해주셔서 고맙고요. 엊그저께 남대천보전과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과장님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우리 연어 소상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동력선 또 무동력선 그리고 황포돛배인가 그것도 띄우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연어 소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연어가 아시다시피 10~11월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소상 시기는 좀……

보통 가을에 또 올라오는데 가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단풍 구경도 하고 그렇게 몰리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냥 다만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그거는 협의해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어구창고를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구창고라는 게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좀 난립이랄까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항구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구창고를 지어줬더니 컨테이너 같은 건 그대로 있고요, 치우질 않아가지고. 사실은 치우는 조건으로 그런 걸 지어준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협의 중인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포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관이 계속 저희들이 어촌계장님들한테 가갖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항포구 깨끗하게 좀 쓰자고.

제가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법으로 강제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부탁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해결점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동산항에 보면 중간 정도 방파제에 주황색으로 된 천막이 하나 있어요. 천막이 있는데 거기에 여섯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보니 이게 무슨 독립군 막사도 아니고 너무 춥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또 거기 난방을 하시는데 이게 다 비닐로 돼 있는 부분이라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도 좀 하나 지어달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또 어촌계원은 아니에요. 비어촌계원이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비어촌계원한테는 이러 거 해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이다 보니 지역 어촌계에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해주므로 해서 어촌계원들이 뭔가 피해를 본다라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상대적으로 어촌계원들만 받아야 될 혜택을 비어촌계가 받으니까 아무 손해나는 건 없지만 뭔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반대하는 것인가요? 해줄 수는 있는 것인가요, 규정상? 어촌계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원만하게 협의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죠.

아니, 어떤? 비어촌계 6명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라?

예.

어떤 협의를요? 비어촌계원들한테 어촌계원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촌계에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나와서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감정싸움이라 할까요, 그런……

그런 게 좋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중재하느라고 쏟을 행정력을 다른 데로 또 발휘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는 것도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어촌계 눈치를 보는 건지, 어촌계가 좀 비대해져서 그런 건지, 반대로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 건지. 이런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비어촌계가 어촌계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어촌계원들을 설득을 해서 저것 좀 해주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나서줘야지.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 행정은. 제가 좀 내막을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시죠.

다음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군청에 가셔가지고 이걸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천막이라고 가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들이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항구미관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포클레인 불러가지고 다 밀어버려라.” 이렇게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재기하는 민원들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연안생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으로 해서 어쨌든 어업인의 소득원 1위라고는 우리가 문어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인공어초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게 해서 자연……

서식장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쪽에다?

예.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유도를 하나요?

서식할 수 있는 장소 인공어초인데 그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걸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적지조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갖고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적지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바닷속은 알 수가 없지만 연안생태환경 변화를 정밀조사를 해서라도 해양 환경복원에 면밀히 애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바닷가 가보면 그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항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동해안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경하고 정암이 연안정비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 계속 이렇게 백사장이 내려가면 또 채워놓고 이런 사업이면 이건 자연재해라고 해도 되나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육상에 건물도 없고 이럴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으니까 인공구조물이 없고. 인공구조물이 바닷가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고 우리 육상에 대형 빌딩들 들어서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쨌든 자연재해라고 인식하고 꾸준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계속 빨리 그거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촌계 그러니까 활어센터에 대한 계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도 설치돼 있는 활어센터를 보면 이게 지금 완전한 현대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전의 추억이 묻은 토속적인 그런 활어센터도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걸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추경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떤 콘셉트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어촌계 관련, 어업인들 관련해서 건축물 뭐 시설들 같은 경우는 해도 금방 낙후되지 않습니까. 이게 염분 때문에 그런지 보니까 깔끔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보완해가지고 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항에 가보면 어느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또 어떤 가로등은 어촌계 또 이쪽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해서 항에 있는 건 차라리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자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해서 어떨 때 가보니까 암흑이더라고요, 암흑.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다른 데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활어센터를 저희가 다시 재정비할 때에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일원화돼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2개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 빌려 소장님이 양양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우리 양양 3만 군민은 우리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아시겠지요, 전문 의료인이니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33쪽에 코로나19로 해서 작년부터 전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저희는 타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당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특별수당을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할애하는 중에 저도 한번 집행부에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애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특별수당 제도를 군수님께 건의해보세요. 저희도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 직원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의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에 와서 2주차에 접어듭니다마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 부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365일 동안 큰 불편 없이 진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걸 보고 많이 감명 받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또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큰 병원에서 근무하셨고 간부로 또 병원장으로 일하셨으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가 더 직원들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소장님이 신경 써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우선 목소리가 꿀 보이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듣는데 아주 귀가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양양 보건소를 보면 예방·방역이란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충실히 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소장님이 오시면서는 진료라는 부분을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양양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냈던 분이 아니시고 타지에서 있다가 지금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저희가 안에서 나무를 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소장님은 숲을 바라보면서 사시다가 양양이란 부분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2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1명 왔다고 해서 지금 방역·예방 이렇게 활동하던 것이 갑자기 치료 단계로 변동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가장 열악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 봤을 적에 어떤 질환이 진단되었을 적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아주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조금 늦지 않나, 거기에서 많은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제 활동 영역이 주변에 있는 속초의료원, 동인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 저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제자나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양양군민들이 그쪽으로 트랜스퍼 됐을 적에 좀 더 적절한 의료진을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저의 1차 목표입니다. 갑자기 제가 다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잠자고 있는 아무 증세가 없는 침묵의 암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직접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일대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료지식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의료 단계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만큼 직접 찾아가서 그런 소득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 역할을 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지금 개원하고 계신 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같은 동료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혹시 티타임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자마자 다음날 다 찾아뵀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들 언론에서도 나오고 유명한 분 뭐 대단위로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크죠. 우려되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고 소장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놓고 가시면 혹시나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못 채울까 봐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소장님이 역할을 하면서 소장님이 이만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어느 누가 왔을 때 양양에 와서 부족한 의료시설 아니면 의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군 보건소장님으로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 프로필 해서 소장님 치시면 경력도 두 페이지가 나오시고요. 수상내역도 두 페이지에 나오시고 굉장히 좋은데 공모형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 그러면 명의시고 그런 게 장점이라 그러면 당연히 진료 쪽으로 비중이 더 크셔야 되는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학병원도 아마 행정도 진료를 같이 병행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진료 쪽으로 비중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셔서 며칠 안 됐지만 소장님께서는 진료하고 행정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행정이 거의 다고요.

