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동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재길 관광과장입니다. 최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총 5개과 정원 113명 중 현원 1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한 힐링진안, 청정한 환경 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천5백 8십6억원이며 5개과, 5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진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사전대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어울리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취약지 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도 정비하겠으며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안고원형 안심 관광지 만들기와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객 중심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지질공원 관광 명소화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그 사항들이 잘 지켜져야되는 것이 건설환경국이 기반시설이 잘 정비돼서 다른 과들을 서포트 해야만이 진안 경제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도 그렇고, 관광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우리 재해대책법 시행될 거예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군이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예. 알겠습니다.

재해대책이 공공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은 코로나19 수동감시자로 지정되어 최남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학재 하천팀장입니다. 노기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정명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현황과 300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03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배부와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방문자 기록서비스 안심콜 체크인 운영, 부군수 현장 방문점검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였고, 하천치수기능 회복 사업 추진 및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03쪽 주요 수상실적과 예산확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소관 시설별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으로 점검에 내실화를 다지고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실천 문화 운동 등 홍보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고 명절 및 행락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구성 등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분야 재해복구와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08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목표는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안전한 진안 구현을 위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자연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8쪽부터 단위과제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에서 310쪽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응 대책 강화입니다. 2021년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개편되었지만 다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로 12월 6일부로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행사 및 모임 자제가 권고되고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으로 소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과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2쪽까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재난유형별 실제훈련 강화를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지역 16개소에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체험위주 교육 실시로 생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생활·교통·시설·어린이 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대상으로 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로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신속 대응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 실시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외궁천 및 도통천, 백운동천 3개지구에 사업추진을 하고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외궁천은 85% 공정 추진과 도통천과 백운동천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전라북도와 건설기술 심의 및 총사업비 협의 이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 회복 및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238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63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79.9km 사업을 추진 하고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동 소하천 외 4개소 7.89km에 총 197억 6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고무동천은 연내 완공토록 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겠습니다. 318쪽, 댐 주변지역의 복지와 삶의 균형발전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대량2지구와 황금지구는 1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대량2지구는 연내 완공토록 하고 황금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불안해소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상습적인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북소천 지구 0.55km와 양화 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1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여 수해로부터 불안해소와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최근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소하천 준설사업 9개소와 강수량계 교체설치 사업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과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협업부서별 T/F팀 구성,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생활민원처리로 직접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2021년에 총 1,653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2022년에도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24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입니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2,410등에 대하여 신설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10개 읍면에 대하여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용담면 및 누락분에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하천이나 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도로가 제방이 도로인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교행이 안되는데 제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현재 예를 들면 하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도로를 확장하고 밀을 수가 없는데 하천 공사를 할 때 그런 거 차량이 교행될 수 있는 구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할 때 하는 방안도 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면 일부 구간들 교행하는 구간을 줘가지고 어차피 공사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거 시행됐죠?

예예.

우리 군은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2020 앞으로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부터만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만약에 할 예정이라면 그때 더 조직을 보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현재 공사 현장이고, 우리가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설을 갖고 있는데에서 사람이 죽거나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사고가 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기관장이 형사처벌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뿐만이 아니고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사회 재난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터널 같은 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정비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1월 말까지 돈을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댐과는 달리 용담댐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 군을 빼고는 굉장히 과대 보상이 된, 저희가 좀 많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아마 2월 말까지는 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하천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신청금액이 50% 정도 밖에는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는 것이 한 80% 정도 보상이 되고 지자체에다가 모든 책임은 20% 정도는 지자체하고 도하고 10% 씩을 떠넘기는 거 같습니다. 아직은 결론은, 바로 2월말까지는 날 거 같습니다.

