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신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국·소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5,178억 8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05억 5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3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4,705억 5천 7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4억 9천 7백만원 증, 세외수입 9억 5천 2백만원 감, 지방교부세 79억 4천만원 증, 조정교부금등 8억 7천 4백만원 증, 보조금 11억원 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억 2천 7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435억 2천 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187억 9천 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되었고, 환경 분야는 8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270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천만원이 감된 809억 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된 473억 2천 8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총 6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4-H본부 육성기금을 변경하여 2021년도 말에는 263억 5천 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 중 순군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의 경우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전액 또는 사업비의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사업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성 경비와 대면형 행사의 취소로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고, 민간보조사업은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삭감 재요구 사업은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3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보완없이 반복해 올린 것은 아닌지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정리 차원의 예산안이므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에 보면 실과소 감사지적사항 회수 1천 2백만원이 있는데. 이 세입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중앙부처나 도 감사 때 지적돼서 반납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설계 잘못했다든가 그런 예산인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각 11개 읍면 종합감사하고 했을 때 지적된 그 금액이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9쪽부터 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72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기금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예비비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재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주위원
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서 세출금액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가는 게 아니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남아서 가는 거예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이우규 부의장님께서 지적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뭐냐면 2020년도 결산을 5월에 했잖습니까. 그 결산에서 그 금액의 0.5%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9억 몇 천만원, 그 부분에서 20억을 이번에 그쪽으로 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거예요, 이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작년도 결산…
정옥주위원
결산에서…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작년도 결산을 5월에 했으니까 그걸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못한 걸 지금 3회 추경 마지막에 올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쪽부터 1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5쪽부터 269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225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분에서 1천 1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5천 2백에서 4천 1백으로 줄었는데 액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서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감이라고, 12월 말이니까요. 일단 예산 전체 집행을 쭉 판단해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행사를 못해서 줄은 거라고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과 61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7쪽부터 8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79쪽에 보면 진안읍 3대 자율방범초소 이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정옥주위원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 뒤쪽에 처음에는 거기에다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있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도로 옆쪽으로 지금 산업단…
정옥주위원
나왔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로 옆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를 거기에다 건축할 예정이어가지고 거기를 좀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어디 장소는 정해졌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 바로 옆쪽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 바로 옆쪽으로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거구만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부터 6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5쪽부터 9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90쪽하고 91쪽을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국고보조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보면 발달장애 쪽에 사업이 많이 반환이 되어 있는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보가 오면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세워서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사업은 제대로 하고 지금 남아서 금액을 이렇게 반납하신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 사후 정산하고 거기에 맞는 회계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3쪽부터 304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5쪽부터 10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99쪽 보면 보육서비스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집 간식비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지금 4억 2천 9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아이들이 줄어서 이런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급간식비 지원이요?
정옥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그 보육서비스 구축사업이 통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아동이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옥주위원
예. 인건비도 줄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당초 너무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줄은 겁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9쪽부터 11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작년에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대상이 뭐 어쩌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올해 한 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옥건축위원회, 전라북도 한옥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는 게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지붕의 양식이랄지 이런 걸 딱 지정을 하는데, 이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래서 포기한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2회 추경 때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를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일단 예산에 반영해놓고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군에다 이걸 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년 수요에 대비해서 반영을 해놓고 지금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 포기한 사람처럼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교부조건을 충족을 시켜야죠.