행정이 거의 다죠?

예, 제가 안 해보던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런 것을 익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선은 목표가 빠른 시간 내에 결재에 필요한 이런 행정 마무리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봄이 되면 그래도 빨리 각 면 단위로 순회 진료를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코로나에 유의하면서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장일단이라고 했는데 행정을 잘하는 보건소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모형에서는. 그래서 행정이야 전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면면을 더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진료 위주다 저희도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것이고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보고하신 것 보면 신규 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특히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새롭게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세부사항, 환경을 여기 와서야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금 이틀 동안 5개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여기 관내 의원 다섯 분하고 다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군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언론을 피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시끄럽게 된 바람에 나름대로 부담이 너무 커진 게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제가 희망하고 꿈꿔왔던 것을 양양군에서 펼치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고 믿고 싶고, 우리가 지금 건강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병이 온 다음에 보다 그전에 예방의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방의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시고 치매도 계속 지속적으로 치매교육, 치매교육을 저희가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군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예방접종을 할 걸로 아는데 저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었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장소를 어디 이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일출예식장 1층으로 했습니다.

그리로 결정을 하셨나요?

예,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일출예식장 2층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1층이요.

1층?

예, 2층에는 하객들 앉는 좌석이 뜯어낼 수도 없는 구조이고 거기에서 접종은 불가능하고 1층이 아마 식당으로 썼던 장소 같은데 그쪽에 크기나 구조나 출입구를 서로 달리하면서 우선 지금 주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위급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 마련할 수 있는 곳을 사실은 군 보건소의 마당에다가 주차장에다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회의를 2번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일출예식장이라고 하는 델 직접 나가봤더니 가장 안정적이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이상반응이 있으면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도상 연습과 함께 응급구조사와 그리고 앰뷸런스 기사까지 다 모여서 직접 약품을 제가 다 확인했고요. 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하고 30분을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장소가 굉장히 많이 스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에는 마당 앞에 주차장 다 합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군에서 나오신 자치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를 가보셨네요, 일출예식장하고 보건소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소를 한 번 더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출예식장이라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출예식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예.

우리가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쏠비치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면 지역에 미치는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출예식장이 우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예식장을 활용을 못 하거든요.

어디 추천해 주실만한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옆에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신 모양인데.