아니요. 10% 정도는 아마 예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허성제입니다. 진규석 도로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서철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30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33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 우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보상 완료와 마구동지구 도시새뜰사업 공폐가철거 및 주택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0일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비사업인 빠망함께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이 최종선정됨에 따라 23년도 군하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1-6호선을 포함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을 준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노후된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차선도색과 재포장을 실시하여 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수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주민재산 보호 및 재해예방에도 기여하였으며 우천시 상시 침수되었던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5십4억4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영농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다양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정책과 농촌형 선진 교통체계를 운영하여 교통복지서비스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터미널과 간이승강장 방역체계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33쪽, 334쪽 202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우화지구 노후주택 개선과 골목길 정비, 주택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나가겠으며, 토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이용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2021년도에 이어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에도 힘을 기울여 도시미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망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협의를 통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므로써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화하는 교통행정 서비스에 발 맞춰 군민들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35쪽, 336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부터 342쪽,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337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8년부터 24년까지 진안IC 입구에 1백 1십 5억원으로 73,287㎡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지역재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토지매입 93%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실시설계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어 금년 3,4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9쪽,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상리 우화동 일원에 국비 7십2억2천만을 포함한 1백5십4억4천6백만원으로 우화들락날락 화합센터, 청년아지트리움, 청년쉐어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축을 위한 편입용지 3필지는 매입이 끝난 상태이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또한 개소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함께 우화한 거리조성, 샘터공원 조성사업,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0쪽 마구동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총 3십9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었던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불량옹벽, 주택정비와 지붕개량, 도시가스 배관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2022년도에는 주민돌봄센터와 마을안전 환경개선 사업 골목길 정비 등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41쪽,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읍소재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쌍다리, 시장교, 학천교 주변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읍사무소 주변, 상림하천 수변공간 주변, 군청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읍면 담당자들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50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343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소로3-24호와 소로3-2호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0% 정도의 토지매입을 완료된 상태여서 2022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에서 347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마-원반월간 군도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방화마을 군도6호선 선형개량공사, 양화~오암마을 구간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월운마을 군도6호선 노후교량 개선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협의매수와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34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절골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포함 총 4개 노선 1.1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토지보상 협의매수와 관련법 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정비 등 안전시설확충으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겨울철 폭설시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351쪽부터 353쪽 주민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하여 작년 12월 13일부터 읍면 합동사무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4쪽부터 356쪽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354쪽, 군민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 콜버스 및 콜택시,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중·고등학생 등하교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교통시설 문화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역, 마을주민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노후된 안전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 교통신호기 등을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9안전센터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던 주차타워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진안고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안읍 소재지 일원에 58억원을 투자하여 250여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어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 중간중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교통 쪽에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교통편의는 다른 데 못지않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학택시나 행복버스 다 면마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진안읍에 이장님들이 몇 분이 건의를 하시는 말씀이 면단위는 다 행복버스가 돌잖아요?

예.

근데 진안읍만 지금 리 단위가 너무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와도 진료를 다 못 마치고 버스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너무 많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그런 쪽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물론 맞습니다.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콜택시와 콜버스가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내는 지금 소재권에 대해서는 순환택시가 하고

그렇죠. 지금 오천리 쪽도 그렇고 가림리 쪽, 연장리 쪽 이런 쪽 소재지가 읍이라는 그 지역에 있음에도 편의는 면 단위보다 못하다는 거죠. 리 단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충분히 소외된 곳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기 저쪽에 남부 마이산 있잖아요.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걱정이 좀 덜하겠는데 그쪽에는 그 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마이산 들어가는 주차장까지 눈 제거하는 분이 안계신가요? 담당이

주차장부터 남부 그 남부터미널?

아니 마령 가는 도로에서 남부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를, 거기는 구역이 아니라고 눈을 안 밀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눈이 왔을 때. 거기는 담당 구역이 누가 미시는 분이 없는가요?

지금 마이산 쪽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노선은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되면, 왜그러냐면 그쪽이 국도 노선이잖아요. 근데 별도로 저희가 노선을 체계있게 잡아가지고 한 바퀴를 순회해가지고

아니, 구간별로 트랙터에다 달아서 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면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이 별도로 딱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 해설사 분들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눈이 많이 오는 해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근데 그걸 특별히 지정해서 미는 분이 없는 거 같다고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관광과하고 마령면사무소하고 해서 트랙터를 운영을 하든가 저희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던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혹시 지정된 분이 없으면 그 근방에 누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가지 연계를 시켜줬으면, 그분들 말로는 특별히 거기가 뭐 지정해서 도는 분이 없나봐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예예.

