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안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884억 4천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억 8천만원이 증액된 4,345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천만원이 감액된 538억 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건의 이월방지를 위해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잠동천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 8억원, 후가막천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 7억원,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2022년도 사업비 조정으로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시군문화원 활성화 사업 2천만원과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에 4백만원 등 총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비 7천만원 등 총 8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3천 2백만원과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5천 4백만원 등 총 8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1억 5천 4백만원과 농업용저수지 정밀조사용역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밭기반정비사업 2억원과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사업 2억 9천 8백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금마~원반월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등 총 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022년도 하수도 분야 금강수계기금 등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13억 9천만원이 감액된 53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억원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2022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86억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4,884억 4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45억 5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53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4,345억 5천 4백만원으로, 보조금은 2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538억 9천만원으로, 보조금은 13억 8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수정계획은 2021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된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151억 6천 7백만원을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 5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총조성액은 20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268억 6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일반회계에서는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증액된 사유와 특별회계에서는 본예산 대비 보조금이 13억 9천 1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편성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예산심사 진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신규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7억 7천 7백만원이, 순 군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6억 1천 1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목욕권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목욕권이 진안군내 전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읍내만 나가나요?

지금 진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요, 전체적으로 작은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진안읍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목욕권이 몇 개가 나가요? 한 사람당?

지금 저희가 한 2,500개 정도…

아니, 한 사람당 분량이 1년에 몇 장 정도나 지급이 되냐고요.

1년에요?

예.

한 18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8개?

예.

그러면 동절기는 몇 개, 하절기는 몇 개?

똑같이 나가고요. 7,8,9월만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한번 마을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겨울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목욕도 자주 가고 하는데 하절기용은 안 쓰고 그런 것도 많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주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그러면 목욕탕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장에 이거 얼마죠? 가격이?

3천원입니다.

3천원이죠? 그러면 목욕비 지금 얼마예요?

지금 6천원.

5천원에서 또 올랐어요? 이게 목욕비만 더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할뿐더러. 그때 5천원 할 때도 2장을 주면 1천원을 남겨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5천원 할 때.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게 괜히 목욕비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제대로 이걸 다 안 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낭비가 되고 있다. 한번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몇 동네. 부녀회장님들이 거의 나눠주거나 이장님들이 이거 나눠주잖아요?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냥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어르신들이 목욕 안 갈 때는 그냥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돈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지 너무 이게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금년 중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마을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목욕이용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도비가 오는 건 50개 마을만 하다가 지금 추가로 12개 마을을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100% 군비죠?

예. 100% 군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영농부산물 인센티브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짚깔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단가가? 단가 차이가 있나요?

이 영농부산물을 단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잘게 썰어서 그 자리에다가 활용을 하면 2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수거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면 10만원으로 주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까는 것은 환원사업이고.

예, 환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거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수거해서 하는 것은 축사라든가 이런 데 깔개 같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짚은 수거하면 돈 줘요? 짚.

일반 벼에서는 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안 주고. 잘게 깔아서 그 자리에다가 놨을 경우에는 그것도 주죠. 그렇지만 수거하는 경우는 일반 벼는 안 줍니다. 이 사항은 보리나 밀이나 규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토양 환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도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수거를 해서 축사 같은 데 깔개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모호한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부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이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에다가 환원하거나, 걷거나 돈을 좀 차액은 있는데 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렁이농법 쌀 포장재 이거 이 정도 하면 우리 정미소 이런 데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미소들을 다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21년도 말에 지금 우리 햅쌀이 2022년도산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해요?

정미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좀 여유있게 주문을 해주셔서 떨어지기 전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면 예를 들면 2021년도산은 안 쓰고 2022년도산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햅쌀입니다.

기간을 좀 잘 해야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8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50%짜리가. 이게 지금 조공에 관한 건가요?

예. 조공에서 출하하는 겁니다.

뭘 한다는 거예요, 출하하는데?

출하하는데 공동선별할 때 선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별비?

예.

무슨 사과…

예. 사과, 수박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에서 매칭이 되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사과하고 토마토로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소규모 6차산업하고 농식품 맞춤형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예.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소규모 6차산업화는요, 우리 가공업체들에 필요한 시설하고 기계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확정된 것이고요.

뭘 공모해요? 어떤 거요?

가공업체들 시설하고 개보수하고 기계장비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뭐라고요? 다시한번요.

기계, 시설…

어떤 업체를?

어떤 업체가, 지금 저번에 여기는 버섯마루 쪽에 지원해주는 공모해가지고 버섯마루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소규모 6차산업은 버섯마루고.

예.

그 다음에. 맞춤형지원사업은?

맞춤형 그 공모사업은 애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애농?

예.

애농이 뭐예요?

천춘진 박사가 하고 있는 사업 명칭이 애농입니다. 기업 명칭이. 거기에 시설 개보수하고 기계장비하고 연구개발 등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HACCP 3곳은 뭐예요?

제가 이것도 그 HACCP 우리가 신청 들어오면은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HACCP 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HACCP을 해야될 데가. 저번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뭐를 좀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여기는 HACCP은 1천 6백만원 가지고 3개소잖아요.

예.

기술센터에서는 2곳인가 그런데 1억인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컨설팅 쪽으로만, 지금 이게 HACCP 컨설팅 쪽으로만 지원되는 사업들이라. 어떤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HACCP을 받기 위한 시설지원이 아니고 컨설팅. HACCP 시설을 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컨설팅하고나서 지원 들어가죠. 사업비 확보 해가지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예.

뭘 어떻게 전환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원래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균특에서 지방으로 전환됐다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원연장마을이 삼락농정 대상 받으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선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원래 외사양만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선정 되어가지고 지금 원연장마을이 추가로 더 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문드리고 요구 하나 할게요.

