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박봉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제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 생활환경 피해, 기타 등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리를 확대시켰다가 이게 또 양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거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거리를 더 둠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아까 했던 그 부분은 아닌데 사후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거리를 둠으로써 더 큼직큼직한 게 주위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더 있어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들고요. 김택철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맞는데 닭이나 돼지, 소 정도는 모르겠는데 개 말이에요. 경계선 머리맡에다가 3마리를 키우면 이게, 이건 골 아픈 얘기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그건 아니라 그러지만 이거는 아래윗집에 평생 아주 엄청난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서 얘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이 개가 적당한 시기에 아침이나 저녁 때 짖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짐승이 있으면 사람 머리맡에 위에 10m에다가, 5m 머리맡에 개를 3마리를 내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서 계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개를 치워달라.”, “안 치워. 네 마음대로 해라.” 솔직한 얘기로 오래 가슴속 가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집사람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하고 잠을 다 공무원들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그냥 30분씩 1시간씩 짖어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3년, 5년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아주 골이 깊어졌거든.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개를 3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미안한 얘긴데 이게 잘못하면 동물학대법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 키우려면 그것이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용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이 법적으로 목소리를 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개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인근에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5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건 아까 내가 후대 말씀드린 좋은데 후대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주위에 피해를 안 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건들이 나왔는데 이 개념에 가축과 동물에 대한 개념은 개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식용류는 가축이고 애완견은 동물이에요, 법에 지금. 그래서 지금 집안에 키우는 건 두세 마리, 세네 마리 키울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다 닭장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잘 지어놓고 애완견을 예를 들어 30마리를 키웠어 그게 애완견이냐 식용류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확실히 명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를 잔밥을 줘서 키워서 3마리 파는 건 이건 식용류 그리고 내가 방안에 키우거나 닭장처럼 해서 애완용까지 키우는 건 애견용, 이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갈 거냐 이거를 확실히 개념을. 그러니까 애완용은 동물, 식용류 세 마리는 가축 딱 이 정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