그리고 리단위 버스도 한 번, 그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장님들 몇 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온다고.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금방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 면에 대해서 읍소재지, 변두리에 사는 분들이 소재지권은 순환택시 라던가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면 단위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읍에 사는데도 이렇게 그렇다고 그니깐 한 번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348쪽과 관련하여 새오선진입로개선공사있죠? 상전 그 불로치터널 입구 오른쪽, 여기서 안천 방향으로 오른쪽을 확장을?

여기서 나오는 왼쪽말씀을. 마을 있지않습니까? 불로치터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다보니깐 거기를 가감속차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속차선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터널 위에로 어떻게 길을 내는

그렇게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려워서 옆으로?

예, 가다보면 왼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본선에 진입하지 않고 가속을 붙일 수 있는 가속차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54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장애인들이 좀 택시가 부족하다 해서 확충을 하는데, 이게 이용하는데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한 대는 노후화, 오래되가지고 대차를 하는 것이고, 한 대는 추가 지금 해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3대였는데 올해는 4대가 된다고.

그럼 차량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깐 조기에 좀 해서

네, 요즘에 차량이 좀 지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혜택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작년부터 서둘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군도 관련 해가지고 금마하고 원반월을 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금마에서 석곡 넘어가는거 있죠?

예.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에 대한 계속 협의 매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토지수용에 대해서 적극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노선에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도 노선조정을 해서라도 우회도로로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면 결정한대로 협의 안되면 수용해서 빨리빨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한 지가, 이 금마 얘기한지가 몇 년 됐어요. 예전, 예전 군수님 할 때부터 해가지고 안 된 사항인데, 이렇게 미적미적 안되면 빨리 확정하고 빨리 협의 안되면 빨리 수용절차 들어가서 금마하고 원반월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되요.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지역개발 사업이 많을텐데, 이게 농사철 되기 전에 이런 것들, 농사하고 관계된 사항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영농시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하고요,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안왔죠?

예, 그렇습니다.

비도 많이 안왔죠?

예.

이렇게 하면 대책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비가 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있는 관정이나 이런 사업있죠? 이것도 영농철 되기전에 빨리빨리 발주해서 사업 마무리를 해놔야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그 무진장여객 얘기 한 번 할게요. 저번에 무진장여객 불친절한 사유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으시고 난 뒤에 어떤 대책 있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발송했고요, 사장하고 그 대표하고 만나서 친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노조가 임금협상 때문에 저희사무실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하고 얘기할 때는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깐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불성실한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외로 검토하고 있는 게 회사에만 맡겨놓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자체 외부강사라도 해서, 물론 사람 인성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이라도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지마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일년에 무진장여객에다가 주는 돈이 올해 2021년 기준으로 43억 2천 8백만원을 줬어요. 43억. 아니 근데, 43억을 주면서도 그렇게 군민들에게 불친절한데 우리가 아무 대책이나, 예를들면 불친절하면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뭐 어떤 걸 해야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뭐 경고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막 있잖아요? 우리가 들락날락 이 사업은 세무서 앞에 그 건물이죠?

들락날락화합센터는 지금 공용주차장 부지 위에다가

거기다가?

예, 청년쉐어하우스하고

세무서 앞에는 사동팔달인가 그거네요?

예, 아지트리움하고 그거는 옛날 그.

올해부터 착공 들어가죠?

착공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아, 일부는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화한 거리라던가 노후주택 정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설계가 공모에 걸려 있어가지고 업자 선정하는 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다 끝났는가요?

예,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지트리움하고 청년쉐어하우스 이게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같은 장소에.

그렇죠, 옆에 붙어있죠. 예전에 제일여관자리하고 막걸리집 있는데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건물 두 동이 들어서죠? 두 동이?

예.

이 부지가 충분해요?

적은 상태는 아닙니다. 부지확보를 해서 저희가 부지가 적다고 보면 용적율을 높여서라도 층수를 올리면 되는 것이고, 굳이 평면적인 거에 대해서만 염려할 바는 아니니깐요.

지금 이거 용역 설계 발주 안됐죠?