정옥주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또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면 또 반납해야겠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예비적으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110쪽 그 청년마을 조성사업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는 사업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 정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보고하기로 했는데 안 했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중이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초 계획은 그겁니다. 10세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10필지로 분할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는 건데. 그 사업 자체도 저는 충분히 사업의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용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청년마을 조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뇨, 근데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10세대 부지를 분양하는 거. 근데 다만 사업내용의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세대 부지를 조성하는 우리 금액이, 우리가 가성비를 보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가성비라는 게 수입 대비 효과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진안에 현재 부지. 지금 그러면 거기 평당 조성해서, 평당 조성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거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평당 조성 원가가 아니고요. 부지 매입비 자체가 75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은 75만원이고, 또 거기에다 기반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평당 1백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분양을 한다면 어차피 분양 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액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당연히 우리가 택지 분양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비싸게 해가지고 싸게 분양하는 건 있는데. 그거하고도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부지 조성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5쪽부터 11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에 포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가 있어요, 7백만원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활동을 해서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저희가 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매년 그렇게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준열
조준열위원
공모에서? 도비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116쪽 보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2021 투르드 진안고원 행사하는 거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올해 행사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8천, 도에서 1천 해서 9천만원 사업이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7천 9백만원만 반납하고 나머지 도 1천만원하고 나머지 쓴 것은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을 하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대회 취소를, 계획하기 전에 취소를 했으면 지출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요. 일부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들어갔던 홍보비하고, 그리고 그쪽 관계자들 출장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산을 해줬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진안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안 하나요, 전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9천만원도 군비 8천하고 도비 1천만원으로 계획됐었던 사업이고요. 그쪽 자부담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 참가자들 참가비도 안 받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참가자들 참가비는 당연히 일정 부분 받죠, 그것은요.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올해도 하죠, 이거? 올해 예산 세웠죠? 내년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세웠습니다. 요청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자부담은 어떻게 되고 이 행사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한번 보고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쪽부터 5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보수 중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몇 명이 지금. 4명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4명이 금년에 나갑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이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검토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5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9쪽부터 13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133쪽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지금 많이 반환이 됐고, 밑에 보면 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도 많이 반환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포기분이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돈을 안 써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연말까지 그게 반환된다고 홍보가 안 됐던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고 카드도 발급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발급하고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이 지금 몇 살까지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25세에서 75세까지.
정옥주위원
여성…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요.
정옥주위원
농업인. 그러면 농업이라는 것은 300평 이상 경작하는 그런 조건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에 정의되어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9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이것은 제외가 많이 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면 사업자등록증 가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옥주위원
그렇죠. 축사도 그렇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정 제외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도 좀 올랐죠? 처음보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원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15만원 중에서 2만원이 자부담이었었는데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서 15만원에서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해서…
정옥주위원
연에 15만원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잊어버리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되기 전에 미리 발취를 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이것을 카드 발급하고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걸 그럼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7쪽부터 14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2천 8백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못해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잔액으로 되니까,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래요? 이건 좀 아쉽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87쪽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5천만원이 지금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게 본예산 때 축협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악취방지 사업비 해가지고. 축협이 예산이 안 서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군비를 추가를 해가지고 다른 축산농가로 돌려주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몇 농가나 이렇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몇 농가는 아니고요, 다시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기계 처리장비도 있고 악취 저감시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악취 부분, 개선 부분에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한 두세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이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한 마리당 하면 얼마정도. 15만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5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거 예산을 다 못 썼어요, 500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원래 800두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름철에 기후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중단시켰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름철 기간에 못 했던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삭감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잔액은 반납하고 별도로 길고양이 내년도에 예산 세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이거 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해야될 것 같은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왜이렇게 다, 일이 안 됐나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우규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악취 퇴비살포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3군데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게 얘기하면 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국도비가 나와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것이 살포가 안 되면, 그러면 계속 축적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분뇨를?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전문기관이 3개 있는데. 밖으로 나가든가 공공기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 비료업체 쪽으로 가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왜그러냐면 지금 가축분뇨 퇴비는 이미 퇴비가 된 사항이에요. 된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통이나 이런 데서 발효가 되어가지고 나간건데 이것이 발효된 것이 나가야 새로운 것이 유입돼서 가축분이 처리가 되는건데. 이게 처리가, 살포가 안 되면 계속 차일 것 아닙니까. 이건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전문업체하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문업체들이 형편들이 좀 있어가지고 살포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 업체들하고 상의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뿌릴 수 있을 정도 한번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뿌리도록,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가축분뇨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돼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 관련해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악취 개선사업에서 액비순환시스템에서 무진장조합으로, 축협으로 전액해서 액비순환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잖아요, 진행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액비순환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악취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액비순환시스템이 아니고요. 아까 그 사업비 1억 2천 5백만원을, 여기보면 악취저감시설도 있고 분뇨처리시설 장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당초에 예산을 가져오고 할 때 액비순환시스템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악취개선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사업을 나눠가지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예산하기 전까지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주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 거 정리해서 주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7쪽, 33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쪽부터 5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5쪽부터 14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서 146페이지 보면요, 진안군 청년행사 지원 문제하고 청년조직 활성화, 청년주거비용, 이게 좀 많이 감이 됐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유가 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까지 같이 감한 사항이고요. 청년주거비용도 본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일단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업 이것저것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 한번 잘 세워가지고. 지금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런 이유로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4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반환금인데요.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이 4천만원 정도나 반납이 돼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대상이 어느 대상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방역하고 환경정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내려줬는데 실제로 이게 더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일자리 이런 진안군이 좀 많아가지고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많이 쓴 편이고,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반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액수가 커서 아까워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에게 9만원 연료비 지원하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 예산을 많이 소진 못 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건 이유가 뭐죠? 당초에 1,600 가구라고 하는 수요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상자가 2,800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한 2,3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한 7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추경에 세워지고 처음 하다 보니 몰라서도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전자시스템상으로는 2,800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전산상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른 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중으로 받으면 저희가 또 다 걸러내거든요. 그 숫자가 한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주의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신청주의.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청.