거기는 제가 직접 못 가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10월, 11월 이렇게 갈 것같이 되는데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군민들 예식 하는 중요한 장소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 그냥 거의 비어있는 것처럼 제가 들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의장님 말씀도 다시 군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식장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2021년도 의회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3개과 과장님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병길 농정축산과장입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인사) 이우형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인사) 이건섭 소득유통과장입니다. (소득유통과장 이건섭 인사) 다음은 13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김명종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 김명종 인사) 최종익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농산지원담당 최종익 인사) 박기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축산정책담당 박기철 인사) 유종성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유종성 인사) 다음은 기술지원과 이일성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일성 인사) 이해원 농업인육성담당입니다. (농업인육성담당 이해원 인사) 장영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장영환 인사) 김영산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영산 인사) 다음은 소득유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득유통과 이종국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종국 인사) 엄유리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엄유리 인사) 이건섭 식품자원담당입니다. (식품자원담당 이건섭 인사) 김이식 특화사업담당입니다. (특화사업담당 김이식 인사) 참고로 장승남 농촌개발담당이 현안사업으로 마을에 출장 중임을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3담당, 정원이 45명이 되겠습니다. 65쪽 예산 규모는 257억 9400만 원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7%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 보수 93년도 7월 20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청사 내외부의 노후에 따라서 청사를 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으로서 올 6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 사항입니다.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7000만 원 사업비에 농지원부 정비 및 이용 실태 보조원 채용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군 역량 강화사업은 농촌마을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특색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5개 마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도약·선도마을은 기업형 마을경영 등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살고 싶어 하는 찾아오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개리, 2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5개리에 대해서 12억7000만 원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 마을과 농어촌민박 400개소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방문객 확보와 농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6억 56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2억 6200만 원의 사업으로서 단위사업 11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익직불금 및 농업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도모 안정을 하기 위해서 공익직불금 55억 7000만 원, 농업인 수당 21억 1900만 원으로 6개 읍면 농업경영 등록자 3170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육성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1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 및 유기농자재 자체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친환경 퇴비 발효시설 등 4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한우 사육기반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과 한우번식의 유전적 우수 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및 양봉·토종벌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위사업 15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통해서 부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 이용으로 환경보전과 분뇨 자원화로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된 11개 사업으로서 7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하기 위해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구제역 1종전염병에 대한 각종 예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가축농가의 소독약품 및 시설 지원으로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약품 구입 등 8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동몰보호 복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시책사업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보호 관리 등 유기동물 사체 위생처리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삽존리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88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품질 벼 고품질 벼 자율채종포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쌀 생산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묘 육성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육묘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 재배용 상토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생산물 생산 유도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분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정밀 시비로 작물 생산성 향상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토양검정사업 등에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실용화 방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제 공동방제 추진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약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은 가뭄대책 일환으로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형관정 10공 개발과 대형관정 수리 이런 걸로 해서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보급은 밭작물 콩, 옥수수 등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밭작물을 논작물 암거배수 지원 사업과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1억 300만 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양양농업의 주도인력 양성은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4-H 등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4-H회원 기초영농사업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상 생산성,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 컨설팅, 선진농장 체험 등으로 농업경영개선 역량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등 농업인 대학 운영에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정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 및 장비 구입, 순회수리교육 그런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기술 지원 사업은 과수작물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체리재배 시범단지라든지 과수 농약 방제, 시설원예 유형별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 채소 안정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예재배 시범에 대한 개보수 및 첨단 시설 기자재 설치 지원으로 고품질 사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소형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기반사업으로 곤충 스마트팜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의 신소득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 2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을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에는 메뚜기라든지 굼벵이 이런 것을 사육하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 스마트 온실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맞춘 실증시범포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벤로형 연동 온실 1동과 첨단 연동 온실 1동 등 8억의 소요사업비로 ICT 융합기술 적용과 스마트 온실 시스템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내 농업생태원 및 과일 테마존,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녹색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으로 식물원에 온실이라든지 국화정원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묘 생산기술력 확보와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산물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등 3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귀농·귀촌·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으로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을 통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8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사업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마케팅 추진 후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 융·복합 사업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억이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양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억 2000의 매출목표를 올렸는데 올해는 10억을 목표로 양양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중되는 사업으로서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오프라인 판로개척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및 대도시 특판행사, 박람회를 통해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 운영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 홍보물 제작, 유통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48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도지사 사업은 포장·디자인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 구매욕구 상승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지역 쌀 해뜨미 소비촉진 등 5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산지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 및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식품 사업 활성화 사업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200만 원이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및 여성 농업인 육성은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과 여성 농업인 단체 교육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111쪽 다양한 식생활 교육으로 양양군 식생활 리더 양성은 음식문화 교육으로 창업기반 조성 등 목표로 우리 쌀 이용을 위해서 식품가공기술과 양양전통음식 학교 운영 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이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 도모 및 새로운 농산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113쪽 양양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을 위한 특화작물 집중 육성은 신소득 성장 전략작목 육성으로 산채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및 종묘 지원으로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양군 산채연구회는 회원이 115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114쪽 고품질 버섯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서 버섯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표고 톱밥배지, 표고 원목 지원 사업, 느타리버섯 배지 등 4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군 로컬푸드 활성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우리 군 농업에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농가 경영소득 증가를 비전으로 실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사업이 되고 사업내용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사무국 직원 채용과 추진단 구성, 관련 법 조례 개정 또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양양군 로컬푸드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4년까지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면서 우리 군 농업인들이 농업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전 직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계장님들,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녹색 생태공원 조성 1억 8500이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비용은 아니고 설계하고.