지금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발주가 됐어요?

예예, 지금 두 개. 이번에 그래서 내일 청년 김민성 팀장 팀하고 청년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요?

예, 협의체하고 내일 농어촌공사하고 설계팀 하고 해서 저희 도시계획 팀하고 해서 설계에 대한 토론.

지금 설계가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계 중간중간에도 계속 미팅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 쪽에서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좁은 공간에 건물이 두 동이 들어서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부터 이 목적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고 들어서잖아요? 쉐어아우스 들어서고. 또 청년미래지원센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꼭 이 관계되신 분들, 특히 청년협의체들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에게 꼭 참석을 시켜서 이 의견을 목소리를 꼭 반영을 해주시라.

저희가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구요, 행정이나 농어촌공사에게 위탁을 주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낸단 말이예요.

아니,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꼭 개입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내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청년들 의견 수렴해서, 이제 시작 단계지만 시작단계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협의체하고

꼭 협의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협의체의 목소리를 꼭 반영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제가 인지 못 한 상태여서 팀장님께서

어떤 거?

예, 지금 저희 행복콜버스에서도 지금 얘기된 바로 없고.

예, 의원님 당초에 용담에서 읍까지 오는 차편이 아무래도 적다보니, 안천까지만 오면 안천에서는 무주노선 차선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차선이 많아서 안천소재지까지 용담에서 운행을 해줘라 그래서 연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지금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라던지 같이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공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장서옥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양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헌규 지질공원팀장입니다. 송기자 마이산관리팀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팀 2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0쪽 주요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8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치유관광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진안고원형 자원연계형 융복합 관광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부권 발전사업,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숲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명소에 선정되었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기능보강, 점검·정비 등으로 체험과 체류의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과 36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위드코로나를 대비하고 변화된 관광트랜드에 걸맞는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믿고 찾는 치유관광 1번지 등 11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진안고원형 안심광광지 만들기를 비롯한 5개 전략을 바탕으로 치유·힐링 명품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진안고원형 안심 광광지 만들기입니다. 먼저, 믿고 찾는 치유관광 1번지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과 관광객들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실시, 방역물품 배부로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지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366쪽, 수요자중심의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된 관광트랜드에 걸맞는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기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 지속 발굴 및 홍보,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한 홍보채널 다변화로 우리군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138억원이 투자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치유관광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헬스푸드 관광상품화 등의 매력있는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반나절 또한 한나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인접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369쪽, 마이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이산 남·북부 접근이 어려운 관광약자의 맞춤형 안내 및 인프라 개선으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열린 광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0쪽, 관광객 중심의 시설 개선입니다. 기 조성된 관광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기능보강과 기능개선, 그리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경시설 등을 상반기 중에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371쪽, 생태관광 진안고원길 조성입니다. 진안고원길 15개 노선 210km에 대한 수시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달빛걷기, 이어걷기 등의 행사 및 전북1000리길 스탬프 투어 추진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비대면 걷기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태고의 신비를 간직할 지질공원 관광 명소화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 4년차인 지질공원 GEO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운영관리, 기반조성사업,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거점센터 조성사업 등 4개 부분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운일암반일암 관광명소화입니다. 올 상반기 중 개통예정인 구름다리와 연계한 1.5km 탐방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환경친화형 테마공원을 2024년까지 완료하여 4계절 관광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4쪽,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자연친화적 시설 개선은 마이산 남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주요 탐방로의 데크, 안내표지판, 배수로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5쪽, 편안하고 안전한 마이산도립공원입니다. 관광객의 이용 편익을 위한 등산지도 업그레이드, 무선 비상호출기 설치, 시설 수시점검 및 정비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대표관광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천 생태공원이요.

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점용허가서 상의 용도는 뭔 용도로 어떻게? 그 내용이 안 나와있나요? 뭐 어떠어떠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허가서 상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나 아니면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 썩 좋은 여건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하천 점용 허가서 상의 용도가 무엇무엇인지 거기에 맞도록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지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화동산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 시설물, 영구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고.

고정식?