이우규위원
신청하지 못하면 내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받지 못한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더 계속 해야되고, 아직은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는 신청이 쉽고, 홍보를 하면 홍보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취약계층이나 또 더 어려우신 분들은 이 홍보에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신청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춤형복지라고 해가지고 읍면에서 나가 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팀들을 이용해서 이 취약계층들이 연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이 안 되면 신청이 되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더 챙겨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한번…
이우규위원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나한테 혜택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받는 것은 신청주의가 가능한데, 어려운 사람을 주는 사항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서 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보다 많이 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 발행은. 우리가 행복상품권은 실은 더 추가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당초에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한다고 해서 급한 사항이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갑자기 카드형으로 돌아선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에 미리 지금 찍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주고,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백만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그것이 더 생겨가지고.
이우규위원
우리가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더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농민수당을 한번 그때 상품권으로 주다가 갑자기 이번에 카드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6쪽부터 31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산업단지 복합센터 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그 남녀 목욕탕이라고 그럴까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찜질방하고 목욕탕.
정옥주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때 저희 공유재산 심의 때 한 대로 지금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찜질방도 다 들어가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너무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넣으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당초에는 원래 단층에다 다 하려다가 그때 더 규모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4층에 게스트하우스 룸을 반절로 줄이고 반절을 찜질방으로 올린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남녀 탕이 몇 평 정도나…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 중이거든요.
정옥주위원
설계가 안 끝났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작은 목욕탕보다는 규모가 좀 큰 걸로 지금. 3층 전체를 다 목욕탕으로 할 예정이어가지고요.
정옥주위원
작은 목욕탕도 너무 작은데 또 그거보다 약간 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어차피 복합문화센터고, 이게 지역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도 써야되고 주민도 써야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진안읍이 목욕탕 때문에 지금 전쟁이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조금 규모가 컸으면 싶어서, 걱정이 돼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쪽 여론은 또 이야기가. 왜 목욕탕 같은 것들을 하냐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정옥주위원
근데 원래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용도라고 안 했던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기를, 어차피 이게 도에다 심사받을 때 주민 복합공간으로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점수를 높게 받았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정옥주위원
그쪽은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우리 진안읍 특성상 지금 목욕탕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르고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지어져서 해소가 됐으면 해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걱정은 되기는 되는데, 하여튼 잘 좀 최대한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가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마을단위라든가 농촌다움복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7개 마을, 4개 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최대한 명시이월이랄지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1쪽부터 15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공동산림사업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그 지덕권 우리 부담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저번에는 조경을 안에다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당초에는 조경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 그다음에 산림청, 기재부 협의한 결과 조경사업 하기에는 좀. 저희가 상부에다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는 없어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납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치유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큰틀에서 산림청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중백에서 상백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그전에도 그 마을 앞으로 지나가서 좀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치유원이 생기면, 준공이 되면 차량의 유동이 훨씬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분들은 교통량 수량조사 했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때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 도로로 충분하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도 주민들이 도로 앞에 차가 다녀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은 공사하는 관계로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치유원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이때 우리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산림청은 당연히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할 테고.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62쪽에 보면 한파대책 지원사업이라고 방한용품이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뭐예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때 특별히 3백만원이 내려와가지고요.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으로 저희가 온수매트를 1인용 50개, 2인용 50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잘 배분해서 주라고 세웠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9쪽부터 16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61쪽 보면 국고반환금이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상생지원금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몰라서,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대상자가…
정옥주위원
그럼 조건이 안 돼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대상자가 총 23,503명인데요, 찾아간 사람들이 21,000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쭉 재난지원금을 줘봤는데, 이 숫자가 쉽게 말하면 주소는 우리 진안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이 재난지원금은 우리 진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정옥주위원