예, 설계.

그렇죠, 철거하는 비용이죠?

예.

실제로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 농촌기반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비에 30억 정도 소요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단계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를 다 부식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양양군에다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세세한 설명이 들어가는지 그런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있던 분들이 저희들 교육을 50시간 이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귀농귀촌을 하시겠다고 오시면 그때부터 농가주택에 대한 보수사업이라든지 창업농 영농 보수사업이라든지 농지지원 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어떤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전입신고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는 건 사전에 교육을……

그거는 귀농귀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사 오시는 분들은?

예, 그건 일반.

그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우리 양양군의 어떤 정책에 또 동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오겠다고 뭔가가 정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옵니다. 꼭 귀농귀촌을 받아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와서 정착해보니 옆집에서 그런 농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잦아지고 또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농업에 대한 지도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히 그런 게 안내됐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소장님?

예,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갖고 다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돼있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환경이 좋은 우리 양양을 선호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7쪽 보면 지역 농산물 오프라인 판로개척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설맞이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프라인 열어놓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장사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들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득유통과가 되나요, 그러면?

예.

그분들이 지금 같은 때에 설은 앞두고 뭔가 이렇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설맞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안내문들 다 발송됐고, 저희들이 재경군민회장님을 찾아가서 재경군민회 차원에서 1500명에 대한 회원명단을 받아서 다 문자를 2번 날렸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실·과·소 여기에서 올해는 설맞이 농산물을 살 때는 꼭 양양 농산물로 사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또 기관단체장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했는데. 요새 양양몰을 통해서 매출이 조금씩 단위사업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진짜 도와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의 도움은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양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상품이 고급스럽게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설맞이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포장이나 어떤 그런 선물용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조금 도와주십사 하고.

예, 올해에는 전반적인 포장재 개선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그렇게 별도로 교육했고요. 또 양양몰 하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물건을 우량 농산물이라든지 특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했고 지금도 설맞이 준비로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멋지게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지금 보니까 전혀 손을 놓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리 소득유통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많이 도와주세요.

예, 소득유통과장 이건섭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재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저희 양양몰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월 3일까지 10%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YMCA하고는 20% 특판행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고마운데 그걸 잘 나갈 수 있게끔 고급화를 시켜주면서 선물용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해줬으면 해서. 농산물이 나오다 보면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민들이나 필요한 농산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김장철이라든가 아니면 나물 나오는 봄철 됐을 때. 다양한 장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그분들이 내 것인 양 그 자리가, 독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다른 분한테 인계할 때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할까 봐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장터를 운영해 준다 그랬을 때 농가들한테 유통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장터를 마련해서 계절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김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양양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국비 지원으로 되는 게 상당해요. 그런데 귀농귀촌이라는 게 처음에 자리 잡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지인들도 이런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확 받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현지인들도 농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귀농귀촌들한테 하는 분들의 교육이 딱 우리한테도 필요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런 걸 살펴보셔가지고 그럴 때는 현지인들 5년 거주, 10년 이상 거주된 사람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걸 꼭지로 같이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얼마 전에 다니다 보니까 축협에서 상 받았다고 플래카드 붙어있더라고요. 축협 조합장인가 붙어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보면 저희 군에서 다 나간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노력하고 여기에서 연구하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 양양군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A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희 그런 상 같은 건 소장님이나 아니면 축산농정과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축협 고유 업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축협장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축협도 축협 본연의 일을 또 열심히 하셨던 사업에 그런 지표가 반영이 됐기 때문 대통령 표창이 된 걸로 돼있고 저희들은 양축농가라든지 농가들에 소득증대만 되면 그걸로서도 만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새해영농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저희들이 1.5단계가 해제가 되면 지금 영농기 전이기 때문에 영농교육을 추진하려 그러고요. 또 작목반별로 특별하게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집합금지 1.5단계가 벗어나면 총력을 기울여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정보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지 약해질지 모르니까, 격상될지. 거기에 준해가지고 아마 비대면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귀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양몰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농정축산과 쪽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일단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