예, 인제 수목이나 고정시설물이 아닌 그런 편익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있어서 그 이상은 추가적인 시설은 불가한 사항이고, 수목이나 그런 유지관리 이런쪽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점용허가서를 볼 수 없을려나요?

그런 시설들은 일절 거기서

아니, 허가서. 허가나온 거.

별도로 한 번 그 부분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줘도 괜찮으면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구름다리 운일암반일암과 관련해서 구름다리가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탐방로라던가 그런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데.

예예.

일단 좀 이것도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예.

그래서 주천면 같은 경우에는 농중활사업도 거의 한 일년동안 진행이 되고, 또 이것도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 차질없도록.

예예.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상반기 중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거기 사무실이 거기 위에 가 계시죠, 거기 관광과는?

예, 2층. 관광정보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늘 보시겠네요. 요새 날이 좀 풀려서 거기 마이산에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 전기열차라고 그러나요?

예예.

그거 타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주말엔 좀 있고, 주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오면 차들이 쭉 저위에까지 저수지 있는데까지 막 주차가 되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언제까지, 그거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고 있는가요? 요 밑으로 내리는 방향은 없나요? 요 밑에 주차장으로?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의원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남북부 연결만 용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 전기차가 차 다니는 도로로 못다니면 그때도 제안을 했다시피 저쪽에 그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내사양마을, 내사양 마을이요?

그쪽 있는데로 해서 이렇게 코스를 그렇게 가도 되지 않나요? 그 주차장에서?

이를테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 번.

그래야 주차를. 주차장은 텅 비어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에가 쭉 있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가면 차들도 거기 놓고 편안히 갈텐데.

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걸 없앨 순 없는 거잖아요, 약자들 때문에. 교통약자 때문에. 전기열차를 없앨 수 없으면 뭔가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그걸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제 좀 날 풀리면 계속 손님들도 더 오고 할텐데.

예예.

그때 주말에 올라가보니깐, 막 차들이 진짜 저수지있는 데까지 쫙 주차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생겼던데. 거기를 뭔가 방법을, 그때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차 다니는 도로로는 운행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그러면 그 펜션있는 마을로, 주차장에서 그 마을로 통해서 이렇게 연인의 길을 가면 어떠냐 한 번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 뒤로 묵인되고 계속 주차는 그러고 있길래.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얼른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 주자창에다 차를 놓고 거기서부터 가면 좋을텐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게 그 박물관 밑에 그게 뭐죠 건물지은거, ARVR센터인가?

예예. 토탈관광체험센터.

토탈관광체험센터?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4월?

예, 4월 중에.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아니, 그 시설은 다 끝났고요?

1차 본공사는 끝났고, 약간 보완하려고 하는 외부간판, LED조명 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4월달부터 위탁을 준다, 뭐 공모를 하신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공모요?

예.

혹시 지금 뭐 누가 들어오고싶다, 문의하신 분들은 없어요?

아직 저희가 그런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의는 들어온 것은 없구요.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여행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6개 업체입니다.

이 6개 업체가 인바운드는 아니죠? 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을 모아서 밖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거나 밖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거나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진안에 여행을 시키기 위해서 손님들을 불러와서 여행 하는게 아니고?

국내 관광지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들이 코로나가 돼가지고, 2년이 넘어서 3년째 이렇게 영업이 안 될텐데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다른 시군들은 뭐 재난지원금이라도 하던데?

지금 저희도 이번에 80만원씩, 업체당 8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입니다.

무슨 돈으로요?

도비. 도비지원이 돼가지고, 80만원.

도비? 우리 군에서 자체 하는 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군비. 군비는 없구요.

다른 시군은 어때요?

거의 저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제가 다른 시군이 안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아니 우리 관내 여행업체 6개 업체인데, 여행업체가 문 닫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해요? 전주 가서 여행업체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깐 최소한의 업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다른 시군이 안 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질문 하는거 아닌데. 자, 홍삼스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수탁자하고 계약이 끝났고요, 계약 체결이 끝났고 시설 리모델링이나 점검·정비를 위해서 지금 그쪽에서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라고 한 지가 언제고, 그전에도 이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 보수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목욕장업은 폐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깐 호텔도 폐쇄하지 않고 다 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거 작년에 준공하고 4월달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왜 그래요, 자꾸 일을. 아니,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야. 예를 들면, 마이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밥도 먹고 하는 거지.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데, 다른데 관광지. 사람들이 미어터져가지고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열심히는 다 한다니깐? 잘해야지.