아예 포기를 하는구만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분들,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랬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우리 군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아마 저희 군내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면서까지 전부 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마을에 가서 다 주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159쪽에 LED타워 조명시스템. 이동식 차량, 멀티차량. 이거 2억 5천이 언제 세워졌었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2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우규위원
2회 추경에 세웠죠? 근데 2천 5백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왜 그러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팸플릿을 보고 2억 5천을 세웠는데, 그 팸플릿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 가격이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2천 5백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때 2억 7천 5백만원이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산 안 세웠을 것 같은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우규위원
아니, 저희가 안 세워줬을 것 같아요. 2억 5천이니까 세워줬는데. 이상입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8쪽부터 32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5쪽부터 16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67쪽 보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건 어떤 운전자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해서 사무실…
정옥주위원
어디에다가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모범운전자 중에 한 분이 토지가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사무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어디냐고요, 그 위치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중학교 올라가는 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옥주위원
성안건설 옆에?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무실로.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없다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가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그분들은 2층에 뭐 있는 것 같던데. 다른 팀이에요, 이분들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니, 모범운전자는 지금 하나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속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개인택시 중에 모범운전자가 또 별도로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택시하시는 분들은 농약사 2층에 사무실이 있더라고. 근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모범입니다.
정옥주위원
개인택시가 있고 모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내에 있는 모범택시.
정옥주위원
모범택시가 또 있다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도 이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컨테이너 매입비가 2천 5백만원 잡혔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컨테이너만 하나 딱 갖다놓는 건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거기에 화장실. 저희가 주문제작이 들어가는 건데요. 상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화장실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다 포함해서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현장 한번 가보셨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가서 보면 그 땅이 좀 꺼져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리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흙도 좀 채우시고.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 흙도 좀 채워주고. 일반 단순 컨테이너가 여름에 덥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붕도 좀 덮어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행복콜버스는 몇 대예요? 행복콜버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행복콜버스가 지금 30대…
이우규위원
30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행복콜버스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행복콜버스요? 행복콜버스는 12대…
이우규위원
버스는 12대고. 행복콜택시는 몇 대입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 통합 택시하고 버스하고 착각해서. 행복콜택시가 지금 8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버스가 12대고, 택시가 8대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총 20대네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읍은 안 하니까 평균 2대씩 정도 되겠네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성수가 2대, 마령이 2대, 동향, 부귀, 주천 1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지금 이 행복콜택시를 보니까 월 338만원씩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행복콜버스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까지는…
이우규위원
정리해가지고 줘보세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9쪽부터 310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1쪽부터 326쪽까지 명시이월 사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건설교통과의 특성상 사업이 연차적으로 있으니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1천만원, 2천만원 뭐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은 안 되면 좋겠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몇 개소 본예산에도 섰지만 토지가. 물론 주민숙원인데 왜 토지협의가 잘 안되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몇 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은 거의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이 미리미리 잘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주민들의 편의사항이 증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1쪽부터 1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별빛소리정원 조성 해가지고 이자가 반환된 게 있는데. 별빛소리정원이 어디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부귀산 별빛고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국비를 25억을 교부한 부분에 집행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정옥주위원
부귀산 별빛고원이라고 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별빛소리정원이라고 올라와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최초에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꼭대기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천문대 조성한다고…
정옥주위원
천문대 그 부분이 소리정원이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6쪽부터 32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쪽부터 6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5쪽부터 17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4쪽부터 29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8쪽부터 329쪽, 3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8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7쪽부터 28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대불정수장 기계 시설 추경에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더라고요. 그럼 기간이 짧아서 금년에 사업을 못 하나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지금 추경에 심의해주시면 이게 탱크나 이런 거 설치를 하는데, 발주는 올해 하는데요.