네.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금 들어왔죠?

네.

백운동천에 자연석이나 이런 돌이 엄청 좋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언젠가 우리 의원들이 함양 선비길인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하천을 보니까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주변을 산책로를 만들어서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나 이런 것들, 자연석을 그대로 잘 살려가지고 거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자연석 돌을 다 들어내가지고 외부로 반출시켜 버려가지고 그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 정비할 때 자연석은 그대로 살리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라든지. 저기 산청에 대원사길이라든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예.

설계하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설계는요. 도에서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22년도 1월달에 준공입니다. 일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모든 시군을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설계가?

네. 근데 아까…

설계는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단 하나라도 큰 돌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 하천이 좀 이뻐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수도 중요한데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잘해서 그것이 관광 자원화 되기 때문에 같이 잘 연계해주세요.

네. 백운동천은 특히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종사자 민생 회복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세버스가 지금…

건설교통과입니다.

예?

건설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금방 질문하다 만 거요.

예.

전세버스는 어디 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8명해서 70만원씩.

8명해서 70만원씩 이게 공문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주는 거냐고, 버스가. 전세버스라는 게. 팀장님도 안 계세요?

한라관광…

그럼 한라관광이 지금 어디어디를 뛰죠?

뛴다는 게 무슨…

예?

뛴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지금 전세버스로 우리 군에…

저희가 통학버스 3대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종사자들 전세버스에 대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해주듯이 그렇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어디 구간을 뛰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버스 있는 자체로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마~원반월간 도로 확포장하잖아요.

예.

금마에서 석곡 넘어오는 길은 거기는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그 구간은 빼고요. 동네 구간은 아무래도 거기가 개통이 되게 되면 마을을 통과하는 레미콘 차들이 우회를 않고 그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외의 노선을 좀 다시 선형개량이 필요할 것 같다, 노선변경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이쪽 원반월에서 금마 레미콘 있는 데 있죠, 그쪽 구간만 일단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석곡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잘 정비돼서 지금 저희가 제2청사라고 해야 될 정도로 기술센터 쪽에 우리가 행정력이 좀 집중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북부권 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기술센터 이런 데를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금마에서 원반월만 하고 그 구간은 지금 토지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추진은 사실적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 했지만 마을로 통과하도록 설계가 나있어가지고, 당초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지협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아니, 이 공사 하면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든지 해서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지. 일단 필요한 데까지 하고 거기는 놔두면 언제 할 거예요, 또?

아니…

예전에도, 당초에도 그 구간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못 하다가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안 되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군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될 일은 해야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하면서 협의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법적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 덧붙여서 말하자면요, 물론 위원님 얘기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히 이쪽 공사를 하면서 추진하고 토지협의 하고 수용 들어갈 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일차적인 목표가 레미콘 차들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북부권을 다니는 차들이 물곡리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선형을, 노선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레미콘 차가 많이 다니면 도로를 더 크게 해줘야죠.

아니, 동네 앞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아니,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서라도 크게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그것은 그니까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방역근로자 8명 예산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금년도에는 방역근로자.

작년도에는 저희 건설과에 예산이 서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에서 다 지원이 됐었고, 그쪽에 사업비가 있었고…

농촌활력과에서?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가 줄어들 걸로 생각해서 방역근무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5개월, 1월달부터 5월까지만 일단 예산에 지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려면 5월까지만 하시는지.

아니, 추경예산에 다시.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보면 추경에. 그래서 균형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5월달까지만 세웠구만요?

예.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8명이서 순환…

순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1타임, 2타임, 3타임 3부제, 3팀이 이렇게 운영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1쪽 농업용저수지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예.

본예산에 없었는데 수정으로 올린 이유하고요, 이게 정밀조사를 할 때 몇 년 주기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요?

물론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터널 같은 거 시특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저수지라든가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52개인데, 지금 진안군에 몇 개나 돼요? 저수지가?

저수지가 한 116개소…

예, 100여개가 넘는데 그것을…

예. 전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한다,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기본계획이 없어요?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1년에 10개 정도씩 해가지고 그라우팅과 여방수로 준설 같은 걸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저수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군 저수지는 재해위험도 따르지만 농업용수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서 주기적으로, 100개면 3년을 잡으면 30개씩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게 조금 뭔가. 그리고 저수지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의 한 80~90%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더 많아요?

큰 저수지들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저희들은 예전에 밀가루 방죽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저수지의 이런 개념이 있고,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것들은 반월제라든가 이런 큰 저수지…

큰 저수지?

몽리구역이 컸던 부분들.

큰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전기비저항탐사라는 건 뭐예요?

투수방지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제당에 누수를 확인해야 그라우팅을 하거든요. 누수율이 많으면 그라우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탐사.

비올 때 장마철이 되면 항상 저수지 밑에 있는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무슨 품종을 어디서 하나요?

그니까 도비 사업으로 확보된 건데요, 농촌지도자회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도에서 개발한 마늘, 양파 그런 신품종을 시범포를 운영해서 종자 자율교환 사업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은 어디다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요, 농촌지도자회에서 포장을 마련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서?

네.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25쪽 보면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가 양성지원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뭔 얘기예요?

예.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요, 도에서 편성이 안 돼서 그 사업은 없어지고, 밑에 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을 달리해서 다시 내시가 와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편성을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가 양상지원 사업이 취소가 돼서요, 도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감을 했고…

도에서?

예. 감을 했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이전까지 했던 사업이 아니고?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었겠네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이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것은 청년농업인들한테 드론이나 농업기사라든가 그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걸 실시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어가지고? 우리도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겠어요?

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 수정예산서(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 수정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884억 45,343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6건에 총 29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4,854억 98,343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 수정기금운용계획서(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