네.

아니,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작년에 예를 들면, 보수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홍삼스파 수탁이 안되고, 위탁이 안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토탈관광센터도 언제 준공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우리가 시범 봤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때 한 것을 지금 4월 달에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공사하면서 행정절차는 밟아야지. 자, 이상입니다.

예예.

지금 이제 저희가 휴게소와 쉼터는 총 8개소인데, 2개소는 문화체육과에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담호 쪽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사진문화체험관하고.

용담 쪽에 있는 두 개를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 관광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하는 결과 활성화, 관광자원을 위해서 활성화 용역을 하면은 그것은 또 위탁기간 8월이면 다 끝납니다. 휴게소나 쉼터가,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관광객들의 어떤 쉼터나 이런 부분이 되도록.

예예.

예예.

예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국경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조봉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백경심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이외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감시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0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안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30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21년도 재활용 수거량은 1,192톤입니다. 다음은 38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2년 환경분야 국가예산 14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상금 지원을 통한 노후경유차 389대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사업 시행,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77대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결과 4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 1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305개소에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방법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군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지붕슬레이트 494동 철거와 지붕개량 52동을 설치하였고,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시설 8개소를 지정하고 악취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간접 주민지원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50%로 향상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6억 5천만원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 1일 평균 16톤 처리하고, 가축분뇨의 경우 평균 112톤 처리로 시설용량보다 상향하여 처리하였으며 또한 시설의 노후 기계장비도 개선하였습니다. 원활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하고 농가 설문조사,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올해에는 16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뉴딜 사업, 두 번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세 번째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네 번째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단속강화, 다섯 번째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 여섯 번째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곱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추진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27억을 투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과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6천 6백만원으로 울타리 및 그물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피제 보급,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포획멧돼지 혈액샘플링을 10%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방문자센터를 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및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태양광시설 설치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의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동 리모델링 등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두 번째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 운영으로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클린하우스 미설치 마을 10개소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하고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회수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공사,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인력을 운영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쓰레기 자원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는 총 7,546동으로 2021년까지 1,827동을 철거처리하였고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22억을 투자하여 498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중장기 처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 40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진안군 전지역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노력해 쓰레기배립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쪽, 세 번째 환경오염 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에 대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176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발생 사전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514개소 중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악취저감사업 지원과 악취 민원 발생 시 포집장비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보호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네 번째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수질자율관리가 되도록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담호 유입수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을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량 초과 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단위유역은 총 4개 지점으로 현재 배출부하량 초과 지역인 단위유역의 섬본B 대응방안을 담아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개발량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삭감방법을 검토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지정이후 해당지역 주민지원과 금강수계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9억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제 관리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억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3월 착공하여 용담호 상류지역에 인공습지, 수변공간 조성으로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다섯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 수질 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화 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1일 가축분뇨 210톤, 음폐수 20톤, 분뇨 10톤 총 24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받은 후 3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10쪽, 가축분뇨 자원화고체연료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자원화시설의 필요성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설치부지 공모와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비 신청 등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환경과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무주로 가져가서 전처리를 해서 좀 분량을 가져오잖아요?

네네. 1,900톤이 가고요, 그거의 한 49%정도가

그러니깐 우리꺼를 가져가서?

한 900톤, 950톤 정도?

지금 뭐 재활용 할 거 빼고, 우리 분량만큼 가져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2020년에 시행되서 저희는 그쪽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주는 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근데 무주는 지금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아니요. 무주는 무주읍, 설천, 안성 3개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올해 시행계획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빨리 무주치도 안들어오게, 가서 전처리 시설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니깐 배합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부어 놓으면 분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한 18대가

아니, 과장님 말만 하지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요. 우린 지금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뒤섞여가지고. 그게 우리 것만 가서 분리를 할 수가 없고, 거기꺼하고 섞은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갖고오다보니깐 음식물쓰레기가 이리 오겠죠? 섞여서?