신갑수위원장
예.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집행하기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갑수위원장
시간상 안 맞아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원인행위는 가능하면 12월달에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 집행 못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월운이나 삼락이나 산암 그쪽에 있는 정수장하고 우리 대불정수장하고 저희가 어저께 현지를 갔다 왔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근데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빨리 설치해서 맑은 물 먹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컨설팅 결과 시설 보완사항은 신속히, 조속히 해서 시설 보완토록 해서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4쪽, 297쪽부터 298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9쪽, 331쪽부터 33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5쪽부터 20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지금 의료원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억이 더 기정액보다 업이 돼서 올라왔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본예산 때도 지금 퇴직예치금 해가지고 5억인가 올라왔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건 퇴직예치금이고, 이번에는 운영…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거 따로. 지금 이건 순수한 운영비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그거까지 하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6억이요. 만약에 이번에 2억 해주시면.
정옥주위원
26억에다가 지금 저번에 예치금까지 하면 31억이 간다 이 말이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운영비가 7월에 간호사가.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이 44명이 7, 8월에 다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 인건비이기도 하고. 또 노조 단체교섭에서 직급보조비하고 3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금액이에요.
정옥주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해봤지만, 그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우리도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사무감사 끝난 뒤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 수입도 좀 줄은 게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너무 의료원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9쪽부터 33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제 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추후에 대화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쪽, 63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쪽부터 26쪽까지 4-H본부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그때 건물 짓는다고 그거를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건 경영인 기금이고요.
정옥주위원
4-H 기금이 아니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농업경영인 기금은 농업경영인 포함해서 농업인…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경영인 기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경영인 기금은 일단 일반회계 전출이 됐는데, 그 후에 적당한 부지를 아직은 구하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명품집적화단지 쪽에 조성이 되면 그쪽에 농업인회관을 같이 짓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토지가 거기가 할당이 될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홍삼한방팀하고는 사실은 협의는 해서 검토는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래도 회관을 지으려면. 그거 몇 평 잡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거는 150평이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부분을 분할을 해주려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무튼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때 여기 마이산 올라가는 데, 거기 얘기가 되던데 거기는 전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쪽에서 매매 의사를 나중에 철회를 해가지고요. 구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적화단지 터 할 때까지는 이것도 계속 명시이월이 돼야…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이월 안 해도 되는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월은 안 해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1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갑수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제가 관광과를 한 줄을 모르고 지나가버렸어요.
신갑수위원장
관광과?
이우규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 요구한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항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지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빠진 사항이 있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171쪽에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때 왜 삭감됐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야영장은 사적, 민간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변한 게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가 90년에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30년이 지났는데 계획만 수립해놓고 개발이 상당히 재원확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이 더디다가 지금 단편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가 뒤처지고. 특히나 여름철만 성수기였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지금 많이 어느 정도 구름다리랄까 캠핑장, 무지개다리,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기관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사계절 관광지로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최초에 운일암관광지로 지정되었을 때 야영장 부지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영장으로 조성된 부지가 5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조성됐던 제1 주차장 부근에 두 군데 하고, 바로 위쪽으로 거기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하고, 현재 지금 계획 중인 두 군데 해가지고 총 다섯 군데가 야영장 부지로 계획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조성된 야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용료를 1년에 한 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로 채용을 하고 있고,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지역에서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상당히 기여도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이나 검색 보면 마이산 다음으로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이 부분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가 항상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얼마나 커요? 말로만 하지 말고 현황을 주세요.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됐는지 현황 한번 줘봐요. 말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캠핑장이나,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해야될 것을 공적 영역에서. 그것도 해야죠, 예를 들면 할 사람이 없어, 돈도 안 돼. 그러니까 사적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맞아, 없으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캠핑장 이런 건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적 영역에서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돈이 있으면 운일암반일암에 관광의 기본 인프라 같은 것을 해야지, 가장 쉽게 하는 캠핑장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사적 영역에서 사적 경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 그게 옳은 거냐 이런 거고요. 어디 있어요? 뭐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감하는데 저번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고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에 야영장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조성계획에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운일암반일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만 오고 체험, 체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이 조성되면, 상당히 지금 조성된 이후로 관광객이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산 다음으로 검색이랄까 또 사계절 거의 비슷하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이우규위원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임대를 내줄테니까 당신들이 시설 와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군유지라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영구시설물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될 부분인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년이나 이렇게 그 기간은 정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나서 사적에서 와서 해라.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 전환된다 이렇게 하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우리 자꾸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 아이템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여기가 약간 그런 분도 좀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힘들게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또 군비 부담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다른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다른 도비도 지금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2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특별한 변한 사항도 없고 이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178억 86,046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건에 총 8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5,170억 86,046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