네네.

계속 그러고 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네. 이번에 업무 확인하면서, 배우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깐 이제 저희 환경과에서도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그런 노력들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업무를 확인해 보니깐. 그래서 무주 환경부서하고 해가지고 전면시행, 올해 2022년부터는 전면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립장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시행을 하면?

예예, 올해부터. 6개 읍면중에 3개는 했고, 3개는 안 했는데 올해 전면시행을 합니다. 무주도.

인제까지는 그게 다 버무려서 이리 왔던 거예요. 그걸 이제까지 우리한테 말도 안해서 우리는 몰랐던 거지.

노력해서 이제 안들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환경과를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간의 노력은 있었고요

그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그얘기를 해서 알았지. 지금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우리한테 그런 말 한마디 했어요? 안했죠. 그런 건 다 숨기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만 음식물쓰레기 분리 잘 하라고 봉지 째 가지고 이름 하나만 나오면 벌금 물린다, 어쩐다. 거기서는 다 섞으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예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주면서 무주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여기다가 다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딴 데보다 엄청 싸다면서요?

예.

그래서 딴 데 치가 이리로 많이 온다는데, 맞아요?

아니 음식물쓰레기, 저희들 종량제 하는 것 외에 매립하는 것은 무주치 외에는 이삭으로 오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것들이니깐, 제가 업무를 확인해보니깐 인근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무주나 장수나 완주, 많게는 전주까지도 일부가 들어오더라고요. 물량을 확인해 보니깐.

그러면 그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악취를 나게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시 점검하고 특별점검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고,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되면 그 사람들도 무대포로 물량을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데도 거의 제가 볼때도 한 1년이상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 만든지 지금 한 1년 넘었나요? 한 일 년 됐을 거예요.

2020년에 종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거 통 만들어서 나눠준 지가 지금 2년 됐어요?

예, 2년 정도.

그러면, 무주는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해요? 우리가 가서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량제를 전면시행하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저희들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음식물을, 종량제를 시행하고나서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그냥 봉지에다 싸서 버릴 순 없는 행정지도를 하잖아요. 또, 읍면에다가도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아니, 우리, 우리동네를 보니깐,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 동네마다 한 명씩 지킴이가 있고, 별도로 아주머니가 한 분 와서 다 분리를 하더구만. 음식물쓰레기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하더만. 그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는데 무주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하냐고.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깐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무주 환경과장하고 제가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여기, 여기 우리 군민만 2년 동안 달달 볶아댔지. 무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다 섞어서 여기오면서. 그거는 인제까지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했잖아요, 팀장님들 다.

그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단 걸 저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환경과가 계속 불신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전면시행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시행이 안 된?

아니, 시행은 했는데 체계적으로 그 것이 됐는가 까지는 무주군청하고 제가 담당자, 담당계장하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이 있어서 못나와서 제가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정확히,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 현지를 한 번 가보던지, 먼 수를 해야하려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흥주 수도운영팀장입니다. 김진영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신재석 상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서수길 하수도팀장입니다. 413쪽에서 415쪽 일반현황 및 주요시설과 업무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6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2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 성과로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및 노후상수관로 사업 등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2건에 29억 1천 5백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진안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10건에 41억 6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20년 64.7%이던 유수율을 2021년 67%로 2.3% 향상시켰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2020년 대비 급수세대 6,409세대에서 6,644세대로 1.8% 증가한 50.6%로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와 불명수 유입 차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환경부 2022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전면 원수동마을 상수도 공급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18쪽, 2022년에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통해 맑은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유수율 83% 제고 및 수질관리를 집중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설치를 통해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배수설비 조사 및 관로 정비로 불명수 유입 하수관로를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421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 단위과제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1쪽, 상수도요금 징수체계확립 및 맑은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성과목표는 상수도요금 징수율 98.5%,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적합률은 97.6%가 목표입니다. 정밀검침과 정기부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 추진과 무선원격검침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체납요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7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수도시설을 폐지하는 등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성과목표는 식용수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착수정 청소실적을 90%로 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청소실적은 80%가 목표입니다. 20%를 상향한 12.84km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27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상수도의 관망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유수율 8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한 수독물 공급과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진안읍 용지마을 등 4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6km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상수도 소외지역인 진안읍 정주동마을 등 10개 마을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5.21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1쪽에서 433쪽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진안읍 오천리 양지마을, 용담면 호계리 호계마을, 상전면 수동리 원수동마을 일원에 상수관로를 확충하여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환경기초확충 및 관리입니다. 성과목표는 하수도 보급률을 82.5%에서 83%로 높이고, 하수관로는 5km 확장이 목표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진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부귀 구암, 진안2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예정이며, 구룡지구는 2월 공사 발주하여 생활하수처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4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제어, 감시장치 구축 및 114개소의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제어장치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용담호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61개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수질검사, 성과평과 등을 실시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방식으로 하수관로를 운영중에 있어 매분기 철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47억원의 사업비로 진안군 일원 노후관로 39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40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군 일원에 1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설비 정비 120세대, 하수관로정비 1.5km,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 모두는 진안군민들에게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어떻게 해요?

상수도요금 부과는 지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5일정도 기간을 두고 검침을 해서 검침한 결과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침이 안 된 대상은 어떻게 해요? 검침이 안 된 세대는 어떻게 부과해요?

저희과 문자메세지도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어떻게 부과하냐고요? 부과는 매년, 매달 할 것 아니에요?

문이 잠겨있는 구간은 임의검침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물양을 사용하는 걸 추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나요? 체크해달라고?

휴대폰이나 관련 정보를 확보가 되어있는 데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검침하는 대문이나 이쪽에다가 검침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오늘 가셔가지고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 하셔가지고, 도시가스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도시가스가. 도시가스는 이렇게 하더라고. 도시가스도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니깐 거기다가 도시가스 검침원이 몇 시에 했는지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과해요. 그래서 그것이 인증검증이라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니깐, 이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도시가스처럼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하고, 검침이 안 되면 메시지를, 자료를 거기다가 붙여서 이 핸드폰 번호로라던가 어디가 연락을 주시면 그걸로 검침하겠다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세대가 좀 있는 것은 공가도 있고 빈 상태로 있는 세대도 있고…

자, 과장님. 더 깊은 얘기 안할려니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부과체계 명확히 해가지고 정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위탁하려고 위탁 동의 받았죠?

예예.

위탁 동의 저번에 받은 기간이 언제예요? 재계약 하기 전까지 기간이 작년 12월 말이죠?

예, 작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위탁 안 됬죠?

지금 한 달간 연장을 해서 1월 말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니깐, 위탁 안 됐죠?

위탁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작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그 계약 기간이니깐 그 계약을 그 안에 해야 하는데 안 됐죠?

예예.

그게,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해야지. 정상적인 행정절차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불 정수장.

예예.

단체에서 와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지금 수질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질관련, 물 단수 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처리내용은 삼거각장 기능개선 사업을 했고요.

아, 그건 마무리 다 됐어요?

예예.

누수 안 돼요, 이제?

누수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지금 계속 추적해서 찾고 있습니다.

누수된 곳은, 왜냐하면 무명가든 쪽에, 왜냐면 무릉리하고 대불리하고 면적이나 가구 수에 비해서 문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요금이 무릉리쪽에 더 부과되는 그런 식으로 돼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을.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했는지?

지금 누수되서 신고된 데는 보수를 다 했는데, 여전히 누수되고 있는 구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관리는?

정수장 수질계측기 위치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수질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 좀 해주시고, 여기 예산 들어있는 지붕은 아마 금년 설치하는 것 같죠?

예, 올해 지붕 설치 공사하고 약품 탱크 교체 설치.

그래가지고 지금 정수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비교해봐가지고 대불정수장만 설치해야할 것, 다른 정수장은 설치되어있는데 안 되어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교해가지고 설치할 건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는 부서장이 그 업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부서장들이 자기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버리고 법적인 관련된 사항도 자기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여기서 들어보셨지만, 답변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 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군민들한테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